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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로 규정되어 있다. ‘실용적 시장주의’라는 이상한 말이 이재명 정부의 취임사에서 등장했다. 시장은 기본적으로 ‘실용적’ 성격을 갖고 있다. 용어 반복이라는 소리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어려운 말을 쓸 필요가 없다. 지금...

‘국민생활의 균등한 항상을 기하고...’라는 헌법정신의 가치는 분명 공산주의·사회주의 정신이다. 그 정신이 제헌헌법에도 존재하고, 현행 헌법에도 존재한다. 중도파 김규식 그리고 김구 등의 노력이 헌법에 뿌리를 박고 있다고 봐야한다. 민경국 강원대...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세계 1위 안들에 들어가고 남는다. 하루가 다르게 방위산업 기술 의 쾌거를 발표한다. 박정희 대통령인 1972년 이후 잘 다져진 진정성의 기술 위에 꽃을 피우고 있다. 그러나 지금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 정치는 아주 국가...

간 큰 선관위는 누구에서 공무원 임명권을 맡긴 것인가? 중앙선관위 통신망을 화웨와 연결을 시켰다면 ‘중국 공산당 위원회’에 선거를 맡긴 꼴이다. 노무현·윤석열·이재명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지 의심스럽다. 중국 공산당에 의해 임명된 대통령은 반드시...

언론은 국민의힘을 믿을 수 없는 정당으로 본다. 그렇다고 선관위, 공무원, 민주노총, 중국·북한공산당 등이 국민의힘을 바로 볼 이유가 없다. 기업도 그들에게 등을 돌린다. 지지층마저도 그들을 폄하한다. 국민의힘은 당연히 언론에 계륵으로 비칠...

‘그림자 정부’과 공산당과의 커넥션이 1987년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을 좌우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원 빅 뷰티풀 법안’으로 세계질서를 다시 잡겠다고 한다. 세계는 하나의 질서(oneness)로 향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언론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법조는 제대로 조사·재판을 하지 않는다. 그 문화에서 국회는 국민 삶을 통제하는 법만 양산한다. 더욱이 국회가 만드는 법 적용이 고위공직자에게 예외로 인정한다면 분명 민주공화주의 법률 체계는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은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코드는 자유로부터 시작한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도 안보조약이지만, 자유주의·시장경제 헌법정신의 바탕으로 가능한 조약이다. 물론 25%의 관세협상도 그 근거에서 대미창구를 열어야 한다....

그림자에도 표정이 있다. 빛의 방향에 따라, 형상의 높낮이에 따라 그 윤곽은 바뀐다. 그러나 그림자는 어디까지나 실체의 왜곡된 투영일 뿐, 진실을 말하지는 않는다. 정치는 종종 이 그림자를 좇는다. 자신을 실제보다 더 거대하게 보이길 원하고, 더...

신뢰는 이미지 세계를 버리고, 자의식과 관련된 다른 사람 및 세계를 구상할 때 가능하다. 진심은 타인을 감동시키고, 신뢰있는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초감각적 세계(a supersensible world)이다.(G.W.F....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입법·사법·행정이 견제와 균형 그리고 언론은 외각에서 서로 견제토록한다. 그 중 사법과 언론은 국민통합을 가능하게끔 역할을 한다. 즉, 독립적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국민에게 통합정신을 갖게 하고, 언론이 정확한...

1987년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대륙세력을 잡고 호령을 했다. 시대가 달라졌다. 대륙세력의 공산권은 힘을 잃어가고 있고, 해양세력의 시대가 왔다. 국민의힘은 의기양양할 시간이 왔다. 그러나 국민의힘도 고민이 많다. 국회가 2016월 12월 9일...

이성은 추상적이지만, 퍽 논리적이다. 인간은 본질적 속성(numina, divine mind)과 현상의 속성(phenomina)을 경험하고 살아간다. 이성은 인간의 본질적 속성에 가깝다. 그러나 실천 이성은 현상의 속성을 접하면서 판단한다....

‘큰 시장, 작은 정부’가 되어야 국민이 열심히 일을 한다. 그게 제도의 기본이다. 제도(institution)는 역할의 집합이다.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분업이 가속화되고, 이들이 가속화될 때 공급망 생태계가 살아난다. 분업으로 서로는 서로를...

‘86 운동권 세력’, 즉 ‘민주화 세력’은 카르텔을 형성하고, 선관위·대통령·국회 등 대한민국 공공부문 요직을 독점하고 있다. 그들은 ‘선민의식’을 강조한다. 그러나 국민을 통합시킬 정보·법조·언론 등에서 ‘선민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

기업은 전문화로 달음박질 때 정치는 갈수록 아마추어로 갈지자걸음을 재촉한다. 국제 정세를 보고, 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제’, ‘주4∼5일제’, ‘중대재해처벌법’, ‘상법개정안’, ‘동학운동 유공자 선정’, 부채탕감, 탈원전 등은...

"말은 바람처럼 흩어져도, 진실은 남는다." 또다시 YTN이 흔들리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7월 2일부터 이틀 간 파업에 돌입했다. 표면적으로는 임단협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라 주장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본질은 명확하다. 사장...

6·3 부정선거가 국제적 이슈로 등장함으로써 그 여파가 만만치 않다. 법조와 언론은 국민 통합을 위한 조직이지만, 이들은 귀와 눈을 감고, 귀를 막음으로써,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말을 실감하케 한다. 결론적으로 중국·북한...

국가 권력은 국민 국민과 계약을 맺고, 법을 만든다. 그리고 국가권력은 권위를 갖고, 국민을 복종시키고, 예를 표하도록 한다. 또한 국가는 외교·안보를 강화하고, 개인의 행복을 가져오도록 한다. 그러나 국가 폭력의 관리 체계가 강할수록 시민의...

지적 허영심(intellectual vainglory)은 감각세계를 확장시키면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감각 세계가 반드시 나쁠 수는 없다.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로 향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실천 이성은 개인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혼란스런 대한민국은 짧을수록 좋다. 박근혜 정부 불법탄핵 이후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대한민국 헌정체제는 완전히 무너졌다. 민주공화주의 주인은 헌법질서를 바로 세월 필요가 있게 된다.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2025.06.27.), 「【자유민주당...

현상(appearance)은 오감으로 느낄 상황이다. 본능대로라면 그것만큼 인지하기 쉬운 것이 없다. 과학적 인식도 그렇게 시작한다. 그러나 현상은 인간관계로 엮어지면 문제가 달라진다. 그런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한다. 전국민에게 25만 원을...

국가는 개인의 권리 일부를 포기하면서, 그 힘을 강화시킨다. 국가는 힘, 즉 폭력집단인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기본적 존재(essentail existence)로 존재한다. 개인의 즉자적 존재(being in itself)를 벗어나가 할 수 없는...

이성과 합리성은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에 근거한다. 그러나 개인은 자의식 세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 물론 누구나 자의식을 갖고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지만, 덕의 합리성(maxims of virtue)은 시간·공간을 넘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