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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논평]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기념사(1948년 8월 15일)! 지금도 작동하는가.
정치인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기념사’를 읽고 정치할 필요가 있다. 최근 ‘자유의 공기’는 점점 희석되고, 독재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북한 문제를 보면 현실이 그대로 투영된다. 북한의 인권은 계속 무시하고, 국내는 중국·북한 공산당의 소리가 높아진다. ‘부정선거’ 문제는 2002년 12월 19일부터 논의 되건만, 아직도 되지 않고 있다. 선거의 외세개입은 공화국의 위상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이승만 대통령 건국의 지혜가 아쉬운 시점이다. 남북문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못을 박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대북전단 자체를 막고 있다. 또한 ‘허위·조작 정보’로 숙의민주주의, 공론장 기능을 축소시킬 전망이다. ‘탄핵’, ‘내란’ 등은 갈등을 줄이고, 숙의민주주의로 얼마든지 진실을 찾을 수 있다. 성급한 권력게임이 사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다. 그 과정은 공산당의 속전속결 진지전 구축이고, 정치동원 사회의 일면이다.
자언련
2025년 12월 15일10분 분량
[조맹기 논평]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 보안법폐지법안까지 등장.
개인에게는 자유가 있고 책임이 있다. 모든 책임 문제를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 교육과 교화가 그걸 바로 잡아야지 법만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300명의 국회의원은 법으로 책임을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법을 계속 만들어댄다. 사회는 법으로 사회가 혼란 스럽게 된다. 그 사이 사회안전망까지 허물고 있다. 더욱이 부정선거로 극좌익까지 대거 국회로 들어가면서, 그들은 중국·북한 공산당의 맞춤형 법까지 만든다. 보안법폐지까지 등장한 것이다. 사회의 갈등은 위험수준이다. 사회 갈등이 심화되면 그 사회는 질서 자체가 없어진다. 과거를 돌아보자. 제헌국회 정원은 200명이고, 당시 지금과 같은 비례대표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 비례대표까지 법을 양산하면, 법은 비정상적으로 많아지고, 그 부작용은 반드시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 법이 많아지면, 국민의 자유는 희석되게 마련이다. ‘법복입은 청부업자’가 설치게 된다. 자유가 없는 곳에 책
자언련
2025년 12월 14일8분 분량
[조맹기 논평] 정부평가, 종교·언론·법·자유기업 등 총합의 현실로 해야.
국내 정부·국회·법원 그리고 언론은 포퓰리즘·민중민주주의·국가사회주의로 현실을 본다. 이들 제도권은 중국·북한 공산당에 익숙한 문화를 갖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1987년 이후 좌익이 판을 친 세상이다. 벌써 38년이 지났으니, 공공부문은 거의 공산화가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과 파열이 계속난다. 종교·언론·법·자유기업 등 총합의 현실로 보면 한국 현실이 그대로 보인다. 발전된 한국은 미국 덕분이다. 그러나 관리는 좌익화됨으로 국민은 난맥상을 겪고 있다. 1950년 6·25 전쟁 이후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는 장진호 전투이다. 함경남도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 26일부터 12월 13일 치열한 전투를 했다. 희생을 보면 미군 자료 사망 1,029, 실종 4,894명, 중국 자료 전투 사장자 19, 202명 비전투 손실 28.954이었다. . https://ko.wikipedia.org/wiki/%EC%
자언련
2025년 12월 13일8분 분량
[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권력은 언론을 평가할 권한이 없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정 방송을 ‘편파’로 규정하며 공개적으로 질책한 발언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는 방송의 공정성을 논의하는 차원을 넘어, 권력이 언론의 내용에 직접 개입하고 방향을 규정하려는 위험한 독재의 신호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특정 방송을 향해 “편파 유튜브와 다를 바 없다”, “엉터리 보도에 대한 대응이 왜 없느냐”고 말하는 순간, 언론은 비판의 주체에서 권력의 관리 대상으로 전락한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발상이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존재이지, 권력의 평가를 받는 대상이 아니다. 특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사 인허가·재승인 과정에서 공정성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자, 대통령이 “그럼 해당되는 부분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반응한 대목은 심각하다. 방송의 내용과 인허가 권한이 한 문장 안에서
자언련
2025년 12월 12일2분 분량
[조맹기 논평] 대만 진보 친성장·친시장·친기업, 한국 진보 내란·내란·내란...
더불어민주당 ‘내란’몰이가 꼴 사납다. ‘내란’만 내걸면 부정선거·800만 달러 대북송금·대장동 등 사건이 한꺼번에 묻힌다. 국민의힘은 그 ‘내란몰이’에서 허우적 거린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동아일보 이상현 기자(2025.12.12.), 〈“계엄후 국힘 대응 부적절” 80%… 보수층서도 “적절” 21% 불과〉, 정치는 명분 싸움인데 약한 명분을 갖고 싸우다 되치기 당한 것이다. 반면 여당의 선전술이 어느정도 성공을 거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치가 국민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지금 일자리와 일자리에서 얻는 행복을 원한다. 그 방법은 대만처럼 국가주의·포퓰리즘·민중민주주의, 친중·종복 이 아닌, 성장·친시장·친기업 쪽으로 가야 국민 행복이 이뤄진다. 조선일보 박성희 이화여대교수〜한국미래학회 회장(12.12), 〈[박성희의 커피하우스] 내란에 의한, 내란을 위한, 내란의 정치〉, “레토릭은 종종 현실의 역설을
자언련
2025년 12월 12일7분 분량
[조맹기 논평] 신 재코타(JApan+KOrea+TAiwan) 시대, 한국이 위태롭다.
가장 좋은 인프라가 깔린 한국이 ‘신 재코타 시대’에 위기를 맞는다고 한다. 대통령·국회·법원·언론은 반성할 일이다. 아무리 좋은 인프라가 깔려도 국가든 기업이든 견제와 균형으로 효율성을 내지 못하면, 윤리와 도덕성이 완벽해도 문제가 있는 시스템임이다. 그 주도 86세대는 포퓰리즘·민중민주주의·중국·북한 공산당 친화에 몰두하면서, 균형감각·유연성이 없이, 독선적으로 끌고 하면서 국가 발전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민주화의 선민의식’은 허위의식이었다. 이들 세력은 종교까지 정치화했다. 종교는 사회의 가치를 정착시키는 기구이다. 종교는 과거·현재·미래를 가치관으로 엮는다. 그 가치관을 도외시하고, 변동의 파도에 쓸어버린다. 좌충우돌 변동하는 심성에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으로 개혁을 주도한다. 그게 공산당의 수법이다. 중국·북한 공산당 꼭 빼닮은 것이다. 동아일보 박훈상·송혜미·권구용 기자(2025.12.11.), 〈커지는 통일교 의혹, 李
자언련
2025년 12월 11일11분 분량
[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전 국민을 향한 ‘온라인 입틀막법’, 민주당의 폭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민주당이 오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금지법’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법안 강행이 아니다. 전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언론을 무력화하며, 온라인 공론장을 장악하려는 폭주에 다름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라는 모호하고 광범위한 개념을 끌어와 손해액의 5배라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게 한다. 뜻이 무엇인가? 항의하는 목소리에 재갈 물리고, 반대하는 국민을 법정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비판을 막기 위해 국가 권력이 ‘징벌’이라는 이름의 서슬 퍼런 칼날을 들이대겠다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자체를 권력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언론 보도는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불가피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런 자연스러운 한계를 악의적으로 해석해 모든 비판을 불법정보로 몰아붙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특히
자언련
2025년 12월 10일2분 분량
[조맹기 논평] '변동불거(變動不居)’시대, 민주주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변화는 새로운 것을 접할 수 있어 좋다. 누리 4호, 아리랑 7호의 눈은 흥미롭다. 중국·북한 공산당이 서해바다로 흘러보내는 핵폐기 오물까지 눈에 들어온다. 또한 홋카이도 제철소에서 품어내는 열의 변동까지 읽을 수 있다. 열량이 곤두박질치니 곧 붕괴를 읽을 수 있게 된다. 0.1m까지 고해상도로 우리의 눈에 들어온다. 독수리·두루미는 먹이가 없으니, 3000km를 마다하고, 한국땅을 찾는다. 독수리는 농부가 농약을 치고, 남은 병으로 인해 오염된 동물의 시체를 먹고 직사한다. 그들의 오는 행로를 누리 4호의 13개의 눈으로 관찰할 수 있다. 진정 민주공화주의가 필요한 시기가 온 것이다. 5천 2백만 국민 전체가 생활의 전사가 되고, 감시하고, 정치환경을 지켜가 가야한다. 경향신문 김광호 논설위원(2025.12.08.), 〈여적-변동불거(變動不居)〉, “언스트 곰브리치는 <서양미술사>에서 고대로부터 미술은 ‘끊임없이 변화
자언련
2025년 12월 10일9분 분량
[조맹기 논평] AI와 노동은 2인3각 경기 중.
AI 시대 신뢰를 어떻게 얻을까? 인공지능(人工智能, artificial intelligence/AI)은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시키는 컴퓨터과학의 분야로, 인간의 지능을 기계 등에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로 규정한다. 과학의 논리는 논리에 적합하거나, 확률성 가능성이 높아야 인성을 받는다. 감정적 접근은 금물이다. 기사도 분석적으로 쓸 때에만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더욱이 글로벌 스터더드로 AI가 우리 주변을 엄습하고 있다. 노동은 노동은 2인3각 구조로 바뀐다. 자연법의 신뢰는 이성과 합리성에 바탕을 둔다. 인간 유기체도 그렇게 생겼다. 사회 시스템도 그 유기체에서 온 것이다. 늘 항상성이 존재한다. 항상성의 신뢰는 개인 간의 가치 총합일 뿐 아니라, 신앙, 종교에까지 승화된다. 유태인들은 항상 레위족속을 맨 앞에 세운다. 그들은 대대로 신앙적 훈련을 받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신뢰를 보내는 것이다.
자언련
2025년 12월 9일10분 분량
[조맹기 논평] 국민, 세계인권 선언을 다시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좌·우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더 정확하게는 윤석열·이재명이 치열한 수 싸움을 하고 있지만,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실제 공정·정의 입장에서 보면 두 파는 한 뿌리에서 나온 인사들로 갈등을 한다. 좌익들로 봐도 의심을 하게 된다. 좌익이 실제 중국·북한 공산당에 경도된 진성당원들이 얼마나 될지, 우익의 입장으로 봐도 자유 그리고 인권,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 기초한 주장을 한 인사가 정치 전면에 나와있는지 의심을 하게 된다. 결국 갈라진 민심은 이데올로기의 허위의식이라는 측면이 정확한 표현이다. 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작성되었다. 내용은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자언련
2025년 12월 8일8분 분량
[조맹기 논평] 창조적 균형감각.
균형감각은 인문학의 속성이다. 다양한 분야를 독서하는 습관은 문과학생들에게 필수요소이다. 정치학, 법학, 공학 등 전문학문은 자신의 영역에만 몰두하다. 물론 공학은 과학으로 논리성을 갖춤으로써 이성과 합리성에 쉽게 접할 수 있으나, 다른 사회과학의 영역은 외통수로 빠질 위험이 빈번히 존재한다. 그래서 문·사·철의 창조적 인문학은 그들에게 균형감각을 주는데 도움을 준다. 지금 한국은 견제도 없고, 균형도 없는 사회로 위험하게 질주한다. 정치공학이 난무하면서 광란의 사회를 만들고 있다. 중국·북한 공산당 집단은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는 그런 집단이 아니다. 인권이 있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다. 현실은 전혀 다르다. 해병 특검 수사를 보면서, 특검의 설치는 모습은 검사들의 본색을 의심스럽게 한다. ‘별건 수사’는 일상생활화 되었다. 검사들은 원래 이런 인사들의 집합인가? 그들에게는 균형감각은 잦을 수가 없다. 조선일보
자언련
2025년 12월 7일7분 분량
[조맹기 논평] 세계 공급망 생태계 전쟁의 파고.
우리민족끼리, 평화협상, 한반도 비핵화 등이 좌익정권과 북한과의 협약이다. 그러나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숙의 민주주의를 빼고 북한식 통일을 하고 싶다. 그러나 공급망 생태계의 전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과정을 보면 좌익 정책의 진수가 보인다. 북한이 어렵다. 러시아에서 오는 철도가 폭발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쿠데타설까지 돈다. 김정은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을 넘어, 푸틴과 과거의 동반자 관계를 복원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 효과로 김정은은 중국을 서운하게 했다. 지금까지 북한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경제였다. 국내 좌익과 손을 잡고, 좌익·북한·중국이 한 팩이 되어 움직였다. 그 구도가 깨어지고 있다. 강
자언련
2025년 12월 6일8분 분량
[조맹기 논평] ‘관시’의 정치비용이 국민의 삶을 옥죈다.
‘사적 카르델’은 기승을 부린다. 중국·북한 공산당 문화가 급속도로 유입하면서, 그 경향은 더욱 노골화된다. 관시(關係, 관계)는 중국에서의 비즈니스를 이야기할 때 한국인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일 것이다. 그러나 서구민주주의 문화는 공사가 분명하다. 분명 합리성은 서구문화가 효율성이 있고, 정치 비용도 적게 들고 사회가 맑다. 미국·일본의 합리성에 충실할 필요가 있게 된다. 조선일보 정우상 논설위원(2025.ㅍ12.04), 〈[만물상] 민주당의 '형, 누나' 문화〉, 내편에는 훈풍이고, 네편에게는 차디찬 겨울 바람이다. “▶민주당의 ‘형, 누나’ 호칭은 역사를 갖고 있다. 학생운동,시민단체,정당으로 20년 이상 이어진 관계에서 굳어진 것이다. 학생 때 굳어진 ‘형, 의장님’ 호칭은 평생 이어진다. 누군 국회의원에 장관이 되고, 누군 하위직에 그쳐도 사석에선 ‘형, 누나, 선배, 동생’이었다...▶이들 사이에선 ’생활 공동
자언련
2025년 12월 5일8분 분량
[조맹기 논평]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총리의 행보가 궁금하다.
대한민국 정국은 살얼음판이다. 이들 틈에서 문재인·윤석열·이재명은 한 팩으로 엉뚱한 갈등을 일으킨다. 한 팩이 국민을 기만하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중국·북한 공산당에 대해 함구한다. 특검도 공산당과 관련한 마약문제 같은 심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다. 한 팩인 것이다. 그 팩을 걸러내야만 대한민국은 헌정질서가 계속될 수 있고, 국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한국은 지지고 복는 갈등을 하지만 일본 총리는 독특한 행보를 한다. 미국·일본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견제를 계속한다. 미국이 반도체 설계에 대한 시비를 건다. 또한 일본은 중국에 포토레지스트로 반도체 소재로 문제를 삼았다. 이는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감광성 물질이다. 일본 케논·니콘·미시비시 캐미컬 등에서 생산하는 소재이다. 중국의 파운드리반도체 SMIC, CXMT 타격을 주고 있다. 중국은 6개 월 1년간은 고전을 면치 못한다. 대만의 TSMC도 중국에 반도체
자언련
2025년 12월 4일8분 분량
[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대한민국의 주권을 뒤흔드는 손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두 가지 중대한 의혹—중국 공안이 한국 경찰조직에 파견되었다는 주장, 그리고 쿠팡 IT 개발조직이 특정 국적자 중심으로 운영되며 대한민국 국민의 민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제기된 폭로—에 대해 깊은 우려와 결연한 경고를 표한다. 정부와 기업은 일제히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으나, 국민이 그 말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지난 세월 우리는 너무 많은 사건에서 “초기 부인 뒤에 드러난 뒤늦은 진실”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은 이미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중국 공안의 국내 활동이 사실이라면, 이는 그 어떤 외교적 협조나 공동 대응의 영역을 넘어 대한민국 치안 주권의 심장부가 조용히 침식된 중대 사안이다. 치안과 수사는 한 나라가 스스로를 지켜내는 마지막 권한이며, 외국 공권력
자언련
2025년 12월 3일2분 분량
[조맹기 논평] 쿠팡 사건은 한반도 내 미·중 전쟁의 전조 증세다.
‘법의 지배’(domination of law)는 민주공화주의에서의 마지막 보루이다. ‘사법의 정치화’는 우려스럽다. 물론 부정선거의 경우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북한 공산당의 개입은 법원으로 쉽게 풀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부정선거에 법원이 함구할 수는 없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이 그렇다는 것이고 현실은 전혀 다르다. 법원의 책임이 크다. 사건은 엉뚱한 쿠팡에서 터졌다. 국민법원도 국민 주권에서 함구할 수 없는 입장이다. 더욱이 국민저항권이 들불처럼 퍼져가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성명서(이재원 회장)(2025.11.27.),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부마저 정치권력에 예속시키려는 위헌적 시도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가 발표한 이른바 ‘사법개혁안’에는 법
자언련
2025년 12월 3일7분 분량
[조맹기 논평] 정치공학의 나라! 가치 합리성은 어디에 간건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정보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그 사건은 곧 부정선거 논란과 직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난맥상의 수혜자가 되어 계속 불법을 강행하고 있다. 그 불법을 끊어줘야할 법조가 ‘사적 카르텔’로 움직인다. 법의 지배는 허망하고, 법의 수단으로 한 지배가 흥행하고 있다.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이용해 반칙을 계속한다. 중앙일보 이찬규 기자(2025.12.02.), 〈위헌 논란에도…여당,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사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불참 속에 의결했다. 유관기관들의 반대와 위헌 우려에도 “불법 내란 사태 종결”을 명분 삼아 표결을 강행한 결과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1심과 항소심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영장판사도 내
자언련
2025년 12월 2일6분 분량
[조맹기 논평] 젊은 리더 늘리고 기술인력 중용.
86 운동권 세력은 지금만 같아라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고정관념으로 풀 수 없다. 1987년 ‘민주화 선민의식’은 거둘 때가 되었다. 시대는 변해 IT 시대의 극점으로 달하고 있다. 기업은 ‘젊은 리더 늘리고 기술인력 중용’이라는 시대의 조류에 맞출 필요가 있다. 더욱이 오늘은 전통기독교 유태절기로 1월 1일이다.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아일보 이상훈 정책사회부장(2025.12.01.), 〈오늘과 내일/2030 일자리 문제, 이렇게 조용해도 되나〉, “지난 10여 년간 청년 일자리 정책의 중심에는 마중물 이론이 있었다. 청년 고용 기업에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등 마중물을 부어 주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란 논리였다. 지금은 마중물을 부어도 움직이지 않는다. 기업이 사람을 뽑고 싶어야 보조금이 의미가 있는데, 생존이 불확실한 기업으로서는 다음 달 실적을 낼 경력직 말고는 채용할 여력이 사라졌다. 무관심으로 청년 고용 문
자언련
2025년 12월 1일11분 분량
[조맹기 논평] 더 일할 자유.
항산항심(恒産恒心)은 일정한 수입이 계속되어야, 항상성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항산을 보장할 수 있는 계획을 일관성있게 유지해야 한다. 산업에서도 철강·원전·석유화학·철도·우주항공사업·방위산업 등 기간사업은 항산의 근간이 되어야 하고, 그 산업 위에 파생산업이 발전한다. 파생산업이 발전하고, 기간산업이 뒤처지면 그 사회는 항상성의 문제가 생긴다. 박정희 대통령은 기간산업에는 노조의 활동을 금지하거나, 제약했다. 그리고 파생산업에는 자유를 많이 허용했다. 선진사회로 갈수록 기간(기초)·파생산업의 구분이 명확해야 항상성이 보장된다. 한국같이 땅 덩어리와 인구가 적은 나라에는 더욱 엄격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일할 자유’가 허용되지 않고, 쏠림 현상은 사회 내 큰 문제로 등장한다. 1980년 전두환 정부는 대학입학 정원을 배로 늘였다. 교육열이 높으니, 포퓨리즘 정책을 편 것이다. 사회는
자언련
2025년 11월 30일9분 분량
[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편향된 비전문가 김종철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이재명 정부가 야당의 강력한 반대와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위원장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정보주권과 방송미디어통신체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정치권력으로부터 미디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가치의 연장선이다. 그러나 정부가 첫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AI 시대의 압도적 속도전 속에서 국가의 미래를 가름할 방송미디어통신 전략을 오판하게 할 위험한 선택이다. 대통령실은 김종철 교수의 이력을 두고 ‘언론법학회 활동 경력’을 내세웠지만, 그것이 첨단 기술과 산업 융합의 현장을 이끄는 전문성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방송·미디어·통신은 법률 해석의 영역을 넘어 국가 기술전략·데이터 거버넌스·AI정책·주파수·플랫폼 생태계·통신 인
자언련
2025년 11월 29일2분 분량
[조맹기 논평] ‘남조선 과도 정부’의 안재홍 민정장관.(1)
대한민국 경제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고 있다. 김영삼 정부의 IMF(1997)의 구제금융, 이명박 정부(2007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엉뚱하지만, 제헌헌법 제정 당시의 국가 상황을 반추할 필요가 있다. 초기 헌법은 각론에서 문제가 되지만, 총론에서는 현재와 맞닥뜨릴 수 있다. 즉, 미군의 입장, 언론자유 그리고 경제 운용 등에서 이질성이 발견되는 것이다. 안재홍(1891.12.30.〜1965.03.01)은 미군정 ‘남조선 과도 정부’의 제헌헌법 기초를 닦은 인물이다. 1924년 이후 혁신 조선일보 주필로서 정치·경제·문화 칼럼을 썼다. 그는 독립운동가, 언론인, 역사학자로 활동하며 좌우 통합을 이루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그는 미군정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 1946년 2월 미군정 자문기관 '남조선국민대표민주의원'에 참가했고, 1947년 2월 10일 민정장관으로 임명되어,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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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9일7분 분량
[조맹기 논평] 화폐 증가현상을 보면 대한민국 현실이 보인다.
사회는 각 부분이 분업화되어있다. 정부는 이를 통합을 한다. 그러나 정부가 부정선거로 주도권을 잃으면 통합이 불가능하다. 중국·북한 공산당이 좌우하면, 통합이 불가능하게 된다. 공산당은 통합의 명수들이나, 각론에서 난제를 안고 있다. 아마추어 집단의 본색이다. 대한민국 사회는 각론에 강한데 정치동원 사회로 각론을 붕괴시킨다. 정부가 ‘매국노짓’을 하게 되니, 통합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언론과 법조가 통합을 도와줘야 한다. 공영방송은 민주노총의 운동장이 되어 있고, 그 외 주요언론은 사적 카르텔의 연결망망을 찾아다닌다. 그들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법조이다. 법조는 공정·정의를 팽개치고,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그 현상은 결국 화폐의 모양으로 수렴된다. 화폐 증가현상을 보면 대한민국 현실이 보인다. 카톡 sainKang(2025.11.28.), 〈■마그나 카르타 (the Magna Ca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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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8일7분 분량
[조맹기 논평] 민간 기업이 주도한 첫 누리호… '뉴 스페이스 시대'로.
미국이 성공하면 곧 학습이 가능한 대한민국이다. 한국은 미국의 수제자 국가임에 틀림이 없다. 미군은 한국군에게 ‘fighting tonight’ 정신을 전수시켜줬다. ‘빨리빨리’ 문화와 접목시킨 것이다. 그 문화는 기업에 전수시켜, 초기 기업은 군 문화를 답습했으나, 이젠 서구식 자유주의 관료체제를 완성시킬 단계에 이른다. 계몽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효율성을 얻기 시작했다. 이 새로운 ‘뉴 스페이스’ 시대는 세계가 하나(oneness)라는 의식을 갖고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문화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공산권 문화와는 전혀 다르다. 민간·국가 폭력의 심화와는 다른 것이다. 즉자적 존재(being in itself)는 자기존재의식도 중요하지만, 대자적 존재(being for itself)로서 자기 통제가 필요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해결 방안을 협동’(콜라보) 정신이 요구된다. 그 과정에서 개인·집단의 폭력성이 들어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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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7일7분 분량
[조맹기 논평] 한국은 100% 믿고 의존할 수 있는 나라인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자유주의, 공산주의? 사적 의견은 공론장에서 숙의를 할 때 민주공화주의는 가능하다. 같은 논리로 사적 카르텔은 공정·정의를 통해서만 국민통합이 이뤄진다. 그러나 숙의 과정에서 생명·자유·재산의 기본권은 보장될 때 자유민주주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조선일보 박진성 기자(2025.11.22.), 〈히틀러는 '나의 투쟁'으로 獨 세뇌, 처칠은 軍작전에 여행서 활용〉, “전쟁과 책-앤드루 페테그리 지음 | 배동근 옮김 | 아르테 | 704쪽 | 4만5000원. 1933년 나치 당원과 학생들이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 앞 광장에서 타오르는 불길 속에 책을 던져 넣었다. 괴벨스는 당시 비독일인의 영혼을 정화시킨다는 이유로 “반나치적 책들을 불태우자”고 했다. 마르크스, 루터 같은 사상가부터 에밀 졸라, 카프카 같은 소설가까지 약 1만8000권의 책을 도서관에서 끄집어내 불태웠다. 세계를 경악시킨 ‘베를린 분서’ 사건
자언련
2025년 11월 26일9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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