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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한 끼로 묻는 안부’ 그 메시지에 담고 있는 의미를 잘 살필 필요가 있다. 경제가 어렵다. 그렇다고 갖가지 의식의 불변의 근본을 바꿀 수는 없다. 즉, 자신의 독립적 정신의 파워가 수동적 환경에 따라 가면 문제가 생긴다. 후자는 경제적...

국내 부정선거는 세계인이 알게 되었다. SNS 덕분이다. 전 국민은 그 수모를 두고, 두고 받게 된다. 진실을 외면한 대가이다. 쉬운 길이 있는데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하니, 세계인들은 안쓰럽게 생각하게 된다. 저 국가는 별 선거를 자처하면서,...

선악의 구분이 분명한 시대에 돌입했다. 원래 이성과 합리성은 두 가지가 명료하다. 그 적용이 엄격하다는 말이다. 양다리 전략이 별로 신통치 않다는 이야기이다. 동맹은 동맹, 적은 적이다. 법 적용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다.      적과...

법원과 언론은 사회통합을 위한 기구이다. 이들이 사회를 통합시키지 못하면, 그 후유증이 크게 마련이다. 국가의 존재 자체가 문제된다. 지금은 변동의 시기가 아니고, 질서의 시기이다. 보수를 껴안고, 질서 쪽으로 갈 때 사회는 위기를 벗어날 수...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헌법 제 1조 ‘①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한다. 불법선거, 부정선거는 헌법 1조를 유린하는 행동이...

1987년 체제는 종언을 구할 때가 왔다. 그리고 반성을 한다. 과연 그들이 공정·정의를 앞세운 ‘선민의식’의 소유자였는지 궁금하다. 또한 86 운동권 세력이 폭력과 테러 방법을 쓰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그렇다면 선민의식은 아니다. 그렇다면...

안보든 경제든 미국을 제외하고는 어떤 대안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 이 문제는 정부, 국회뿐만 아니라, 기업·국민이 함께 풀어야 한다. 민주공화주의라는 헌법정신도 여기에 머문다....

사회제도에서 법과 언론은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축이다. 법은 엄격성을 요구하고, 언론은 유연성을 요구한다. 언론이 유연성을 요구한다고, 사실의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 그리고 정의 등을 도외시할 수 없다. 전문 사회로 갈수록, 각자는 더한...

계약은 주로 시민사회로부터 시작하여 정치사회롤 넘어간다. 상법에서 시작한 계약은 ‘제3 수익자 계약’(third party beneficiary contracts)으로 헌법 체제로 넘어간다. 처음은 당사자 계약이지만, 이를 확대하여 가설적으로,...

라희아빠 즐거운 도전TV(2025.06.05.), 〈모든 부정행위는 선관위가 아니였습니다!.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모든 부정행위는 우체국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라고 한다. 검찰과 법원은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서석구...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이며, 기회를 맞는다. 2001년부터 부정선거가 끊이지 않고 자행되었다. 부정선거에는 대법원과 언론에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선관위를 싸고 돌았다, 언론은 ‘냄비언론’을 계속했다. 그러나 이런 수준으로는 절대로 한 단계를...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되어 1954년 11월 18일에 발효된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군사동맹 조약이다. 지난 71년간 미국은 변심한 때가 없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그 그 당시 국민이 원해서 맺은 조작이다. 그 결과...

최근 공공부문의 난맥상은 국민 무시하는 풍토이다.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잊은지 오래 전이다. 헌법 1조도 지키지 않는데, 준법정신을 가지라는 말도...

누가 뭐래도 86 운동권 세력의 전성시대이다. 그러나 그 문화 수준이 갈수록 퇴보하고 있다. 부정선거로 국회까지 점령하고 행정부를 옥죈다. 그들은 행정부 요원을 31명 탄핵시켰다. 그들의 탐욕은 하늘을 찌른다. 그게 노동자·농민의 프롤레타리아...

대한민국 선거는 미군정기 1948년 5월 10일에서 시작했다. 당시는 이승만의 확고한 리스십이 있었다. 그와 트루만 미국 대통령은 확실한 신뢰를 가졌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6·3 대선을 임박한 지금의 상황과는...

공급망 생태계 환경숙련 노동자는 대우받는 세상이 되었다. 이들은 국가 운영의 1등 공신이라는 소리와 맥을 같이한다. 5·18 ‘민주화’의 선민의식은 허위의식이라는 소리이다. 여야 정치인은 그들을 위해 헌법전문에 넣겠다고 하지만, 그건 정치...

국민뿐만 아니라, 언론인들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살찐 돼지가 역사의 길인가. 여윈 소크라테스가 역사의 길인가.”라는 사실을 냉철하게 판단할 시기가 왔다. 공론장이 붕괴되고, 국민의 삶이 팍팍해진다. 국민이든 언론인이든 IMF 구제금융을...

초기 정치사회는 시민사회로 권력의 축이 움직인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자유주의·시장경제 헌법정신이 실종되고, 오히려 계약 이전의 사회로 돌아가고 있다. 반의 시민사회, 즉 사적 이익이 주동이 되어 호령하는 정파성의 사회이다. 중국·북한...

사회제도는 각 부문에서 견제와 균형을 취한다. 그게 자유주의·시장경제의 헌법정신이다. 그러나 4·15/4·10 부정선거로 중국·북한 공산당의 개입은 거세졌고, 모든 제도는 하나로 수렴하는 전체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 6·3 조기 대선으로...

국회는 현기증 나는 일만 한다. 22대 국회의원은 53∼60명 정도가 부정선거로 뽑혀있다.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최근 국회는 ‘정파 이익에만 봉사’ 한다. 동맹이 벌써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 동아일보 신나리·임현석...

선거혁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적 자유를 확장시키고, 시민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R.P. Kraynak, 1982:827)라고 한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폭력과 테러의 문화에서 벗어나, 국가(common wealth)를...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린다. 지식이 많아지니, 자연 사회의 갈등은 심해진다. 탄핵, 탄핵 그리고 줄 탄핵이다. 언론은 갈라지고, 검찰·법원은 그 기능을 상실하다. 그들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 사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이어진다....

지식인이 많아지면, 그 만큼 사회갈등은 심해진다. 그 때 필요한 리더십은 이성과 양심을 우선시하는 정치인이 필요한 때이다. 그 때에만 강력한 국가 권위를 회복시킬 수 있다. 현재주류 정치인은 이성에서 가장 중요한 선악의 개념이 분명치 않고,...

항공모함은 엄호를 잘 해줄 때, 그 역할을 할 수있다. 6·25 당시 유엔군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한국은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국내가 흔들리면,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 6·3 선거를 치르는 국내 상황은 그렇게 녹녹치 않다. 선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