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트럼프 ‘한국과 무역 협상 타결키로(25→15%)’” 정부, 언론·기업 자유 옥죄기만.

   중국·북한 공산당으로 가 좌야 ‘사적 카르텔’로 끝난다. 국가는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 지켜주는 것이 최고의 임무이다. 언론 자유 옥죄고 기업 영업 행위 방해하는 건 자유주의 국가로서 할 일이 아니다.

  바지사장들 국가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잘 볼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2024.06.02.), 〈마약사범 3만명 눈앞…2030이 절반 넘고, 10대도 6배 증가〉, 윤석열 중국 눈치본 것 아닌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 단속하면, 중국·북한 좋아하지 않는다. 작년 한 해 동안 마약류 998kg 압수해...작년 한 해 마약 사범이 3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마약 사범이 전체 마약사범의 과반을 차지했는데, 최근 5년 사이 2배가량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같은 기간 10대인 마약 사범은 6배 넘게 늘어났다고 한다.”

  정부가 할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을 일이 있다. 사회가 복잡할수록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게 절제의 미학이고, 이성과 합리성의 헌법정신으로 가는 길이다. 중국 태양광 패널 팔이로 바빴던 문재인은 지금 기후 변화를 잘 볼 필요가 있다. 나무를 베고 태양광 설치는 금물이다. 그는 전력 주권을 넘겨주기를 원했다. 매일경제신문 지혜진 기자(07.30), 〈[단독] 117년 만에 가장 뜨거웠던 7월의 밤…서울 열대야일수 21일 ‘신기록’〉, “올해 7월 서울의 열대야 일수가 지난 29일 밤까지 총 21일을 기록해 117년 관측 사상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음달 초까지 35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잠들지 못하는 여름밤’의 열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30일 기상청에 따르면 29일 밤 서울의 최저기온은 28.3도로 11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졌고, 이달 들어서는 21일째 열대야로 기록됐다. 1907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에서 7월 열대야 일수가 가장 많았던 해인 1994년(21일)과 같은 기록이다. 같은 기록이면 최근 값이 상위 순위로 책정되기에, 올해가 1994년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열대야는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을 뜻한다.”

  또 좌익들은 엉뚱한 일을 계속한다. 공산주의 한번 물들면 전향이 쉽지 않다. 조선일보 장우정 기자(2025.07.31.), 〈원청과 노조 사이에 낀 中企… 노란봉투법 타격 더 크다〉,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정밀해지고, 사고가 많이 난다. 노동조합 같은 집단행동으로 풀리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은 개선은 우선 술 문화부터 근절해야 한다. 세계 최고의 강성노조가 말이 되는 소리인가? 대한민국에 주식투자는 세계인에게 열려있고, 수 없이 많은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 영업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 중 웨이퍼(반도체 원판) 운반 용기 세척을 담당하는 협력사 이앤에스는 직원이 약 230명이다. 지난해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에 가입한 이 회사 노조는 작년 말 대법원의 통상 임금 판결이 나자 정기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모두 포함시켜 각종 수당을 올려달라고 했다. 회사는 “영업이익을 다 지급해도 노조 요구분의 40%밖에 안 된다”며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노조는 회사를 ‘임금 체불’로 고소했다...중소기업 A사 대표는 “노조가 없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원청에서 파업을 하면 하청 중소기업은 납품도, 작업도 못 하고 생산 라인을 멈춰야 한다”며 “주 52시간제하에선 파업 후에 밀린 주문량을 감당도 못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도 이런데, 법이 통과되면 파업이 더 많아지고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김수민·최선을 기자(07.30),  〈주한미국상의도 노란봉투법 반대〉, 유럽상의는 벌써 불만을 토로했다. 그게 공급망 생태계 붕괴시킬 속셈인지 바지사장들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30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국제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줄지 고민해 달라고도 강조했다. 암참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다음 달 4일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법안 처리가 마무리된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대표이사)은 이날 “유연한 노동 환경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며 “이번 법안이 현재 형태로 시행될 경우,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뵈 박상기·정한국·강우량 기자(07.30), 〈李 "기업 형벌 완화", 黨은 옥죄기 강행... 재계 "뭐가 진짜냐"〉, 바지 사장은 부초임에 틀림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TF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 형벌 합리화 TF도 곧바로 가동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기업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국민 펀드 조성 방안을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 전략 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방송에 꼭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조선일보 신지인 기자(07.31), 〈방송법 속도 조절 주문해놓고 입장 선회… 李, 언론 노조·지지층 의식했나〉, “방송 3법은 당초 실용을 내세워 온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한 쟁점 법안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이 대통령이 방송 3법 처리에 대해 “내 뜻과 같다”고 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민주당 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 대통령의 입장 선회에 대해 “당내 강경파와 친여 성향 언론 단체, 지지층 등을 의식한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선일보 김정환·윤수정 기자(07.31), 〈'노조가 공영방송 사장 인사 좌우'… 법으로 길 터주는 與〉, BBC는 초기부터 이혼을 했거나, 노조 친화적 출신은 절대로 중용하지 않았다. 문재인 이후 유트브가 92%의 시청자를 끌고 갔다. KBS 뉴스가 한자리 대에 머문다. 어떤 날은 1∼2%대이다. 공영영방송 시청률이 20% 이하면 공영성을 상실한다. 문재인이 방송 적폐청산의 결과이다. 노조 거버넌스의 결과인 것이다. 그런데 노조는 더욱 강화코자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 4일 본회의에서 ‘방송 3법’ 처리를 예고하면서 “방송 3법은 정권에 따라 공영 방송이 휘둘리지 않고, KBS·MBC·EBS 등 공영 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야권에선 “방송 3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 등 친여 진영 인사들의 입김을 크게 늘리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 3법은 각각 KBS·MBC·EBS 이사 선임과 사장 추천 등을 규정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말한다...국민의힘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 때 민주당의 방송 3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등에선 방송 3법이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법안이라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 청구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민주당이) 방송 3법 개정으로 언론을 완전히 손아귀에 넣으려 하고 있다”고 했다.”

  기업뿐만 아니라, 언론자유가 질식된다. 국회에서 2025년 7월 30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주호영·김기현· 배현진·김장겸·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이 「민노총 방송 장악법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이재명 정부의 방송 3범 위헌성 긴급진다.」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방송법 등 개정은 신속하고 영구적인 방송 장악 시도이다.”에서 “방송법 개정안은 결국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쉬운 얘기를 법률안에 차곡차곡 쟁여 넣어 어럽게 표현한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을 아무리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는 개혁’이라고 포장해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정권과 특정 정파적 세력이 신속하고 영구적으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즉 정권이 바뀌더라도 영향력을 여전히 보전하기 위한 설계이다.”라고 했다.(19쪽)

  방송편성권을 노조가 갖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또한 토론에 나선 이인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헌법학), “방송의 자유와 방송사 독립에 관한 현법재판소의 판례-헌재 2021.8.21. 2019헌 바439(방송편성 간섭 금지 및 처벌 사건)〔9(합헌)〕, “방송의 자유의 내용으로는 방송 설립의 자유, 방송운영의 자유, 방송편성의 자유(프로그램의 자유) 등이 언급되고, 그 중 방송편성의 자유야 말로 방송의 자유의 핵심이다. 이것은 방송주체가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언론적 과제나 방식, 즉 방송프르그램의 선정, 내용 및 형식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라고 했다.(63쪽)

  바지사장들 왜 이렇게 합니까? 기업에 문제가 된다. 국가 공적 부채가 박근혜 정부는 660조로 넘겨줬다. 문재인·윤석열·이재명을 거쳐 올 연말에는 1300조원이 예상된다. 그 원인이 밝혀진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07.31), 〈[기획 : 법치의 복권①] 이재용 회장 옭아맨 것은 국가 경제 인질 삼은 사법농단〉, “이재용 삼성 회장의 무죄 확정은 국가경제와 법치주의 복권의 상징이다. 4년 10개월간 근거 없는 기소로 초래된 기업 위기와 경제 피해에 대해, 책임자 규명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침묵하는 수사기관과 정치권, 언론은 법치의 후퇴를 자인하는 셈이며, 정부와 사법부는 국민 앞에 분명히 응답해야 한다. 대한민국 사법 리스크의 역사와 구조, 삼성 재판의 본질, 가짜 정의의 책임자 추적, 법치 회복 방안 등을 ‘법치의 복권’이라는 이름으로 7회 연재한다. <편집자주>

  대법원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완전한 무죄를 확정했다.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회계부정·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는 모두 근거 없는 낙인이었다. 이 회장은 지난 4년 10개월간 ‘범죄자’라는 이름 아래 법정에 묶였고,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은 총수 없는 위기를 겪어야 했다. 하지만 이 무죄는 단순히 한 개인의 명예 회복을 뜻하지 않는다. 이것은 법치주의의 복권,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정의의 회복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 사태를 촉발한 기획 수사와 여론조작, 그리고 사법정의의 왜곡에 대해 국가가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함을 경고한다.”

   동아일보 신규진·신진우 워싱턴 특파원·윤다빈·이동훈 기자(07.31), 〈美 ‘최선(best and final)의 최종안 내라’...韓 제계 총동원〉,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게 결국은 기업이다. 바지사장 정부는 한 일이 없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협상에서 한국에 “최선이자 최종적인 협상안을 갖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고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만난 러트닉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 협상안을 제시할 땐 “모든 걸 가져와야 한다(bring it all)”고 했다고 WSJ는 전했다. 한국이 제안한 대미 투자액 등을 증액해야 한다고 압박한 셈이다. 한국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에 이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연합회 회장(풍산 회장) 등이 미국을 방문해 관세협상을 지원하는 등 총력전 체제에 들어갔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기업이 그동안 구축한 미국 네트워크가 상당하다. 정부가 협상하는 큰 틀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공유하고 있다”며 “민간에서도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도 많이 만날 수 있다. 거기서 들은 얘기를 전달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김은중 워싱턴 특파원(07.31), 〈트럼프 "한국과 무역 협상 타결키로… 상호 관세 25→15%"〉, “"한국, LNG구매 등 美에 3500억 달러 투자". "2주 내 백악관서 李대통령과 정상회담". "美에 자동차·농산물 시장 등 완전 개방"...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한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기로 했다”며 8월 1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우리 협상단과 만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를 하는 등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7조3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2주 후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이때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이날 “미국은 한국과의 완전하고도 포괄적인 무역 협정(Full and Complete Trade Deal)에 합의했음을 기쁘게 발표한다”며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은 미국이 소유·통제하는 프로젝트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며 프로젝트는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이 3500억 달러와는 별도로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및 기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매하고 추가로 투자 목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우리와 무역·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앞서 5500억 달러 대미(對美) 투자에 합의했고,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췄다. 트럼프는 “2주 이내에 이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양자(兩者) 회담을 위해 방문할 때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할 것”이라며 “선거 승리를 축하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