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민의 노예근성, "관세 가니 과세 왔다."라는 소리 듣는다.

   국민은 노예근성을 버려야 자유·독립을 확보할 수 있다. 문재인·윤석열·이재명 등 어느 누구도 국민을 위하지 않았다. 그들은 국민을 권력의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다. 언론은 뭘 위해 그들에게 박수치고, 침소봉대하는지 궁금하다. 언론도 그들과 계속 함께 하면, 국민이 결국 외면한다. 그 잘난 공영방송은 국민 82%가 유튜브로 옮겨갔고, 노조 거버넌스는 다 헛소리가 되었다. 노조도 국민이다. 정부들 빨이 해봐야 그들도 노예취급을 받는다. 이대로 가면 더욱 중국·북한 공산당 지배 하에서 신음해야 한다. 국민과 그들 자손이 몇 백년을 신음하고 살아야 한다. 이젠 노조뿐만 아니라, 국민은 노예근성에서 벗어날 때가 된 것이다.

  요즘 외국인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가꿔놓은 방산기업과 삼성전자만 찾는다.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던 현대자동차는 휘청거리고, 밧데리는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이 세계 시장을 움켜잡고 있다. 잘 나가는 기업은 강성노조를 키우지 않는다. 지금까지 민주노총·한국노총은 정치권의 시다바리 역할만 한 것이다.

  정치권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9년 간 괴롭혔다. 그 장본인들이 여전히 포호한다.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2025.08.02.), 정청래가 대한민국 발전에 무슨 기여를 했을까? “민주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이 같은 당 대표 선거 결과를 발표했다. 경쟁자인 박찬대 후보는 38.26%를 득표했다. 앞서 지난 19~20일 충청·영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정 후보가 62.65%를 득표해 박 후보(37.35%)를 앞섰다. 여기에 수도권·호남·강원·제주 지역 권리당원 투표와 대의원 투표,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모두 종합한 결과 정 후보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당 대표 선거에서 최종 승리한 것이다. 이번 민주당 당 대표 선거는 대의원 투표 결과가 15%, 권리당원 투표 55%, 일반국민 여론조사 30%의 비율로 각각 반영됐다...정 신임 당대표는 이날 당대표직 수락 연설에서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돼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원팀으로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당 대표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겠다“며 ”험한 일, 궂은 일, 싸울 일은 제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어진 취재진과의 질의 응답에서 국민의힘 등 야당과의 관계에 대해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라며 “여야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말살하고 헌법을 파괴하려고 했던 그런 세력과, 헌법 수호하려고 하는 세력”이라고 했다. 또 “(12·3 계엄 등에 대한 국민의힘 측의)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며 “그러지 않고는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2중대 노릇을 했다. 윤석열이 무슨 국민의힘인가? 그 주장 계속하면, 노예길을 자처한 결과만 초래한다. 자기 밥 그릇은 자기가 챙기는 철칙이다. 천지일보 원민음 기자(08.02), 〈‘강성’ 정청래 당대표 선출… 與 3대 개혁 드라이브 예고〉,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1기 대표 시절 수석 최고위원으로 활동한 대표적 ‘친명계’ 인사다. 그는 당선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며 “험한 일, 궂은 일, 싸울 일은 제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겠다”고 다짐했다. 그가 내세운 최우선 과제는 이른바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 개혁)’과 내란 척결이다. 정 대표는 지난달 29일 MBC 100분 토론에서 “집권 초기, 추석 전에 검찰·언론·사법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 윤석열 정부 거부권으로 무산된 법안들을 다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법은 386 운동권 세력을 위한 ‘연구장악법’이다. 중국·북한 공산당에 언론 및 기업을 하기위한 자유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중국공산당 간부는 2중 국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인민을 그 밑에서 신음하고 있다. 그들은 돈도 없고, 자유도 없다.

  ■ 정교모 성명서(08.01), 〈싱하이밍(邢海明)의 망언을 규탄한다 !〉, “지난 7월 29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25차 한·중 고위 지도자 포럼에서 싱하이밍(邢海明) 전 주한 중국대사(현 중국 외교부 아주국 소속)는 한국 정부가 “반중(反中) 극우 세력을 단속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하였다. 이 발언은 7월 31일 조선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내정 간섭이자 외교적 결례에 해당한다. 특히 국제법상 이번 발언은 유엔 헌장 제2조 제7항이 규정한 국내 관할권 불간섭 원칙, 국제연합 총회 결의 2625호가 명시한 우호관계와 협력에 관한 원칙, 그리고 1961년 비엔나 협약 제41조에서 정한 외교관의 내정 불간섭 의무 등 핵심 규범을 모두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싱하이밍 전 대사는 2023년 6월 8일 서울 성북구 중국 대사 관저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와 회동할 때도 유사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그는 “지금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이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통해 한국 정부의 외교 노선을 노골적으로 비판하였다. 이러한 야만적 언사가 이어지는 동안 이 대표는 약 15분간 아무런 항의나 제지도 하지 않았는 바, 이에 애국애족 시민사회와 국민의힘당 등 자유 우파 진영은 언론을 통해 이를 “중화 사대주의적 태도”라고 규정하고 “청나라 종주국 총독에 대한 굴욕적 대응”에 빗대어 강하게 비판하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내 언론과 사이비 좌파 성향 시민단체들의 이중적 태도이다. 소위 “촛불연대” 등 단체들은 과거 미국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사사건건 대사관 앞 집회를 번번히 열어왔다. 2002년 미선·효순 사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2025년 현재 한·미 통상협상 반대 시위 등에서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지만, 이번 중국의 주권 침해적 망언에 대해서는 놀라운 정도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원칙과 정의가 아닌 이해관계와 진영 논리에 따른 선택적 분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그 배경에는 중국 공산당의 전랑외교(戰狼外交, Wolf Warrior Diplomacy) 전략과 초한전(超限戰, Unlimited Warfare)이라는 음모가 작동하고 있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만일 그렇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자주성과 외교적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전략적이고 직접적 도전이다.”

 ‘이에 애국애족 시민사회와 국민의힘당 등 자유 우파 진영은 언론을 통해 이를 “중화 사대주의적 태도”라고 규정하고 “청나라 종주국 총독에 대한 굴욕적 대응”에 빗대어 강하게 비판하였다.’라고 비난하고 있다. 끔찍한 일이다. 환향녀가 다시 생길지 우려된다. ‘당시 청나라와 강화협상을 했던 최명길은 청군이 끌고간 포로가 60만이라고 주장했으나, 현대의 어떤 학자는 20만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다. 어쨌든 숫자는 명확하지 않지만, 조선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만큼의 숫자의 포로는 끌고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그 역사 반복하고 싶은가?

  정교모 성명서(2025. 07. 22.), 〈정권 시작부터 종교 탄압...김장환, 이영훈 목사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노조원이든 비노조원이든 언론인들! 잘 보기 바란다. 종교의 자유가 없으면, 언론자유도 없다. 중국·북한공산당은 한국과 같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수해지역 대민구호작전 중 안타깝게 사고를 당한 채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지난 7월 18일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과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는, 수사 대상자도 아니고, 어떠한 혐의도 구체화하지 않은 원로 기독교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이례적이고 과잉된 수사로서 명백한 사법권의 남용이며, 정치적 목적에 따른 종교 탄압이라고, 우리는 인식을 같이한다. 김장환 목사는 1960년대부터 60년 이상 한국 개신교 방송과 선교에 헌신해 온 원로 목회자로, 극동방송 창립자이자 한국 교계의 상징적 인물이다. 이영훈 목사는 60만 명의 성도를 둔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담임목사로, 2022년까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역임했다.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단지 ‘임성근 전 사단장의 부인이 교계에 구명 요청을 했다는 정황’이라는 애매한 추정만으로 자행되었기에, 이는 법치가 아니라 권력의 기획 수사로 읽힌다. 특히 이영훈 목사는 7월 20일 예배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채상병 사건과 무관하며 어떤 청탁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미국과의 통상·안보 관계 악화, 초대 내각 인선의 난조,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한 정통성 시비에 휘말리며 벼랑 끝에 선 형국이다. 그래서 이러한 국면 전환을 위해 종교계를 탄압하는 방식까지 택하고 있는 모양새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출범 44일 만에 종교 탄압에 나선 정권을 본 적이 없다. 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다급한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기획에 의한 “기독교 길들이기 시도”라고 판단한다. 이 정권이 기독교계를 불편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불을 보듯 뻔하다. 김장환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신앙적 위로와 조언을 구했던 종교계의 정신적 멘토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며, 이영훈 목사가 시무하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는 지난해 8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주일 예배에서 “아버지(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키셨다.”라고 간증한 바 있다. 그는 오는 8월 초 다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모스 탄(Morse H. Tan)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대사가 방한 중 은평제일교회에서 간증 및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기독교 세계관, 법치주의 및 신앙의 자유 수호를 주요 의제로 삼아온 인물로, 이번 방한에서는 6·3 대선에서의 부정선거 의혹과 현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의 소년원 수감설 등 현 정권이 꺼릴 만한 주장들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아울러 김진홍 목사, 전광훈 목사, ‘세이브코리아’를 이끄는 손현보 목사, 전한길 강사 등, 이재명 정권에 불편한 존재로 인식될 수 있는 기독교계 인사들도 적지 않다.”

 이재명 정부가 관세협상을 잘 하는 것도 아니다. 한미일보 허겸 기자(08.02), 〈[초점] 백악관 李 숨통 거머쥐나... 美 유력언론 “한국 서면합의 없어”〉, 언론인과 국민은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기사는 계속 침소봉대하고 있다. 그들은 국민 노예를 획책하고 있고, 있었다. “서면 합의가 없음을 지적한 뉴스맥스 온라인(왼쪽)과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의 유력 언론이 한국이 한·미 간 관세 협상에 관한 서면 합의문을 갖고 있지 않은 사실을 비중 있게 보도한 가운데 향후 백악관이 이재명의 숨통을 거머쥐는 수순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보수 성향 케이블채널 뉴스맥스 온라인판은 1일 귀국한 한국 협상단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협상 뒤 발표한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정에 대한 ‘서면 합의(no written agreement)’가 아직 없다”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췄다고 밝혔지만 자신의 트루스소셜과 하워드 러트닉 연방 상무부 장관의 소셜미디어에서 일부를 공개했을 뿐 아직 상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면에 감춰진 디테일... ‘문서’ 없는 李 정부 “쌀·소고기 포함 안됐다” 주장만 되풀이 백악관은 일본-유럽연합과의 관세 협정 체결 하루 만에 팩트시트(factsheets)를 발표했으며 아직 한국과의 협정에 대한 별도의 팩트시트는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조선일보 김은정·김상윤 기자(08.02), 〈”관세 가니 과세 왔다”…싸늘해진 투심〉, 노예 국민에게 주는 세례이다. 일본 막부시대 ‘농민은 참기름을 짜듯 짜야한다.’라고 했다. 자유 빼앗기고, 시장을 통제하면 국민은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결과는 중국·북한 공산당과 같이 진정 노예의 길로 접어든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주가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달린 배경에는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책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주요 상장사들의 실적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정책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올린 것이다. 지난 6월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국내 정치와 정책 모멘텀이 세계 경기 둔화 리스크를 상쇄한다”며 한국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었다...그런데 이제는 정책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주저앉는 모양새다. 정부는 내년부터 고(高)배당 상장사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에 대해 근로·이자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최고 세율을 35%로 잡았다. 종전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낸 입법안보다 최고 세율이 10%포인트 높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10억원 이상 보유’로 바꿔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를 늘린 것도 시장에 악재로 분류된다. 매년 연말이면 코스닥 시장에서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한 회피 매도 물량이 쏟아지곤 하는데, 기준이 도로 원상 복귀되면서 이런 현상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증권거래세를 0.05%포인트 올려 0.20%로 조정한 것이나, 법인세율도 과표 전 구간에서 일괄 1%포인트씩 인상한 것 등도 증시 부양에 역행하는 조치로 분류된다. 개인 투자자 연합 등에서는 ‘증시 계엄령’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증시가 언제까지 기대감만으로 오를 수는 없다”며 “(각종 정책이) 정치권 논의 과정에서 점차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차익 실현 매도세와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