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함석헌,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1)

   5천 2백만 국민은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는 함석헌 옹의 사상계 1958년 8월호를 상기하면서 하루를 영위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좌우를 떠나 자신과 민족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세계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었다. 우리의 삶은 위성으로 실시간 공개되는 초연결망 사회에 노출되고 있다. 시민은 혼줄을 잡고 살아가야 개인이 살고, 국가가 융성할 수 있고, 민족 공동체를 유지시킬 수 있다.

  1987년 체제는 포퓰리즘, 프레임 전쟁으로 그 막바지에 이른다. 한국경제신문 곽용희·김형규 기자(2025.08.10.), 〈[단독] '동일노동 동일임금' 올해 안에 법제화한다〉, 시민 개인의 머리수를 세고, 벽돌 구워내듯 판박이 프레임 전쟁이 크게 성행할 전망이다. 균등, 평등, 평화의 개념이다. 과도하게 집착하면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 그리고 인권 등 기본권은 역사의 뒤안길도 사라진다.

 자유가 극도로 제약될 전망이다. 자유주의 법체계가 무너질 전망이다. 우리의 헌법은 세계시민주의, 즉 유엔 정신과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법체계에 벗어난 행동이 과하게 일어날 전망이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적 카르텔’ 보호이다. 공정·정의는 사라질 전망이다.

 한국NGO신문 장영수 기자(08.01), 〈한변 "조희연,최강욱,윤미향,정찬민,홍문종,심학봉의 특별사면을 반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11일 긴급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 최대 현안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성명을 통해 "여권인 조국, 조희연, 최강욱, 윤미향은 물론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등 야권의 전직 철면피 의원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반대한다"고 밝혀 내일 결정될 사면 폭이 주목된다.아래는 한변의 10일 성명서 전문이다.(편집자 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성명(08.10)

1.법무부는 지난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조국, 조희연, 최강욱, 윤미향 및 몇몇 야당측 인사들을 이번 8.15 특별사면의 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하였다고 한다. 헌법과 사면법은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대상자들을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사면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단계에서부터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므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법무부장관의 상신을 거친 대상자의 사면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2. 사면권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법원의 판단을 뒤집는 일이기에 부득불 법치주의와 국민의 평등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사면의 명분으로는 흔히 국민통합, 경제 살리기, 민생회복 등이 내세워지곤 한다. 사면 대상자가 정치인이고 유죄가 된 사건이 정치활동에 직접 연관된 정치적인 성격을 띄는 경우, 이런 사면은 국민통합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주요 기업의 기업인들을 사면하면 국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생업 때문에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서민들에게 사면의 은택을 베풀어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게 되면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다.

3. 그런데 알려진 바와 같이 조국은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형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조희연은 전교조 해직교사 등 5명을 불법적으로 임용하려고 인사권을 남용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교육감직을 상실하였으며, 최강욱은 조국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만들어 준 입시업무 방해로 유죄가 확정된 바 있었다. 윤미향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직 중 후원금 횡령으로, 정찬민 등 야당측 인사들도 뇌물을 받는 등 파렴치한 개인 또는 공직 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자들이다.”

  노동자의 시간·임금·노동행위를 균일하게 국가가 관리하고, 나아가 시민행복을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소리이다. 김일성 공산주의 방식이 적용될 전먕이다. 곽용희·김형규 기자는 “정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연내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2027년까지 근로기준법을 완전히 적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하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면 노사 갈등은 물론 ‘노노(勞勞) 갈등’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정과제 추진 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연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사용자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 의무’와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정규직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불공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제도적·입법적 진전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고민하며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안을 들어다보면, 퍽 포퓰리즘 논리가 작동하고, 프레임 원리가 통할 전망이다. 실제 개인의 행위는 이념이 아닌, 사실(facts)을 남긴다. 언론이 사실을 중요시하는 것도 그 결과의 총체는 체계를 형성시키기 때문이다. 사실 중시는 과학정신, 귀납정신과 일맥상통한다.

  우리사회는 북한 사회모양 사실의 왜곡, 통계의 조작 등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언론은 사실 추적이 아니다, 프레임을 만드는데 익숙해 있다. 언론은 나쁜 짓만 계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등 언론을 통해 ‘프레임 전쟁’을 선언했다. 여기서 민주공화주의에서 계속할 숙의(熟議)민주주의는 찾을 수가 없었다. 진지전(wars of positioning) 프레임으로 부정선거의 위기를 벗어난 것이다. 즉, 부정선는 쏙 빼고, 계엄령의 ‘내란 프레임’을 들고 나온다. ‘내란 공모’, ‘내란 동조’, ‘내란 방조’, ‘내란 선동’ 그리고 2025년 8월 2일 당대표로 당선된 정청래 대표는 ‘내란과 전쟁 중’, ‘헌법 파괴세력’, ‘극우 프레임’ 등으로 프레임 전쟁을 끌고 갔다.(김광일, 2025.08.04.)

  문재인,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은 사회주의 프레임 명수들이다. 트루스데일리 조정진 대표기자(08.11), 〈[심층분석] ‘내로남불’ 프레임에 갇힌 ‘이재명 격노’와 ‘윤석열 격노’〉,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산업재해에 대해 ‘격노’하며 “건설 면허 취소” “징벌적 배상제” 등을 언급한 사건과, 2023년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에 ‘격노’했다는 의혹이 비교되며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언뜻 보면 두 사건 모두 ‘격노’라는 단어로 묶이며 ‘내로남불’이라는 프레임에 갇힌 것처럼 보이지만, 두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 본질과 맥락, 그리고 각 인물이 처한 위치에 따른 책임과 역할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이 대통령의 ‘격노’를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비판적 관점에서, 반면 윤 대통령의 ‘격노’를 국군통수권자로서의 통솔력이라는 긍정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 재구성한다. 이재명의 ‘격노’는 법치주의 농단하는 포퓰리즘. 이 대통령이 휴가 중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에 대해 보고받고 “건설 면허 취소” “징벌적 배상제” 등을 지시한 것은 국민의 분노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법치주의와 행정 절차를 무시한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건설 면허 취소’는 명확한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행정 행위다. 특정 정치 지도자가 감정적으로 “취소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행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이다. 이는 마치 ‘판사에게 특정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하는 것과 다름없다.”

  프레임 전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프레임이다. “북한 김정일이 김대중에게 차기 후계자로 노무현을 낙점했다는 극비 정보를 미국 정보당국이 처음으로 확인해줬다. 2000년 6월 15일 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한 김대중은 경호 수칙을 어기고 우리 측 경호원 없이 김정일 전용차에 올라탔고, 이후 45분간 김대중과 김정일은 차 안에서 단둘이 밀담을 나눴다. 문재인과 김정은의 도보다리 대화처럼 24년 전 김대중-김정일의 밀담에 관한 정부의 공식 기록물이 처음 공개된 것이다.”(허겸, 2024.12.30.) 당시 노무현은 5공 청문회 스타로 대중적 인지도는 쌓았지만 민주계 잠룡들 속에서 대권 후보로 두각을 나타내진 못할 때였다. 그러나 “2년 뒤 전자개표기를 처음으로 도입한 김대중 정권하의 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 대선 후보 경선에서 노무현은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빠르게 치고 올라간 끝에 그해 12월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라고 했다.(허겸, 2024.12.30.)

  CIA가 입수해 우리 측에 건네진 차 안 밀담은 김정일이 동승한 김대중에게 ‘차기 대선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소?’라고 물으면서 시작된다...김대중은 ‘호남 출신 한화갑이나 정동영이면 어떨까 한다’고 의문의 여지 없이 직답하는 것으로 나온다. 다시 김정일이 ‘그건 안 돼요. 노무현으로 하시오’라고 특정 후보를 낙점하며 차기 한국 대선 구도의 윤곽을 좁혀 나갔다.

  포퓰리즘으로 체제가 무너진다. 언론은 엉뚱한 프레임에 걸렸다. 검찰이 노무현 부정선거를 몰랐을까? 부정선거 폭로로 해직 교수가 있었다. 문제는 국정원을 노린 것이다. 지금 국정원은 있어나 마나한 조직이 되었다. 블로그 유용한 생활정보 알리미(2025.05.26.), “2012년 대선 국면에서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댓글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는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국정원 직원 9명이 약 3개월 동안 67개의 댓글을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올렸는데, 이 댓글들은 전체 1,760여 건 중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댓글 중에는 대북 정책 비판, 특정 후보 비판 등이 포함됐으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으로 판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군을 어떻게 다룬 것인가? 국민의힘 ‘YOON AGAIN’은 현실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자기 나라 지키는데 관심 없는 지도자에게 누가 시민 지켜줄지 의문이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08.11), 〈軍병력, 6년새 11만명 줄어 45만명〉, “우리 군의 현재 병력이 45만명 수준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국방부가 대외에 공표한 계획은 ‘2028년까지 상비군 50만 유지’였지만, 2023년 이미 50만명 선이 무너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 병력은 2019년 56만명에서 2025년 7월 45만명으로 6년 만에 11만명이 줄었다. 국방부는 2023년 ‘2024~28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며 “2028년까지 상비 병력 50만명 수준을 유지하며, 중·소령 및 상사 등 중견 간부를 6000명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0만1000명 수준이었던 국군은 2023년 47만7000명, 2024년 47만1000명, 2025년 7월 1일 기준 45만명으로 감소했다. 줄어든 인원 11만명 중에는 육군이 10만5000명으로 대부분이었다.”

  정부는 국가 폭력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있다. 법이 무너지고,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가 곧 무너진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08.11), 〈‘주한미군, 숫자보다 능력’ 사령관이 병력 감축 시사.〉, 〈“전작권 전환, 지름길 택하면 한반도 軍대비 위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은 8일 국방부 출입기자단과의 첫 간담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이 충족된 시점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은 기존 합의한 ‘특정 조건들’을 충족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하면 잘될 것”이라며 “만약 우리(한미)가 ‘지름길(shortcut)’을 택할 경우 한반도 군사 대비 태세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전작권 전환이) 완료됐다고 말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은 한미 모두에 이롭지 않다”고도 했다. 한미가 정치적 협상으로 조건을 수정하거나 완화해서 전작권을 서둘러 전환할 경우 ‘안보 패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것.”

  또한 ‘2,000명 의대 정원?’ 의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지식인 관리를 어떻게 한 것인가? 생명 경시풍조를 선전한다. 조선일보 조성호 기자(08.11), 〈연명의료 중단 서약, 300만명 넘었다.〉, 그게 홍보할 일인가? 오경묵 기자(전공의 ‘복귀 때 당직 안서’ 교수 ‘안와도 돼’〉, 조주비·최인준 기자(08.11), 〈교수 1명 떠나면, 박사 10명도 짐싼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는 뉴스를 달고 다닌다. 그가 가는 방향을 세계가 가는 방향이 되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8.09), 〈WTO 체제 종식 선언한 美…위태로워진 '수출 한국'〉, 스코틀랜드는 아담스미스·스튜어트 밀 등 시장경제, 자유주의 이론의 본고장이다. 미국은 자유주의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소리이다. “세계 최대 시장을 가진 미국이 자유무역주의를 상징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종식을 공식화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각국과 벌이는 무역 협상을 ‘트럼프 라운드’로 부르며 WTO를 대체할 세계 무역 질서로 규정했다. 지난달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발표된 유럽연합(EU)과의 관세 협상 합의를 새로운 질서인 ‘턴베리 체제’의 출발로 평가하기도 했다.”

  동아일보 유근형·신진우 워싱턴 특파원(08.011), 〈트럼프-푸틴 회담… 15일 알래스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이번 회담 장소가 제정 러시아의 영토였던 알래스카라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알래스카주는 러시아 영토에서 가장 가까운 미국 땅이다. 19세기 내내 대영제국과의 패권 경쟁으로 재정난에 시달렸던 제정 러시아가 1868년 상대적으로 헐값으로 여겨지는 720만 달러에 미국에 판매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줄곧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을 받았던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현직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외교적 승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 러시아가 헐값에 알래스카를 미국에 넘겨줬으니 미국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가져가는 것을 용인해달라는 식의 해석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샘 그린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교수는 WP에 “알래스카 회담은 영토를 사고팔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끔찍한 상징성”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비영리단체 ‘우크라이나를 위한 희망’의 유리 보예츠코 대표도 “트럼프와의 만남 자체로 푸틴은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알래스카가 뉴스의 초점이 된다. 매일경제 신문 최승진 기자(08.11), 〈알래스카 송유관 따라 1300km 가스관 대공사…트럼프, LNG 연내착공 속도〉, 관세협상에서 1,000억 달러 LNG 수입이 포함되어 있다. 알래스카 중부 도시 페어뱅크스에서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약 15㎞ 지점. 길 한편을 바라보니 북쪽 산너머에서 시작된 철제 파이프라인이 남쪽으로 끝없이 이어졌다. 알래스카 북부 노스슬로프 유전에서 남부 항구도시 밸디즈까지 원유를 운송하는 ‘알래스카 횡단 송유관’이다. 약 1300㎞ 길이인 이 송유관은 1977년 가동을 시작했다. 가동 시점으로부터 48년이 흐른 올해 말~내년 초에는 송유관과 같은 경로를 따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건설 공사가 시작된다.”

  포퓰리즘의 최고의 강성노조에 성찰할 때가 되었다. 세계 네트워크 질서하에서 어떻게 살고, 행복을 찾아야 할지를 고민할 때이다.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는 명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북한 공산당에 끌려가고, 포퓰리즘·프레임·강성노조 등 전쟁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짐이 된다.

 중앙일보 김기환 기자(08.11), 〈여천NCC마저…위기의 K석화, K조선에 배워야〉, “‘격세지감(隔世之感)’.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석유화학(석화) 회사, 여천NCC에 어울리는 수식어다. 여천NCC는 1999년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가진 나프타분해설비(NCC)를 합쳐 만든 회사다. 석화 핵심원료라 ‘산업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 생산능력이 LG화학·롯데케미칼에 이어 국내 3위다. 2001~2021년 연평균 순이익 2400억원이었고, 2016년 사업보고서를 낸 334개 기업 중 직원 평균 연봉 1위(1억1990만원)였다. ‘신의 직장’으로 불렸지만 2022년부터는 내리 적자를 냈다. 최근 3년 누적 적자만 8200억원에 달한다. 안정적 수익을 내던 에틸렌 생산에 집중하다 여느 석화업체처럼 중국발 공급 과잉의 직격탄을 맞았다. 결국 지난 8일 3공장 가동을 멈췄다. 21일까지 차입금 3100억원을 갚지 못하면 부도 위기다. 한화 측은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DL 측은 “경영 진단부터 다시 해야 한다”며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 신청까지 열어뒀다. 위기에 몰린 K-석화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석화업계 불황은 악화일로다. LG화학은 지난해 3월 여수·대산 공장 스티렌모노머(SM)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했다. 롯데케미칼도 같은 해 12월 여수산단 2공장 생산라인 일부 가동을 멈췄다. 롯데케미칼은 HD현대오일뱅크와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NCC 설비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조선업은 불황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업체 스스로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위주로 사업 구조를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