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주한미군 재조정’ 한미 테이블에 올랐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과 문과를 경험한다. 한국 문화에서 이과는 지금까지도 홀대받았다. 1980년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대학 정원을 배로 늘리고, 계열별로 충원했다. 문과(사회계열) 출신들은 너도나도 서울법대를 희망으로 여겼다. 서울대로 가야 최고의 대학으로 가는 것이고, 서울법대를 가야하고, 고시를 붙어야 꼭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줄 알았다. 그 출신들이 법조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국가 방향을 엉뚱하게 바꾸고 있다.

   이과 출신에 비해 법조인 개그가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2017년 3월 10일 이후 법조인은 갈지자걸음을 걷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 서울대 법대 출신이 자리하고 있다. 아예 독점구조에 가깝다. 법조는 어느 학교 출신이든 그 프레임으로 작동하게 구조화되어 있다. ‘사적 카르델’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법의 지배’ 원리, 즉 ‘법 앞의 평등’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동아일보 사설(2025.08.02.), 〈독방에 드러누워 출석 않고 버틴 尹… 너무 구차하지 않나〉,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해 체포가 무산됐다. 특검 관계자들은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체포에 응할 것을 설득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벗고 위아래 속옷만 입은 채로 바닥에 누워 2시간가량 막무가내로 버텼다고 한다. 그러곤 특검이 철수하자 다시 수의를 입고 변호인 접견을 했다. 전직 대통령이 보여준 이런 구차스럽고 오만한 행태에 국민들은 또 한번 혀를 차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외신까지 보도했으니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그동안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당당히 조사받겠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해 왔다. 그래 놓고 조사를 피하는 건 혐의가 중대한 데다 복심들의 잇단 변심으로 궁지에 몰린 탓이 클 것이다. 특검이 이번에 그를 체포하려 한 건 대선 때 명태균 씨로부터 공짜 여론조사를 수십 건 받아보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며칠 전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공천 관련 전화를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채 상병 특검도 머잖아 출석 요구를 해올 텐데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마저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바람에 빠져나갈 구멍이 별로 없다.”

  법조인이 복잡한 관계로 얽혀있다. 사적 카르텔 덩어리라는 소리이다. 법 적용의 난맥상이다. 매일경제신문 최기성 기자(08.01), 〈“인생 망했다” 울면서 쓰러져…‘尹 구속’에 법원 난동 19세男, 징역 5년〉,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1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난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49명 중 가장 높은 형량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모(1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심씨는 선고 직후 “소년범 전과 하나 없는데 인생 망했다”고 울면서 절규하다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다. 심씨는 서부지법 난동 당시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됐다. 다른 사람에 기름을 뿌리게 하고 라이터로 불붙인 종이를 던져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선제적으로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침입했다”며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등을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친 점에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2017년 이후 억울한 일이 일상적 삶이 되었다. ‘법의 지배’ 의식에 문제가 생겼다. 트루스데일리 박세원(08.01), 〈법원 ‘서부지법’ 1심 63명 전원 유죄 선고… 표현의 자유는 없었다〉, “서울서부지법은 1일 ‘서부지법 사태’로 알려진 사법부 규탄 시위와 관련해 피고인 63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표현의 자유와 공권력 감시에 대한 기본권이 ‘법원 침입’이라는 명목 아래 일괄적으로 처벌받은 이날 판결은 사법부가 스스로를 절대 권력으로 격상시키려는 ‘판결의 정치화’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또한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는 시위대를 촬영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가 “폭력적 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단순 촬영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축을 의미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이 정치적 메시지에 과잉 반응” 사건은 2025년 2월,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던 서부지법 앞에서 시작됐다. 당시 수백 명의 시민이 사법 절차의 불공정성과 정치 개입 의혹에 항의하며 자발적으로 집결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물리적 충돌에 연루됐으나, 그 다수는 단순한 항의 참여자였음에도, 이번 판결은 63명 전원에게 실형 또는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최근 이과 출신들은 반도체를 만들고, 큰 조선사도 운영하고, TA-50 경공격기도 만들고, KF 21 보라매 전투기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미국이 ‘연민의 정’(empathy)으로 많이 도와줬다. 그 기초과정은 일본이 도우고, 성과를 잘 내니 미국이 앞장서 가열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성원했다.

   이젠 한미 FTA의 관세 0에서,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그 대신 한국은 미국 조선업 등에 3500억 달러(약 486조 원)를 투자하고, 1000억 달러(약 139조 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와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또한 농산물 줄줄이 개방이다.

   물론 486조 투자가 되면, 국내 투자는 줄어들게 마련이다. 팽창된 공공부문은 세금을 과다하게 매길 것은 뻔한 이치이다. 동아일보 김현수 경제부장(07.31), 〈관세전쟁 본질은 기업 일자리 쟁탈전〉, “관세전쟁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일까.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소비시장 ‘접근권’의 값어치에 수백조 원이 매겨지는 것을 보며 든 생각이다. 유럽연합(EU)이 6000억 달러, 일본은 5500억 달러, 우리는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법적 근거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다. 안보나 경제 위기 시 대통령이 자의적인 관세 부과 권리를 갖는다. 백악관이 지목한 국가 비상사태는 ‘크고 지속적인 무역적자’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월스트리저널(WSJ) 등 외신은 “한국이나 일본, EU가 내놓은 천문학적 투자는 미국 자본수지 흑자를 증가시켜 장부상 무역적자를 포괄하는 경상수지 적자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관세 협상 타결의 핵심 열쇠인 대미 투자가 관세 협상의 원인이던 미국의 적자를 더 키우는 셈이 된 격이다.”

  이과 출신들이 만들어 놓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신뢰까지 법조가 깍아먹게 생겼다. 일자리는 자유를 먹고 산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헌법 정신이나, 자유가 확장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8.01), 〈與 반기업 입법폭주 방치…갈수록 공허해지는 '실용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30일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도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실용'을 새 정부의 핵심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표방한 실용주의의 진정성에 갈수록 의문이 커지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실용주의에 역행하는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당은 4일 본회의 강행 처리까지 예고한 상태다.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세법 개정안도 밀어붙이고 있다.”

  법조인이 망친 자리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책이 스물스물 기어들어온다. ‘법의 지배’가 무너졌으니, 공산주의가 들어와도 별 할 이야기가 없다. 법조는 이재명 정부의 온갖 비리에도 눈을 감았다. 감투 몇 개쓰고 선거에도 같은 원리이다. 심지어 ‘Electoral Success’의 레토릭까지 허용했다. 엄밀히 말하면 ‘선거 성공(Electoral Success)이다.’라고 한다. 그에 비해 19세 젊은 청년의 혈기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 법 앞에 평등은 말뿐이다.

  한가지 심각한 과제가 우리 앞에 떨어졌다. 동아일보 신나리·신진우 워싱턴 특파원·신규진 기자(08.02), 〈‘주한미군 재조적’ 한미 테이블에 올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한미 외교장관회담 후 열린 미국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성격은 국제 정세 변화, 기술 발전, 그리고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 여러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중국 등 공동의 위협(shared threats)에 대응해 요구해온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한미 외교장관회담 후 열린 미국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성격은 국제 정세 변화, 기술 발전, 그리고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 여러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중국 등 공동의 위협(shared threats)에 대응해 요구해온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동맹이 완벽하게 다 의견 일치를 보긴 어렵다”며 “미국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인도태평양 안보 협력과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집단 방어(collective defense)를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해선 “미국이 가진 생각과 우리가 준비되고 원하는 것을 잘 조합해 상호 협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안보 현안에 대한 줄다리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좌익들이 원하는 쪽으로 간다. 법조들은 이렇게 나라의 틀을 바꾸는데 일등 공신들이 될 전망이다. 이공대가 만들어 놓는 좌판에 ‘법조 카르텔’이 계속 악수를 두고 있다. 현시점에서‘주한미군 재조정’은 나라의 존망을 위태하게 할 수 있다. 양보하더라도 정석(定石)은 아니다.

 미국과의 신뢰는 바닥으로 만든다. 중국·북한 공산당 추종하면, 그 신뢰는 계속 곤두박질친다. 미국은 공산주의는 절대로 수용하지 않는 나라이다. 만약 이런 요구가 들어왔더라면 박근혜 정부가 그걸 용인했을 이유가 없다. 그는 한미 FTA를 성공적으로 진수시키고, 미국과의 코드를 강화시켰다. 설령 그는 ‘그림자 정부’의 정권 교체를 원했을 때까지도 동맹을 믿고 따랐다. 개인의 희생, 나라의 안전을 지킬 의도였다.

  네트워크는 서로의 헌법적 코트의 ‘행동규칙’에 따라,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북한을 겨냥한 안보, 경제, 기술 등 포괄적 조약이다. 뿐만 아니라, 양국은 공급망 생태계를 두고, 자원을 공유한다. 서로 신뢰가 계속되면 미국의 군함을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군용기, 훈련기(FA-50경공격기, T-50 훈련기, 그리고 KF21 보라매 전투기도 다르지 않다.)는 미국 록히드마틴과 기술제휴를 한다.(김병준, 2025.07.31.: 19) 한미상화방위조약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크게 보면 중화학 공업의 원천기술은 미국이 갖고 있다. 결과는 단순하다. 이과생들이 개미같이 일해 얻은 결실을 법조 카르텔이 붕괴시키고 있다. 고약한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