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기업인의 정치.

   역시 세계를 호령하는 기업인답다. 영국·미국은 기업인 신사(gentlemen)를 키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국가 폭력으로 기업을 윽박지르고 있다. 국민의 삶은 점점 삶이 팍팍해진다. 늘어나는 것은 ‘인간쓰레기들’뿐이다. 그 인사를 정치인으로 용인하는 국민도 불쌍하다.

  미국은 세계전장을 기업인들이 선도한다. 중앙일보 고석현 기자(2025.08.10.), 〈주가 640% 뛴 우주株 사도 될까? 투자 작전명 '민방위' 실체〉,“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002년 페이팔을 매각한 뒤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를 세웠다. 그가 전기차(테슬라)보다 앞서 도전장을 던진 게 우주산업이다. 2023년 적자 탈출에 성공한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는 약 4000억 달러(약 550조원)로, 세계적인 항공기 제조기업 보잉(약 1703억 달러)이나 방산기업 록히드마틴(약 977억 달러)을 뛰어넘는다. 국내에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의 기업과 관련 상장지수펀드(ETF)가 크게 올랐다. 지난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와 KAI의 주가는 지난해 초(1월 2일)보다 각각 567%, 77% 상승했다. 김현태 한국투자신탁운용 글로벌퀀트운용부 책임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고, 우주산업계 거물인 머스크 CEO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뛰었다”고 말했다. 김은총 문제는 최근 우주산업 관련주의 성장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고점 논란’이 불거졌다는 것이다...◆“방위산업? 민간서비스로 재편될 것”=현재까지 우주산업의 성장동력은 정부의 방위산업이었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주산업 기업 대부분이 국방 사업이나 정부 사업을 수주하며 매출을 올리고 있다”며 “하지만 5~10년 뒤에는 우주산업이 민간 서비스 중심으로 재편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주산업 밸류체인(공급망)은 어떻게 진화할까.”

  국내에서 포호하는 정치권은 기업을 좌우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국가 폭력을 엉뚱하게 사용한다. 이투데일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08.10), 〈한국 경제 ‘초토화’시키려 작정한 더불어민주당〉, “모든 경제거래는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은 일파만파 퍼지며 누적된다...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무모한 정책 발표와 입법 시도가 한국 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있다. ‘상호관세’는 일반적으로 두 나라가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율을 부과하는 상호주의적 조치를 의미한다. 한국은 7월 31일 발표된 협정에서 미국산 상품에 대해 ‘0%’ 관세를, 반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15% 관세는 상호관세가 아니라 일방적 관세다. 그 외에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를 약속(commitment) 했다. 이런 최악의 불평등 상황에서 민주당은 반(反)기업법 제정을 통해 ‘자국 기업’을 옥죄고 있다. 최소한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 한다. 7월 31일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 인상, 법인세 최고세율 25% 복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 날 코스피 지수는 ‘3.88%’ 급락했다. 시가총액 120조 원이 증발했다. 분노한 개미투자자들은 세제개편안 반대 국민청원에 10만 명 이상 서명했다.”

    조선일보 이미지 기자(08.12), 〈李 '산재 엄벌'에... '추락사' DL건설 대표·임원 전원 사표. 현장소장·팀장 포함 총 80여명. 120개 넘는 현장 작업도 중단. 진정 엄벌이 필요한 곳은 정치권이다. “DL건설의 대표이사와 이하 모든 임원, 현장소장, 팀장 전원을 포함한 80여 명이 11일 사표를 제출했다. 지난 8일 경기 의정부에서 발생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 차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사망 사고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면허취소’를 직접 언급하는 등 산업 재해에 대해 전방위로 압박하면서, 건설 업계가 ‘산재 공포’로 인해 패닉 상태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DL건설은 11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지난 8일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강윤호 대표이사와 하정민 CSO(최고안전책임자)를 비롯한 임원진, 모든 현장소장과 본사 전 팀장이 자발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보직을 걸고 현장 안전을 위한 업무에 임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어떤 범위까지 사표를 수리할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순치된 기업도 기업인가? 기업인의 야성이 붕괴되었다. 조선일보 이영관·이정구 기자(08.12), 〈재계 흔드는 석유화학 위기… "이러다 지역 산단·경제까지 붕괴"〉, 노조폭력에 기업인은 꼼짝도 할 수 없다. 그들을 위해 노란봉투법 만드는 정치인들이다. 중국·북한 공산당처럼 기업을 옥죈다. 시장이 살아날 이유가 없다. “여천NCC는 이번 부도설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 3월에도 공동 주주인 한화그룹과 DL그룹에서 총 2000억원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 그런데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아 3000억원의 추가 자금 지원 요청을 했다. 자금 지원이 최종 확정되면 올들어 8개월 사이에 5000억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한화·DL 내부에선 앞으로 추가로 자금이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경쟁력을 상실한 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자금 지원에 기대 연명하는 셈이다. 여천NCC의 처지에는 중국발 충격파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된 한국 경제의 상황이 압축돼 있다. 여천NCC는 2017년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하는 등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기세를 대표하는 곳 중 하나였다. 그해 한국은 수출 5737억달러로 당시로선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석유화학 수출 비율이 8%에 이를 만큼 기여도가 높았다. 그로부터 8년 만에 여천NCC는 부도설이 나오며 긴급 자금 지원으로도 회생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우리 재계 순위 10대 그룹 중 LG를 비롯한 6곳이 석유화학 기업을 핵심 계열사로 두고 있다. 이 그룹들도 비상이다.”

  동아일보 조종엽 기자(08.12), 」“19세기 日도 서양함대 두려웠지만 조선과 달리 개방의 길로”〉, “광복 80주년을 맞는 오늘날 한국은 세계 주요 국가로 발돋움했다. 한반도를 강점했던 일본은 우리와 나란히 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다. 역사에서 되새겨야 할 교훈이 80년 전과 같은 배일(排日)에 머물러선 안 되지 않을까. 마침 국내 대표적 일본 근대사 학자인 박훈 서울대 역사학부 교수가 최근 ‘한국인의 눈으로 본 근대 일본의 역사’(어크로스)를 발간했다. 지난달 2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연구실에서 그를 만났다...신간은 메이지유신부터 패전까지 근대 일본의 도약과 몰락의 역사를 우리의 관점에서 짚어 본 책이다. 19세기 일본은 인구와 경제 대국으로 에도 막부가 안정적으로 다스리고 있었다. 그런 일본은 체제를 변혁하며 근대화의 길을 걸었는데, 농민 반란이 잇따르던 조선은 불안한 체제를 고수하다가 몰락했다는 건 아이러니하다. 박 교수는 “서양 함대를 본 일본도 외세를 두려워했던 건 매한가지였지만, 개방을 하고 적극적으로 외부의 충격을 받아들였다”며 “반면 조선은 개방을 너무 늦게 한 데다, 개혁의 길로 나아가려는 정치적 용단이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일본은 서구 열강의 외압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국가의 전환점으로 삼아 능동적으로 도약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국내 정치가 난맥상이 게속된다. 동아일보 사설(08.11), 〈‘행정관의 SOS’, ‘서부지법 난동 배후’… 신의한수의 공익신고〉,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직접 나서서 보수 성향 유튜버에게 지지자 동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사회수석실 성삼영 전 행정관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뒤 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인 신혜식 씨에게 “(관저 인근) 놀이터에서 대비해줘야 함” “지지자 결집이 필요함” 등의 문자메시지를 잇달아 보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에 찬성하는 측이 관저에 들이닥칠 경우 지지자들이 막아달라는 취지로 집결 장소까지 지정해서 알린 것이다... 또 신 씨는 ‘성 전 행정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석동현 배의철 변호사,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이 지지자들을 선동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벌어졌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하고 자신에 대한 면책을 요청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이후 벌어진 서부지법 사태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신 씨 등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이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치인으로 해방절·광복절이 오염되었다. 성스러운 날에 오물 덩어리를 던졌다. 자유·독립 정신을 결한 정치인의 수준이다. 건국절이 가물가물한 이유이다. 중앙일보 김정재·조수빈 기자(08.11), 〈뇌물 은수미·폭행 이용구도 복권…시민단체 “민생과 무슨 관련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재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판론이 거세지고 있다. 그간 논란이 됐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과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까지 대상자에 이름을 올리면서다...시민단체들 역시 “이번 사면이 광복절이나 민생과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느냐”며 반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사면권을 흥정과 보상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꼬집었다.”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08.12), 〈친문계·민노총… '대선 빚' 갚은 사면〉, 86 운동권 세력은 하극상을 획책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공동체는 부패한 상황 자체이다. 화염병들고 이를 위해 설친 것인가? 박정희·전두환 독재라고 한다. 그런 독재로 씨를 말려야 한 것이 아닌가? “정부는 8·15 광복절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을 사면·복권시키면서 정치 재개의 길을 열어줬다. 이번에 사면·복권된 여야 정치인과 공직자 출신은 27명으로, 상당수가 친문 인사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이 대선 빚을 갚는 데 사면권을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선일보 김은중 특파원(08.11), 〈트럼프 "인간쓰레기들 치울 것… 워싱턴 DC에 주방위군 투입"〉, 글 타이틀 하나 제대로 달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그게 자유주의 나라라면 문제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워싱턴 DC 내 노숙자 및 범죄 문제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필요시 주(州) 방위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치안 강화를 위해 워싱턴 DC 경찰국에 대해서도 ‘직접 통제권’을 발동해 연방 정부 통제 아래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 업무를 직할(直轄)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무고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거나 해치는 시대는 끝났다”며 “나는 신속하게 (불법 이민자 단속 등을 통해) 국경을 바로잡았고, 다음은 수도 워싱턴 DC다. 범죄, 야만, 오물, 그리고 인간 쓰레기로부터 (도시가) 해방될 것”이라고 했다...“우리는 ‘가장 혐오스러운(despicable) 인간들’을 받아줄 국가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지난 5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