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정치동원사회, 민주공화주의는 어디간 것인가?

정치가 모든 삶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민주공화주의 헌법정신은 무너진다. 그 사회의 건전성은 언론·종교의 자유에서 나타난다. 자유도가 높은 나라는 물론 기업도 융성하게 마련이다. 한국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정치 동원사회로 변하고 있다.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중앙일보 조민근 논설위원(2026.01.13.), 〈‘수퍼 호황’ 반도체, 물 들어오자 정치도 들어왔다〉, 반도체의 영역은 논리와 분석의 세계이다. 그러나 정치의 세계는 열정의 세계이고, 관계의 세계이다. 그런데 정치가 개입한다. ““클러스터 대상 기업의 이전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다.” 지난 8일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직후 열린 청와대 브리핑. 김남준 대변인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투자는 결국 기업이 하는 것이니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였다. 하지만 이 당연한 답변이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실의 침묵’은 상당 기간 이어졌다. 그 사이 명운을 건 국가대항전을 벌이고 있는 국가전략산업 반도체를 놓고 국내에선 ‘지역대항전’이 벌어졌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건설 중인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라인. 김정훈 기자

청와대가 교통정리에 나서면서 소동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용인 생산라인(팹)을 이전하거나 쪼개자는 주장도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잠복해 있다. 석유화학·철강 등 지방 경제를 지탱해오던 주력 제조업들이 활력을 잃어가는 반면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은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물 들어오는’ 상황을 맞았다. 이런 와중에 특히 약한 고리인 대규모 전력망 건설을 놓고 갈등이 첨예해질 경우 정치논리가 개입할 틈도 넓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실제 이번 논란의 과정에선 산업·에너지 전략을 놓고 정부 내 부처 간 미묘한 시각 차이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정부 핵심 관계자도 “큰 주제의 논의가 있다”고 말했다. 당장 특정 기업이나 공장을 들어 옮기는 방식은 아니지만 보다 큰 구도에서의 논쟁이 정부 내에도 있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신문 김인엽 실리콘밸리 특파원(01.12), 〈기업을 유치하려면 텍사스처럼〉, “[취재수첩] 기업을 유치하려면 텍사스처럼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는 미국 우주군과 보잉, 록히드마틴 등이 밀집한 우주산업 생태계의 중심지다. 2002년 호손에 설립된 스페이스X를 시작으로 민간 우주 기업과 딥테크 스타트업이 대부분 차로 15분 거리 안에 자리 잡았다. 그런데 정작 스페이스X는 2024년 텍사스주로 본사를 옮겼다. 왜일까.

스페이스X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밝힌 이유는 그해 캘리포니아주에서 통과된 성소수자 관련 법인 AB-1955다. 학생이 원치 않으면 교직원이 학생의 성 정체성 정보를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아들로 태어나 성 전환한 머스크의 셋째 비비언 윌슨과 관련된 개인사가 이주에 영향을 미쳤다.

머스크는 이 법안이 “최후의 일격(final straw)”이었다고 했지만 그전부터 미국 최고 수준인 캘리포니아의 세금 문제를 토로했다. 캘리포니아주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13.3%로 미국에서 가장 높고 법인세도 8.84%로 50개 주 중 여섯 번째다. 텍사스는 둘 다 0%다. 머스크는 2020년 “삼나무 숲에서는 작은 나무가 자랄 수 없다. 정부가 방해나 안 됐으면 한다”며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지나친 규제를 비판했다.”

머스크 같은 비판 세력이 사라져서일까. 캘리포니아의 반(反)기업 정서는 더욱 기승을 부린다. 최근에는 의료 노조를 중심으로 자산 10억달러 이상 부자의 자산 5%를 일회성 세금으로 걷는 ‘부유세’ 논의가 진행된다. 87만 명의 서명을 받으면 올해 11월 선거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다. 각각 구글과 팰런티어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 피터 틸은 이미 지인에게 이주 소식을 알렸다고 한다.

한국경제신문 정영효·이광식·곽용희·남정민 기자(01.13), 〈한국의 끝없는 추락…근로시간 줄였더니 발목 제대로 잡혔다〉, 문재인은 중국·북한 공산당과 같이 정치동원사회를 만들었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7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0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일본생산성본부가 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7.5달러로 OECD 회원국 가운데 31위였다. 33위인 전년에 비해 순위가 두 계단 올랐지만 2021년 순위를 회복한 데 그쳤다. 2018년 31위로 20위권에서 밀려난 이후 7년째 30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8년은 우리나라가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한 해다. 선진국 가운데 가장 긴 근로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되 시간당 생산성을 높여 국가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근로시간만 줄었다. 2018년 1인당 연 1992시간이던 근로시간이 2024년 1865시간으로 127시간 감소했다. 219시간까지 벌어졌던 OECD 평균과의 격차도 같은 기간 119시간으로 대폭 줄었다...

◇ 생산성은 31위인데 인건비는 9위

한국의 끝없는 추락…근로시간 줄였더니 발목 제대로 잡혔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처음 도입된 2018년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199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위였다. 2024년 한국의 근로시간은 1865시간으로 그리스(1898시간) 이스라엘(1877시간)보다 짧아졌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1.12), 〈저신용자에 높아진 은행문턱, 관치금융의 역설〉, 줄줄이 파산하는 중국 닮았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명분으로 금융회사에 대출 총량 축소를 주문하면서 금융약자인 저신용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내세워온 인터넷전문은행마저 신용대출을 급격히 줄이면서 서민들을 은행 문턱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정부는 '포용금융'을 외치고 있지만, 정책의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신용점수 750점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1·2금융권의 신용대출 취급액은 2024년 37조5021억원에서 2025년 29조3473억원으로 21.7% 줄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저신용자 대출은 2년 새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캐피털사 등 2금융권까지 대출을 줄이면서 저신용자들은 고금리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떠밀리는 처지가 됐다.”

정작 필요한 외환 컨트롤타워가 없다. 원래 정치폭력은 영역 내에서 머문다. 중앙일보 장원석 기자(01.13), 〈애꿏은 서학개미만 때렸다, 고환율 잡을 외환컨트롤타워 증발〉, “원화 가치가 추락해 다시 달러당 1470원 근처까지 갔다. 지난 연말 정부가 쏟아낸 고강도 개입의 효과도 보름을 넘기지 못했다. 환율은 정부 조치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국내 기업도, 개미도, 해외 투자자도 여전히 원화 가치 하락에 베팅하고 있어서다. 달러 강세를 뒷받침하는 지정학적 변수까지 터져나오며 외환시장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환 당국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다.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전 거래일보다 10.8원 내린(환율은 상승) 1468.4원으로 마감했다. 지난해 12월 30일(1429.8원)부터 8거래일 연속 하락이다. 현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대심리 관리의 실패’다. 앞으로 원화값이 더 내릴 것이란 시장의 우려가 미국 주식을 포함한 달러 사재기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실제 이달 들어 지난 9일까지 국내 개인투자자는 미국 주식을 총 19억4200만 달러(약 2조8351억원)어치 순매수했다(한국예탁결제원). 2011년 이후 최대치다. 현장에선 ‘기껏 정부가 개입해 원화 가치를 올려놨더니 미국 주식을 더 매수할 기회만 줬다’는 자조 섞인 반응까지 나올 정도다.”

중국 공산당은 희토류 규제를 강화시킴으로써, 공급망생태계에서 밀려나게 생겼다. 왕따 신세가 된 것이다.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주예진 기자(01.13), 〈美소집 ‘G7 핵심광물 회의’에 한국-인도-호주 등 참석〉,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핵심 광물 회의’에 한국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7개국(G7)과 더불어 한국 인도 호주 멕시코 유럽연합(EU)의 장관급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다.

11일 로이터통신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책이 논의될 거라고 전했다. 특히 회의 참가국들은 “중국산 핵심 광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촉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자유가 경색된 사회가 될 전망이다.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01.13), 〈7대 종단 “통일교·신천지 사이비” 이 대통령 “사회 끼친 폐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이 대통령, 김정석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정순택 천주교서울대교구 대주교, 박승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뒷줄 왼쪽부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박인준 천도교 교령,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고경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최종수 성균관 관장,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김용범 정책실장. [사진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통일교·신천지와 관련해 “참으로 어려운 주제지만,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한 주요 종교 지도자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통일교와 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고 말하자 이같이 공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간담회에는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유교·천도교·민족종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정교유착을 넘어 시민들의 삶에 큰 피해를 주는 행태에 대해 엄정하게 다뤄 종교가 다시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에게 해악을 미치는 종교단체의 해산은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종교재단의 자산으로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종교단체 해산’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고 한다.”

AI 시대는 지금과 같은 고정관념으로 잘 풀리지 않게 예측이 그렇게 쉽지 않다.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2,000명 증원을 했다. ,AI 분석기술이 발달되니, 바이오산업이 융성하게 발전한다. 동아일보 조유라 기자(01.12), 〈한의원 시장 포화에… 개원 대신 요양병원 취직하는 한의사들〉, “한의사 김모 씨(37)는 군 제대 이후 한의원 개원을 준비하다가 지난해 인천에 있는 한 요양병원의 ‘페이닥터’(봉직의)로 취직했다. 그는 “몇 년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겹친 데다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이 갈수록 높아져 개원을 포기했다”며 “요양병원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게 더 편하고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한의원 시장이 포화 상태인 데다 고물가 등으로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지면서 김 씨처럼 요양병원에 취업하는 한의사가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는 1300명 넘게 감소한 반면 한의사는 100명 가까이 증가했다. 의료계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의사가 대처하기 힘들다고 비판하는 반면 한의계는 약물 처방 외에 문제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용 의료, 난임 치료 등을 두고 대립해 온 양측의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명가부동산tv(01.10), 〈의사 면허의 종말? 일론 머스크가 예언한 '로봇 외과의사'의 충격적 실체〉, “"2029년, 당신의 생명을 로봇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일론 머스크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세계 최고의 외과의사를 뛰어넘을 것이라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속도'와 '규제'입니다. 한국이 규제에 묶여 있는 사이, '차이나 스피드'를 앞세운 공산권 국가들이 로봇 의료 시장을 선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만 원짜리 비행기 티켓 한 장으로 누리는 최첨단 로봇 수술.

무너져가는 K-의료의 성벽과 파괴적 혁신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화이트칼라의 상징이었던 '의사'라는 직업의 미래를 진단해 봅니다.”

한편 정치검찰을 일소하겠다고 새로운 검찰기구가 탄생한다. 숫적 우세로 밀어붙인다. 정치 동원사회의 실체이다. 국회의 몽니가 심하다. 동아일보 고도예·박경민·권오혁(01.13), 〈檢보다 많은 9대범죄 맡는 중수청… 공소청 수장, 검찰총장 호칭〉,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존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부패, 경제 범죄뿐만 아니라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 등 9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기소권은 없지만 오히려 현재 검찰보다 수사권은 확대되는 것. 대신 기소권만 넘겨받는 공소청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12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 ‘사건 관할’ 중수청에 사실상 우선권 부여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이날 입법 예고한 중수청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 및 외환 등 국가 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상당 부분 겹치게 됐지만 사실상 중수청에 수사 우선권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수청법에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다만 공수처법에 따른 수사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중수청과 경찰 국수본이 완전히 경쟁 관계에서 수사할 것인지, 각자 역할을 나눌 것인지는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MBC까지 정치 언론이 되었다. [공언련 성명](2026년 1. 12.), 〈MBC의 ‘가짜뉴스’가 다시 오세훈 시장을 노린다〉, MBC는 광우병 난동의 맛을 잊지 못한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MBC가 다시 준동하고 있다. 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타겟이다. 김민석 총리 등 민주당 측이 나서 종묘 인근 재개발을 비난하자 MBC 시사프로그램들이 장단을 맞춘다. MBC PD수첩은 지난 6일 ‘일타 시장님과 녹지축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시의 세운지구 재개발을 보도했다. 프로젝트를 둘러싼 의혹의 실체를 취재했다고 내세웠지만, 50분 내내 비난으로 일관했다. 시작부터 조롱이었다. “아마 나는 아직은 어린가봐. 엄마야 나는 왜~” 조용필의 ‘고추잠자리’를 배경음악으로 오세훈 시장의 각종 발언 장면들을 편집해 내보냈다. 그리고 ‘시장님의 꿈, 달려라 다람쥐’라는 자막을 붙였다. 수조 원 국민의 재산을 차지하고 MBC PD들이 만드는 방송이 그러하다. PD수첩은 세운지구 재개발이 종묘의 조망을 크게 해칠 거라면서 2009년 9월 MBC 뉴스데스크의 CG를 보여줬다. “당초 허용된 건물의 높이는 55m. 하지만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되면서 건물의 높이는 122m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높이가 55에서 122m로 바뀌었다는데 건물이 너무 크다. MBC가 실제 비율보다 두 배 넘게 늘인 것이다. MBC CG대로라면 건물높이는 308m, 여의도 63빌딩보다 60m나 더 높다. 이런 과장된 CG를 처음 방송한 MBC 기자나, 뻔히 잘못이 보이는 걸 다시 방송한 MBC PD 모두 시청자를 가재 붕어로 여기는 것 같다. 작년 12월 14일 MBC 스트레이트는 다음과 같이 방송했다. “영국의 리버풀 항만 지역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지만 지난 2021년 그 지위를 박탈당했다. 3km 떨어진 도심에 대형 축구장을 건설해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였다. 지금 계획대로면 리버풀 지역 사례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 훨씬 높은 빌딩이 종묘에 들어서게 된다.” 아니다. 리버풀은 세계문화유산 지역 내부를 재개발했다. 서울로 보자면 종묘 안에 아파트를 지은 셈이다. 그리고 대형 축구장도 3km 떨어진 도심이 아니라 세계문화유산 구역 안에 있었다. MBC만 믿다가 깜빡 속을 뻔했다. 세운지구 주민과 상인들은 서울시의 재개발을 적극 지지한다. 대법원도 작년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할 필요가 없다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운지구에 고층빌딩을 허가해 그 돈으로 녹지를 조성하는 것과, 낮고 뚱뚱한 건물들로 다 채우고 가운데 길이나 하나 뚫어 놓는 것 가운데 종묘에 위패가 모셔진 조선의 왕과 왕비님들은 무엇을 더 원할까.”

이젠 아예 북한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 났다. 정치 동원사회 문화가 깊게 깔린다. 정치 동원사회로 변했다면 민주공화주의는 어디간 것인가? 트루스데일리 유진실 기자(01.11), 〈[분석] 북한의 한마디에 무너진 ‘무인기 외환죄 프레임’〉, “북한은 참으로 친절하다. 윤석열 대통령을 외환죄로 옭아매는 데 필요한 퍼즐 조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 타이밍에 맞춰 하나를 던져주었다. “한국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격추했다.”

그 순간, 한국 정치와 사법은 동시에 멈칫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뒤틀렸다.

윤 대통령을 외환죄로 기소한 논리는 단순했다.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키웠고, 그로 인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논리가 북한의 ‘주장’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점이다. 북한이 도발이라 말하면 도발이 되고, 위협이라 말하면 위협이 되는 기이한 구조. 주권국가의 사법 판단이 평양의 언어에 의존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번엔 그 북한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윤석열 때”가 아니라 “지금”이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인천 강화군 일대에서 출발한 한국 무인기가 개성·평산·금천 등 자국 주요 지역을 촬영하다 격추됐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즉각 부인했다. 그러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나섰다. “설사 민간 소행이라 해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특검은 윤 대통령을 겨냥하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행위는 이적·외환 행위”라는 논리를 펼쳤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무인기가 왔다”고 말하자, 그 논리는 폭탄처럼 되돌아왔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말처럼, 특검의 주장이 얼마나 허술했는지가 오히려 입증되는 장면이다. 트루스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