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광복 80년에 취임식 두 번 하나?

  취임식 두 번하고, 객기를 부렸는데, 그게 일장춘몽이란다. 광화문 두 번 행사도 국민은 비웃고 있었다. 빚쟁이 국가가 되었는데, 두 번 취임한다고 얼굴이 설 이유가 없다. 정당성 없는 사람의 허세는 웃음거리를 당하기 일쑤이다. 그럴 바에는 광복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건국을 중시해야 국가가 부강하고, 국민이 행복하게 된다.

  중앙일보 오현석 기자(2025.08.18.), 〈'광복∙독립' 힘주고 '반일' 거리두기…李, 투트랙 대일 외교〉, 겉과 속이 다르면 신뢰는 물 건너간다. 그럴 만큼 대한민국號가 한가한가? 정체성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신뢰를 얻기 쉽지 않다. 대한민국 공공부문은 지금 신뢰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일(對日) 외교 전략이 오는 23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통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광복’과 ‘독립’ 같은 과거사는 담담하게 거론하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를 포함한 ‘반일(反日) 정서’는 뒤로 물린 것이다. 과거와 미래를 분리하는 ‘투 트랙 접근법’이 대일 외교의 새 기조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루스데일리 조정진칼럼(08.17), 〈대한민국 건국 역사 탄핵하는 좌파의 광복절 담론〉,

“광복 80주년은 해방의 감격만을 되새기는 자리가 아니다. 해방이 국가로 결실을 맺기까지의 건국, 그리고 건국 이후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한미동맹이 구축해온 성취를 함께 성찰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경축사는 이 연결고리를 끊어냈다. 원고지 108장(6057자) 분량의 연설에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라는 자찬이 자세히 실렸지만, 그 출발점인 건국 77주년과 건국 지도자 이승만, 해방의 결정적 배경이 된 미국과 연합국의 공헌은 보이지 않았다. 의도적 생략이거나, 최소한 중대한 균형 감각의 상실이다.

역사 기념은 ‘무엇을 말하느냐’만큼 ‘무엇을 말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국가 정체성의 핵심 기표를 반복적으로 삭제하면, 국민의 역사 인식은 서서히 재구성된다. 이번 경축사는 광복—건국—동맹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서사의 연쇄를 절단하고, ‘민주화’라는 단일 항목으로 성취의 기원을 대체했다. 이는 좌파 담론이 오랫동안 추구해 온 ‘건국 탈색’ 전략과 맞닿아 있다. 건국의 주체와 제도적 기반을 희미하게 만들면, 체제 자체에 대한 회의와 대체 서사가 자리를 얻기 쉬워진다. 비교는 더 분명하다. 북한과 러시아는 8월 15일을 공동기념일로 호명하며 소련군의 역할을 강조했다. 타자(他者)의 과도한 자찬을 본받을 필요는 없으나, 최소한 우리 스스로의 역사에서 미국과 연합국이 수행한 결정적 기여를 언급하는 일은 균형의 문제이자 국익의 문제다. 한미동맹은 오늘의 안보와 경제를 떠받치는 주춧돌이다. 동맹의 역사적 정당성을 공적 연설에서 반복 확인하는 행위는 외교안보의 최소한의 언어 규범이다.”

  정체성이 혼란스러우니,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이 필요하게 된다. 중앙일보 김나한 기자(08.17), 〈국민의힘, 대통령 국민 임명식에 “광복 80년에 취임식 두 번 하나”〉, “광복절 당일부터 “광복 80년의 숭고한 의미를 대통령 개인의 취임 앙코르 쇼로 덮어버리겠다는 발상부터 비극적”이라고 비판했던 국민의힘은 16일에도 “국민 혈세를 탕진하며 치른 ‘흥청망청 자화자찬 한판 쇼’”(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라는 논평을 냈다.

‘국민 주권’을 강조한단 의미로 취임식 아닌 임명식이라 명명했지만, 야당에서는 17일에도 “사상 처음 취임식을 두 번 한 대통령”(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라는 냉소적 반응이 이어졌다. 국민 대표로 초대된 80명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한 것에 대해서도 이 대변인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의문이고, 이들이 전 국민을 대표한다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86 운동권 출신의 ‘사적 카르텔’의 논리이다. 중앙일보 고정애 중앙SUNDAY 편집국장(08.12), 〈“친구에겐 모든 것을, 적에겐 법을”〉, 그들은 ‘사적 카르텔’의 질서를 조성하고 있다. “지구 반대편에 살았던 한 인물의 말에 어제처럼 공감한 날이 없었다.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적에게는 법을(For my friends, everything; for my enemies, the law).” 정치적 후견주의다. 자신을 지지한 일부를 진정한 국민으로 여기고 이들에겐 유·무형의 온갖 이득을 안기는 반면, 반대 진영의 이들은 투명인간 취급을 하거나 모질게 대한다...어제 사면이 그런 사례였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압승의 1등 공신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관련자들의 족쇄가 풀렸다.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이(최강욱 전 의원)도, 딸에게 장학금을 준 이(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도 특사 명단에 올랐다. 또 다른 지지층인 성남시장 시절의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이 있던 사업가와 얽힌 후임 성남시장(은수미)도 사면됐다. 이 대통령이 “얼마나 억울했을까”라고 동정했던 의원(윤미향)도, 진보 판사 출신으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법무부 차관(이용구)도였다. 그저 몇 명을 빼놓았을 뿐이다. ‘국민 통합’이라고 주장하지만 여기서 ‘국민’은 지지자다. 사면만 이런 건 아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했거나 할 법안 중 상당수가 지지층을 챙겼다. 노란봉투법부터 언론 관련 법은 물론, 다가올 ‘검찰개혁’ 법안도다.”

  그들 사적 카르텔을 위해 법을 만든다면 ‘법의 지배’ 원리를 배격하는 꼴이다. 공정·정의 원칙이 사라지는 것이다. 동아일보 조응형·구민기 기자(08.18), 〈방송 2법→노란봉투법→2차 상법… 與, 이번주 2차 입법 드라이브〉, 정보는 사실의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 등을 덕목으로 한다. 그걸 벗어나 선전·선동·진지전 구축하면, 시청자는 더 이상 공영방송을 보지 않는다. 지금 82%의 국민은 유튜브 등을 선호한다. 그 많은 공영방송은 이재명 2번 취임식하는 꼴이 된다.

  ‘노란봉투법’도 그렇다. 파업을 밥먹듯 하는 민주노총 가입자야 쌍수를 들어 찬성하지만, 기업가는 죽을 맛이다. 정신을 집중시켜야 할 작업장에 폭력문화가 만연하게 되면, 집중도가 떨어지게 마련이다. 그런 제품 구매할 소비자가 있을지 의문이다.

 ‘법의 지배’가 흔들리면, 기업은 공공부문을 신뢰하지 않는다. 문재인이 주도한 탈원전은 ‘사적 카르텔’을 확대시키면서 생긴 일이다. 그 현실이 소개되었다. 트루스데일리 한영복 칼럼(08.17), 〈재생에너지가 기업을 골병들게 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원가 상승 요인이 있으면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여러 전문가들이 누누이 지적했듯, 원전 전력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면 인상 압력은 대폭 줄어들고 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전기요금을 유지할 수 있다. 6월 한국전력의 정산 단가로 원가를 비교해보면, 연료원별 kWh당 발전원가는 원전이 79.1원, 태양광은 126.1원, 풍력은 116.5원이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여기에 REC 가격 kWh당 72원이 더해지면 태양광은 198.1원, 풍력은 188.5원으로 크게 상승한다. 따라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수록 원전에 비해 높은 전기요금을 가계와 기업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늘려 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공공부문의 신뢰는 갈수록 떨어진다. 중국·북한 공산당이 지배하는 집단같이 된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8.17), 〈치솟는 전기료 부담에 갈수록 늘어가는 기업 전력직구〉,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전기를 구입하는 '전력직접구매(전력 직구)'를 신청한 대기업 사업장이 11곳에 달한다고 한다. 기업이 일정 요건(수전설비 3만㎸A 이상)을 갖추면 전력거래소에서 값싼 전기를 직접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전력 직구 증가는 한전의 판매 감소를 가져와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논의 중인 지역별 차등제 등 전력 판매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력 직구를 통한 기업들의 탈(脫)한전 러시는 전기료 급등 때문이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정용 전기료는 37% 인상된 반면 산업용은 70% 넘게 올랐다. 이에 재계는 과도한 전기료 인상이 생산·투자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전남과 여수산단 입주사들이 전기료 인하를 정부 측에 요청한 배경이기도 하다. 전기료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할 변수로 떠오른 만큼 전력 직구 시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잠시 개선됐던 한전의 실적이 나빠질 수 있어 우려된다. 올해 상반기 한전의 전력 판매 수입에서 산업용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55%인데, 전력 직구가 늘면 재무상태 악화는 불가피하다.”

  기업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당장 국가 재정에 문제가 된다. 중앙일보 사설(08.18), 〈국채이자 연 30조원…커지는 확장재정의 무게〉,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투입은 당장의 경기 대응 수단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채 이자비용만 보더라도 2020년 18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28조2000억원까지 불어나 4년간 연평균 13%씩 늘어났다. 급기야 올해는 3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총지출에서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3%대 초반에서 4%대 중반으로 치솟아 재정 운용을 압박하고 있다. 부담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대규모로 발행했던 국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 올해 94조원, 내년 98조원 규모의 국채가 만기를 맞는다. 향후 수년간 매년 100조원 안팎의 차환 발행이 채권 시장에 쏟아지며 금리 상승 압력과 이자 부담을 키울 것이다.”

  민주화! 이렇게 국가를 운영했어야...곧 ‘미친 x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소리가 나오게 생겼다. 국가 부채가 쌓이는 것을 보면 광복·독립·건국은 수사에 불과하다. 아직도 대한제국이 왜 망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 이유를 진정 모른다 말인가...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 유근형 파리 특파원(08.18), 〈“영토 넘겨라”… 힘없는 우크라 궁지로 몬 트럼프-푸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의 엘먼도프리처드슨 군사기지에서 정상회담에 나섰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등과 관련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두 정상이 전쟁 종결을 위한 쟁점을 둘러싸고 구체적인 합의를 못 이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를 완전히 포기하면 현 전선(戰線)을 동결하고 공격을 멈추겠다”고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유럽 정상들에게 전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영토의 약 20%를 점령당한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진행된 회담에서 영토 조정 논의가 미-러 사이에 일방적으로 오간 것이다. 반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등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혹한 국제사회 현실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고립이 재확인됐단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