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86 운동권세력의 x꿈.

   미국의 관세협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니, 국가사회주의 냄새를 풍긴다. 중국·북한 공산당은 우리와 같은 체제가 세계 무역질서를 형성할 것으로 본다. 그들에 종속하고 있는 86 운동권은 세력은 표정 관리를 한다. 요즘 유튜브 영상은 ‘국뽕’으로 한국 방위산업이 어마무시한 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선전한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제2천안문사태를 우려하고, 북한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세계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피상적 분석은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속 내막을 들여다보면, 미국은 공급망 생태계를 재현시켜 1940년대로 돌아가는, 즉 자본주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운동이다. 국가는 연봉 10만 달러를 이상 시민에게 과세하고, 관세만으로 국가 행정비용을 쓰겠다는 의도이다. 중국·북한 공산당과 대한민국의 정책과는 정반대이다.

  그 만큼 국가 기능을 최소화하고, 기업이 큰 힘을 발휘토록 한다. 그리고 공급망 생태계를 살려, 국민에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중산층을 복원시키고, 지금까지 세금으로 비대해진 국가사회주의를 축소시키는 복안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관세정책은 86 운동권 세력의 국가사회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조선일보 최유식 기자(2025.08.10.), 〈中이 쌍항모 내세우자, 美·英·日 '트리플 항모'로 맞불-중 훈련한 서태평양서 9일간 합동 훈련〉, “미국과 영국, 일본이 3개 항모전단을 동원해 필리핀 동쪽 해역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한 대규모 합동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8월4일 시작된 훈련은 8월12일까지 9일간 진행되는데, 반잠수함 작전과 F-35B 함재기 교차 이·착륙 훈련 등을 진행한다고 일본 해상자위대가 발표했어요. 이번 훈련에는 미국과 영국, 일본, 호주, 스페인, 노르웨이 등 6개국 해군 함정 14척이 참가했습니다. 미국은 7함대 소속 조지 워싱턴호 항공모함(만재 배수량 9만7000 t)과 최신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호(4만5000t)가 나왔어요. 영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순회 중인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항모(7만t), 일본은 경항모 카가호(2만7000t)가 참여했습니다. 3개 항모 전단에 탑재된 군용기가 120대를 넘는 매머드급 전력이죠...미국과 일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트리플 항모 훈련은 지난 2월에 처음 실시됐죠. 필리핀 인근 해역에서 미국 칼 빈슨호 항모와 프랑스 샤를 드골 항모, 일본 경항모 카가호 등이 참여해 합동 훈련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에서 F-35C 스텔스 전투기 탑재가 가능하도록 재정비 작업을 거친 조지 워싱턴호 항모가 나왔고, 나토는 프랑스와 임무를 교대한 영국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항모를 보냈어요. 이번 훈련을 앞두고 일본은 경항모에서 운용할 F-35B 함재기 3대를 처음으로 인도했습니다. F-35B는 활주로가 짧은 경항모 등에서 운용하는 수직이착륙기로 일본은 총 42대를 구매하기로 했는데, 이중 첫 번째 물량 3대가 도착한 거죠.”

  미국·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휴전협정에 사인하기 직전이다. 중국·북한만 이 게임을 주도코자 한다. 한국 바지사장은 썩은 오얏줄을 잡게 생겼다. 이들 해상 훈련은 중국의 물동량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깔고 있다.

  공중에는 엘런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통신망을 장악하고 있다. 엘런 머스크만으로 4조 달러로 한국 총생산의 2배가 넘는 부를 갖고 있다. 그가 통신망을 교란하면, KT·SK·LGU+ 3대 통산망은 먹통이 된다.

  대한민국의 86운동권 세력은 아직도 폭력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지금 국가폭력을 장악하고 있다. 사법을 무력화시키고, 전 공공부문을 점령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8.09), 〈WTO 체제 종식 선언한 美…위태로워진 '수출 한국'〉, “세계 최대 시장을 가진 미국이 자유무역주의를 상징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종식을 공식화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각국과 벌이는 무역 협상을 ‘트럼프 라운드’로 부르며 WTO를 대체할 세계 무역 질서로 규정했다. 지난달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발표된 유럽연합(EU)과의 관세 협상 합의를 새로운 질서인 ‘턴베리 체제’의 출발로 평가하기도 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WTO 체제까지 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자유무역에 힘입어 빠른 산업화와 성장을 이뤄온 우리로서는 엄청난 불확실성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그리어 대표는 기존 무역 체제가 관세를 정당한 정책 도구로 인정하지 않은 점을 집중 비판했다. 이 때문에 제조업과 기타 핵심 산업을 보호하지 못한 미국은 큰 무역적자를 기록하며 산업 역량을 상실한 반면 국유기업과 5개년 계획을 운영하는 중국은 최대 수혜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젠 국내에서 비좁다. 86 운동권 세력은 해외에서 근육 자랑을 하고싶다. 조선일보 이하원 외교안보 에디터(08.10), 〈美, FTA 협상 때 주미대사에 "中 손아귀서 살아봐" 폭언〉, 386 운동권 세력이야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국민이야 죽든 살든 우리들과 무슨 상황이요...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협상 과정에서 당연히 양국 간에 고성이 오갔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협상장에서 거칠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음을 시사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미국은 소고기 30개월 월령 제한을 두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3개뿐이라고 했다. 우리는 미국 소고기 수입 1위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반박)했다”며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음을 시사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어느 정도의 수위에서 나왔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협상의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전모가 외부에 공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워싱턴 DC에 근무했던 전직 외교관이 2007년 한미 간 치열한 FTA 협상의 일면을 보여주는 대화록을 자신의 책에서 이례적으로 공개, 이번 협상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를 추정케 합니다. 이경렬 대사, 5월 출간한 책에서 비사 공개. 지난 5월 이경렬 전 주앙골라 대사가 ‘이창천’이라는 필명으로 출간한 외교부 비판서 ‘명품 외교의 길’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대선 정국에 출간된 ‘좌파 외교관이 보는 한국 외교’ 파문. 이 책에는 2007년 서울에서 한미 FTA 막바지 협상 중, 백악관에서 W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과 L 주미대사와 벌어진 ‘설전’이 약 20여 페이지에 걸쳐 ‘버베이텀(verbatim·축약 없이 원문 그대로 적음)' 형태로 실려 있습니다. W 보좌관의 수 차례 폭언도 그대로 기록돼 있습니다. 오랫동안 외교부를 출입하며 숱한 문서를 봐왔지만, 백악관에서 벌어진 한미 고위 관계자의 대화록이 낱낱이 기록된 것을 본 것은 처음입니다. 한미 협상 중에 있었던 일이 에피소드 형태로 일부가 소개된 적은 있었지만, 대화록 자체가 통째로 책을 통해 공개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86 운동권 세력이 누구인가? 트루스데일리 이경춘 대구논객(08.09), 〈[이경춘의 주사파 고찰①] 1980년대 대학가의 주사파, 대한민국 장악했다〉, “2024년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2025년 6월 3일 대선 결과로 대한민국은 친북·종북 세력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국가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며칠 후면 광복 80주년, 건국 77주년을 맞이한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대한민국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소련과 중공의 전폭적 지원을 받은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3년간의 참혹한 전쟁을 치렀다. 전쟁 후 초토화된 한반도 남쪽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 내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국방력 세계 5위, 경제력 세계 10위를 자랑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처럼 내부적으로는 종북 세력에 잠식당한 심각한 상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직면했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린다. 그동안 제기돼 왔던 ‘종북 주사파에 의한 체제 전환’ 가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22년 10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할 수 있지만, 종북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반자유·반국가·반헌법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당시 제1야당은 이를 주사파 지칭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이는 스스로를 주사파 정당임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었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었다.”

  관세 협상을 빌미로 38 운동권 세력은 헛소동을 한번 벌일 모양이다. 주간조선 이황희 기자(08.10), 〈'광우병 괴담' 활용한 한미 관세협상... 누구 생각이었나〉, “지난 7월 30일(현지시간) 한·미 관세협상 테이블에서 우리 정부는 ‘광우병 시위대 사진’을 활용해 미국 협상단을 설득했다.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 전면 개방 금지를 요구하기 위해 “미 측에 광우병 사태 당시 시위대의 사진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과거의 정치적 괴담을 협상 수단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미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하고, 국가 경제 지표에 지분이 더 큰 자동차 분야 등의 관세 감축을 위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광우병 사진 등장에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의 역할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송 비서관은 과거 변호사 시절 광우병 괴담의 중심에서 시민운동과 정부 해명 요구에 적극 참여했던 인물로, 현 국가안보실에서 관세협상 및 통상·무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협상에서의 전략적 승리가 아닌, 국내 농·축산업계의 반발을 우려한 정치적 합의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를 주장한 이유는 ‘정치적 민감성’ 때문이었다. 한·미 양국은 협상을 통해 미국산 소고기 전면 개방 금지, 특히 생후 30개월 이상 소고기의 수입 금지 조항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협상 이전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거부하는 국가들은 주시 대상”이라며 타국을 대상으로 소고기 수입을 압박한 바 있다. 이에 이번 한·미 관세협상에서도 미국 측은 소고기 개방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한국은 타 부문 협상 때와는 달리, 소고기 수입에 있어서는 완강히 거부 의사를 표했다. 협상 체결 이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민감성을 보여주기 위해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을 제시했고 미국이 이를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천지일보 사설(08.07), 〈민간방송까지 장악하려는 방송법, 위헌 논란 부른다〉,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 8·15일부터 시작할 전망이다. 86 운동권 세력의 x꿈이 꿈틀거린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어 정석(定石)이나 86 운동권 세력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그들 근육 자랑이 국민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지 의문이다. 그들은 미국의 관세정책과는 전혀 다를 길로 가고 있다.

  국민 기본권 없애고, 이 개명 천지에 중국·북한 추종하면 문제가 있다. 그들은 제2천안문 사태를 보고 무엇이 옳은 일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MBC 광우병 파동이 재현될 전망이다. 중국·북한 공산당 세력이 박수칠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은 심각한 헌법 위반 소지를 안고 있다. 개정안에 YTN과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의 사장과 보도 책임자를 3개월 내 교체하도록 명시하고 사장추천위원회를 노조와의 합의로 구성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됐다. 문제는 이들 방송사가 공영방송이 아닌 민영방송이라는 점이다. 민주당이 사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법으로 바꾸겠다는 발상은 사실상 자유시장경제와 사유재산 보호 원칙을 부정하는 처사다. YTN은 현재 유진그룹이 최대주주이며, 연합뉴스TV는 연합뉴스가 30% 지분을, 나머지 70%는 을지재단과 화성개발 등 민간 법인이 보유하고 있다. 두 방송사 모두 상법상 주식회사로 운영되며 사장 임명은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을 통해 법으로 민영방송의 사장 교체를 강제하고 있다. 이는 기업 운영의 자율성과 주주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상법의 기본 취지와 충돌한다. 민주당이 위헌 소지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조항을 넣은 배경에는 전국언론노조, 특히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요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YTN의 경우,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으로 최근 사장이 자진 사퇴했지만 노조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수뇌부 전면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