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트럼프·박정희 정신을 살려 자유주의 세계를 완성시키자.

  동아일보 김현수 경제부장은 ‘관세전쟁 본질은 기업 일자리 쟁탈전’이라고 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축통화를 바탕으로 금융자본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1940년대 부강했던 영광을 되살리고자 한다. 그는 공급망 생태계를 복원시키고 있다. 그 핵심에 한화는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 현대자동차는 엘리배마 주 몽고메리 카운티, 삼성전자는 택사스와 인디애나주 등에서 포호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1년 5·16 혁명으로 장면, 허정 민주정을 몰아내었다. 허정 과도정부의 국회는 1960년 6월 16일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참의원과 민의원을 구성하도록 입법화하였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토록 했다. 그러나 민중의 힘에 비해 위약한 내각은 오히려 사상적 자유를 짓밟았다. 허정 내각을 승계한 장면 내각이 등장했다.

  1960년 7월 29일 실시된 총선에서 민주당 출신이 대거 당선되었다. 선거 결과 윤보선 의원(민주당 구파)은 대통령, 국무총리는 장면 의원(신파)이 선출되었다. 요즘 회자되는 2원 집정부제이다. 당시 ‘4·19 기자들’의 등쌀에 ‘데모 금지법’과 ‘반공법’을 실시했으나, 갈수록 나라는 수렁에 빠졌다.

  1960년 5월 16일 새벽 5시에 군사혁명위원회는 장도영 의장(육군 참모총장)의 명의로 중앙방송국을 통하여 혁명 공약을 발표하고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혼란된 정치권을 뒤로하고, 공급망 생태계의 설치에 전념했다. 물적 토대가 없이, 박정희 의장은 민주주의는 불가능함을 깨닫고 있었다.

 지금 미국은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진 생태이나, 금융으로 유지하면서 엄청난 부채를 껴안고 있다. 공무원 좋은 나라가 된 것이다. 부채 비율은 97.8%이지만, 4년 후 107%가 예상된다. 그리고 국가 부채는 36조 달러이다. 정신 박힌 대통령은 절대로 그 부채를 안고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

 한편 미국 민주당 클린턴 정부는 1990년대 중국을 WTO 최혜국 대우로 가입시켜줬다. 월 20〜30만으로 일을 시키고, 국가가 갈취하는 나라와 경쟁하는 중국 공산당을 미국이 이길 이유가 없었다. 미국의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었다. 기업인 출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그냥 보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게 관세전쟁의 핵심이다.

 중국에 TSMC 파운드리 반도체 웨이퍼를 넘겨줬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기업은 HBM 94.9%를 생산하는 한국에 눈을 돌리키 시작했다. 테슬라, 애플 등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로 공급망 생태계를 옮기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공급망 생태계 붕괴, 수혜 등으로 전국에 데모가 일어나고, 체제가 흔들린다. 그 지렛대는 미국의 관세전쟁이다. 국내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 동아일보 사설(2025.08.05.), 〈제조업체 82% “현 시장 레드오션”… 이대론 고사 못 면한다〉, “한국의 제조업체 10곳 중 8곳은 자사 주력 제품 시장이 ‘레드오션’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레드오션이란 한정된 수요를 놓고 기업들이 치열한 출혈 경쟁을 벌여 수익성, 성장성이 떨어지는 시장이다. 이런 시장에 있는 기업들은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통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새 시장을 개척하지 못한다면 결국 고사(枯死)할 가능성이 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제조업체 2186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82.3%는 주력 제품 시장이 포화 상태인 ‘성숙기’이거나, 시장 규모가 축소되는 ‘쇠퇴기’에 들어섰다고 답했다. 시장이 ‘성장기’ 또는 ‘도입기’에 있다는 응답은 17.7%에 그쳤다. 노후화한 제조업 부문을 대체할 한국 경제의 신산업 창출 능력에 심각하게 탈이 났다는 의미다.”

  왜 그런가? 문재인과 86 운동권 세력, 민주노총 등은 탈원전, 주 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소득주도성 등 중국 공산당 박수치는 일만 했다. 뻘짓만 일 삽은 것이다. 그것 뿐인가? 중국 공산당 잡고, 부정선거까지 자행했다.

  사업장에 불법 파업을 하는 노조간부를 위해 ‘노란봉투법’을 만들고, 그걸 ‘산업평화법’이라고 프레임을 건다. 공장에 폭력을 행사하고, ‘평화법’이라...공영방송은 영구장악법을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그들은 ‘사적 카르텔’을 확장시켰다. 중앙SUNDAY 윤성민·정유진 기자(08.09), 〈특별사면 비판론 쏟아지는 조국〉, 〈‘후원금 횡령’ 윤미향 재판 4년 끌고 9개월 만에 사면 거론〉, 86 운동권 세력은 썩은 오얏줄 잡고, 별 짓을 마다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프레임 선수들이다. 중국·북한 공산당이 쓰는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술을 계속 사용한다. 트루스데일리 조정진 대표기자·편집인·박사(08.08), 〈“극우” 프레임은 누구를 향한 것인가〉, “최근 대한민국 사회는 묘한 광기(狂氣)에 휩싸이고 있다. 시장경제·법치주의·전통가치·국가 안보를 외치는 평범한 시민이 어느 날 갑자기 ‘극우’라는 낙인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언뜻 보면 히틀러나 무솔리니를 추종하는 폭력 세력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한 일은 무엇인가?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서 나라를 걱정했을 뿐이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투표지 분류기의 이상한 움직임을 촬영했을 뿐이다. 정부의 과도한 세금 정책이나 반시장적 입법을 비판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극우’라는 폭력적 언어가 이들을 향해 칼날처럼 휘둘리고 있다. 누가, 왜, 무엇을 위해 이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는가? “태극기를 들면 극우?” 이아무개 할머니 사건은 그 본질을 보여준다. 70세가 넘은 이 할머니는 서울 도심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라는 손팻말을 들고 조용히 1인 시위를 하다 젊은 좌파 유튜버들에게 몰카와 조롱, 욕설을 당했다. 그 영상은 SNS에서 “극우 노인쇼”라는 자막과 함께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할머니는 울먹이며 말했다. “나라 걱정하는 게 죄가 되나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2023년 보수 시민단체가 개최한 대규모 애국집회에서도 "극우 폭력집단이 도심을 점령했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줄줄이 보도됐다. 그러나 집회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서는 질서정연한 행진,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가족들, 찬송가를 부르는 어르신들만이 보일 뿐이다. 최근엔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과 산업혁명·새마을운동으로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든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왜곡되고 폄하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공부하고 현장탐방을 주로 하고 있는 리박스쿨’에 대해 대부분의 매체들은 “극우 교육기관”이라고 매도했다. 건국 대통령과 부국 대통령인 이승만·박정희를 제대로 교육하는 게 어떻게 극우 성향의 역사관을 가르키는 것인가.”

  4·19 이후 물적 토대가 형성되지 않았으니, 그런 참혹한 결과가 나왔었다. 전술했듯 1960년 7월 29일 실시된 총선에서 민주당 출신이 대거 당선되었다. 선거 결과 윤보선 의원(민주당 구파)은 대통령, 국무총리는 장면 의원(신파)이 선출되었다. 당시 ‘4·19 기자들’의 등쌀에 ‘데모 금지법’과 ‘반공법’을 실시했으나, 갈수록 나라는 수렁에 빠졌다.

  또 중국·북한 공산당 또 불러와 해결할 건가? 필자는 왜 쉬운 길 두고 방황하는지를 묻고 있다. 4·15/4·10 부정선거 경험으로 족한 것 아닌가? 동아일보 김현수 경제부장(08.01), 〈관세전쟁 본질은 기업 일자리 쟁탈전〉, “美 소비시장 무기로 제조업 유치에 혈안. 그렇다면 미국발 관세전쟁의 궁극적 목적은 글로벌 제조업의 미국 유치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세계 최대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와 월가에 몰려 있지만 정작 중산층 일자리를 만드는 제조업을 미국 땅으로 이끌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것도 물론 포함된다. ‘트럼프 무역정책의 설계자’로 불리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저서 ‘자유무역이라는 환상’ 첫 장은 자신의 고향 오하이오주 애슈터뷸라의 쇠락으로 시작한다. 1970년 이전만 해도 그의 고향에선 고등학교 학력 이하 주민들도 자동차 부품이나 철강 공장에서 성실히 일하면 가족과 중산층의 삶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국제 무역 철학의 부재로” 철강 수입은 늘고, 일본 자동차가 기승을 부려 고향 도시가 쇠퇴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테크나 금융 산업은 특성상 자본과 인재가 몰려 있는 대도시 중심에 위치해야 하고, 고학력 전문가 중심의 일자리라 제조업과 다르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올해 5월 본보가 주최한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도 미국의 양극화가 커지고 있고 이는 불공정 무역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산층 일자리 되찾기’와 ‘지역 균형발전’이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의 주요 목적으로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박정희 정신을 살려 자유주의 세계를 완성시키자. 그들의 정신으로 공급망 생태계를 굳건히 하고, 한미동맹 강화하고, 자유주의·시장질서를 바로잡자. 8·15 광복절은 육영수 여사 묘소와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추모 행사를 연다. 그리고 광화문, 강남역, 양재시민의숲에서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자유민주당(고영주 대표, 08.08), 「제80주년 광복절, 박정희 생가에서 천만 국민의 뜻이 모인다」, 좌든 우든 썩은 오얏줄 그만 잡고 함께 뭉치자. ‘한강의 기적’은 국민이 한마음으로 이룩한 쾌거였다. “오는 8월 15일, 제80주년 광복절이자 육영수 여사 51주기를 맞아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가 다시 한 번 국민의 결집지로 뜨겁게 타오른다.

자유민주당과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이하 위국본)은 "박정희 정신의 현대적 부활 및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 해산 천만서명 국민대회"를 공동주최한다.

이번 국민대회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되살릴 실질적 결단의 장이다. “해산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부활하자, 박정희 정신!”이라는 외침 아래 보수 진영은 물론, 나라를 걱정하는 수많은 국민이 한마음으로 모인다. 대회는 오전 11시 30분,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영정에 헌화하며 시작된다.

이어 기념관과 동상을 돌며, “극강 방위·경제 재도약”의 결의를 담은 국민 선언문을 낭독한다. 80년 전, 광복의 기쁨과 함께 시작된 이 땅의 자유를 오늘 다시 지켜내겠다는 다짐이다.

오후 1시부터는 본행사인 국민대회가 열린다.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이석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 이하린 대학생 대표(예정)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무대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