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8·15의 해방과 건국.

  8·15의 해방과 건국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어려울 것이 없다. ‘주권의 근원’을 찾으면 된다. 국민주권은 자유주의 국가를 의미하고, 국가 주권은 공산주의·독재국가를 지칭한다. 그걸 희석시키기 위해 8·15를 해방을 강조하고, 건국을 축소시킨다. 법 미꾸라지들이 하는 짓이다.

  법조인이 대통령·국회의원을 하는 세상이 되니, 더욱 혼란스럽다. 국민들도 그들을 믿지 않고, 기술, 즉 공급망 생태계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원하게 된다. 요즘 공공부문의 신뢰가 말이 아닌 것이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조영기 사무총장(2025년 08호), “완전한 독립(獨立)과 건국(建國)을 위한 과제”에서 “우리는 매년 8월 15일을 기린다. 이날에 우리가 부여한 정치적 용어는 ‘해방’된 날이기도 하지만 ‘광복·독립·건국’된 날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다른 날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해 국경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용어들이 같은 날 일어난 사건을 규정하고 있어 때론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정치적 의미가 가미되면 같은 용어이지만 다른 의미(同音異意)를 갖는다. 이는 주로 정치적 용어는 실천적 용어라는 속성 때문에 나타난다. 우선 ‘해방(liberation)’은 ‘구속이나 억압, 속박을 풀어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정치적 의미의 해방은 ‘어떤 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다른 민족 또는 국가의 지배가 사라지는 것’이다...그리고 건국(nation building)은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것’이다. 건국의 기본 요소는 국토, 국민, 주권이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권(Sovereignty)이다. 주권이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통치권’으로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자주적 독립성을 가진다. 결국 주권이 있는가 여부가 독립을 결정하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핵심 요소다...우리는 해방 이후 건국 과정을 통해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반면 북한은 소련의 지원으로 공산주의(사회주의)를 기반으로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수립했다. 이처럼 남북은 외형상 국가의 기본 요소를 갖추고 출발했지만, 실질적 내용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주권의 근원’이 어디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바로 ‘국가 자체를 주권의 주체로 보는가?’, 아니면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보는가?’가 관건이다. 전자는 절대주의나 전체주의의 일당 독재체제를 정당화 논리이며, 후자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성과 법적 기반. 자유, 권리, 참여를 보장하는 근거다.”

  한미일보 박필규 객원논설위원·육사 40기(2025.08.13.), 〈진정한 8·15 광복은 중공의 침탈 저지와 친중세력 척결〉, “2025년 8월 15일은 광복 80주년이자 건국 77주년 기념일이다. 1945년 8월 15일은 일제로부터 주권을 찾은 날이고,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며 잃어버린 주권을 비로소 행사한 날이다. 1948년 8월 15일은 2천만 국민이 한반도 반쪽 영토에서 온전한 주권으로 대한민국을 세운 건국일이다. 좌파가 3·1절을 건국일로 보는 것은 제헌(制憲) 정신의 위배이며 대한민국의 역사의 정통성 교란이다. 역사는 과거를 통해 현재의 생존 지혜를 찾는 과정이다. 1945년 8·15 광복으로부터 8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일 관계는 극단적 반일에서 극일 단계를 거쳐 한일 협력 단계로 발전했다. 미래를 내다본다면 한일 동맹도 검토해야 할 시기다. 아직도 일부 위정자는 광복절이면 묵은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을사오적을 언급하지만, 일자리를찾아서 일본으로 가는 우리의 젊은이가 2024년 한해에만 7만이 넘었다...아직도 일본에 대한 과거 감정은 남아 있지만 현재의 일본으로부터 정치적 간섭과 정신적 지배를 받는다는 느낌은 전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이 저지르는 침탈과 간섭과 억압을 확연히 느낀다. 일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자기 양심과 국가를 파는 굴중·친중·매국 인사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들의 매국 행위를 알면 알수록 심한 구토를 느낀다...중국의 대한민국 침탈 유형을 제목 위주로 살펴보자. 영해 및 EEZ 침범을 통한 주권 침해, NLL 인근 수역에서의 불법 조업에 의한 영해 침탈, 한국의 주요 기업과 방위산업체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통한 기술 탈취, 주요 선거 때마다 댓글 부대 운영으로 여론 조작, 전산 조작으로 부정선거 개입 등 우리의 주권과 생존권을 침탈한지 오래다. 중국공산당은 대한민국 침탈을 위해 모든 경계와 제약을 초월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인 초한전(超限戰)을 벌이고 있다. 중공의 집요한 초한전(超限戰) 때문에 국민의 90%가 중국의 침탈과 침략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조선일보 박선민 기자(08.14), 〈반중 시위 지적한 李 대통령... 中 대사 "고위층 조치 높이 평가"〉, 체제가 다른 집단을 끌고와 그들을 상전으로 모신다. “다이 빙 주한 중국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반중(反中) 시위에 비판적인 견해를 밝힌 것과 관련해 “한국 고위층이 중시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다이 대사는 14일 자신의 X에 “한국 측이 최근 국무회의를 열어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한 가운데, 중국 관련 시위 문제가 언급된 점을 주목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다이 대사는 “현재 국제 정세는 혼란이 얽혀 있다”며 “중한 간의 우호 협력 강화는 양측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의 공동 염원이기도 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소수 세력이 정치적 거짓말을 조작해 중국을 먹칠하는 것에 대해 중한 양국 국민 모두가 옳고 그릇됨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이러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고, 중한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물론 건국에는 법이 있다. 그러나 법적용에 문제가 생긴다. 대통령부터 법 허무는 일에 몰두한다. ‘사적 카르텔’ 지키기 위한 수단임에 틀림이 없다. 매일경제신문 방영덕 기자(08.15), 〈조국, ‘광복절 특사’로 석방…“이 대통령에 감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새벽 0시 특별사면복권을 통해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16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된 지 약 8개월만이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헌법적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국민 인사를 통해 “저의 사면·복권을 위해 힘써주신 종교계 지도자, 시민사회 원로, 전직 국회의장, 국내외 학자와 교수들께 감사드린다”며 “비판해주신 분들께도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대통령·법관은 법을 지킬 생각이 없다. 대통령은 특별사면으로 시혜를 베풀고, 법원은 판결을 해봤짜 자신만 미운털만 박힌다. 한국경제신문 전영민 중앙대 창업경영대학원 겸임교수 (08.14), 〈[다산칼럼] 법복 입은 을사오적과 삼권분립 한국경제신문〉, “법복 입은 을사오적과 삼권분립행안부 장관(이지용), 외교부 장관(박제순), 국방부 장관(이근택), 교육부 장관(이완용), 산업부 장관(권중현). ‘을사오적’으로 퉁 치지 말고 광복절을 맞아 각자의 이름으로 선명하게 기억해야 할,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이다. 8인이 모인 ‘국무회의’에서 5명이 찬성표를 던지자 일본은 다수결이라며 외교권을 박탈했다. 그렇게 암흑이 시작됐는데 그들은 암흑의 하늘을 우러러보기나 했는지 몰라도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잘 먹고 잘 살았고, 친일에도 최선을 다했다. 그 외에도 그들의 공통점이 숱하지만 유별난 게 ‘전원이 법관’이었다는 대목이다...얼마 전 일부 법관들이 삼권분립 보장을 운운하시는 걸 보고 우울증이 도졌다. ‘사법부의 삼권분립’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다. 그들은 대통령이나 국회처럼 정기적으로 국민의 선거로 평가받는 ‘민주적 정통성’이 없다. 시험 한 번으로 ‘늘공’이 되고 나면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평가하고 승진하니 임명권자는 국민이 아니라 자신들의 실력이라 착각하기 쉽다. 게다가 특정 학교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니 그가 말한 ‘카르텔’이 되기에 차고도 넘친다. 그럼에도 불구, 공부를 열심히 하면 현명해지고 아울러 덕성까지 갖출 거라는 위태롭지만 ‘간절한’ 믿음으로 국민이 힘을 위탁한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라...삼권분립에 필요한 정당성? 그건 법관 전원이 매일매일의 금도를 지킴으로써 겨우 확보되는 것이다. 그렇게 지켜가는 것인데 그간의 행동을 보면 만만치 않다. 멕시코가 법관을 직접선거로 뽑는다니까 사법부까지 포퓰리즘에 물들게 된다고 비판을 하시는데 ‘오죽했으면’ 멕시코 국민이 그런 선택까지 했을까 싶다...사법부의 삼권분립? 그건 주어지는 게 아니고 경계하고 또 경계해서 ‘스스로 지켜갈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법조 미꾸라지들이 설친다. 자유주의 헌법을 사회주의 관행도 인정하자는 논리이다. 국민주권이 아니라, 공산주의·전체주의 국가 주권을 이야기한다. 그 부류에 속해야 대통령·국회의원이 된다. 그들은 수 많은 법을 만든다. 법이 많으면 법이 없다는 말이 된다. 경성헌법이 아닌, 연성헌법이다. 또한 정부여당은 한목 소리로 헌법개정 운운한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군상들임에 틀림이 없다.

  트루스데일리 사설(08.14), 〈건국절 없는 광복절… 반쪽짜리 역사 기념 언제까지 할 것인가〉, 좌익들은 ‘태어나지 말아야할 나라’라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국회의원을 한다. “2025년 8월 15일 우리는 두 개의 중대한 역사를 맞는다. 하나는 일제로부터 벗어난 광복 80주년,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 건국 77주년이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울려 퍼질 경축사와 행사에서는 ‘광복’만 있고 ‘건국’은 없다. 심지어 정부마저 공식 명칭을 광복절로만 고집한다. 이는 역사를 절반만 기리는 셈이며, 국가의 정체성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일이다. 1945년 8월 15일 정오 일본 천황의 항복 방송이 전해지며 한민족은 해방의 기쁨을 맞았다. 그러나 해방만으로 국가가 저절로 세워진 것은 아니다. 그 후 3년은 미군정과 좌우 대립, 분단의 먹구름 속에서 요동쳤다.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이 선포한 정부 수립과 함께 비로소 대한민국이 세계사의 무대에 한 국가로 등장했다. 광복이 ‘문을 여는 순간’이었다면, 건국은 ‘그 문을 통과해 집을 세우는 일’이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우리들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그리고 제1조 제1항은 말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조항이 효력을 갖기 시작한 날이 바로 1948년 8월 15일이다. 그날 대한민국은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헌법과 제도로 움직이는 주권국가가 되었다.”

  사회는 법의 잣대가 흔들리니 공정·정의를 상실했다. 공공부문의 불신이 대단하다. 매일경제신문 유주연 기자(08.14), 〈“기술 배우라는 부모님 말씀이 맞았네요”...Z세대, 블루칼라에 꽂혔다〉,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 부여지사 전력공급부에서 근무하는 김명섭 씨(23). 김씨는 직업계고인 서울 수도전기공업고 전기과를 졸업하고 2021년 한전에 입사했다. 입사 5년 차인 올해부터는 주 4일(월~목) 40시간 압축근무를 하고, 주말에는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융복합학과 학사 과정을 밟고 있다. 학비는 물론이고 교통·숙박비까지 전액 지원받는다...‘대학 간판’보다 평생 무기가 될 ‘기술’을 택하는 Z세대가 빠르게 늘고 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때 외면받았던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학생이 몰리고 있다. 2025학년도 서울 지역 마이스터고 모집정원 대비 충원율은 101.25%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충원율 100%를 넘어섰다. 대구와 광주 직업계교 충원율은 각각 134%, 125%에 달했다.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의 ‘질’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300인 이상 기업에 취업한 직업계고 졸업생 비중은 34.5%로, 2020년 23.4% 대비 10%포인트 이상 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