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테이트’가 말하는 시대.

  경제수장이 현재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AI시대는 ‘자국 우선 주의’가 불가능한 시대이다. 발로 뛴 데이터가 말해주는 시대이다. 지금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메모리, 패키지 3대 과정을 관통하고, 데이터 처리 공장을 짓고 있다. 삼성반도체가 세계시스템 중앙에 위치한다. 또한 삼성·현대·LG 동맹으로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석권하려고 한다. 그걸 허용하는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이 말하고 있다. 그도 친중 좌익주의자임에는 틀림이 없다.

  중앙일보 중앙SUNDAY 황정일·김선미 기자(2026.01.02.), 〈구윤철 “자국 우선주의 대비”…최태원 “AI 시대, 국제 무대로”〉, “올해 한국 경제를 이끌 정부·재계·금융 부문 수장의 신년사는 어떤 내용을 담았을까. 분야별로 세부 내용은 달랐지만, 키워드는 대체로 세 가지로 수렴했다. 정부는 안정을, 재계는 혁신을, 금융은 전환을 강조했다.

우선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내년에도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과 자국 우선주의 통상외교가 지속되면서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어떤 위기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데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K자형 성장’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신년사에서 “올해 성장률이 1.8%로 잠재 수준에 근접할 전망이지만, 반도체 경기에 힘입어 성장을 주도할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하면 성장률은 1.4%에 그쳐 체감 경기와 괴리가 클 것”이라며 “신산업을 육성해 성장 기반을 다변화하는 등 구조 전환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안정’ 재계 ‘혁신’ 금융 ‘전환’ 강조

재계는 혁신과 인공지능(AI)으로의 전환을 화두로 내세웠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AI 시대는 이제 막이 오른 단계일 뿐이며 앞으로의 시장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기회도 무한할 것”이며 “우리가 가진 능력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으로 더 큰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기술의 패러다임과 경쟁의 룰은 바뀌고 고객의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성공방식을 넘어 새로운 혁신으로 도약해야만 한다”고 주문했다.”

   2026년 벽두에 미국은 좌익정권 척결에 나섰다. 트럼프는 하나의 강력한 자유주의 건설을 꿈꾼다.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임우선 뉴욕 특파원(01.5), 〈트럼프, 마두로 ‘13년 독재’ 3시간만에 무너뜨렸다〉, 철저한 데이터 처리 준비로 3시간 만에 13년 독재를 마감시켰다.

“3일(현지 시간) 미군 특수부대 델타포스에 체포돼 이송 중인 회색 나이키 트레이닝복 차림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눈과 귀가 가려진 채 손목에 수갑을 차고 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이 사진을 공개하며 “마두로가 USS 이오지마함에 탑승해 있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도널드 트럼프 트루스소셜

나이키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잡혀가는 마두로 3일(현지 시간) 미군 특수부대 델타포스에 체포돼 이송 중인 회색 나이키 트레이닝복 차림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눈과 귀가 가려진 채 손목에 수갑을 차고 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이 사진을 공개하며 “마두로가 USS 이오지마함에 탑승해 있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도널드 트럼프 트루스소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 시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안전가옥을 급습해 그와 부인을 체포한 뒤 미국 뉴욕으로 압송했다. 한밤중에 미군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 영토에 들어가 수행한 작전으로, 2013년부터 13년간 장기 집권한 마두로 대통령은 지상 작전 개시 불과 3시간여 만에 강제로 권좌에서 내려오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종료 뒤 기자회견에서 “우린 적절하게 (정권이) 이양될 때까지 베네수엘라를 운영(run)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두로 대통령은 부정선거 및 반대파 탄압, 마약 밀매 관여 의혹 등으로 비판받지만, 외국 정상을 자국 범죄자를 검거하듯 체포한 만큼 국제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조선일보 안준현 기자(01.05), 〈'베네수 좌파 聖地' 차베스 묘소 폭격해 심리전 펼친 미국. 군 장성 시절 차베스가 쿠데타 일으킨 곳. "당신들의 신은 더 이상 없다" 심리전 구사〉, “미국은 니콜라스 마두로 체포 작전에서 베네수엘라 군사 시설뿐 아니라, 마두로의 정신적 지주인 우고 차베스(1954~2013) 전 대통령 묘소가 있는 카라카스 서부의 ‘쿠아르텔 데 라 몬타냐(산악 요새)’를 폭격했다. 2013년 숨진 차베스 유해가 안치된 곳으로, 마두로 정권에겐 성역(聖域)이다. 해발 1000m 고지에서 대통령궁을 내려다볼 수 있다. 마두로 정권은 매일 이곳에서 차베스 사망 시각인 오후 4시 25분에 대포를 쏘며 차베스를 기려왔다.

이 요새는 극렬 반미, 좌파 성향인 차베스주의(차비스모)가 탄생한 베네수엘라 좌파 혁명 발원지이자 심장부다. 1992년 2월 4일, 당시 무명의 공수부대 중령이던 차베스는 이곳을 지휘 본부로 삼아 쿠데타를 일으켰다. 부패한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정권을 뒤엎으려는 시도였다. 쿠아르텔 데 라 몬타냐 건물에 있는 ‘4F’는 쿠데타가 일어난 날짜인 2월(F) 4일(4)을 뜻한다. 다만 일각에선 “미군이 차베스 묘소가 아닌 묘소 인근의 민병대 건물을 폭격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자국 우선주의’ 국제관계가 초라하다. 트럼프 시대의 외교는 경제외교가 주축이다. 관리외교가 빛을 잃어간다. 경제는 국경을 넘어 드나든다. 조선일보 이일규 前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정치참사(01.05), 〈[朝鮮칼럼] 평양 외교관들이 침묵 속에 묻어둔 생각〉,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부인 리설주, 딸 주애와 함께 김일성 주석·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2일 보도했다. /뉴시스

북한에는 “설날은 술날”이라는 말이 있다. 한 해를 보낸다고 한 잔, 새해를 맞는다고 한 잔, 어르신과 스승·선배들에게 새해 인사를 다닌다고 또 한 잔 마시다 보면 사흘 남짓한 휴일이 술로 흘러간다는 뜻이다. 그러나 연초의 외무성은 다르다. 지금쯤 북한 외무성에 있는 나의 옛 동료들은 지도부에 보고를 한 뒤 받은 ‘2026년 대외사업방향’ 초안을 해외 공관에 하달하느라 분주할 것이다.

새해 시작 전부터 외교관들은 ‘첫 전투’에 돌입한다. 대외사업방향이란 한 해 동안 북한 외교가 견지해야 할 총체적 노선과 지역별·국가별 전술을 담은 작전계획서다. 4대 강국 외교는 물론 사회주의 국가, 개발도상국 외교, 그리고 북한이 ‘적대세력’으로 규정한 미국과 서방을 상대로 한 전술까지 망라된다...이렇게 숨 가쁜 시간을 보내고 나면 평가의 시간이 다가온다. 매월 마지막 주, 대사관들에 전문으로 배포되는 ‘월 사업 총화’에서는 모든 공관의 성과와 결함이 공개된다. 어느 대사관의 누구는 “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를 주재국 인사들에게 각인시키고 좋은 반응을 받아냈다”며 칭찬을 받는다. 반면 어디의 누구는 “주재국의 대북 동향이 나쁘다는 걸 빙자해 패배주의·요령주의에 빠져 주요 인사를 만나지 못했다”며 공개 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 외교관의 이름은 기록으로 남고, 귀국 후 총화와 인사, 승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총화 전문을 받은 날 밤이 되면 외교관들은 친한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인다. “상처를 씻어주는 데 술보다 좋은 약이 없다”는 말로 서로를 위로하며 또 한 달을 버틴다. 그러나 그 술자리에서도 체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북한 외교관 사회는 서로를 감시하도록 설계된 공간이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면 북한 외교관은 모두 체제에 충성하는 엘리트다. 실제로 김정은 체제가 하는 모든 일이 옳다고 굳게 믿는 외교관도 적지 않다. 동시에 자신의 경력 발전과 가족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외교관도 많다. 어느 쪽이든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충성의 표현’이라 여기며 지혜를 짜낸다. 문제는 그 충성이 신념이든 계산이든, 마음속 불안까지 지워주지는 못한다는 데 있다.”

  북한은 ‘사적 카르텔’의 세상이다. 그들에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숙의민주주의는 꿈도 꿀 수 없다. 이는 정말 ‘자국 우선주의’이다. 남의 일이 아니다. 세계를 뛰는 기업가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그들은 관계가 아니라, 자본과 기술로 승부를 본다. 대한민국 ‘자국 우선 공직사회’는 우려스럽다. 1987년 그 이후 경향이 확산되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1.02), 〈여당서 터져 나온 공천헌금 의혹, 빙산의 일각 아닌가 〉, “강선우·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일파만파다. 사실이라면 대의 민주주의를 좀먹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이미 국민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정당 안에 만연한 구조적 비리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현재 무소속 신분이 된 강선우 의원의 경우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지역구 시의원 후보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강 의원이 직접 만나 고민을 털어놓았던 인물이 같은 당 김병기 의원이다. 그런데 김 의원도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소속 구의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이 터졌다. 김 의원의 배우자가 동작구 전직 구의원 2명에게 각각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았다가 반환했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다시 조명되면서 진실 공방이 시작됐다.”

  또한 조선일보 박혜연·김명진·유종헌 기자(01.05), 〈[단독] 이수진 "김병기 공천 헌금 의혹 김현지와 통화한 '녹음 파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구의원들에게 공천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의혹이 당 대표실에 보고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존재하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수진 전 의원은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보좌관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통화했고, 김 실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됐다’고 말한 내용이 녹음돼 있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또 “정청래 당시 수석최고위원한테도 김 의원의 사건이 왜 처리되지 않느냐고 문의했었지만 묻혔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에서 김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뭉갰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님께’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 탄원서에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측이 구의원 공천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 동작구의원 2명이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에게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전달했다가 3~5개월 뒤 되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씨가 동작구의회 조모 부의장의 업무 추진비 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도 포함시키며 “언론에 불거질 경우 김 의원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 당 전체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사료돼 대표님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공천 헌금 문화가 만연되어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1,02), 〈정규직 전환 지원금 재개 …'실패한 정책' 반복은 안돼〉, 1987년 이후 관계 중시 좌익 노동정책이 중핵이다. 강성 노동을 이 문화에서 독버섯처럼 발아한다. ‘능률과 실제’의 숭상과는 거리가 멀다. 공기업은 그렇게 망가지고, 노동생산성은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온정주의 문화가 싹트게 된다. 이들 노동 관행은 데이터 센트에서 요구하는 데이터가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월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2년 만에 재개했다. 이를 위해 6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기업 모집에 나섰다. 영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고용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실효성 논란으로 중단됐던 정책을 큰 보완 없이 다시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 우려가 앞선다. 자칫 세금만 투입하고 성과는 거두지 못한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

이 사업은 2015년 도입된 이후 수년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지만 성적표는 초라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2015년 7%에서 2023년 8.4%로 8년간 고작 1.4%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결국 해당 사업은 실효성 논란 속에 2024년 신규 지원이 중단됐는데, 정부는 2년 만에 이를 다시 부활시킨 것이다.”

  이런 문화로는 미래가 예측이 되지 않는다. 중앙일보 문희철 기자(01.05), 〈이제 서울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14년뒤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라고 한다. 또한 자유와 독립정신이 결하니, AI 시대는 당장 탈원전이 문제가 된다. R&D 인력 중국으로 빼돌릴 때는 언제이고, 지금와서 엉뚱한 소리를 한다. 중앙일보 김경희·김연주·안효성 기자(01.05), 〈전력반도체·SMR(소형모듈형원자로), 국가가 확 밀어준다..R&D공제 50%(최대) 유력〉이라고 한다.

  조선일보 김성민·강다은 기자(01.05), 〈(CES 라스베이거스 최대 테크 전시회)농업·건설업도 데이터 산업...AI가 만드는 산업 혁신〉, “인공지능(AI)이 스마트폰, 가전, 자동차 등 개별 제품에 적용되는 수준을 넘어 공장과 논과 밭, 건설 현장 등 다양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해 하나의 지능형 네트워크로 구현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테크 전시회 ‘CES 2026’에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가 ‘물리적 몸’을 입고, 하나의 신경망으로 연결돼 산업 혁신을 이끌어내는 사례를 생생히 보여줄 전망이다.”

  경제학 알려줌(01.01), 〈"테슬라 킬러는 삼성이었다!" 테슬라 뛰어넘는 삼성 데이터 15배 압도적 격차〉, 자동주행차는 수집 데이터가 생명이다. 또한 공장이 자동화되고, AI로 무장하면 정확·공정·객관적 정보가 생명이다. “삼성은 파산 직전 독일 기업에서 부품이 아닌 "미래 권력"을 사 갔습니다. 자동차의 눈과 귀, 그리고 뇌까지 삼성이 쥐게 되면 완성차 회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일정부분 뇌는 인공지능이 대처한다. 교육 자체가 변화를 요구한다. 이념이 아닌, 현장이 중요시된다. 경제뒤뜰이야기TV(01.02), 〈삼성, 구글이 서울대생을 더 이상 뽑지 않는 충격적인 이유〉, “[제목] 삼성, 구글이 서울대생을 더 이상 뽑지 않는 충격적인 이유. "죽도록 공부해서 서울대 갔는데... 취업이 안 된다고요?" 죄송하지만, 이것은 공포 조장이 아니라 2026년 현재 벌어지고 있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동아일보 정순구 기자(01.05), 〈학생 100만명 줄때, 사교육비 10조 증가〉, “최근 10년간 초중고교 학생 수는 100만 명 이상 줄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10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비가 오른 데다 대입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 학생 18% 줄었는데 사교육비 60% 증가

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9조1919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18조2297억 원)과 비교하면 60.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초중고 학생 수는 638만2000명에서 524만8000명으로 113만4000명(17.8%) 감소했다.

저출생 기조로 학생 수가 줄고 있음에도 사교육비 총액이 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사교육비 단가 상승 영향이 크다. 데이터처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초등학생 학원비는 18.2% 올랐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학원비는 각각 20.6%, 21.0% 올라 상승률이 더 가팔랐다.”

  조선일보 김도연 기자(01.05), 〈[단독] 서울대 교수 95% 호봉제 버리고 성과연봉제 택했다〉, 관계로 승진을 하고, 간판으로 명성을 얻는 시대는 거하고 ‘능률과 실제’를 중시한 사회가 도래했다. 86 운동권세력과 서울대 등 명문대가 카르텔 형성한 사회에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서울대가 교수들의 성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 연봉제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교수들의 95%가 종전 호봉제 대신 성과 연봉제를 선택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서울대는 성과와 무관하게 연차가 쌓이면 일률적으로 월급이 오르는 호봉제를 시행해오다가 우수 교수 이탈이 잇따르자 작년 9월부터는 성과 연봉제와 호봉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그런데 대부분이 성과에 따른 ‘연봉 차등 지급’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본지가 입수한 ‘서울대 연봉·호봉제 선택 현황’ 문건에 따르면 정년을 보장받는 교수(정교수 및 일부 부교수 등 1534명) 중 연봉제를 택한 교수는 1467명(95.6%)이었다. 호봉제를 택한 교수는 67명(4.4%)에 불과했다. 성과 연봉제 시행에 따라 서울대는 교수 성과를 만족(S·Satisfied), 보통1(N1·Normal1), 보통2(N2), 불만족(U·Unsatisfied) 등 네 등급으로 평가해 성과급을 달리 지급한다. S 등급은 상위 5%(기준 성과급의 200%), N1 등급은 45%(기준 성과급의 150%), N2 등급은 50% 안팎(기준 성과급의 100%)이다. U 등급은 징계를 받거나 표절 문제가 불거진 교수 등이 해당되는데, 이들에겐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서울대는 이 조사를 토대로 지난달 24일 성과연봉제에 따른 성과급을 처음으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아일보 김철중 베이징 특파원(01.05), 〈‘미국 앞마당’ 중남미서 영향력 키워온 中… 일각 “美의 베네수엘라 공격 원인중 하나”〉, 베네주엘라는 공산주의와 가까이 간 것이 화근이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확장을 원했다. 그만큼 자본, 인력, 기술력이 단단 기업은 순풍을 단 시기가 온 것이다. 기업이 국가를 선도한다. 그렇다면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대를 잘 못 읽었다. 그도 좌익 프레임에 강금되어 있다. 데이터로 평가받는 사회는 더 이상 관계의 명분사회가 아니다. 시대가 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