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인텔처럼 삼성에도... 트럼프 "보조금 줄테니 지분 내놔".

  ‘보조금 줄테니 지분 내놔’라는 카드는 받을 만하다. 미국인들은 특허권까지는 빼앗지 않는다. 그들은 사유재산제도가 엄격하지 때문이다. 그렇다면 거래를 하는 것이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 후진성이 경악스럽다. 이건희 삼성 전 회장이 ‘기업은 2류, 관리는 3류, 정치는 4류’라는 말이 맞다. 정치 쓰레기가 문제인 것이다.

  원래 공산주의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가정한다. 마치 원시 공산사회는 수렵·채취·어로로 먹고 산다. 이들 산업은 자연에서 퍼오는 것이다. 중국·북한 공산당은 항상 빼앗기를 잘 한다. 그들의 주특기이고, 그들에게 국가는 폭력집단이다. 물론 사유재산도 없고, 모든 것을 국가가 주도한다. 힘으로 정복하고, 귀중품이나 자원을 빼앗아 온다. 그리고 ‘사적 카르텔’로 나눈다. 끈끈한 먹이 사슬이 형성되는 것이다.

  공산권은 항상 국민에게는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것이 일상이다. 시진핑·김정일·문재인은 공산권 습성에서 살아왔다. 원시 공산사회에 잘 생존할 수 있는 직업이 언론인이다. 그들은 돈(자원)·권력·명예를 빼앗아 오는 것이 주특기이다. 유능한 언론은 권력을 빼앗아 정보로 약자에게 나워준다.

  공산주의가 만연한 집단에는 언론자유부터 빼앗는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기술 주지 않는다고 문재인은 감방까지 보냈다. 지난 9년간 이재용 회장은 어떤 대우를 받은 것인지 본인이 잘 안다.

 이 회장만 그런 것이 아니다. 문재인·윤석열·이재명 등 위인은 언론자유를 뺴앗고 싶었다. YP News 편집국(2025.08.20.), 〈[오정환 칼럼] 기괴한 방송의 나라에 살다〉, 수렵·채취·어로로 생활하는 원시인에게 야성을 상실하면, 그건 동물에게 금방 먹힌다. 86 운동권은 야성으로, 즉 부정선거로 온갖 권력을 움켜잡고, 언론에게 권력을 빼앗기기를 싫어한다. 그러나 시청자는 국내 뉴스를 보기 싫다. “아침에 눈을 뜬 구자유 씨는 습관처럼 TV 리모컨을 켰다. 뉴스에서 기자들이 열심히 대통령의 노고와 정부의 서민 지원 정책들을 홍보한다. 지겨워진 구 씨는 채널을 돌렸다. 그런데 다른 방송에서도 뉴스 내용이 거의 판박이처럼 똑같다. 구 씨는 TV를 끄고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검색했다. 한때 즐겨봤던 우파 유튜버들은 더 이상 동영상을 올리지 않는다. 남은 몇몇도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에 잔뜩 위축된 표정이다. 반면에 좌파 유튜버들은 신이 났다. 광우병과 한미FTA, 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렸던 이들이다. 상이 이상하게 변해간다 싶었지만 구 씨는 이내 내 일이 아니라며 마음을 다잡는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구 씨는 상황에 익숙해져갔다. 가끔 정부가 뭔가 잘못하는 게 아닌지 의심도 들지만 나 혼자 그래봐야 손해라는 생각에 밀리고 만다...민주당의 방송관련법 개정이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발효되었다. MBC 관리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예정이고, 이어 교육방송법을 개정한다. 국민의힘과 우파 진영은 거의 속수무책이다.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좌파에 빼앗긴 상황이라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 타협 공존 다 무시하고 질주하는 민주당과 언론노조 입장에서는 시원한 일이겠으나, 나라의 앞날은 정말 막막해졌다.”

   프리진 뉴스 조문기 기자(08.13), 〈국정기획위원회, ‘미래지향적 미디어생태계’ 발표...언론계 안팎, 여당 방송3법 단독 처리 비판 목소리〉, 82%의 시청자가 유튜브로 갔는데, 엉뚱한 개혁을 한다고 한다. 언론의 야성, 즉 자유를 거둘 모양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자유를 원했건만...“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미래지향적 미디어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독립성 강화 △보도·편성 자율성 실질 보장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 △규제 합리화 △케이(K)-플랫폼 해외 진출 지원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등이 핵심 과제로 담겼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해 정치권력과의 거리를 두고, 보도·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디어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장기적 발전 전략을 논의하고, 규제 체계는 산업 혁신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합리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책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된다. 언론계 안팎에서는 지배구조 독립성은 역대 정부가 수차례 약속했지만, 정권 교체 때마다 인사 개입과 편성 간섭이 반복돼왔다며 법 조항보다 정치권의 자율적 후퇴가 더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여당이 방송3법을 사회적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비판이 거세다. 방송3법 개정안은 여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여당은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야당과 언론단체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독주'라고 반발했다.“

  기업이라고 다른 것이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삼성 이재용 회장은 9년간 잘 버티었다. 그리고 MBCFET AI6 칩을 선보였다. AI 5의 TSMC는 FINFET 기술의 수직적 구조를 가졌는데, 삼성은 MBCFET AI6로 수평적 구조를 내놓은 것이다. 양자기술이 들어가면 유연성이 훨씬 높아진다. AI6는 전력 효율성, 설계의 유연성이 뛰어나다는 평가이다. 삼성에 테슬라, 퀄컴, 엔비디아 등 빅택 기업이 입질을 한다. 문재인은 삼성을 가두었지만, 홀로선 삼성은 누가 봐도 세계적 기업이다.

  삼성은 파운드리 양자 칩을 선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하자고 제안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이재명을 못 믿어서 그렇지 나쁠 것이 없다. 사장을 제공할터이니, 같이 나누자고 한다. 원시 공산사회의 공산당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다.

  한국은 노무현·박근혜 정부의 FTA를 맺고 있다. 그 선에서 얼마든지 협상을 할 수 있다.

조선일보 김성민·유지한 기자(08.20), 〈인텔처럼 삼성에도... 트럼프 "보조금 줄테니 지분 내놔〉, 겁 먹을 것 없다. 협상은 주거너 받거니 하는 것이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경./삼성전자 제공.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생산 시설을 짓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대가로 회사 지분 인수를 검토 중이다. 공장 유치를 통해 반도체 생태계를 되살리려는 목적으로 대가 없이 주기로 했던 보조금을 지분 투자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미 정부는 경영난을 겪는 인텔 지원을 위해 반도체 보조금으로 지분 10% 인수를 추진했는데 이를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반도체 회사 전반으로 확대했다. 19일(현지 시각) 로이터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지원법으로 보조금을 받아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기업 지분을 미국 정부가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기업인 인텔과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등 미국 투자를 발표한 글로벌 반도체 회사가 해당한다.

특정 정부가 자국 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에 ‘보조금 줄 테니 지분 내놔라’고 요구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보조금을 믿고 미국에 수십조원 공장 건설을 추진해온 반도체 회사들은 혼란에 휩싸였다. 보조금을 받고 지분을 내줄 경우 미 정부의 직간접적인 경영 간섭이 우려된다. 그렇지 않으면 수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포기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가 곧 발표할 최대 300% 반도체 관세 폭탄을 고려하면 미국 공장을 포기할 수도 없는 처지다. 김정호 KAIST 교수는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산업에서 자국 기업, 외국 기업 할 것 없이 확실한 주도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고 했다.”

  비슷한 내용이 도마 위에 올라와 있다. 조선일보 전준범 전준범·조재현·이해인 기자(08.21), 〈'제2 마스가' K원전 미국 간다〉, 민주노총·이재명 정부가 난감하다. 그들은 수렵·채취·어로와 같은 생각을 기업에 적용하려고 한다. 이는 시대 착오적이다.

  아무곳도 바라지 않는 기술후진, 노조천국, 정부 놀이감 등만 남게 생겼다. 동아일보 정순구 기자(08.21), 〈석유화학 구조조정… “NCC 생산 최대 25% 감축”〉, 아무도 관심도 주지 않는 Deep X(DX-M2) 스타트업 기업은 삼성에 기술을 제공했다고 한다. 정부의 야성이 아니라, 기업·언론의 야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꼭 같이 발전시켰건만, 어떤 기업은 세계적 굴지 기업과 호흡하고, 그들과 같이 포효하고, 어떤 기업은 노조·정부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다. “정부가 국내 석유화학 기업 10곳의 나프타분해시설(NCC) 생산 규모(연 1470만 t)를 최대 25%(370만 t) 줄이는 구조조정에 나선다. 글로벌 공급 과잉 속에 국내 생산 규모를 줄여 ‘공멸’을 막겠다는 것이다. 개별 기업의 사업 재편 계획에 따라 금융·세제 등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석화 산업을 주제로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민관이 합심해 석유화학 산업 재도약을 이뤄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선(先) 자구 노력, 후(後) 정부 지원’이라는 기본 방침을 밝혔다. 업계가 요구해 온 전기요금 인하 같은 선제적 지원책보다 기업들이 연말까지 자발적인 사업 재편 계획을 마련하면 맞춤형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빠른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재편 대상은 울산, 여수, 대산 NCC 산업단지다. 김 장관은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려 하거나, 다른 기업들 설비 감축의 혜택만을 누리려는 무임승차 기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