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보수 궤멸 그러나 '포스코이앤씨 감전사고' 30대 미얀마 근로자 의식 찾았다.

  포스코이앤씨는 김대중 ‘대우해체’로 김우중 회장은 베트남으로 방랑생활을 택했다. 포스코가 ‘한강의 기적’의 상징이라면 포스코이앤씨는 대우건설을 기반으로 회사이다. 공급망 생태계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이다. 산업화 세력과 달리, 민주화 세력은 조폭적 속성을 갖고 있다.

 필자는 항상 근대화세력과 민주화세력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 민주화 세력은 늘 원시공산사회의 수렵·채취·어로의 생활습성을 유토피아라고 생각한다. 자신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들의 논리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에서 벗어나, 공정·정의로운 유토피아 사회를 염원한다.

 자연에서 뻐꾸기와 뱁새는 이상한 공생을 한다. ‘뻐꾸기 알은 뱁새보다 부화가 빨라 뻐꾸기는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뱁새 알을 둥지 밖으로 밀어내고 이른바 대리모의 먹이를 독차지한다.’ 그 희생물이 대우가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우와 인연을 맺은 때가 있었다. 조선일보 조은임 기자(2024.11.07.), 〈[트럼프 귀환] 트럼프 당선에 다시 주목받는 대우건설과의 인연〉, “대우건설은 1997년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인 트럼프가 뉴욕 최고급 주상복합건물(70층)인 ‘맨해튼 트럼프 월드타워’를 지을 때 공사의 설계·공정·구매 관리 등을 총괄하는 CM(Construction Management)을 맡았다. 한국 건설의 우수성을 선진 미국시장에 입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공사였다.”

  한·미 관계는 혈맹임이 틀림없다. 요즘 서울의 주요 대학은 영어원강을 많이 한다. 수능 시험 성적으로 보면, 여학생의 성적이 남학생에 비해 월등이 높다. 대학의 여성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엘리트 여성들은 미국인과 결혼을 많이 하는 풍조가 만연하다. 부모들도 그런 딸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문화가 하루 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 공급망 생태계도 예외는 아니다. ‘한강의 기적’도 따지고 보면 미국·일본의 덕분이다. 혈맹이 되니, 공급망 생태계도 그 궤도를 따른다. 공급망 생태계는 한번 붕괴되면, 다시 일으키기가 쉽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손재주를 요하는 어떤 분야는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도 허다하다.

 미국은 앞서하고, 대한민국은 후발주자였다. 후발주자는 미국의 발빠르게 움직이지만, 속도가 늦다. 미국에서 손을 턴 영역이 한국에서 성행할 때가 허다하다. 그런데 1990년 이후 미국이 중국에 공급망 생태계를 넘겨주면서 자국의 것을 붕괴시켰다.

 한국경제신문 이상은 기자(2025.08.13.), 〈트럼프 격노에…'110년 역사' 월간 고용보고서 중단되나〉, 한번 무너진 생태계의 회생이 쉽지 않다는 소리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 노동통계국(BLS) 국장으로 지명한 E J 앤터니 헤리티지재단 수석경제학자가 BLS의 월간 고용 보고서 발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12일(현지시간)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 고용 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1915년부터 발간되고 있다. ◇“데이터 신뢰 어렵다” 주장. 트럼프 격노에…'110년 역사' 월간 고용보고서 중단되나앤터니 BLS 국장 지명자는 지난 4일 폭스뉴스디지털과의 인터뷰에서 “월간 고용 보고서의 데이터는 신뢰하기 어렵고 자주 과대 집계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대한민국 좌익 정권은 중국·북한 공산당에게 공급망 생태계의 역사 자체를 넘겨주고 싶다. 문재인·윤석열·이재명은 그 선수들이다. 지금 잘 나가는 자동차에는 2차 전지이고, 원전역시 선호의 산업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이재명 정부가 ‘건설면허 취소’로 명한 기업이다. 이 기업은 포스코 인터네셔널에서 오는 자원을 바탕으로 2차전지 원료, 즉 밧데리 산업에 소재를 개발한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이앤씨는 원자력 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 탈원전과 같은 맥락이다. 조선일보 이미호 기자(2023.06.29.), 〈포스코이앤씨, SMR 등 원자력 사업 본격화... “전문조직 신설” 기술개발에도 역량 집중〉, 중국·북한 공산당이 대선 청구서로 빼앗고 싶은 영역이다. 물론 SMR은 미국이 주도하여 발전시킨 영역이다. 포스코 원청이 이런 분야의 노하우를 가질 이유가 없다. 죽은 대우가 살아 숨쉬는 곳인 셈이다. 보수의 심장이 살아 있는 곳이다. 이재명이 그걸 시비걸었다.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가 원자력 발전과 원자력이용시설 등 원자력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유럽연합(EU)이 택소노미(친환경 투자 기준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발전사업을 포함하면서, 원자력발전사업은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할 수 없는 전력을 공급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은 상황이다. 이에 포스코이앤씨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원자력 사업에 본격 진출하기 위해 원자력사업 전문조직 ‘원자력사업추진반’을 구성하고 전문 인력을 추진 중이다. 특히 포스코이앤씨는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 모듈 원자로)과 관련해 일찌감치 원자력 발전 기술을 쌓아왔다. 2010년 포스코그룹(포스코, 포스코이앤씨, 포스코엔지니어링, 포스코DX)으로 한국전력 주도의 컨소시엄에 참여해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국책사업을 추진했다. 또 SMART 표준설계 단계에 참여해 2012년 SMART 표준설계인가를 취득하는 데 기여했다.

포스코이앤씨는 2014년 SMART 사업화를 위해 설립된 민간사 ‘스마트파워’에 주주사로 참여했고, 2015년 한국정부와 사우디 간 SMART 건설 전(前) 사전설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민간 건설사 최초로 한국전력기술과 함께 SMART 원자력 발전 기본설계를 공동 실시한 사례다. SMR은 출력규모 300메가와트일렉트릭(MWe) 이하인 원자로로, 모듈화 공법으로 설계 · 제작해 표준화가 쉽고 안정성이 뛰어난 데다 방사성 폐기물 생성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높다.”

  동아일보 천광암 논설주간(08.11), 〈윤기친람, 이기친람, 만기친람〉, “‘단독 드리블’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산업재해 문제다. 이 대통령은 산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SPC 공장에는 직접 찾아가서 경영진에게 질책성 질문을 줄줄이 쏟아냈다. “교대 시간은 몇 시냐” “쉬는 시간에는 누가 업무를 대신하는가” “나흘간 12시간씩 연속 노동이 가능하냐” 등 내용도 근로감독관을 연상시킬 정도로 구체적이었다. 건설 현장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는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구체적인 방식까지 직접 거론하며 관련 부처에 ‘최대한의 제재’를 주문했다. SPC와 포스코이앤씨에 법적-행정적으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인명과 관련된 산재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표시하는 것도 시비할 일은 아니다. 다만 이 대통령의 ‘만기친람’ 행보가 내포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사이다 같다”는 긍정적 반응이 많기에 더욱 그렇다. 실패의 씨는 잘나갈 때 뿌려지기 때문이다...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이 대통령이 언급한 면허 취소가 과연 최선의 해법일까. 포스코이앤씨는 임직원 수만 5700명에 이른다. 이들의 가족과 2100여 곳에 이르는 협력사 직원 및 가족까지 감안하면 수만 명의 생계가 걸린 문제다. 이들 모두에게 산재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한가. 이미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을 찾아낼지 의문이다.”

  조선일보 박순찬·정순우·한예나 기자(08.08), 〈유독 포스코이앤씨에만 집중포화... 정치적 의도 있나〉, 이쯤되면, 포스코이앤씨 죽이기는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의심을 하게 된다. 중국·북한 공산당? “국내 7위 건설사 포스코이앤씨가 잇따른 근로자 사망 사고로 정권 차원의 전례 없는 압박에 직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면허 취소까지 거론하는 초유의 상황에, 포스코 그룹은 연일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올해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5건의 중대 재해 사고 중 4건이 주말 전후인 월요일과 금요일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3건의 중대 사고도 모두 휴일 전후인 월요일과 금요일, 이른바 ‘취약 요일’에 집중됐다. 특히 포스코 그룹은 이 같은 사고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까지 제시했지만, 똑같은 전철을 밟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 차원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윤기친람’, ‘이기친람’이 지나치다. 동아일보 송유근·이기욱·조승연 기자(08.14), 〈‘영부인의 매관매직’…목걸이 받고 총리실, 시계 받고 용산 자리 제안〉, ““공직자 신분도 아닌 대통령 부인이 수천만 원대 명품을 받고 공직 임명에 관여한 건 전례가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이기친람’이 화려하다.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08.14), 〈‘전교조’‘ 교육장관, ’민변‘ 여가장관〉, 주연희·최인준(09.14), 〈李 변호인 또 발탁, 통진당 출신도..조국 사면 이어 ’진영 챙기기‘〉, 그리고 중앙일보 윤성민·윤지원 기자(08.14), 〈금강원장에 ’대북송금 변호사‘ 이찬진〉, 조선일보 신정민·김승현 기자(08.14), 〈금강원장에 금융 전문가 아닌 李 연수원 공기〉, 윤석열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에 공을 세운 이복현 검사를 세우더니, 이젠 ’대북송금 변호사‘를 세운다.

  ’이기친람‘이 지나치다. tbs 김선환 기자(08.12), 〈경찰·노동부, 미얀마인 `감전사고`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누가 봐도 기획 수사가 정확한 표현이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의 미얀마인 근로자 감전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부가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장 사고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오늘(12일) 오전 9시쯤부터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인 LT삼보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고 발생 8일 만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건설면허 취소 방안 검토 지시가 나온 지 6일 만입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에 모두 70여 명을 투입해 인천 송도의 포스코이앤씨 본사, 서울 강남의 LT 삼보 본사, 양사의 현장사무소, 감리사인 경동엔지니어링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동시에 집행했습니다.경찰·노동부 ‘감전사고’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뉴스1 김기현 기자(08.12), 〈'포스코이앤씨 감전사고' 30대 미얀마 근로자 의식 찾았다…8일 만에〉, 경찰·노동부는 개인이 채용한 사적 탐정인가? 그게 민주화의 선민의식이라면 문제가 있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장 사고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 A 씨는 이날 오후 의식을 회복했다. 현재 그는 사람 얼굴을 구별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직접적인 의사소통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이젠 건국절날 대관식까지 한다고 한다. 문화일보 곽선미 기자(08.13), 〈송언석 “李 취임식을 두번이나…수백억의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 이해 안돼”〉라고 했다. 또한 트루스데일리 사설(08.14), 〈국민임명식? 국민불참식? 광화문에는 LED와 바람만 선다〉, “건국 77년 대한민국이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하는 역사적 의식을 치른다며 광화문광장에 원형 무대와 거대한 LED, 화려한 조명과 오케스트라까지 준비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국민주권의 원천이 국민임을 상징하는 의전”이라 포장했고, 행사 이름에도 ‘국민’을 두 번 넣어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간단히 요약된다. 국민은 빠지고, 정치만 남았다. 결정적 변곡점은 광복절 특별사면이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전 교수, 윤미향 전 의원 등 논란이 극심한 인물들이 명단에 오르자, 보수 진영과 중도권까지 등 돌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상식을 벗어난 사면”이라며 불참을 선언했고, 인천·부산·대구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줄줄이 따라나섰다. 개혁신당도 광복절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가세했다. 광복절 사면이 ‘통합’이 아니라 ‘불참의 합법적 명분’을 선물한 셈이다. 의전의 꽃이라 할 전·현직 대통령 총집합 장면도 무산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84세 고령과 건강 문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정과 건강을 이유로 불참 통보했다. 동시에 구속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아예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행사장 귀빈석 중앙에 자리 잡을 ‘전직 대통령 석’은 카메라 감독이 필사적으로 피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빈자리(Very Isolated Place)’로 전락했다.”

  포스코이앤씨는 공급망 생태계의 핵심 기업이다. 그런데 문제가 된 그 노동자는 살아났다. 대우이앤씨에서 보듯,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은 결국 공급망 생태계 죽이는 법이 될 전망이다. 보수를 궤멸하고, 민주화 선민의식이 유토피아로 등장할 상황이다. 한국경제 상황이 그렇게 한가한가?

  한미일보 김병준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 진단과 대책 한미일보 김병준 전 강남대 교수·현 자교모 공동대표(02.12), “1997년 김영삼 정부 말기 발생한 외환위기는 기본적으로 민간 부문에서 발생한 방만한 경영에 그 원인이 있었다. 기업들은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대적으로 저금리의 단기성 해외자금 조달을 통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 부문에 무리한 경쟁적 설비투자를 감행하였고 금융부문 또한 금융자율화의 추세를 따라 무분별한 단기 외채 조달과 장기 기업대출을 행한 결과 경제위기가 초래되었다.

국제적으로도 개발도상국에서 시작된 경상수지 악화 등 경제기초체력(fundamentals)의 붕괴와 함께 진행된 투기성 자본의 공격성 외환시장 개입은 1994년 멕시코 통화위기를 거쳐 1997년 한국을 필두로 한 동남아 외환위기로 번졌고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 2002년 남미 통화위기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이번 2025년에 예상되는 한국의 외환위기는 예전과는 그 원인과 파급력 측면에선 매우 상이하다. 1997년 외환위기가 민간 부문에서 시작된 위기를 정부 정책으로 미리 방어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번에는 좌파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잘못 추진되어 온 포퓰리즘적 경제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부의 선심성 통화팽창과 이로 인한 지속적 증세 정책, 소득주도성장으로 명명된 무리한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설정, 노동조합에 일방적으로 편향된 상법 개정(이사의 주주책임제, 독립사외이사제, 감사위원 선출시 대주주의 3% 의결권 제한, 전자주주총회 도입), 차후 도입이 예상되는 집중투표제(소액주주의 의결권 의무 보장), 자사주의 의무소각제, 쟁의행위에서 발생된 손해배상을 사실상 노조에 대해 금지시킨 노란봉투법 등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적 틀을 허물어 대기업을 위주로 한 해외로의 탈출(exodus)을 가속화시킴으로써 산업공동화를 초래하고 그 결과 부족한 외환보유고(2025년 6월말 현재 4100억 달러)에 따른 외환위기 가능성을 고조시키고 있다...우리의 가계부채는 선진국에서 적용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시킨다 해도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OECD4위권(2023년 기준 93.5%로 스위스, 호주, 캐나다에 이어 4위)이고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부채의 지급불능 사태가 초래될 경우 민간부문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