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저질 넘어 범죄 수준에 달한 한국 국회의원 윤리.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을 읽고 법을 만들고, 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한다. 법을 만들 때는 국회의원의 편의에 의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필요성이 있을 때 법을 만드는 것이다. 4·15/4·10 선거는 부정선거로 얼룩져 있고, 국회의원의 편의에 의해 법을 계속 만든다. 그게 거의 국민의 기본권을 옥죄기 위한 의도에서 법을 만든다.

  헌법을 유린하면, 국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선거를 하는 것도 헌법에 기초하여 정치행위를 한다. 현재 국회의원은 그들의 편의에 의해서 법을 만듬으로써, 그들을 규정하는 첫 조항부터 어기고 있다. 그건 국가 반역행위이다. 그걸 바로 잡을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함구한다.

  헌법 구체적 체계를 보면 기본권이 제일 먼저 나온다. 조선시대도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므로 근본이 굳어야 나라도 편안하다.’라고 했다.(명종실록 22권, 명종 12년 1월 30일) 그 다음 국회의 입법권이 나온다. 기본권에 비해 엄격하다. 엄격성이 없으면, 국회의원의 품격은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 순서를 보면 기본권이 모든 정부 기구보다 앞서고, 그 다음 국회에 관한 규정이 40조부터 나온다. 40조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은 생명·자유·재산이다. 국회는 그걸 제약하는 법을 마음대로 만든다. 물론 중국·북한 공산당에서는 가능하다. 그들은 국민 생명의 기본권을 국가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그들은 기본권 자체가 없다.

  서울락스퍼국제영화제 앵콜 상영(북아현 아트홀)에서 2025년 8월 5일 14: 30분에 ‘국유장기’에서 “무고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산채로 장기 척출을 당하는 충격적인 영화이다. 나치 붕괴 이후 두 번째 홀로코스트인가? 공산주의 중공은 나치처럼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소개했다.

  트루스데일리, 〈[TD사설] 백신 피해 진상 규명 없는 ‘재접종’은 연쇄 범죄다〉, 우한〔武漢〕폐렴 유입, 즉, 2020년 1월 20일 중국 여행객으로부터 유입된 세균으로 150만 국민이 사망했다. 문재인은 그 반성이 없었고, 윤석열은 그 이유를 따지지도 않았다. “정부는 “이번엔 민간 조달업체가 유통을 맡는다”며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지만,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건 물류 효율이 아니라 신뢰 회복이다. 그리고 이 신뢰는 문재인 정권 시절 이뤄진 강제적 백신 접종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고, 피해자가 온전히 인정·보상되기 전까지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 서울 광화문 한복판, 수년째 그 자리를 지키는 천막이 있다. 바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하거나 중증 부작용을 겪은 이들의 유족들이 만든 천막이다. 기자회견이 열릴 때마다 등장하는 “내 가족은 백신 맞고 죽었다”는 절규, 정부는 한 번이라도 그들의 눈을 제대로 마주친 적 있는가?

  생명뿐만 아니라, 자유도 문제이다. 공영방송 KBS, MBC, 교육방송은 민주공화주의를 위해 숙의(熟議) 민주주의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공영방송은 선전·선동·진지전 구축(wars of Positioning)을 한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8.06), 〈방송 3법 강행 … 與 방송장악 우려 씻으려면〉, “여야의 치열한 대치 끝에 방송 3법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대하겠다는 데 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방송 장악 의도가 없다면, 여당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실천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날 국회 표결 절차가 진행된 방송 3법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늘리고, 국회 추천 몫을 40%로 제한하는 것이다. 나머지 이사는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및 법조계 등이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담당해 오던 사장 선임 방식도 변경된다.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최종적으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겉으로는 정치권의 직접적인 방송 통제가 어려워지는 듯하지만, 실제 운영에 따라 오히려 더 정치적 색채가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진보 성향의 언론노조, 시민단체, 법조계 등이 이사회를 주도해 사장을 선출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야당이 "언론노조와 민변 등에 골고루 배분하는, 공영방송을 나눠 먹는 법"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임기가 남은 공영방송 이사진과 KBS 사장이 교체될 경우 방송의 공정성 훼손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선일보 이해인·신지인·김광진 기자(08.06), 〈이사진 임기 최대 6년 못박아… 정권 바뀌어도 '親민주 방송' 못막아 38년 만에 바뀌는 KBS 지배구조〉, 중국·북한 공산당 꼭 빼 닮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 수를 15명으로 늘리고 추천권은 국회(6명),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3명), 방송·미디어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가 나눠서 행사하도록 규정했다. 여권에서는 이처럼 외부 추천을 확대해야 방송이 정권의 영향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친민주당 성향이 뚜렷한 학계와 노조의 공영방송 장악력이 커질 수 있고, 심지어 이 같은 체제가 ‘영구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외부 추천인을 어떻게 선정·구성하느냐에 따라 KBS 이사 15명 중 최소 9명에서 최대 10명까지 친민주당 성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우선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 6명 중 4명은 민주당, 2명은 국민의힘 몫이 될 전망이다. KBS 임직원이 추천하는 이사는 3명인데, KBS 직원 상당수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소속으로 알려져 있다.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개정안에 따르면 노조가 이사 구성에 크게 관여하게 돼 KBS 경영이 사실상 노동조합의 방침에 종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정 노조와 정치 세력이 방송을 지배하는 ‘새로운 장악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이날 “언론 자유와 독립, 공정 방송 보장하는 방송 3법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이사 2명을 추천하는 변호사 단체에도 민변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시청자위원회(2인), 방송·미디어 학회(2인)도 친민주당 성향이란 게 야권의 주장이다. 특히 이 법이 통과되면 새로 선출되는 이사진 임기는 최대 6년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친민주당 이사진 구성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과방위 관계자는 “여권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 영향을 줄인다는 것을 방송법 개정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정반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새 이사회가 구성되는 올 연말쯤 KBS 사장 교체 압박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사장 후보 국민 추천위원회’가 사장 후보를 추천한 뒤,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사장을 정하도록 했다. ‘성별·연령·지역 다양성’을 반영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 외에 누가 포함될지 불분명해, KBS 임직원 단체와 노조에 좌우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사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사실상 ‘사장 임명 하이패스’까지 갖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에는 KBS를 포함한 지상파 방송뿐만 아니라 종합편성 채널,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도 10명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노조가 방송 편성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일방 처리된 법안은 다음 정권에서 다시 뒤집힐 게 뻔하고 공영방송은 점점 더 정파 간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보수·진보를 떠나 정치권 전체가 ‘공영방송의 국민 환원’이라는 원칙에 합의하지 않는 한, 이번 개정안은 한시적 도구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기업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헌법 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매일경제신문 문지웅·이호준·박승주 기자(08.05), 〈중소기업 졸업했더니 상 아닌 벌…세금 혜택 26개 줄고 규제는 3배 껑충〉, 국회의원이 무슨 권리로 사영기업을 통제하는지 의문이다. “화학소재 중소기업 A사는 2020~2022년 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어서며 2023년에 중견기업 자격을 얻었다. 하지만 ‘중소기업 졸업 유예’를 선택했다. A사 관계자는 “공공기관 매출이 큰 편인데 중견기업으로 지정되면 입찰 참여 때 중소기업 우대 혜택이 사라진다”며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돼 중소기업으로 남기로 했다”고 말했다. 1988년 설립돼 국내 전시산업을 이끈 시공테크는 연매출 1000억원을 넘으며 중견기업이 됐지만 중소기업 시절 누리던 공공입찰 자격과 수의계약 혜택을 박탈당했다. 박기석 시공테크 회장은 “사업을 잘해서 중견기업이 됐는데, 성장을 했으니 사업을 그만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정부가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규제·지원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각종 지원과 혜택이 집중돼 기업이 고의로 성장을 멈추는 ‘피터팬 증후군’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대신 투자, 연구개발(R&D), 인공지능(AI) 도입, 수출 시장 개척 등 성장과 밀접한 경영 활동에 정부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한 기업이 성장을 많이 해서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되면 적용받는 규제가 57개에서 183개로 순식간에 3배 급증한다.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이 되면 규제가 209개에서 274개로 40% 증가한다. 이런 이유로 중견기업이 됐다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는 기업이 2020년 274개에서 2023년 574개로 증가했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증 분석 결과 자산총액 5000억원, 2조원과 같이 규제 적용 기준 부근에서 기업 규모가 정체되는 현상이 관찰됐다”며 “차등 규제가 건전한 시장 규율 역할보다 오히려 우리 기업의 성장을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부산대 무역학부 교수는 “자산별 차등 규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과 미래 산업 분야의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희석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원장들! 잘〜알한다. 한국경제신문 정상원 기자(08.05), 〈'차명 주식거래 의혹' 이춘석, 민주당 탈당…법사위원장 사임〉, “'차명 주식거래 의혹' 이춘석, 민주당 탈당…법사위원장 사임보좌관 명의의 차명계좌로 주식 투자를 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사진)이 5일 자진 탈당했다. 이로 인해 당내 조사나 징계가 불가능해져 차후 경찰 수사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AI株 차명 투자한 법사위원장. 이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 이상 부담드릴 수 없다고 판단해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보국도 “오후 8시께 이 의원이 정청래 당대표에게 전화로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자진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불법 거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처럼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자진 탈당으로 더 이상 당내 조사가 어려운 만큼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전임 법사위원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중앙일보 강보현·김나한 기자(08.05), 〈제1 야당만 쏙 빼놓고 예방…정청래, 묻지마 '내편 정치'〉, 더불어민주당 여당 대표가 ‘사적 카르텔’로 일관한다. 제정신인지 의심을 하게 된다. ”정청래 대표 체제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진영과의 소통을 단절한 ‘반쪽 국회’를 향해 내달리고 있다. 정 대표는 5일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범여(汎與) 진영의 야 4당을 차례로 예방해 “동지”“연합군” 등의 메시지를 쏟아냈지만, 제1야당이자 원내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에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배제한 야 4당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강력한 입법연대로 민생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개혁 4당’으로 부른 비교섭단체 4곳의 의석수는 전체의 6.04%인 도합 18석이다. 정 대표는 친여 유튜버 김어준씨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107석을 가진 국민의힘에 대해 “석고대죄가 있어야 악수를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일으킨 데에 국민의힘은 연대 책임이 있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런 사람들과 악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논리였다. 정당 해산 가능성을 묻는 진행자 말에는 “못할 게 없다. (내란 예비·음모 혐의로 해산한)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로 비춰보면, 내란을 직접 일으킨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이라고 답했다. 이날 출연은 정 대표가 공식 취임 후 특정 매체와 가진 첫 인터뷰였다.”

    조선일보 사설(08.06), 〈저질 넘어 범죄 수준에 달한 한국 국회의원 윤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국회 상원(上院)으로 불릴 정도로 비중이 큰 법사위를 책임진 4선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중 주식 거래를 하는 것도 놀랄 일이지만, 더 경악할 문제는 차명거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그는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에서 AI를 포함한 산업 전반을 다루는 경제 분과위원장도 맡고 있다. 명백한 이해 충돌 아닌가...이 의원은 최근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연이어 기각하자 “법사위원장으로서 경고한다.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 자신들이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사법부 협박이었다. 그렇게 법원에 협박을 한 사람이 정작 자신은 본회의장에서 주식을 차명 거래했다면 절대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 중진인 자신이야말로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한 것 아닌가. 한국 국회의원의 윤리 수준은 어디까지 추락할지 가늠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지난 국회 때 한 초선 의원은 자신들이 추진했던 법을 상정하지 않은 국회의장을 향해 욕설을 의미하는 ‘GSGG’라는 글을 인터넷에 남겼고 다른 의원은 상임위 도중 코인을 거래하기도 했다. 화상회의 도중 자위 행위를 뜻하는 비속어를 사용한 의원도 있었다. 정치가 양쪽 편으로 갈리다 보니 우리 편이라면 무슨 짓을 해도 재선, 3선에 성공하고 있다. 정치 양극화가 저질을 넘어 범죄 수준의 의원을 양산하고 있다.”

  트루스데일리 [조정진칼럼](08.04), 〈마지막 유서를 쓰는 심정으로 다시 펜을 듭니다〉,

“저는 오늘 다시 펜을 듭니다. 단지 신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입니다. 죽어가는 언론의 호흡을, 막힌 진실의 통로를, 거짓에 중독된 이 사회의 희망을 단 한 줄이라도 다시 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유서를 가슴에 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두 번째 유서는 1999년 12월 24일, 김대중정부가 언론사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던 때였습니다. 기자회와 노조를 만들며, 해직과 아버지의 죽음까지 감수하며 그 정권의 탄생에 힘을 보탰던 제가 그날 느꼈던 감정은 말 그대로 배신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유서를 썼고, 실제 시너를 준비해 분신을 결심할 정도로 깊은 각오였습니다. 당시의 절박함은 지금도 제 칼럼 〈그때 필자는 왜 분신을 준비했을까〉(2025.1.5, 스카이데일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 대부분의 한국 언론은 자유로운 호흡을 잃었습니다. 연탄가스에 중독된 것처럼 방향을 잃고, 진실보다 진영을 좇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7월 31일. 아마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세 번째 유서를 쓰는 심정으로 다시 펜을 듭니다. 이번에 창간된 인터넷 종합일간지 ‘트루스데일리(Truth Daily)’는 단지 한 사람의 분노가 아닌, 한 시대의 절박함이 만들어낸 언론입니다. 우리는 광고주에게 굽신거리는 확성기도 아니고, 권력의 눈치를 보는 앵무새도 아닙니다. 오직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고, 진실과 정의를 향해 직진하는 펜으로 존재하는 신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다수 언론은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이 줄줄 새는 5·18 관련 문제도, 민주주의의 기초가 무너진 부정선거 의혹도, 중국 공산당의 복합 침략과 국권 침탈도, 애국 세력과 내란 세력이 뒤바뀐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침묵하거나 부역하고 있습니다. 팩트보다 프레임이, 정의보다 이해관계가 기사화 여부를 결정합니다. 진실은 흩어지고, 거짓은 조직화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판단할 근거조차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실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트루스데일리는 창간됐습니다. 저는 38년 동안 언론 현장에서 기자, 차장, 부장, 논설위원, 편집국장, 논설주간, 편집인, 발행인… 그리고 팔자에도 없던 대표이사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더는 욕심이 없습니다. 그저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 명의 언론인으로 돌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