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이재용의 승부수, 머스크와 ‘반도체 동맹’.

   언론의 자유와 시장의 ‘자유로운 유통’은 자유의 두 축이다. 이것 보장시키줄 수 없으면, 그 국가는 자유주의 국가로 볼 수 없다. 국가는 항상 목표를 공정·정의에 두고, 자유를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숙의(熟議) 민주주의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숙성된 공화주의도 형성이 된다.

   영국의 자유주의 대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 CH)는 “개인의 자유가 시장이라는 자생적 질서 안에서 문명의 진보를 가져오는 낙관적 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바쳐지고 있다...(그는) 때로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때로는 자생적 질서를 강조한다. 질서가 없이는 개인도, 자유도 현실적으로 존립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개인과 자유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서 생겨나지 안는다. 개인이고자 하는 욕망, 자유롭고자 하는 욕망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개인과 자유는 과거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형성된, 언어 습관과 도덕 법 등의 자생적 질서 속에 후천적 모방과 학습을 통해 양육된다. 그렇게 양육된 자유로운 개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다시 새로운 자생적 질서를 형성한다.”(최진덕, 2025: 4)라고 함으로써 하이에크는 퍽 계몽적 그리고 진화론적 사고를 갖고 있었다.

  중앙일보 장원석 기자(2025. 07.20), 〈잠 줄어든 한국인, 유튜브 보는 시간만 늘었다〉,

“최근 5년간 한국인의 수면·일·식사 시간은 줄어든 반면, 유튜브 같은 영상 시청 시간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이 수면과 식사 등을 위해 쓴 ‘필수 시간’은 일평균 11시간32분으로 나타났다. 일·학습 등을 하는 ‘의무 시간’은 7시간20분, ‘여가 시간’은 5시간8분이었다. 5년 단위로 공표하는 생활시간조사는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하루 24시간의 활용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다...책·방송·동영상·인터넷 등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은 2019년 2시간26분에서 지난해 2시간43분으로 17분 증가했다.  하루 10분 이상 책을 읽는 사람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거나 줄었다. 그러나 영상물은 늘었다. 양상도 달라졌다. 5년 전과 비교할 때보다 실시간 방송(TV)을 시청한 비율은 평일(-7.0%포인트)·토요일(-8.8%포인트)·일요일(-9.1%포인트) 모두 큰 폭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동영상 시청자 비율은 평일(24.6%포인트)·토요일(24.8%포인트)·일요일(24.2%포인트) 등에 확 늘었다. 구체적으로 동영상 시청 시간은 평일 기준 1시간22분에서 1시간30분으로 늘었다.”

  독서가 하루 10분이라면 하이에크가 이야기하는 계몽이 전혀 되지 않는다. 그만큼 국민은 자유를 포기한 것이다. 생각하는 자유를 빼앗기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미디어 현실이 소개되었다. 프리진뉴스 이준용 자유언론국민연합공동대표(07.27), 〈마음의 문을 다시 열며..."1990년 4월 투쟁정신은 아직 살아 있는가!"〉, 나라가 풍전등화인데 공영방송 종사자는 감투를 원한다. 감투에 걸신이 들었다. 그들에게 공영 방송인으로서 소명의식이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는 방송인의 자존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나는 경찰에 연행되었고, 그 장면은 동아일보 사회면 사진 한 장으로 남았다. 그러나 그날 우리 가슴에 새겨진 건 단지 사진이 아니라, ‘공영방송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었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흘렀다. 시간은 사람을 변하게도 하지만, 때론 뿌리를 확인하게도 만든다...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한 ‘방송인의 양심’이었고, ‘공영방송의 근본’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 2025년, 이른바 ‘방송3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그 내용은 어찌 보면 그럴듯하다. 시민 참여 확대, 사장 선임의 투명성, 시청자위원회의 권한 강화…하지만 우리는 그 포장을 벗겨보아야 한다. 실제로는 특정 노조와 이념집단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영구 장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방송의 영구 귀속법’이며, 선거를 통해 국민이 권력을 교체해도 방송의 권력 구조는 바뀌지 않도록 만든 ‘헌법 위의 방송법’이다. 그렇게 되면 정권은 바뀌어도 공영방송은 바뀌지 않는다. 방송은 살아 있는 권력을 감시하기는커녕,자신들의 이념과 노선에 복무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우리는 이미 30여 년 전, 그 결과를 경험했다. 정치 권력의 간섭, 편파 편성, 보도 지침, 줄서기 인사…”

  “기업의 자유는 어떤가? 국가는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을 포기시키고 싶다. 기업인들에 ‘탈원전’으로 전기세 올리고, 이젠 법인세까지 올린다. 균등, 평등, 평화 등 언어의 프레임은 정의가 아니고, 진실이 아니다. 중앙일보 장원석 기자(07.27), 〈중소·중견 기업까지 법인세율 다 올린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4·15/4·10 부정선거 등 어느 하나 정상적인 게 없다. 법인세 올라가지 않으면 이상하다. 그 뒤에는 중국·북한 공산당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다.

  공정한 사회는 웃기는 소리이다. 법조인들은 불의의 사회를 부추기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이후준 기자(07.28), 〈“소송 이겨봤자 결국 빈손”...대기업한테 기술 뺏긴 중기 6곳중 1곳 망했다〉, “소프트웨어 중소기업 솔컴인포컴스는 고객사이던 코오롱그룹의 정보기술(IT) 서비스 계열사인 코오롱베니트와 8년간 기술탈취 분쟁을 벌였다. 솔컴인포컴스는 데이터베이스와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서 업무 처리를 돕는 미들웨어 ‘심포니 네트’를 개발해 특허등록까지 마쳤다. 솔컴인포컴스는 고객사인 코오롱베니트가 자사 제품과 유사한 미들웨어를 개발해 한국거래소에 납품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기술을 침해당했다”며 2016년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고시현 솔컴인포컴스 대표는 “소송에 8년이 걸렸고 엄청난 비용을 썼다”며 “대기업에서 기술을 훔쳐간 것을 피해 기업이 입증해야 한다는 게 가장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솔컴인포컴스는 지난해 코오롱베니트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배상금액은 2000만원에 불과했다. 형사소송에서 코오롱베니트 관계자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에서였다. 고 대표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판결은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며 “기술탈취를 제대로 판정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는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세수 결손이 2년 동안 매우 큰 규모였고, 올해도 성장률 1% 전후라 현실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증세가 아니냐는 반감이 있을 수 있지만, 국세 기반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당 핵심 관계자도 “법인세는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감세 기조를 복원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일단 전 구간에서 세율을 높이기로 한만큼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의 세금 부담은 늘게 됐다. 법인세는 전년도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내년 사업소득부터 적용되고, 세율 증가에 따른 실질적인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에 나타난다. 지난해 법인세 과표 구간별 법인세 비중(총 부담세액 기준)을 보면 ▶2억원 이하가 3.1%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30.6%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33.3% ▶3000억원 초과 33.0%다. 이 중 30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 비중은 2022년 47.7%에서 2024년 33.0%로 낮아졌다.”

  법인세뿐만 아니라, 노란봉투법도 문제이다. 중앙일보 김나한·조수빈 기자(07.29), 〈여당 ‘노란봉투법 내달 4일처리’..유럽상의(주한) ‘한국철수’ 경고〉, 나상현 기자(07.29), 〈주한 유럽 기업들 ‘노란봉투법, 기입인들 잠재적 밤죄자로 만들 수 있다.’〉, 주한 유럽 기업들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 코드가 아니라고 한다.

  한국경제신문 주용석 국제부장(07.28), 〈 [다산칼럼] 美 시장 입장권이 아무리 비싸도〉,

정당성 없는 정부가 협상 카드가 있을 이유가 없다. 국민이 볼모가 된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에서 물건을 만들거나 고율 관세를 물라고 위협한다. 아예 “관세를 내리려면 돈을 더 내라”고까지 한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미국 시장 입장권을 사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트럼프의 압박에 직면한 각국의 처지는 게임이론에 나오는 ‘죄수의 딜레마’를 떠올리게 한다. 모든 나라가 버티기에 나서면 트럼프도 물러설 수밖에 없다. ‘시간에 쫓기지 않겠다’는 한국의 기존 협상 전략은 그래서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게 돌아갔다.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이어 일본, EU가 차례로 손을 들었다. 한국이 참고서로 삼은 일본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깎는 대신 5500억달러 대미 투자와 미국 쌀 수입 확대 등을 약속했다. EU도 트럼프에게 막대한 선물을 안기면서 일본 수준의 관세를 받아들였다. 이렇게라도 미국 시장에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고 본 것이다. 아직 협상을 끝내지 못한 한국은 코너에 몰렸다. 이대로면 8월 1일부터 미국 시장에서 24%의 상호관세와 25%의 자동차 관세를 두들겨 맞는다. 이래선 일본, 유럽과 경쟁이 안 된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에 절체절명의 위기다.”

  중앙일보 심서현·이우람 기자(07.29), 〈이재용의 승부수, 머스크와 ‘반도체 동맹’〉, 삼성같은 기업을 키우는 게 아니라, 중국·북한 공산당에게 나라를 바칠 생각만 한다. 생명·자유·재산의 보장이 없으면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 정신을 물건너 간다. 언론·기업·학문의 자유는 한 세트이다. 공영방송 인사에게 정치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봤다. 그걸 시청자는 잘 알고 있다. 그들만 모르는 것이다 이는 공정·정의도 아닌, 이들의 유토피아는 중국·북한과 같은 참혹한 집단이다. “삼성전자가 23조원 규모의 테슬라 인공지능(AI) 반도체 생산 계약을 따냈다. 오랜 첨단 공정 수주 가뭄 끝에 내린 단비다. 28일 삼성전자는 165억4416만 달러(약 22조7647억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계약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33년 12월까지. 삼성전자는 고객사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삼성 텍사스 신규 공장이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생산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165억 달러라는 숫자는 최소 금액에 불과하며, 실제 생산량은 그보다 몇 배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AI6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용 AI 칩으로, 삼성 파운드리에서 2나노(1㎚=10억 분의 1m)급 공정으로 제조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은 삼성 파운드리의 단일 수주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2나노급 최첨단 공정으로 빅테크 물량을 수주한 첫 사례다.”

 삼성의 2나노 수율은 20% 밖에 나오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 감금 이후 9년 동안 옥살이 시킨 결과이다. 조선일보 장윤 기자(07.29), 〈"막스플랑크, 아무 연구나 투자 안 해… 韓 과학 최고 수준"〉, 실력이 없으면 내려오는 게 국가에 이익이 된다. “연세대에 막스플랑크 연구센터. 공동 센터장 맡은 천진우 단장 인터뷰.

‘노벨상 사관학교’로 불리는 독일 막스플랑크협회가 한국 기초과학연구원(IBS)과 손잡고 28일 서울 연세대 캠퍼스에 해외 공동 연구센터를 열었다. 세계 최고 연구 기관으로 꼽히는 막스플랑크협회는 최상위권 연구 기관들과 협력해 10국에서 18개의 공동 연구 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번에 설립된 센터는 아시아에선 일본 이화학연구소 센터에 이은 두 번째 센터다.

...연구 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임자는 천진우(63) IBS 나노의학연구단장이다. 나노의학 분야 세계적인 권위자인 그는 작년 11월 막스플랑크협회에 공동 연구 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그의 제안으로 IBS와 막스플랑크협회는 연간 50만유로(약 8억원)를 각각 출연해 먼저 5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두 기관의 과학자들이 한데 모여 뇌 등 신체 조직을 분자 단위로 제어할 수 있는 나노 로봇 원천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날 본지와 인터뷰를 가진 천 단장은 “막스플랑크협회는 절대 아무 연구에 투자하지 않는다”며 “막스플랑크 연구소 역사는 114년, IBS는 이제 14년 차지만 우리는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학문을 주고받는 관계가 됐다”고 했다. 천 단장은 요아킴 스파츠 막스플랑크 의학연구소장과 함께 공동 센터장을 맡는다.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신소재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고 2002년부터 연세대 화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천 단장은 극미(極微)의 물질을 다루는 나노(1나노는 10억분의 1) 학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과학자 중 한 명이다. 특히 과학·의학 융합 연구를 주도하는 그는 나노미터 크기의 자성(磁性) 나노 입자를 사람 몸에 넣어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개발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국내에 국제적인 연구 환경을 구축한 천 단장은 “IBS를 통해 국가가 초엘리트 과학자들을 전략적으로 키워 선진국 반열에 올렸다면, 이제는 신진 과학자들을 전반적으로 키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막스플랑크 협회가 ‘하르나크 원칙(연구자에게 연구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것)’을 고수하듯 과학자들이 마음껏 상상하게끔 믿어주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었다. 천 단장은 “막스플랑크 협회는 센터에 ‘처음 3년은 연구 결과가 없어도 되고, 평가를 받는 5년째에는 약간의 가능성만 보여주면 된다’고 했다”며 “과학자들이 마음 놓고 헤맬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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