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건국절 목전의 험한 담론들.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절’로 명명했다. 2일 후 77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 담론은 격에 맞아야 한다. 이는 국격이기 때문이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하면 그 군상들은 북한이나, 중국에서 가서 살면된다. 구태여 대한민국에 살 필요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가 싫으면 다른 곳에 살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그 자유도 지킬 생각이 없으면서, 국체를 유린하면 문제가 있다. 더욱이 현실은 국가 운영을 ‘사적 카르텔’로 움직이고, 법치를 의도적으로 외면한다. 대한민국의 앞일이 걱정스럽다.

  여기서 국체(國體)는 ‘국가 주권의 원천에 따라 군주국과 공화국으로 구분되는 국가 체제를 의미합니다.’이라고 한다. 그 국체를 보존하는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 있다.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民主理念을 繼承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立脚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鞏固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打破하며,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確固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完遂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恒久的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7月12日에 制定되고 8次에 걸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會의 議決을 거쳐 國民投票에 依하여 改正한다.”

  비교적 관점에서 소개하면 유태민족의 구약성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열왕기 하 8장 7절에서 15절까지 글이다.

엘리사와 아람 임금

  “열왕기 하 8장 7절부터 〜15절까지 소개한다. 국가를 움직이는 원리를 말하기 때문이다. 막스 베버는 국가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기구’로 보았다. 그러나 그 폭력은 정당하게 쓰야 한다. 헌법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7. 엘리사가 다마스쿠스로 갔을 때, 아람 임금 벤 하닷이 앓고 있었다. “하느님의 사람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보고를 듣고, 8. 임금은 하자엘에게 말하였다. “예물을 가지고 하느님의 사람을 찾아가 만나시오. 그를 통하여 ‘제가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문의해 보시오.” 9.하자엘은 예물로 낙타 마흔 마리에 실을 다마스쿠스의 온갖 귀중품을 가지고 하느님의 사람을 만나러 갔다. 그는 하느님의 사람 앞에 나와 서서 말하였다. “어르신의 아들 같은 아람 임금 벤 하닷이 저를 보내어, ‘제가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10. 엘리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돌아가서, ‘임금님께서는 회복되실 것입니다.’ 하고 전하시오. 그러나 그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 주셨소.” 11. 그러고 나서 하느님의 사람은 하자엘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얼굴을 똑바로 하고 그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12. “어르신, 어찌하여 우십니까?” 하고 하자엘이 묻자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나는 그대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악을 저지를지 알기 때문이오. 그대는 그들의 요새들에 불을 지르고, 젊은이들을 칼로 쳐 죽이고, 어린아이들을 메어치며,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가를 것이오.” 13. 하자엘이 “개와 같은 이 종이 어찌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대가 아람의 임금이 될 것임을 보여 주셨소.”14.하자엘은 엘리사를 떠나 자기 주군에게 돌아갔다. “엘리사가 그대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소?” 하고 임금이 묻자, 하자엘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엘리사는 임금님께서 반드시 회복되실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15. 그러나 이튿날 하자엘은 담요를 가져다 물에 적셔 임금의 얼굴에 덮어 죽이고는,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경건이란 자체가 없다. 윤미향은 21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인성도 보지 않고, 선택했다. 내편이면 무슨 짓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철저한 사적 카르텔로 운용하는 정당임에 틀림이 없다. 4·15/4·10 부정선거도 같은 원리이다. 그들은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2025.08.13.), 」"차카게 살겠다" 사면받은 사람들의 오만〉, 일제 강점기의 역사 왜곡도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의 관점에서 본다. “윤미향 전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후원자들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후원자 2명은 윤 전 의원을 상대로 5년 전에 후원금 반환 소송을 냈고 법원은 올해 1월 “반환 청구한 기부금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윤 전 의원 측은 “후원금을 모두 목적에 맞게 썼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부정한 것이다.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형사범의 경우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용서와 당사자의 반성을 사면의 필수 요건으로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윤 전 의원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피해 회복 조치도 거부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에 정치인들을 사면하면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 및 정치인들을 사면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의원이 공동체를 위해 한 헌신은 무엇인가.”

   법원의 잣대도 공정·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조선일보 사설(08.13), 〈같은 입시 비리, 우리 편은 사면하고 교사들은 징계 강화〉, “정부가 12일 국무회의에서 교육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비리에 대한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공포했다. 입시 비리는 단기간에 드러나기 어려운데 징계 시효가 짧아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도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2020년 대학 부총장 자녀가 대학원에 부정 입학한 사건이 있었지만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관련 교원들이 단순 경고 조치만 받기도 했다. 이제는 입시 비리가 발생한 날부터 10년까지는 파면 등 징계가 가능해졌다. 징계 시효 10년은 성범죄·연구 부정 등에 적용되고 있다. 입시 비리 징계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 당연한 법안 공포가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노골적인 입시 비리를 저지른 조국 전 장관 부부와 관련자를 모두 사면했기 때문이다. 조씨 부부는 고교생 딸을 전문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만들었고 딸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위조된 인턴 확인서와 허위 대학 표창장을 제출했다. 아들 입시에도 가짜 인턴 확인서를 이용했다. 일반 국민은 생각하기 힘든 일이다. 법원이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을 정도의 범죄였다.”

  민주공화주의 하에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일벌백계로 폭력을 행사할 일인가? 중앙일보 사설(08.12), 〈산재사고 났다고 임직원 줄사표…기업만 닦달할 일인가〉, “‘산재와의 전쟁’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뜯어고치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재 관련 기업의 입찰 자격 제한 영구 박탈과 과징금 제도 도입, 안전관리 미비 사업장 신고 시 파격적인 보상금 지급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산재 척결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올해 시공 현장에서 4건의 사망사고와 지난 4일 감전에 따른 노동자 의식불명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언급하는 한편,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보라고 주문했다. DL건설의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튿날인 지난 9일에는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이후 아예 노골적으로 국회의 법 제정 그리고 법원의 법 집행에서 경건의 내용을 찾을 수가 없다. 건국절은 법을 묵상하고, 바르지 못한 것은 바르게 하는 정치를 다짐하는 날이다. 그게 ‘법의 지배’의 요체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탐욕에서 멀어져야 한다. 중앙일보 사설(08.12), 〈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 국민은 참담하다〉, 이는 국가의 비극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유를 떠나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어제(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범죄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실질심사를 마친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이유가 없으며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국절 국가행사에 이승만 국부에 관한 언급이 없다. 이는 단순한 현상이 아닌,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다. 조선일보 유석재 역사문화전문기자(08.12), 〈이승만이 사라진 광복절〉,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22회에서, 주인공인 한국계 전 미군 장교 유진 초이(이병헌)는 유학을 온 듯한 한국 청년(박정민)을 뉴욕 거리에서 마주친다. 1907년 고종이 퇴위하던 시점인데, 그 청년은 대학 캠퍼스로 가는 길을 묻는다. ‘혹시 곧 프린스턴대 박사과정에 들어갈 이승만인가’ 싶었지만 청년은 자신을 안창호라고 소개했다. 1902년 도미한 안창호는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다가 1907년에는 귀국했으니 이 장면은 역사와 맞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제작진으로서는 논란을 피할 셈이었겠구나.’ 청년 이승만이 ‘구국에 뜻을 둔 개화파 인사’라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드라마는 1984년 KBS ‘독립문’ 이후엔 없었던 것 같다. 80주년 광복절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되새기자’는 열풍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안중근과 유관순, 윤봉길과 김구를 요즘 사람들 모습처럼 AI로 재생한 동영상을 수백만 명이 조회한다. 한 10년 전부터 광복절마다 ‘독립운동가 선양’ 콘텐츠를 유심히 봐 왔다. 이승만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어느새 ‘금기’처럼 돼 버린 이승만은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권력자일 뿐이었을까. 이시영, 이범석, 신익희, 지청천처럼 대한민국 정부 인사가 된 임정 출신 인사들도 잊히기는 마찬가지 같다. 혹시 어떤 의지가 반영되기라도 한 걸까...최근에는 이승만이 미주에서 벌인 끈질긴 외교 독립운동 노선이 미국의 루스벨트를 설득한 공헌도 그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해방 직후 서울에서 좌익 주도로 조직된 ‘인민공화국’조차 주석으로 추대할 정도로 이승만은 독립운동의 거인이었다. 나아가 이승만은 1940년대 말 이미 유라시아 대륙 대부분을 장악한 공산주의 영역에서 한반도 남쪽을 끝까지 지켜냈다. 스탈린 연구의 권위자인 스티븐 코트킨 미 프린스턴대 명예교수는 최근 “이승만이 미국의 지원을 끌어내 남한의 안전을 보장한 ‘빅 픽처’를 실현한 것은 국내의 여러 정치적 실패를 넘어서는 큰 업적”이라고 평가했다. 최소한 우리가 이승만이 다져 놓은 자유민주주의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터전에서 오랜 세월 번영을 이루며 두 발 뻗고 잘 수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