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李정부의 대북 유화책 봇물, 동맹도 북핵도 안중에 없나.

   정부의 색깔이 드러난다. 문재인과 더불어 북한 친화적 1, 2위 정부로 기록하게 될 전망이다. 그리고 8·15 광화문 취임식을 한다고 한다. 문재인 때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북한 모양 광장정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과시적 공론장은 자신들 사적 카르텔 외,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문화일보 사설(2025.07.29.), 〈李정부의 대북 유화책 봇물, 동맹도 북핵도 안중에 없나〉,

“북한 핵무기 위협이 더욱 고도화하고, 관세 전쟁으로 동맹 개념까지 흔들리는 안보 급변기임에도 이재명 정부는 일방적 대북 유화책을 쏟아낸다. 원칙 없는 저자세·퍼주기 대북 정책이 결국 핵 개발을 거들었던 전철을 되풀이할 것 같아 우려된다. 이 대통령이 대북 전단 저지를 주문한 뒤 전단 살포가 중단됐고, 군은 대북확성기 방송, 국정원은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전하던 라디오·TV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통일부는 북한 영화·만화 등 콘텐츠 개방을 검토중인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전면 허용하겠다”며 관련법 개정을 지시했다. 정 장관이 임명장을 받은 다음 날 한미 연합훈련 축소·연기론을 꺼냈다. 정 장관은 “대통령실에 건의할 생각”이라며 29일 국가안보회의(NSC) 실무조정회의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한미 을지자유의방패(UFS)는 다음 달 중순 시작될 예정이다. 함께 훈련을 하는 동맹은 안중에 없다는 얘기다. 정 장관의 주장은, 북한 김여정이 28일 한미훈련을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연습”이라고 규정한 뒤에 나왔다. 2020년 김여정이 대북전단 금지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문재인 정부가 허겁지겁 법을 만든 데 이은 ‘김여정 하명 받들기’ 2탄으로 비친다.”

   조선일보 사설(07.30.), <'광복 80년'을 대통령 취임식과 나눠야 하나〉, 광장정치, 민중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 언론은 광화문 ‘극우’ 세력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젠 정부 가 ‘극좌’ 세력으로 자임하고 나섰다. ‘연방제 통일안’이 곧 발표될 전망이다. “오는 8월 15일 광복절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식’을 함께 진행한다고 한다.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약식 취임식을 했는데 광복절에 ‘국민 임명식’이란 이름으로 공식 취임 행사를 한다는 것이다. 광복절 행사 후 광화문에서 “이 대통령을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는 국민 낭독식을 연다고 한다.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탄핵 후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도 국회에서 약식 취임식만 했다. 임기 시작 두 달이 지나 별도 취임 행사를 하는 것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는 행사”라고 했다. 국민을 받들고 섬기는 정부가 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진다는 얘기다.”

  나라의 위상이 말이 아니다. 조선일보 이하원 외교안보 에디터·조석조 기자(07.30), 〈美·日·中·러 '4강 대사', 통상전쟁 속 초유의 공석〉, “美·日·中·러 동시에 비워진 것은 처음, 英·佛도 없어. 李정부, 尹이 임명한 30여명 귀국시키고 후임 안 정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여파로 국제 정세가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중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미국·일본·러시아 주재 대사 등 특임 공관장 30여 명을 모두 귀임시켰다. 그 결과, 지난 1월 정재호 대사 귀국 이후 공석인 주중대사관을 포함, 한반도 주변 4강에 한국 대사가 없는 초유의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유엔 대표부,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UAE, 헝가리 등에 주재하던 대사들도 귀국했지만, 후임 대사를 내보내지 않아 외교 공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으로 미국 및 주요국의 관련 정보 입수가 중요한 시점에 4강 대사를 동시에 비워두는 것은 국익에 치명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달 말 조현동 주미 대사, 박철희 주일 대사,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 황준국 주유엔 대사 등에게 “7월 14일까지 귀국하라”고 지시했다. 이들 외에도 윤여철 주영국 대사, 문승현 주프랑스 대사, 김진한 주이스라엘 대사, 류제승 주UAE 대사, 홍규덕 주헝가리 대사 등도 교체 대상에 포함돼 귀국했다. 진창수 주오사카 총영사, 김의환 주뉴욕 총영사, 이서영 주호놀룰루 총영사, 이범찬 주두바이 총영사 등은 18일까지 귀국했다.”

   기업과 국민은 죽을 맛이다. 동아일보 강우석 기자(07.29), 〈회사채 발행 역대 최대… IPO-유상증자는 16% 줄어〉, “회사채 146조, 전년보다 9% 증가. 기업들 빚 내 운영자금 마련 치중… 경쟁력 강화 주식 발행엔 소극적. 관세 등 불확실성 증가에 투자 미뤄… 상법 개정 등 주주환원 정책도 영향. 기업들이 올 상반기(1∼6월) 동안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 등 주식 발행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가량 줄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미룬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주환원 정책에 힘이 실리며 유상증자 등의 재무 전략이 크게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기업들은 연초 이후 6월 말까지 총 145조6986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이는 전년 동기(133조2470억 원)보다 9.3% 증가한 수치로, 금감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반기 기준 최대 규모다.”

   동아일보 김형민 기자(06.25), 〈美 25% 관세 폭탄 맞은 韓… 현대차-기아 수출 21.5% 줄어〉, 현대차가 미국시장에서 잘 나가는 브랜드가 7, 8위이다. 그 기술 수준으로 어떻게 계속할지 의문이다. “24일 현대차·기아에 따르면 올 5월 국내 생산 물량의 대미 자동차 수출 대수는 7만7892대로 전년 동월(9만9172대) 대비 21.5% 감소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대미 수출량이 줄어든 건 25%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내 재고 물량을 우선 판매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올 3월 준공식을 연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며 현지 생산 물량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내 재고 물량이 거의 소진된 것으로 보인다. 시장 조사 업체 콕스오토모티브에 따르면 관세가 발효된 4월 초 현대차·기아의 미국 내 재고는 각각 94일치, 62일치 판매분으로 조사됐다. 재고가 소진되면 관세 부담이 커지고 하반기(7∼12월)부터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매일경제신문 이지안 기자(07.29), 〈IMF, 세계 성장률 올리고 한국은 '0%대'로 내렸다〉,

여론조사는 61.2%가 ‘잘한다’고 보도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발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반영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선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세 유예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8%로 낮췄다. 특히 한국은 주요국 가운데 전망치 하락폭이 가장 컸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7월 세계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세계 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치(2.8%)보다 0.2%포인트 오른 수치다. 내년 성장률 역시 3.1%로 이전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상향 배경으로는 △미국 실효관세율 하락 △고관세 우려로 인한 조기 선적 확대 △달러 약세 등 금융 여건 완화를 꼽았다. IMF는 이번 전망에 대해 "8월 1일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인상이 유예된 이후에도 실제 인상이 이뤄지지 않고 현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민주공화주의는 직접 선거를 하고, 숙의(熟議)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그리고 생명·자유·재산을 지켜준다. 광장의 선동은 숙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우선 선거는 부정선거로 점철된다. 그 방법이 나온다. 문화일보 곽선미 기자(07.29), 〈[속보]이 대통령 국정수행 ‘잘한다’ 61.2%, ‘잘못한다’ 35.5%〉, 2.1% 응답률을 두고, 프레임을 씌울 전망이다. 부정선거가 이렇게 이뤄진다. 숙의민주주의는 실종된 것이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광주·전라(79.0%), 강원·제주(70.7%), 부산·울산·경남(63.2%), 여성(65.6%), 50대(71.6%), 40대(69.4%), 60대(67.0%),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2.8%), 중도층(67.3%), 진보층(84.7%)에서 긍정 평가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30대(49.4%)와 국민의힘 지지층(20.5%), 진보당 지지층(43.0%), 무당층(32.4%), 보수층(34.5%)에선 지지율이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조사는 ARS 자동응답(무선·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 100%)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을 지켜줄 생각있는지 궁금하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국민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다. 민주공화주의 궤도를 벋어난 것이다. 경기는 불황인데 세금은 높인다. 중앙일보 이병준·김연주·하준호 기자(07.30), 〈주식 양도세 대상억(대주주 요건)→10억..업계 ‘코스피 3000도 힘들 것’〉, 정치인은 누굴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그들의 생각에는 국민이 없다.

  공급망 생태계 자체를 붕괴시키고 싶다. 조선일보 정해민 기자(07.30, 〈산재 年 14만명..70%가 50인 미만 사업장서 발생〉, 위험한 직업일수록 음주는 절대 금물이다. 사업주들도 노동자들에게 독려를 해야 한다. 그래서 숙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기업이 심상치 않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재산을 지켜줄 생각 자체가 없다. 좌익의 폭력적 본성이 발휘되는 것이다. 조선일보 박순찬 기자(07.30), 〈'反기업법' 3연타, 기업은 호흡 곤란〉, 외교는 막아놓고, 북한 폭력적 지배의 이데올로기가 어른거린다. “정부·여당은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윤석열 정부가 24%로 낮췄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 복구시키기로 했다. 전날에는 주총 때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환노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미국발 관세 폭탄과 차이나 쇼크가 산업 전 분야를 덮친 가운데, 기업들은 안방에서마저 ‘반(反)기업 삼각파도’에 휩쓸리는 양상이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29일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8일엔 400여 주한 유럽 기업을 대표하는 유럽상공회의소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고강도 성명을 냈다. 30일엔 자동차·조선·반도체·철강·배터리 등 13개 업종 단체들이 노란봉투법 반대 성명을 발표한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가뜩이나 힘든 기업 목에 빨대를 꽂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쇠뿔 바로잡다가 소를 죽이듯, 한국 경제가 회복 불능의 임계점에 다가서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