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美, '러 석유' 수입한 인도에 25% 추가 관세…총 50%로 인상.

   민주당은 1987년 이후 줄곧 강공으로 일관했다. 그들이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을 중시했는지 의심스럽다. 86 운동권 세력은 국가사회주의로 다름박질을 쳤다. 헌법을 붕괴시키고, 부정선거는 더욱 강화했다. 산업이 흔들리고, 갈수록 국민의 삶은 팍팍해졌다. 법은 그들 지배수단으로 사용했다. 그들은 ‘팩트의 펀치’가 무섭게 생각한다. 언론이 국가사회주의 늪에서 벗어나는 길은 팩트로 감시의 고삐를 조우는 것이다.

   조선일보 정한국·이정구·박순찬 기자(2023.12.4.), 〈보수·진보 구분 없이 4년 집권 기간 내내 규제 年 1000건식 늘려〉, 규제 천국을 만들어놓았다. 노무현 5750건, 이명박 5788건, 박근혜 4859건, 문재인 5790 등이다. 규제는 대부분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을 제약하는 법규이다. 헌재가 헌법정신에 충실했다면, 헌법과 상치하는 규제는 제약할 수 있었다. 대법원뿐만 아니라, 헌재는 책임을 방기했었다.

   1987년 이후 국가사회주의로 갈수록 국민이 고통스럽게 지내게 된다. 그 만큼 고위 공직자의 비리가 많아지게 된다. 중국·북한 공직자 꼭 빼 닮았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아쉬운 시점이다. 조선일보 김은정·유재인 기자(2025.08.07.), 〈"정책 핵심 의원이 미공개 정보 이용해 주식거래 정황"-이춘석, 본회의장서 '악성 거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1400만 개미 투자자를 중심으로 민심이 들썩거리고 있다.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지 30여 년이 된 요즘 세상에 차명으로 금융 거래를 했다는 점도 놀랍지만, 무엇보다 정책 관련 정보를 가장 잘 아는 핵심 위치에 있는 인물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보이는 행태가 국민을 화나게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국가사회주의, 즉 규제천국을 만들 인물이 다시 등장한다. 김정환·김상윤 기자(08.07), 〈이춘석 '손절'한 與 더 센 추미애 등판〉, “이춘석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폰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사진으로 보도돼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휴대폰은 보좌관 것이고, 차명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사진 속 이 의원은 삼성 휴대폰으로 주가를 확인했는데, 이 의원의 보좌관은 평소 애플 휴대폰을 주로 사용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도대체 그날 주식 거래에 쓴 휴대전화는 누구 것인지도 전혀 해명이 안 된다”고 했다...야당에선 이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조치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제명 쇼’로 눈속임할 생각 말고 의원 제명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이 의원이 맡았던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의원을 지명했다고도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노련하고 검찰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맡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부 반발을 잠재우고 검찰 개혁으로 눈을 돌리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이춘석 위원장의 탈당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로 자신들만을 위한 ‘맘대로 독재국가’의 최전선을 구축하려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신지인 기자(08.07), 〈민주당은 ‘김어준 퍼스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5일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당선 소감을 밝혔다. 당대표 당선 후 첫 인터뷰 매체로 김씨 유튜브를 택한 것이다. 국회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의원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방송 장악법’이라고 주장하는 방송법 통과 직후 김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게시판에 관련 소식을 전했다. 야권에서는 “김씨가 민주당 상왕(上王)이냐”는 말이 나온다. 최근 정 대표는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자신을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라고 소개했다. 김씨는 곧바로 “목소리가 좀 맛이 가셨네”라며 웃었다. 정 대표가 “수해 복구를 너무 열심히 해서”라고 답하니, 김씨는 “적당히 해야지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 했다. 김씨는 정 대표를 허물없이 대했다...정 대표가 언론 관련 입법의 키를 맡긴 민주당 최민희 의원도 자주 김씨 유튜브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최 의원은 방송법 통과 직후 김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딴지일보 홈페이지에 “방금 본회의에서 방송법이 의결됐다”는 소식을 알렸다. 여권에선 김씨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주 시청자로 하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220만명이고 라이브 방송 땐 수만에서 수십만 명이 접속한다. 이에 국회의원이 정치 후원금이 모자라서 후원 계좌를 들고 김씨 유튜브에 출연하면 그날로 후원금이 채워지기도 한다.”

  조선일보 사설(08.07), 〈민간 방송 사장까지 강제 교체, 자유민주 국가 맞나〉, 법이 많다는 소리는 법이 없다는 소리가 된다. 그 사이를 비집고 독재권력을 행사한다. 집권세력은 ‘사적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지난 5일 일방 통과시킨 방송법엔 YTN과 연합뉴스TV의 사장·보도 책임자를 3개월 안에 바꾼다는 내용이 담겼다. YTN과 연합뉴스TV는 공영방송이 아닌 민영방송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법으로 사장을 바꾸겠다고 한다. 위헌적인 발상이다. YTN의 최대 주주는 유진그룹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사장을 임명하고 있다. 연합뉴스TV는 연합뉴스가 지분 30%를 가졌지만, 나머지 70%는 을지재단과 화성개발 등 민간 소유다. 두 언론사 모두 상법상 주식회사인데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사장을 교체하는 조항을 법으로 못 박았다. 사장추천위원회도 노조와 합의해 구성토록 의무화했다. 모두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상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민주당도 민간방송 사장 강제 교체가 위헌이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는 것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요구하고, 보도 전문 방송을 독점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YTN의 경우 이미 지난달 사장이 민주당의 압박에 자진 사퇴했지만, 언론노조는 수뇌부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원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을 밀어준 언론노조가 청구서를 내민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협상단’에게 이상한 질문을 한다. 북한을 동지로 생각하면, 그게 뉴스거리가 되지 않지만, 적으로 생각하면 ‘핵보유국 인정’은 당연히 큰 이슈가 된다.

조선일보 김민서 기자(08.07), 〈韓 협상단 만난 트럼프 첫 질문은 "김정은 잘 지내나"-

김여정 '대미 담화' 발표 직후 물어〉, “지난달 말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전 한국 측 협상단을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처음 던진 질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근황이었다고 외교 소식통이 6일 전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준다면 미국과 대화할 여지가 있다는 담화를 발표한 직후의 일이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내각회의실(Cabinet Room)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국 정부 협상단을 만났다. 우리 측 협상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 협의에 없었던 통상 요구를 할까 봐 초긴장 상태였지만, 트럼프는 뜻밖의 질문을 던졌다. “김정은은 잘 지내고 있나.”

기재부와 산업부 당국자로 구성된 한국 관세 협상단은 예상치 못한 ‘김정은의 동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다소 당황스러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김정은에게 관심이 많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했다.”

  ‘관세협상팀’은 김어준 뉴스에 익숙했다. 언론은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으로만 여긴 것이다. 이는 아마추어적 발상이다. 스튜디오에서 세상을 다 이야기할 수 있다. 현장은 그런 담론은 쓸모가 없다. 조선일보 이일규 前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정치참사(08.05), 〈팩트의 펀치가 선전 예술보다 아프다〉,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정리한 이후 김정은은 ‘통일 지우기 정책’과 ‘한국 무시 전략’을 견지하고 있다. 얼마 전 우리 정부가 유엔사를 통해 표류 선원 6명 송환을 통보했지만 북한은 끝까지 묵묵부답이었다. 북한 공식 매체들에선 ‘괴뢰’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한국’이라는 국호를 쓰고 있다. 동포 개념을 지우고 완벽한 두 국가로 가겠다는 의지의 방증이다...김정은의 시도에는 일련의 시사점이 있다. 주민 계몽과 체제 선전 목적이 강한 북한 예술 작품이 개인의 내밀한 감정을 표현한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다. 그러나 김정은이 추구하는 변화는 자유, 민주주의 등 북한 주민이 바라는 진정한 변화와는 거리가 멀다. 국제사회를 의식하며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어떤 것도 세습 정치의 문턱을 넘지는 못하고 있다. 공포 정치만으로는 세습 체제를 유지할 수 없고, 변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는 상황 판단에 따른 통치 전술일 뿐이다. 북한 주민이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유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도래하려면, 막연하게 김정은의 변화 의지에만 기댈 수 없다. 한국의 영화·드라마·음악 등 K컬처와 외부 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입시켜 북한 주민의 인식 변화를 이끄는 일이 절실하다. 팩트(사실)의 펀치력이 선전 예술(허구)보다 훨씬 강하고 아픈 법이다.”

  관세전쟁은 팩트의 싸움이다. 매일경제신문 문지웅 기자(08.06), 〈‘트럼프 관세’ 타결 일등공신이라더니…3대 암초에 삐걱대는 한미 조선협력〉, 군 장비 수리를 적성 국가 성향을 가진 국가에게 맡긴다고 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 사실 취급을 보면 금방 국가사회주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1980년대 소련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북한은 철저히 정보를 숨긴다. 중국은 코로나19 그리고 수혜 이후 계속 인구를 속인다.

  86 운동권 세력은 그들과 흡사한 나라를 만들고 있다. 주한미군을 주둔한 미국이 이를 수용할까? 관세협상은 팩트에 근거한 판단을 냉정하게 한다. 한국경제신문 임다연 기자(08.06), 〈美, '러 석유' 수입한 인도에 25% 추가 관세…총 50%로 인상〉,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이유로 인도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의 주요 교역국인 인도에 대한 총 관세율은 50%에 달하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직·간접적으로 수입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인도산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대량 구매 문제를 언급하며 인도에 대한 관세를 "상당히 올릴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새로운 관세는 행정명령에 따라 21일 후 발효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오는 7일부터 인도에 25%의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바 있어, 이번 조치는 여기에 추가로 더해지는 셈이다.”

   연합뉴스 조준형 워싱턴 특파원(08.07), 〈트럼프 "반도체에 100% 관세 부과할 것"…韓에 상당한 영향 예상(종합)〉,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애플의 대미 시설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우리는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집적회로(chips)와 반도체(semiconductors)"가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미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한다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중 자동차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제품이어서 한국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달러(약 14조7천억원)를 기록했다. 명목상으로 지난해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은 7.5%로, 중국(32.8%)이나 홍콩(18.4%), 대만(15.2%), 베트남(12.7%)보다는 낮지만 조립·가공 등의 이유로 대만 등 다른 국가를 거쳐 미국에 수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