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트럼프 관세, 4류 정치인· 3류 관리가 문제 양산.

   정치권으로 가면, 절벽이다. 멀쩡한 사람도 정치권에 발을 디디는 동시에 ‘4류 정치인’으로 변해간다. 그들의 수준은 공영방송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알수 있는 대목이다. 1961년 R. 윌리엄스는 ‘기나긴 혁명’(The Long Revolution)에서 미디어 사회의 구조변화에 대해 갖는 관계를 분석했다.(정용준, 2018: 28) 이 책에서 윌리엄스는 “문화는 지적이고 상상적인 작업일 뿐만 아니라, 삶의 총체적인 양식이라는 유명한 말을 하였다. 커뮤니케이션이 예술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는 특히, 커뮤이션 매체가 보다 나은 세계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심을 가졌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북한 공산당을 모델로 공영방송을 다루고, 문화를 형성시킨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 중 KBS 관련 방송법 개정안이 2025년 08월 5일 국회를 통과했다. 노영방송의 비판의 소리는 귀막은 후, 도덕적·문화적 질적 향상은 뒷전으로 몰았다. 언론의 자유·독립성은 아예 표기한 상태이다. 그들의 ‘사적 카르텔’에 몰두할지 몰라도, 공정·정의는 물건너 간다. 포퓰리즘의 86 운동권 세력의 선전·선동·진지전(wars of positionings) 구축에 편승하면서, 이는 1935년 11월 창간 동맹통신의 관급 기사 내용을 게재한 경성방송국은 그들의 것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형식이 될 전망이다.

  질적 향상을 위한 프로의 방송이 아니라, 질 낮은 천박한 아마추어 방송이 주종을 이룰 전먕이다. 한편 그 과정을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며 성토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표결로 토론을 종료시킨 뒤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MBC, EBS와 관련된 나머지 두 개 법안도 곧 통과시킬 방침이다.

  86 운동권 세력의 실체가 드러난다. 조선일보 정우상 논설위원(2025.08.07.), 〈美문화원 점거 40년… 국무총리·의원·국보법 사범·주지까지〉, “1980년대 운동권 대학생들은 군부 독재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은 1980년대 중반 북한의 주체사상과 만나 분단과 사회 불평등을 포함한 모든 악의 근원이 미국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래서 80년대 후반 들어 본격적 반미(反美)·친북(親北) 노선이 등장했고, 북한에 간첩으로 포섭되는 일도 적지 않게 일어났다...1985년 5월 23일, 72시간 동안의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는 민주화 운동과 반미 운동의 과도기에 벌어진 사건이다. 서울 다섯 대학 73명이 점거 농성에 참여했고, 당시 운동권 지도부 다수가 직간접으로 연계돼 있었다...김민석 총리가 이재명 정부 첫 국무총리로 지명되자 다시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이 화제가 됐다. 김 총리는 1985년 서울대 총학생회장, 전학련 의장으로 점거 현장에는 없었지만 사건 배후로 지목돼 수배·구속됐다. 김 총리는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은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처음으로 세계에 알린 것”이라며 “미국이 어떤 민주주의적 태도를 가졌는지 물은 일”이라고 말했다. 함운경 등 일부 관련자는 “김 총리는 사후 수습을 맡았을 뿐 사건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에 민주당 당대표가 된 정청래 의원은 1985년 미국 문화원이 아닌 4년 뒤 1989년 주한 미국 대사가 생활하는 대사 관저 점거 사건으로 구속됐다. 85년 문화원 점거가 광주를 알리고 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는 것이 명분이었다면 정 대표가 참여한 대사 관저 점거는 반미 운동 성격이 명확했다. 정 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폭력행위처벌법,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화염병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정치권에 들어가면 ‘4류 정치인’이 된다. 조선일보 이민준·유희곤 기자(09.08), 〈조국·정경심·최강욱, 8·15 특사 포함〉, 정부의 법치에 대한 발상은 ‘아랫 것들’이나 지키는 도구로 생각한다. 위로 갈수록 엄격성을 지녀야 함을 잊은 것이다.

  정치권은 견제를 받기 싫다고 한다. 감사원 감사도 예외로 하고 싶다. 조선일보 조재현 기자(08.07), 〈고리 4호기도 멈췄다...‘탈원전 대못’에 3년 새 원전 3기 스톱〉, 그들은 중국 공산당이 선호하는 태양광·풍력만을 쓰도록 강요했다.

   그 때 감사원 감사를 나무란다. 문재인 탈원전 정책에 감사원 감사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쯤은 원전이 성한 것이 없었을 것이다.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08.07), 〈李 지시 13일 만에..‘정부 정책에 칼 안 빼겠다’ 선언한 감사원〉, ‘4류 정치인’으로 ‘3류 관리’가 언제나 눕는 잔디 신세가 되었다.

   자유와 독립 정신이 없이, 질 좋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세계 정치인과 관리가 평가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관료의 평가가 나온다. 중앙일보 김원 기자(08.07), 〈관세율(자동차·부품 25% 철강 50%) 똑 같은데..한국 대미수출 4조 줄 때 일본 2조 늘었다.〉, 장원석 기자(08.08),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관세협상 제언)- ‘트럼프, 임기 끝날 때까지 협상...뒤끝 청구서 전략 짜야’〉라고 했다. ‘4류 정치인’, ‘3류 관리’로는 국민이 죽어날 판이다.

  국회·정부는 왜 ‘상법개정’, ‘노란봉투법’, ‘방송3법’을 개정시키고, 만드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들 법의 논리는 노동자 중심의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다. 다른 나라에는 노동자가 없는가? 이상한 ‘국뽕’ 논리이다. 즉, 통상 교섭의 잣대가 전 세계에 적용에 예외 없다. 북한의 대처가 궁금해진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잣대로 맞출 판이다. 이상한 논리이다.

  또 그런 인사를 법사 위원장에서 영입한다고 한다. 추미애가 누군지 모르는 국민도 있는가? 아예 법치를 거덜낼 판이다. 문화일보 장병철 기자(08.08), 〈유인태, 추미애 법사위원장 가능성에 “굳이 거칠게 일하는 사람을…”〉,

“더불어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민주당이 추미애 의원을 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임명할 뜻을 밝힌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유 전 총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원래 국회 법사위의 자구 심사 기능, 체계 자구 심사 기능 등을 가지고 여야가 서로 저렇게 할 때마다 난리를 치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총장은 추 의원이 새 법사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과 관련 “(상임위원장은) 3선쯤 된 친구들 누구를 갖다 앉혀도 다 잘한다”며 “굳이 원래 굉장히 일을 거칠게 하는 사람을 또 앉혀서, 국민한테 이 정권과 민주당이 하는 것에 대해 별로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또 위원장을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류 기업’은 전혀 다르다. 조선일보 이영관·정한국 기자(08.08), 〈현대차·GM ‘기술 동맹’..전기 밴 등 5종 공동 개발〉, 토마토증권통TV(08.07), 〈GPU 필요 없다 AI!? 전 세계 뒤집은 이 기술!〉, 한국호랑이TV, 〈KF-21 레이더 세계 특허 독점〉, 중앙일보 심서현·박해리·김원 기자(08.08), 〈미 ’반도체 100% 관세‘ 한국·대한 ’우린 예외‘〉, 〈삼성·TSMC 모두 애플 칩 생산..트럼프, 투자경쟁 불붙였다.〉 HBM 메로리 시장은 94.9%가 LG 하니닉스·삼성 전자가 차지하고 있다.

  세계 시장은 특수한 기술 없이 귀족노조는 언제든지 해고 할 수 문화가 형성되었다. 작업장에 폭력을 허용하는 국가가 어디일까? 중국·북한 공산당? 더욱이 방송마저 민주노총 귀족노조가 독차지 하고 있다. 어느 나라 공영방송을 노조가 편성까지 좌우할지 의문이다. 그 많은 공영방송이 한국에만 있다. 공영방송이 문화의 질적 향상은 고사하고, 문화 말살 장본인이 된다. 86 운동권 정치인, 관리, 민주노총 간부가 나라를 거덜내고 있다. 벌써 82% 영상물은 유튜브가 가져간 상황이다.

 왜 방송3법 개정이 필요한가? 누굴 위해 진지전 구축인가? 86 운동권, 그리고 문재인·윤석열·이재명을 위한 것인가. 정치인과 관료 그리고 방송인은 문제가 많다. 미디어x 오정환 기자(08.06), 〈[공언련 성명] 언론자유의 사망 선고가 의결되었다.〉, “언론인의 입에 재갈이 채워지는 날, 우리는 또 한 번 빼앗긴 자유를 가슴에 묻는다. 언론전문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는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성명을 내고 앞으로 모든 방송이 입을 모아 정권을 찬양하고, 야당을 무너뜨리려 혈안이 되고, 민주주의는 촛불 켜진 병 속의 생명마냥 시들어갈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무너진 언론자유를 되 일으킬 저항의 공간이나마 허용될 수 있을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했다...공언련은 방송법 개정 내용을 보면 이제 대한민국 언론자유는 끝이 났다는 탄식이 나온다며, 민노총 언론노조가 대한민국 모든 방송사들의 경영권을 사실상 영구히 장악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처럼 여야 추천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면 국민의 의사가 간접적이나마 반영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총선 대선에서 어느 당이 이기든 해당 방송사 경영진은 영원히 언론노조가 차지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공정언론국민연대(2025. 08. 05)

- 성명서 -

”1940년 8월 일제가 조선•동아일보를 폐간했다. 양사 경영진은 저항했지만 일제의 ‘국민총동원령’ 앞에 무기력했다. 두 신문의 폐간으로 한국어 신문은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만 남았다. 그 뒤 한국인들은 조선총독부가 원하는 기사만을 읽고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기억마저 흐려졌던 비극이 2025년 8월 5일 대한민국에서 재연됐다.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은 만 하루 필리버스터가 국회법으로 중단되자 퇴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방송문화진흥회법과 교육방송법 개정도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 권한이 남아있지만, 입법폭주가 멈추리라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방송법 개정 내용을 보면 이제 대한민국 언론자유는 끝이 났다는 탄식이 나온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대한민국 모든 방송사들의 경영권을 사실상 영구히 장악하게 된 것이다.

공영방송은 물론 민영보도전문채널까지 100명 이상의 국민을 뽑아 사장추천위원회를 만들도록 했다.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이를 ‘국민의 손으로 사장을 뽑는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2023년 MBC 경험으로 볼 때 각 방송사 이사회의 들러리 역할만 할 것이다.

각 방송사 이사회는 여야 정당과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미디어관련학회, 표현을 어렵게 했지만 민변 등이 이사를 추천하도록 했다. 그 이사들이 언론노조 사람을 사장으로 뽑을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처럼 여야 추천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면 국민의 의사가 간접적이나마 반영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총선 대선에서 어느 당이 이기든 해당 방송사 경영진은 영원히 언론노조가 차지할 것이다.

민영방송인 종편들도 피해가지 못한다. 방송법 개정안은 종편에도 편성위원회를 설치해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리고 편성위원들을 방송사업자와 종사자 대표가 5대 5로 똑같이 추천하도록 했다. 방송사 경영권의 핵심인 편성권이 언론노조에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다.

앞으로 대한민국 방송사들은 사시나 논조를 모두 버리고 한 목소리만 낼 것이다. 모든 방송이 입을 모아 정권을 찬양하고, 야당을 무너뜨리려 혈안이 되고, 민주주의는 촛불 켜진 병 속의 생명마냥 시들어갈 것이다. 무너진 언론자유를 되 일으킬 저항의 공간이나마 허용될 수 있을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조선일보가 폐간되던 날 독립운동가 한용운은 한시를 지어 울분을 토로했다. “붓이 꺾이고 먹이 날아 낮에도 놀고, 재갈 물려 사람들 흩어지는 고성의 가을. 말없는 한강물은 그 또한 흐느끼며, 연지에 들지 않고 바다 향해 흘러간다.”

언론인의 입에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만든 재갈이 채워지는 날, 광폭한 권력이 진실을 짓밟는 시대 앞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빼앗긴 자유를 가슴에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