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살 길은 기업 야성 회복.

   정치가 ‘야성’을 회복하려면 전체주의로 향하게 된다. 국가 폭력을 마음대로 사용하겠다고 한다. ‘민의에 전당’ 국회가 그 짓을 하려고 한다. 1987년 이후 국회는 계속 근육자랑을 해왔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깨어진 것이다. 그사이 기업은 경색되고 마련이었다. 국민행복은 멀어진다. 북한 모양 8·15∼16은 광장이 요란스럽게 변할 계획이다.

  그 결과 국가 부채만 1, 300조 원이고, 다른 부채까지 합치면 6,200조 원이 넘어간다. 기업이 야성을 상실한 것이다. 물론 기업이 야성을 가져야 국민의 잘 산다. 현실은 정 반대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포호한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25.08.03.), 〈당선 일성으로 "야당과 악수할 일 없다"고 한 여당 대표〉, 그 담론 자체가 이성과 합리성을 잃었다. 그게 설득력을 가지려면, ‘내란죄’보다 부정선거부터 규명을 해야 한다. 한국의 부정선거는 세계가 다 알고 있다. 자유 세계인을 상대로 그 원인을 밝혀야 한다.

  현실은 딴 판이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으로 행정부를 감시하는 곳이지, 행정부와 노골적으로 동심이 될 수는 없다. 법 영역까지 손을 볼 모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전당대회를 열고 정청래 의원을 당대표에 선출했다. 정 대표는 당대표직 수락 연설에서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돼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강하게 뒷받침하겠다며 "험한 일, 궂은일, 싸울 일은 제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라며 "여야 개념이 아니라 헌법을 파괴하려고 했던 세력(야)과 헌법을 수호하려고 하는 세력(여)"으로 대야 관계를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12·3 계엄 등에 대해 먼저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악수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정 대표는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며 국민의힘 해산을 거론했고 국회가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실제 제출했다. 내란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자꾸 기각한다는 이유로 '특별재판부'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젠 언론까지 손 볼 모양이다. 여당은 공영방송을 노조 중심으로 가고 싶지만, 그러나 지금 82%가 유튜브를 본다. 2017년 이후, 일어난 현상이다. 국민은 선전, 선동, 진지전 구축을 하는 공영방송을 외면한다. 프리진뉴스 이준용 전 KBSN 대표이사(08.03), 〈계절은 알곡을 여물게 하고,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햇살은 매섭고, 그 아래 선 나무의 그림자조차 땀을 흘리는 듯하다. 그러나 그 뜨거움 속에서 푸르름은 오히려 깊어진다. 산은 더 짙게 숨을 쉬고, 들판의 벼이삭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자신의 내면에 쌓이는 알곡의 무게를 감당해낸다. 자연은 그렇게 계절의 중심을 지나며 성숙해지고 있다. 이 아름다운 성숙의 계절에, 우리 앞에 놓인 시간은 그러나 결코 평탄하지 않다. 힘겨운 질곡의 순간이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다. 그것은 무관심과 침묵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고, 정치의 언어로 치장한 왜곡의 얼굴을 하고 있다. 공영방송이라는 공동체적 가치, 진실을 전하고 공동선을 지향하던 그 기본의 언어들이 지금은 이념과 권력, 그리고 탐욕에 의해 다시금 찢기고 있다. 지금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이른바 방송3법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그럴듯한 수사를 달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 세력의 손에 방송을 넘기려는 장치가 촘촘히 숨어 있다. 국민추천위원회라는 허울을 쓰고 사장 선출권을 사실상 특정 세력에게 넘기고, 편성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 내부 권력 다툼의 진원지를 키우며, 보도 책임자의 임명을 직원 동의로 제한함으로써 편향과 갈등의 구조를 제도화하는 이 법들은 방송의 자율과 책임을 거세하는 방향으로 기획되었다. 이럴 때, 우리는 일어서야 한다. 팔월의 들녘처럼 뜨겁게, 그러나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일어서야 한다. 광장에서, 기자회견장에서, 토론장에서, 그리고 200자 원고의 격앙된 어조 속에서도 우리는 일어서야 한다. 거리의 시민들이 흘리는 땀과, 그 눈망울 속에 담긴 염원과 함께 우리는 걸어야 한다. 오로지 하나,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길 위에서.”라고 한다.

  조선일보 사설(08.04), 〈KBS·MBC를 '민주당 방송'으로 만들려는 방송 3법〉, “2025년 8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방송 3법이 통과되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토론 종결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해 이춘석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2025년 8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방송 3법이 통과되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토론 종결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해 이춘석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방송 3법 개정안을 4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토론 종결권을 이용해 중지시킬 수 있어 본회의 통과는 시간문제다. 법안이 통과되면 KBS·MBC 등 공영방송은 민주당 입맛대로 운용되게 된다.”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자본가 혐오가 작동한 것이다. 전자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으로 간주되고, 후자인 상법 개정안으로,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2025.07.15.), 〈李대통령 '개정 상법' 공포... 與는 더 센 법안 "이달 처리"〉, 쟁점 이슈로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여러 표를 이사 후보 1명에게 몰아줄 수 있다. 민주당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해 대주주에 대한 견제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3차 상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자사주 소각’ 등이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는 것으로, 주가엔 호재(好材)로 작용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업 지배 구조를 계속 개선해야 주가가 더 오른다”고 했다...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들도 9월 정기국회 때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모회사가 물적 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할 때 공모주 일부를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기업이 쪼개기 상장을 통해 모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모두 보유하며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지만, 기존 모회사 주주들은 자회사 지분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보는 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합병 비율 공정성 개선, 의무 공개 매수 확대 등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들도 처리하는 게 민주당 계획이다. 그러나 재계는 민주당의 초고속 ‘주가 부양’ 입법에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재계는 ‘자사주 의무 소각’과 관련해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들은 경영권을 강제로 뺏으려는 적대적 M&A(인수·합병) 시도를 막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집중투표제 등도 자칫 외국계 헤지펀드 등의 이사회 장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017년 이후 탈원전,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제, 소득주도성장으로 시장에는 활기가 없어지고, 행복이 사라졌다. 86%의 한계 기업은 540개가 된다. 그 노동자만 해도 노동자의 30%인 770만이 된다. 그 현상은 1995년 YS 때부터 일어난 일이다.

   공급망 생태계가 살아있는 조선, 방위산업, 반도체를 제외한 곳은 수출이 어렵게 된다. 1987년 ‘민주화 선민의식’이라면 문제가 있다. 트루스테일리 유진실(08.04), 〈중국산 부품이면 수출도 끝?… 美 항구에 갇힌 K-수출〉, 탈원전으로 중국산 패널을 가져온 것이 화근이 되었다. “한화솔루션의 미국 조지아주 달튼 공장 전경. 한화솔루션이 충북 진천 공장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한 일부 태양광 셀이 중국 신장위구르산 폴리실리콘 사용 의혹을 받으며, 6월 중순 이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항에서 통관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트루스데일리

한화솔루션의 미국 조지아주 달튼 공장 전경. 한화솔루션이 충북 진천 공장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한 일부 태양광 셀이 중국 신장위구르산 폴리실리콘 사용 의혹을 받으며, 6월 중순 이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항에서 통관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트루스데일리. 미국의 ‘신장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이 한국 기업의 수출길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3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이 충북 진천 공장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한 일부 태양광 셀이 중국 신장위구르산 폴리실리콘 사용 의혹을 받으며, 6월 중순 이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항에서 통관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윽박지르는 답답한 여당 대표의 근육자랑이다. 우리말에 ‘무식한 x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다. 지금까지 그들은 중국·북한 공산당 줄 잡고 큰 소리를 친 것이 아니었나? 공급망 생태계가 중국에 있다고 주장하면 큰 오산이다. 세계 자유주의 국가와 담을 쌓아야 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국력 82%는 외국에서 온다. 여당도 정신을 차려야 국민이 산다.

  중앙SUNDAY 조귀동 민 정치컨설팅 전략실장(08.02), “‘고위직 36% 호남출신’, ‘성남 라인’ 비서관으로 배치”라고 한다. 그 실력으로 ‘특별재판부’, ‘상법개정안’을 만들고, ‘민주당 방송’, ‘노란봉투법’을 만들면 말 문이 닫힌다. 국민에게 육두문자를 듣고 싶은가?

  한국경제신문 사설(08.04), 〈맥킨지 "韓, 더 뜨거워진 냄비 속 개구리"…살 길은 기업 야성 회복〉, “송승헌 맥킨지 한국오피스 대표가 한경 인터뷰에서 “끓는 물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데도 개구리는 그대로”라며 한국이 처한 경제 위기를 재차 경고했다. 미국발 15% 상호관세를 ‘냄비 속 개구리에 끼얹어진 뜨거운 물’에 비유하며 “변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는 가열되는 냄비 속 개구리 신세’라던 2013년 진단에 비해 훨씬 강하고 다급해진 현실 인식이다...결국 기업과 기업인이 위기 극복의 최전선에 나설 수밖에 없다. 돌아보면 위기 돌파는 언제나 기업의 몫이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조강국, 디지털 경제로의 도약도 기업인 분투가 결정적이었다. 창업 세대와 2, 3세대 기업가들은 남다른 의지와 혜안으로 세계를 호령하는 오늘의 반도체·자동차·조선·석유화학·철강을 일궈냈다. 다음 스텝으로 전진해야 할 시점이지만 상황은 악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