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워싱턴 동행 기업인과 ‘원팀’ 외친 李.

  건달들의 무임승차 시대는 얼마 남지 않았다. 1961년부터 대를 이어가면서, 고생한 기업들은 이젠 다리를 뻗고 자게 생겼다. 세상에 이런 좋은 시대가 올 줄이야 누가 알았나? 사용자는 ‘악의 축’ 시대는 지나간다. 반면 새천년민주당, 50년 정당 등은 다 헛소리이다. 트럼프 대통령 이끈 세계 조류는 사전투표가 없어지고, 투표 결과는 기계에서 벗어나게 된다. 더이상 부정선거, 엉터리 같은 헌법개정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 즉 생명·자유·재산을 빼앗기고자 하는 시민이 몇이나 될까?

  민주당이 앞날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기업은 순풍이나, 정치권은 회오리 바람이 불어온다. 노조는 노란봉투법을 믿다가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이젠 무임승차가 없다. 원래 자유주의, 시장경제 사회는 시장에서 존재감이 없으면, 도태가 된다.

  건달의 무임승차가 문제된다.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2025.08.20.), 〈워싱턴 동행 기업인과 '원팀' 외친 李〉, 기업인 출신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환영할까?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미 정상회담 순방에 동행하는 재계 총수와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對美) 투자 계획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미(訪美) 동행 기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4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 등 주요 방미 기업인들과 2시간 동안 간담회를 가졌다. 한미 정상회담은 오는 25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예정돼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간담회는 대미 투자 및 구매 계획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밝혔다. 앞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기업별 기여 방안이 논의됐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용 회장은 대미 투자와 별개로 국내에서도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약속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얼굴색도 변하지 않고, 무임승차를 주문한다. 이는 건달들의 속성이다. 중앙일보 오현석·김경희·나상현 기자(08.20), 〈李대통령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노란봉투법 관철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 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일본 순방에 동행하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다. 기업인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 입장에선 어려움이 커진다’는 취지의 우려를 제기했다고 한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법이나 상법 수준에 있어서 맞춰야 할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한다”며 “한편으로 기업에는 좀 더 규제를 철폐한다든가 배임죄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또 다르게 맞춰 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노란봉투법은 계속 추진하되, 기업 규제 또한 철폐·완화해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기업이 국내 탈출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젠 그들도 참지 못한다고, 미국에 공장을 짓기를 즐겨한다. 노조는 닭 쫓던 x신세가 되었다. 공장폐쇄여! 공장폐쇄라니까? 그러나 노동자·농민의 프롤레타리아 세계는 현실성을 무시한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아직도 더불어민주당은 시대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동아일보 윤다빈·조동주 기자(08.20), 〈기업 우려에도, 당정대 ‘노란봉투법 원안대로’〉, 끈질긴 ‘사적 카르텔’이다. 문제가 생겼다. 이재명으로부터 포스코이엔씨는 ‘중대재해’로 면허취소를 명령받았다.

  트루스데일리 조정진 대표기자·편집인·박사(08.20), 〈“건설면허 취소”라니… 대통령의 해괴망측한 월권〉, “부정선거 의혹 속에 6.3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 직위에 오른 이재명이 또다시 헛발질을 했다. 올해 포스코이앤씨에서 노동자 4명이 사망한 데 이어, 8월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자, 그는 곧바로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듣는 순간 어처구니가 없다. 대통령이 산재 사고의 구조적 원인이나 제도적 대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대신, 기업의 존망을 좌우할 면허 취소를 거론했으니 말이다. 그것도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명령을. 결국 불가능한 지시였음이 며칠 만에 드러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건설면허 취소 검토 여부”를 묻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법률 내에서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고 답했다. 이어 “산재 문제는 고용노동부 주관 사안이고, 국토부는 관련 의견을 제출받아 법률 범위 내에서 대응하는 게 합리적”이라 했다. 정리하자면, 대통령의 지시는 위법이자 월권이라는 것이다.”

  꼭 같은 잣대로 공기업 코레일에서 적용해야 할 상황이다. 동아일보 장영훈·김태영·전남혁 기자(08.20), 〈‘산재와 전쟁’ 중에, 열차가 선로 작업자 덮쳐 2명 사망〉, “운행 중이던 열차가 선로 점검 인력을 덮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이 선로 위를 걷고 있었고, 열차 접근을 알리는 경보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와 인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민간에 이어 공공 부문에서도 사고가 터지면서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19일 오전 10시 52분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진주역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1903호 열차가 선로 위를 걷던 근로자 7명을 치었다. 기관사가 급히 제동했지만, 곡선 구간을 지나며 작업자들을 늦게 발견해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근로자 7명 가운데 하청업체 소속 2명이 숨지고, 하청 소속 4명과 코레일 직원 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일연의 난맥상에 북한이 열을 낸다. 그들도 왕 건달임에 틀림이 없다. 이재명과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고 손절한다. 동아일보 김예슬 기자(08.20), 〈김여정 “이재명, 역사의 흐름 바꿀 위인 아니다”〉, 선거 때마다 개입하는 중국·북한 공산당 아닌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0일 “이재명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남북 대화 복원을 다시 한번 제안하는 등 이재명 정부의 유화책에도 북측은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모양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우리 국가에 대한 서울당국의 기만적인 유화공세 도의 본질을 신랄히 비판’이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우리는 문재인으로부터 윤석열로의 정권교체과정은 물론 수십년간 한국의 더러운 정치체제를 신물이 나도록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이다”라며 “보수의 간판을 달든, 민주의 감투를 쓰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한국의 대결야망은 추호도 변함이 없이 대물림하여왔다.”라고 말했다.”

  왕 건달의 실체는 아무래도 5·18에서 시작한다. 북한이 큰소리하는 것은 여전히 그들의 공헌을 인정하라는 소리로 들린다. 그들 사적 카르텔이 1980년 이후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하고, 그 공헌으로 기득권을 누린다. 또하 우원식은 헌법개정으로 그 전문에 5·18을 넣겠다고 공언했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08.20), 〈[5.18특집] 5.18 진상 첫 규명한 최규하發 ‘광주사태진상보고서’ 공개〉, 건달들이 국가 폭력을 움켜잡고, 나라를 호령한다. 이들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볼 때 이적 세력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부정선거로 대한민국 정치 권력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김용삼 펜앤마이크 대기자는 자신의 유튜브 강의 ‘근현대사 산책’ <22편>에서 1980년 5.18 광주사태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기존의 통념에 이의를 제기하며, 80년 당시 정부합동조사단의 ‘광주사태진상보고서’를 근거로 군과 경찰 지휘관의 잘못된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한다. 5.18 광주, 내란에서 신화로. 김 주필은 5.18이 ‘내란’에서 시작해 ‘민주화운동’을 거쳐 현재는 그 어떤 비판도 용인되지 않는 ‘신화’의 지위에 올랐다고 진단한다. 그는 5.18을 둘러싼 ‘무고한 시민 학살’ ‘전두환 책임론’ 등의 주제를 학문적이고 이성적으로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광주사태진상보고서’의 충격적 내용. 김 대기자는 최규하 대통령의 지시로 이광로 장군이 이끌었던 정부합동조사단이 작성한 ‘광주사태진상보고서’를 입수해 그 내용을 공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시위대는 화순 광업소에서 폭약을 탈취해 전남도청 지하에 쌓아두는 등 무장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때 온건파 학생 4명(양흥범 박헌규 김영복 이경식)과 배승일 문관이 목숨을 걸고 도청에 잠입하여 폭약과 수류탄의 뇌관을 제거함으로써 5월 27일 계엄군의 진입 작전 시 발생할 수 있었던 엄청난 인명 피해를 막았다고 설명한다. 김 대기자 이들을 ‘진정한 민주화 유공자’로 생각한다고 말한다. 초동 진압 실패의 책임자들. 보고서는 5.18 사태 초기 진압 실패의 주된 원인을 당시 지휘관들의 결정적 과오로 지목한다. 보고서가 문책을 건의한 주요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윤흥정 전투교육사령관: 공수부대 외곽 철수 승인을 받고도 현장 지휘관에게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아 5월 21일 비극적인 총격전이 발생할 빌미를 제공했다.

  •정웅 31사단장: 공수부대의 특성과는 맞지 않게 시위대의 모든 퇴로를 차단하고 전원 체포를 명령하여 충돌을 격화시켰으며, 병력을 소규모로 분산 배치하여 고립과 격렬한 충돌을 야기했다. 무기고 관리도 소홀히 하여 무기 탈취의 빌미를 제공했다. •안병하 전남 경찰국장: 사태가 악화되자 도주하여 경찰들의 초동 조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훗날 헬기를 타고 경찰들에게 해산을 지시하여 장비와 임무를 포기하게 만들었다. 김 대기자는 이들이 훗날 민주화 영웅으로 추앙받는 것과 보고서의 내용이 상반된다고 지적하며, 특히 정웅 사단장은 거짓 주장을 통해 김대중 당으로 입당하여 91.5%의 득표율로 당선된 사례를 들며 '영웅화'의 허구를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