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대통령부터 전국민이 헌법전문을 왜곡하지 말아야.

공직에 나서는 인사는 헌법정신을 숙지하고 나서야 한다. 그 정신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펴면,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 그 헌법정신으로 성공으로 나라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주의 시장경제 정책이 돋보이는 시기이다.

현행헌법의 그 전문의 핵심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이다. 어느 정당보다 헌법에 충실할 필요가 있게 된다.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2026.01.08.), 〈"계엄은 잘못" 사과했지만 '尹과 절연'은 언급 안했다〉, 12·3 계엄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지 않았다. 비상계엄으로 군을 가동시킬 상황이 아니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장 대표가 계엄에 대해 사과한 것은 지난해 8월 당대표 취임 이후 처음이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은 우리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렸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켜온 당원들께도 상처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고, 국민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絶緣)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국민의힘은 과거의 잘못된 부분은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며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장 대표 주변 인사들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암시한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이현상 칼럼니스트(01.08), 〈여의도의 윤석열들〉, 그렇다고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내릴 이유가 없다. 잘못이 있으면 조사를 하면 된다. 자신들은 성인이고, 색깔이 다른 정치인이 문제가 많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 문제가 얽혀있다. 중국·북한식 관계의 정치를 한 것이다. “국회의원의 보좌 인력을 개인 ‘집사’로 여긴 셈이다. 지역구가 공적 책임의 공간이 아니라 사적 지배의 영지로 전락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공천권 농단이다. 공천권은 정당 민주주의의 실질이자 핵심이다. 전직 구의원들이 제출한 탄원서에는 김 의원의 배우자에게 2020년 총선을 전후해 현금을 전달한 뒤 돌려받았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당장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 의원 간에 공천 대가 1억원 수수 의혹이 불거졌다. 중앙정치가 지방정치 공천을 사실상 좌우하는 마당에 이런 음습한 거래는 구조적이라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중앙정치와 먹이사슬 관계를 맺고 있는 지방의회가 왜 반복적으로 인허가 비리 등에 연루되는지도 짐작된다. 모든 권력과 자원이 중앙으로만 쏠리는 구조가 결국 지방정치를 중앙 정치인의 사적 도구로 전락시킨다. 한국 정치를 두고 “위를 향한 소용돌이”라고 꿰뚫은 그레고리 헨더슨의 지적은 여전히 현재형이다.”

권력 관계는 항상 갈등을 낳는다. 일을 관계 보다 중시하는 기업은 다르다. 중앙일보 김나한·박준규 기자(01.08), 〈한국 분열시킨 정치 갈등…국민이 꼽은 원인 1위는 "강경 지지자"〉,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분열됐다고 인식하는 국민이 열 명 중 여덟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열이 정당 간 대립과 이념의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국민도 절반을 넘었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중앙일보·경향신문이 공동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9~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는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는 데 동의했다. ‘매우 동의한다’(39%)와 ‘대체로 동의한다’(41%)는 응답을 합친 수치(소수점 이하 반올림)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은 4%에 그쳤다. 분열에 대한 인식은 야당 지지층에서 더 두드러졌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90%가 분열이 심각하다고 응답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응답률(80%)보다 높았다.”

분열은 이재명이 앞장을 서고 있다. 조선일보 박상기·김동하 기자(01.08), 〈중일·미중 갈등에… 李의 줄타기 외교〉, 왜 중국 공산당까지 끌고와 갈등을 일으킬까? 그 관계의 담론이 ‘조공관계 차원’을 넘지 못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7일 최근의 중·일 갈등 격화와 관련해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도 중국과의 관계만큼 중요하다”면서도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중·일 갈등에 개입하지 않고 거리를 두겠다는 취지다. 이날 상하이에서 열린 순방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을 중재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유가 있어서 다툴 때 끼어들면 양쪽으로 미움받을 수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어떻게 들었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공자 말씀’으로 들었다. 착하게 잘 살자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친중(親中) 성향인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지 이틀 만에 열린 회담에서 시 주석이 일본의 침략 역사를 비판하며 이런 발언을 한 것은 ‘한미일 협력에서 이탈해 중국의 편을 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가와 기업과는 다르다. 기업은 어디든 무역을 할 수 있다. 일이 좋은 사람들은 국제무역으로 모인다. 그러나 국가는 폭력기구이다. 지역을 넘기에 여간 조심스럽지 않다. 이념이 다른 집단과는 갈등의 소지를 남긴다. 더욱 한국 정치는 폭력기구 관리도 못한다. 트루스데일리 박세원(01.06), 〈1조3000억 국방비 미지급 사태 속 李 월급 919만원 인상〉, 국가와 더불어 군은 항상성이 생명이다. “이재명정부가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한 가운데, 정작 육해공군과 해병대, 방위사업청에 지급됐어야 할 국방비 최소 1조3000억원이 해를 넘겨 미지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무원 보수 인상과 국가 안보를 떠받치는 국방 현장의 재정 공백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군과 재정 당국에 따르면, 작년 연말까지 집행됐어야 할 전력 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등 국방예산 약 1조3000억원이 지난달 31일 기준 재정경제부로부터 국방부에 전달되지 않았다. 이는 각 군 전력 운영비 약 4500억원과 방위사업청 예산 약 8000억원이 포함된 규모다. 복수의 군 관계자는 국방 분야 예산이 1조원 이상 이월돼 1월에 집행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국가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01.08), 〈푹 꺼져 버린 文 평가, 탄핵 기저 효과는 거품이었다〉, 숨겨진 역사 코드가 있는 것이다. 그걸 성역(聖域)으로 묶어놓고, 현대판 신화를 만든 것이다. 광화문에는 수십만이 모여 ‘탄핵무효’를 외치는데 지지율이 78%라고 한다. 문재인·윤석열은 그게 공정·진실이라고 생각할까? ““우리도 마침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대통령을 갖게 됐네요.” “이런 지도자와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꿈만 같지 않나요.” 문재인 정권 초반, 인터넷 공간을 뒤적이다 마주친 대통령 찬사다. 어느 맘카페에 올라온 대화인데 그 ‘추앙’의 강도에 충격을 받은 기억이 생생하다. 고등학교 고전 교과서에 실렸던 “해동 육룡이 나르샤…” 용비어천가와 어깨를 겨룰 수준이다.

당시 문 대통령 지지율은 하늘을 찌를 기세였다. 취임 100일 조사에서 78%였다. 공직자 재산 공개, 하나회 척결 등 깜짝 개혁 쇼로 83% 기록을 보유한 김영삼 대통령에 이어 역대 2위다. 임기 중반 선거는 정권 심판 성격으로 치러진다. 어느 나라에서나 집권당이 고전하게 마련이고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문 정권 임기 만 3년을 거의 채운 2020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은 300석 중 과반을 훌쩍 넘는 180석을 차지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압승이었다.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권에 국민이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 준 셈이다. 문 정권은 정말 잘하고 있었을까. 당시 조국 사태에 항의하는 광화문 시위대는 “문재인이 해놓은 업적이 있으면 하나라도 말해 보라”고 외치고 있었다. 실제 문 대통령이 힘주어 추진한 정책들은 한결같이 국가에 대한 부담으로 남았다.”

문재인은 전력 주권을 중국에 넘기고 싶었다. 태양광·풍력 부품은 덤핑으로 국내 시장을 교란하고, 중국산으로 대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 소재 미국 수입을 금지시키거나, 고관세를 매기고 있다. 중국 악성코드가 있다는 이유이다. 지금와서 그 정책이 잘 못이라고 한다. 조선일보 전준범 기자(01.08), 〈탈원전론자 기후장관의 '고백'... 원전 필요성 사실상 인정〉, 2020년 1월 20일 중국 우한발 코로나,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등 공급망 생태계 죽일 일만 했다. 그런데 78% 지지율이라고 한다. ““마음 같아선 전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그렇게 하긴 쉽지 않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전 2기 건설 여부를 논하는 대국민 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론 안정적 전력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김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동서 길이가 짧아 햇빛 비추는 시간이 매우 짧다”며 “최근에서야 그 문제를 느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국내에선 원전을 짓지 않겠다고 하면서 원전 수출을 하는 게 한편으로는 궁색하기도 했다”며 “한국은 반도체 등 중요한 산업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도 했다. 신규 원전 건설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기업이 1969년 창립한 삼성전자이다. 지금은 D램은 세계 1위 기업이다. 조선일보 만물상 이인열 논설위원(01.08), 〈‘D 램 거지’〉, 문재인 때 윤석열과 공동작전으로 무슨 짓을 한지는 국민 누구도 기억하고 있다. 국가보다 헌법 정신을 잘 지킨 모범 기업이다. 정권은 헌법정신을 외면했고, 기업은 헌법정신을 지켰다. 그들은 일이 좋아 헌법정신을 지켰다. “▶유례없는 D램 품귀 현상엔 추론형 AI의 등장이 있다. 초기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인간처럼 논리적 단계를 밟아 판단하는 사고의 사슬(Chain of Thought) 과정을 거친다. AI 두뇌인 GPU가 깊은 생각에 빠질 때 실시간으로 받쳐줄 ‘거대한 작업대’가 바로 D램이다. AI가 똑똑해질수록 더 크고 빠른 D램이 절실해지는 것이다. 한때 시스템 반도체에 밀려 천덕꾸러기 취급받던 D램이 AI의 지능을 결정짓는 핵심 엔진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H200의 중국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자, 중국발(發) 주문만 540억달러(약 77조원)어치가 폭주했다고 한다. H200 하나에 최신 HBM(고대역폭 메모리) 6개가 들어간다. 이런 대호황이 올 연말까지 이어지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15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우리 경제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이 눈앞에 와 있다.

▶43년 전 이병철 삼성 창업 회장은 “철강 1t은 200달러, 컬러TV 1㎏은 20달러, 반도체 1㎏은 2만 달러”라며 반도체 진출을 선언했다. 척박한 환경에서 천문학적 투자를 쏟아부어 일궈낸 D램은 이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을 넘어 인류의 전략 자산이 됐다. 글로벌 빅테크 임원들이 판교까지 찾아와 애원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 여기에 취해 있지만 말고 D램을 이을 다음의 혁신을 준비할 때다.”

기업잡지 못한 정치인이 설친다. 조선일보 박순찬 산업부 차장(01.08), 〈선거철마다 삼성 파는 4류 정치〉, “하지만 4년 만에 돌아온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곤 ‘삼성 반도체 호남 이전론’이 거세게 분다. 경기도 용인에 1000조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엉뚱하게 새만금으로 옮기자는 주장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운을 띄우자, 전북 등 지역 정치권이 득달같이 가세했다. 심지어 “내란 끝내려면 용인 삼성 반도체를 전북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황당한 논리마저 등장했다...

기업들도 지역 균형 발전 취지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반도체 공장 입지는 다른 문제다. 반도체는 전력도, 용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이 핵심이다.

요즘 반도체 업계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다 붙으면, 하이닉스를 간다는 소위 ‘하떨삼(하이닉스 떨어지면 삼성)’이란 말이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두 회사의 주력 반도체 공장이 있는 이천(하이닉스)과 평택(삼성전자)의 입지 때문이란 해석도 많다. ‘이천도 먼데, 평택은 너무 멀다’는 뜻이다. 강원도나 호남 유치 주장이 나올 때마다 반도체 업계가 침묵하는 가장 큰 이유다. 수도권에서 석박사급 인재가 가지 않으면, 현지에서라도 공급돼야 하는데 그런 교육 인프라 역시 부족한 게 사실이다...반도체 기업들은 서슬 퍼런 정치권의 눈 밖에 날까 봐 제대로 반대 의견조차 내지 못한다. 분초를 다투는 글로벌 전쟁에서 경쟁력 손실은 고스란히 기업의 몫이다. 왜 한국 기업들은 지원을 받기는커녕 이런 정치적 발목 잡기를 감내하며 싸워야 하는가.”

자유시장경제는 안착시킨 이승만 대통령을 소개한다. 이승만 대통령이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려는 개헌을 처음 제안한 것은 1954년 1월이다.(인보길, 2024.11.26.), 경제조항을 개정은 ‘자유와 창의 존중’을 골자로 하고, 경제도 ‘민영 위주로 부흥’이라는 목적을 가졌다. 당시 국무회의에서 제헌헌법 제6장 ‘경제에 관한 규정 중 4개 조항’ 개정안을 의결하여 당월 22일 이 대통령이 결재를 하였다. 그 이유로 “생산력의 고도 증강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기하고자 중요자원 및 자연력(自然力)의 개발과 공공기업에 있어서 사유사영(私有私營)의 비중을 현행헌법보다 상대적으로 더 무겁게 하는 한편, 국가의 통제관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경제부흥을 촉진하면서 외국자본의 투자의 길도 넓혀주려는 데 그 주안이 있다.”라고 한다. .”([조선일보] 1954.1.24.; 인보길, 2024.11.26.)

구체적으로 개정하고자 한 조항은 제87조로 중요 공공기업은 원칙적으로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할 것과 대외무역은 국가통제하에 둘 것을 규정하였으며, 제88조로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하든가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것을 규정한 상태였다. 이리하여 제헌헌법은 일면 자유주의 경제의 장점인 자유와 상의를 존중하면서도 (제5조 제15조 제84조 제2항), 타면에서는 사회주의적 균등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통제 간섭을 규정하고 있으나, 중요자원과 중요기업에 관한 한, 후자에 입각한 국유국영제도가 원칙이 되어있다.”(제85조 세87조 세88조)(인보길, 2024.11.26.)

결국 제헌헌법 경제체제는 사회주의적 균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바랐다. 즉, 개인 단위의 경제가 아닌, 공유경제에 바탕을 두고 제헌헌법이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제헌헌법 전반부는 개인의 기본권, 즉 생명, 자유, 재산을 중시함으로써, 뒤편 경제부분 공유경제는 전반부와 차별성을 둔다.

이승만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강조함으로써 집단의 공유경제와는 거리가 멀었다. 실제 제헌헌법 제87조는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대외무역은 국가가 통제하에 둔다.’ 또한 제88조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진절한 필요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또는 그 경영을 통제, 관리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라고 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의 자본을 끌어오기 위해 공유경제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더욱이 외국자본이 절실한 시점이지만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사영기업의 국-공유화 내지 그에 대한 국가의 통제관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려고 했고, 아울러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하도록 관계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경제조항의 개정을 앞두고 국회에서 백두진 총리는 “현하 한국 경제사정은 국내생산의 악화 및 외국자재와 기술의 도입을 불가피하게 하는데, 긴급을 요하는 건설사업을 강압적인 관청에 맡기는 것보다 민간의 왕성한 의욕에 맡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다.”라고 강변했다.(인보길, 2024.11.26.) 즉, 통제경제냐, 자유경제냐 하는 면을 보더라도 개인의 소유권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발전을 기하게 된다는 견지에서 자유주의적인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그 때 개헌이 불가능했다. 개헌은 2년짜리 3대 총선 결과 ’자유당 대승‘ 기록으로 개헌에 날개를 달았다. 전국에서 5월 20일 치러진 3대 국회 총선에서는 예상외로 자유당이 대승을 거두었다. 당시 총의석수 203개 가운데 자유당 116석, 무소속 67석, 그리고 뜻밖에도 민국당은 15석으로 참패하였다.(인보길, 2024.11.26.) 자유경제에 딴죽을 걸었던 민국당은 15석으로 참패를 당한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유경제, 사회주의 성향의 헌법에 쐐기를 박으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3대 총선 결과로 사회주의 성향을 거세하고 자유민주주의 경제정책을 폈다. 그의 자유는 결국 연방수정헌법 1조의 정신으로 쐐기를 박은 것이다.

한편 6·25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협정으로 일단락을 맺은 후 이승만 대통령은 다음해 1월에 자유주의 경제체제까지 완성을 시켰다. 한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 한국과 미국간에 조인되고 1954년 11월 18일에 발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