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2017년 3월 10일 이후의 역사를 다시 써야.

   옷이 단추가 잘 못 끼워졌으면, 해체시킨 후 처음부터 다시 끼워야 한다. 그게 인간사의 이치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시 관세협상을 다시 시도하는 것이 만이 한국경제를 위기에서 탈출시킬 수 있다. 한미 FTA를 시작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고, 그는 0%의 관세로 시작했다. 그는 창조경제로 세계 시장을 넓힌 것이다.

  물론 위기 때가 되면 실정의 책임자가 나타나게 된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어록중에는 "우리나라의 정치는 4류, 관료와 행정조직은 3류, 기업은 2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3류, 4류가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을 탄핵시킨 것이다. 당시 경제성장은 3.2%. 3.2%, 2.8%, 2.9%이고, 국가 부채 660조 원이다. 그러나 지금 올해 1%의 성장도 버겁고 국가부채는 1, 300조원에 육박한다. 전체 합하면 6,200조 원이 넘는다.

  개인 감투가 문제시되는 시기는 지나갔다. 386 운동권 세력은 마르크스의 1917년 이후 레닌이 사망한 1924년 1월 12일까지 NEP의 경제모델로 사회를 개혁하고자 했다. ‘노동자·농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프래임이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북한 공산당까지도 지금 그 프레임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 모델은 노동자의 유토피아의 세계이다. 이는 1848년 공산당 혁명의 분위기이다. 중앙일보 김연주 기자(2025.07.29.), 〈노란봉투법 통과 땐 “해외에 공장 세워도 국내서 파업 가능”〉, 대한민국이 공산혁명을 위해 총받이가 된 것이다. “‘노란봉투법’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남은 관문은 다음 달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다. 기업 현장에서 나오는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쟁점 세 가지를 전문가와 함께 문답 형식으로 짚었다 ①원청이 연간 수백 번 교섭할 수도 있나. 맞다. 개정안에는 기존의 직접적인 고용 관계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조항(노조법 2조 2호)이 새로 추가됐다. 이로써 하청 근로자도 원청 사업주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영계는 “자동차·조선·철강 산업처럼 수십 개의 하청과 협력업체로 구성된 다단계 산업 구조에서는, 모든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게 될 경우 산업 생태계 전반이 마비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에 노동계는 “원청이 교섭에 나서야만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조선일보 정석우·김승현 기자(07.31), 〈李 "증세 바람직하지 않다"더니... 인상 규모 文때의 1.5배- 법인·증권거래·주식양도세 인상〉, 과히 자본가 혐오증이 지나치다. 386 운동권 세력에게 기업가는 공공의 적이다. 그들은 지금 떵떵거리고 살고, 아들·딸 미국 유학 보내는 돈은 따지고 보면 자본가들이 해외에서 벌어온 돈이다. 2017년 3월 10일 탄핵 사건 이후 정치인 그리고 공무원 117만 명은 어떤 기여를 한 것인지, 궁금하다. 공무원들은 하극상을 저지른 것이다. 조선시대는 그들에게 능지처참의 중벌을 가했다.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율 인상, 증권거래세율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기반 확대 등 3종 증세 카드를 꺼낸 것은 2023년 이후 3년 연속 세수 결손 가능성에 따른 세입 기반 확충 필요성과 윤석열 정부의 감세 효과가 미미했다는 여당 일각의 여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대선 경선 TV 토론회에서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정부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 추진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법인세 증세는 없었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부자·재벌 증세’ 프레임과 거리를 뒀던 것이다. 하지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인 지난달 15일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지난 정부에서 경기 둔화와 법인세율 인하로 세입 기반이 약화한 측면이 있다”고 밝히며 증세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완화된 법인세율, 증권거래세율,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등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이다. 그러나 공산주의로 가는 것은 헌법유린이다. 국가 반역이 일어난 것이다. 임진왜란 3년 전 일어난 기축옥사사건이다. 그 정여립 사건으로 죽은 지식인이 1,000명이 넘는다. 그 사건이 임진년 한해 전까지 일어났다. 체제가 무너지면 일어날 일이다. 조선 선조 22년(1589) 10월 2일에 일어난 기축옥사의 시발점은 발단은 “선조 22년(1589) 10월 2일 황해도 관찰사 한준(韓準), 신천군 군수 한응인(韓應寅), 안악군 군수 이축(李軸), 재령군 군수 박충간(朴忠侃)의 연명 상소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들은 정여립이 한강이 얼 때를 기다려 한양으로 쳐들어가 병조판서 신립과 조정 중신들을 죽이고, 어명을 위조하여 지방관들을 파직하거나 죽이는 등의 혼란을 야기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놀란 선조는 중신들을 불러모아 대책 회의를 하였다. 당시에는 동인들이 집권 중이었고, 정여립은 동인에 속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정언신을 중심으로 한 동인들은 정여립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동인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 후 1,000명의 피의숙청이 일어났다. 임진왜란이 달리 일어난 것이 아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이뤄졌다. 기업의 힘으로 그나마 풀 수 있었다. 동아일보 신규진·정순구·박현익 기자(07.30), 〈대미투자 ‘2000억달러 +α’ 검토… 이재용도 美로〉, “대기업 총수들도 관세 협상 지원을 위해 잇따라 미국으로 향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9일 오후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28일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워싱턴으로 향했다. 이 회장과 김 부회장은 각각 반도체, 조선 분야 투자 확대 등을 논의하며 관세 협상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관세 윤다빈·신규진 워싱턴 특파원(08.01), 〈관세 15%로 낮추고, 美에 3500억달러 투자한다〉, 관세 협상이 아니라, 신뢰가 전혀 없는 계약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뻔한, 대한민국의 위기가 증폭될 전망이다.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둔 31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미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그 대신 한국은 미국 조선업 등에 3500억 달러(약 486조 원)를 투자하고, 1000억 달러(약 139조 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와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한국 협상단과 만난 뒤 소셜미디어에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31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른바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위한 1500억 달러의 조선 협력 펀드와 미국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는 2000억 달러(약 278조 원)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향후 4년간 LNG 등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産)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다. 쌀, 소고기 등 미국이 강하게 요구해 왔던 농축수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사실상 제외됐다.”

  그 결과는 결자해지 정신이다. 국민의힘에서 ‘내 탓’이라는 처절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카드를 꺼낼 때가 되었다. 실기할 때가 아니다. 8월 전당대회를 한다고 7% 정도의 지지율이 올라갈 이유가 없다. 여당, 언론, 노조, 중국, 북한 등이 새로운 야당 대표를 인정할 이유가 없다. 관세 협상의 숨은 의도는 어차피 중국, 북한으로 갈 돈인데, 동맹이 갖겠다는 의미가 깔려있다. 더욱이 관세 협상을 보고 ‘실용적 시장주의’를 믿는 국민은 없다.

  여당·야당 그리고 정부는 지금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야당은 더욱 한심하다. 동아일보 유성열 정치부 차장·이지운 기자(08.01), 〈윤희숙 “국힘, 지금 극우와 싸움…‘내부 총질’ 말하는 자가 尹 계승자”[데스크가 만난 사람]〉, ‘Yoon Again’를 외친다고 될 일이 아니다. 2017년 3월 10일 주축세력은 윤석열, 문재인, 이재명이 그 중심에 있었다.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죽을 각오가 돼 있다’ 정도로 반성, 사죄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돌아봐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12·3 비상계엄 이후 7개월 넘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가동 중인 국민의힘이 8월 22일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송언석 비대위’는 전당대회에 앞서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지난달 9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윤 위원장은 계엄·탄핵 사죄 등 3개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과 송 비대위원장을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혁신이 내부 총질이냐”는 비판에 직면했고, 지도부는 혁신안 수용 여부를 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만난 윤 위원장은 “단 한 명도 계엄과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의원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우리끼리 앉아서 스크럼 짠다고 우리를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화와 서면으로 진행한 추가 인터뷰에서도 그는 “죽어야 산다는 마음으로 반성해야 길이 열린다”고 호소했다.》―당이 지지율 7%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지지율 7%가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아무 쇄신 없이 전당대회로 가는 루트였다. 전당대회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컨벤션 효과’를 노리는 건데 ‘디컨벤션 효과’가 됐고 지지율은 7%까지 떨어졌다. 쇄신하지 않으면 그때 루트 그대로 간다.”...―김문수, 장동혁 등의 당권 주자들은 혁신위를 ‘내부 총질’이라고 비판했다. “내부 총질이라는 말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어다. ‘체리 따봉’과 한 세트로 유행돼 국민의힘의 풍토병이 됐다. 건전한 비판도 자신한테 불리하면 내부 총질이란 딱지를 붙여 ‘입 닥치라’는 것이다. 다양한 주장을 짓누르는 고압적 태도, 권력에 줄 세우는 정치를 답습하는 그들은 윤 전 대통령의 계승자들이다.” 2022년 7월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텔레그램으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이준석 전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고 하자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답했고, 윤 전 대통령은 ‘체리 따봉’ 이모티콘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