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법조 정치문제가 많다. 정치는 황당, 기업은 날고 있다.

‘민주화의 선민의식’은 그둘 때가 되었다.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이고, 실제는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 국가사회주의를 실행하고 있다. 그건 중국·북한 공산당이 ‘사적 카르텔’을 형성하고 깐부 정치를 할 때 그 체제로 한다.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로 교육을 받은 법조인이 그 헌법정신을 어기고 황당한 일에 앞장서고 있다. 더욱이 그것도 기업을 불모로 잡고, 국민을 불쏘시개로 여긴다.

이승만 대통령은 1904년 『독립정신』에서 “나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천지에 주제되신 이가 내게 맡겨서 이것으로 세상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니 내가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 잠시 맡겨 행할 직분이 있거늘 내가 임의로 버리는 것은 조물주에게 크게 득죄함이요. 또한 국민된 도리로 말할지라도 나의 일신이 나에게 대하여 마땅히 행할 의무 있으나 대소 관민 간에 다 나라에 속하였거늘 어찌 그 중대한 줄을 모르고 스사로 없이 하기를 경홀히 하리오. 이는 나라에 득죄함이라.”(이승만, 1998: 35)

조선일보 김은경· 이민준 기자(2026.01.10.), 〈김용현 측 변론만 8시간 끌어… 尹에 구형도 못한 '반쪽 결심공판'- 내란 사건 결심공판 못 끝내〉, 법조인의 법리 공방으로 국민과 나라가 거덜이 나게 생겼다. 그들은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을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법조인의 법리공방으로 이런 일이 벌써 일어났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이 늦은 밤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조은석 특검의 구형(求刑)을 하지 못하고 끝났다. 조 특검이 재판에 앞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 구형량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쏠렸다. 형법은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과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고려해 시간 제한 없이 서류 증거 조사(서증 조사)를 통해 변론할 기회를 줬다. 서증 조사는 재판부에 제출된 서류 증거를 법정에서 하나하나 확인하는 절차다. 통상적인 재판에선 증거 목록을 소리 내 읽으면서 어떤 증거인지 간략하게 설명하는 정도로 넘어가는데, 앞선 공판에서 특검 측이 약 7시간 반 동안 서증 조사를 진행하며 공소 사실을 밝혔던 만큼, 피고인들에게도 대등한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였다...그러나 이날 재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서증 조사만 8시간 이상 진행하면서, 결심 공판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몇 차례 논의한 끝에 13일 결심 공판을 한 차례 더 열어 핵심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의 서증 조사와 특검의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행정은 효율성이 없이 운영하면 당장 정당성의 위기가 온다. 그 땐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다. 역사적 현실에서 기록되었다. 임진왜란 한 해 전까지 기축옥사로 1,000명의 관리가 피해를 당했다. 임진란이 시작되자, 백성들은 경복궁을 불태웠다.

물적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오유진 기자(01.10), 〈기소부터 구형까지 352일… 사건 기록만 20만쪽〉,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부가 9일 결심 공판을 열었지만 특검의 구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13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재판은 검찰의 기소부터 특검의 구형까지 352일, 약 1년 걸리게 됐다. 이 재판은 12·3 비상계엄으로 제기된 내란 관련 재판의 본류에 해당하는 재판이다. 그런 만큼 재판을 둘러싼 각종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사흘 만인 2024년 12월 6일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나서 이듬해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이어 2025년 6월 출범한 조은석 특검이 추가 수사를 거쳐 법원에 제출한 기록만 20만 쪽에 이른다.”

군에 하극상이 일어났다.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이 붕괴될 조짐을 보인다. 동아일보 윤상호 군사전문기자(01.10), 〈‘채상병 수사’ 박정훈-‘계엄헬기 거부’ 김문상 별 달아〉, 전투력의 감소된 것은 명약관화하다. 윤석열은 이런 현상을 예견하지 못했을까? “육군 소장 이하 장성 진급자 가운데 비(非)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역대 최대 규모로 발탁됐다. ‘12·3 비상계엄’ 주축이었던 정보사령부의 새 지휘관에도 38년 만에 처음으로 비육사 출신이 임명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VIP 격노설’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사진)과 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탄 헬기의 서울 진입을 지연시킨 김문상 육군 대령은 준장으로 진급했다. 국방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장 이하 장성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해 11월 13일 중장 31명 중 20명을 교체한 역대급 ‘물갈이 인사’ 이후 두 달 만의 후속 장성 인사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발표된 이번 인사에서 준장에서 소장으로 진급한 인원은 총 41명(육군 27명, 해군 7명, 해병대 1명, 공군 6명)이다. 대령에서 준장 진급자는 총 77명(육군 53명, 해군 10명, 해병대 3명, 공군 11명)이다.

육군의 소장과 준장 진급자 중 비육사 출신은 각각 11명(41%)과 23명(45%)으로 나타났다. 바로 직전의 2024년 인사 때 소장과 준장 진급자의 비육사 비율은 각각 20%, 25%였다. 정보사령관엔 1988년 이진백 사령관 이후 38년 만에 학군장교(ROTC) 출신이, 육사 출신이 중용됐던 육군 인사참모부장과 육군 정책실장에도 각각 장희열 소장(ROTC 32기)과 이경진 소장(학사 23기)이 임명됐다...지난해 11월 중장 인사 때 육군 중장 진급자 14명 중 비육사 출신은 5명으로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이 배출됐다. 중장 인사 때처럼 이번에도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올랐던 간부는 한 명도 진급하지 못했다.

이번에 진급한 박정훈 해병 준장은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직위) 대리로 보직된다.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에서 장성이 배출된 것은 최초이고,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해병대 출신 장성이 맡는 것도 처음이다.”

기업 홀대 국회는 문제가 없을까? 노조만 존중되면, 기업주는 아마추어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노동생산력은 계속 떨어진다. 민중민주주의 표본이 노란봉투법이다. 중앙일보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01.08), 〈노란봉투법, 시행 연기하고 독소조항 덜거나 보완해야〉, ““노란봉투법은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파업이라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중략) 근로자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기업 생존을 위한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온라인 카페에 있는 글이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은 논란과 문제의 여지를 많이 안고 있다.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 등을 할 수 있다. 2년 반 동안 7000여건의 파업이 발생했던 1987년 민주화 초기와 비교하면 노사분규가 상당히 줄었으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독일 등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파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기업도 발목을 잡고 싶다. 조선일보 김정엽·김현수 ·김은진 기자(01.09), 〈"황당한 '반도체 호남 이전론'… 수백조 사업 놓고 소모적 갈등만" 청와대 발표로 혼란 일단락〉,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전을 검토하진 않은 상황”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 달간 이어진 논란도 일단락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수백조원 사업을 놓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소모적 갈등만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날 “(청와대 발표로) 혼란이 불식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8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일대의 모습.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는 곳이다. 지난달부터 토지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 올해 착공할 예정이다. 최근 ‘전북 새만금 이전’ 논란에 휩싸였다.

박성원 기자 8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일대의 모습.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는 곳이다. 지난달부터 토지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 올해 착공할 예정이다. 최근 ‘전북 새만금 이전’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기업은 정치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이다. 한국경제신문 박의명 기자(01,09), 〈HBM4·소캠 등 차세대 반도체 '풀 라인업' 공개한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6’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4), 소캠(SOCAMM2), 저전력D램(LPDDR6)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메모리의 ‘풀라인업’을 공개했다. 이들 메모리는 세계 최대 AI 반도체회사 엔비디아의 차세대 제품에 들어간다. 이날 SK하이닉스는 베니션 컨벤션홀에 고객을 대상으로 마련한 비공개 부스를 언론에 공개했다. 전시관에 들어서자 ‘풀스택 AI 메모리 크리에이터’라고 적힌 SK하이닉스 슬로건과 함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사인이 적힌 ‘엔비디아 파트너’ 인증판이 보였다.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단연 차세대 HBM이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전시에서 ‘HBM4 16단 48GB’를 최초로 선보였다. 이 제품은 업계 최고 속도인 11.7Gbps(초당 기가비트)를 구현한 HBM4 12단 36GB의 후속 모델로, 고객 일정에 맞춰 양산품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제2의 HBM’으로 불리는 소캠2도 전시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소캠2는 LPDDR을 기반으로 제작한 차세대 메모리 모듈로, 엔비디아의 AI 서버에 들어간다. 온디바이스 AI(인터넷 연결 없이 자체 구동되는 AI) 구현에 필수적인 차세대 저전력D램인 LPDDR6도 공개해 기술 리더십을 과시했다.”

매일경제신문 황순민 기자(01.09), 〈기업 91% "AI 도입으로 JX 시대"… AI 능숙한 新인재 뜬다〉, 데이터 산업은 곧 그들에게 압력을 가하게 된다. AI 시대 법조인, 의사들은 직업에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인공지능(AI)의 공습이 전 세계 노동시장을 강타하며 고용과 직무 판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직업 대전환(JX·Job Transformation)'이 본격화하고 있다. 일부 테크 기업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AI가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실제 업무 현장에 도입되면서다. 글로벌 인사(HR) 플랫폼 기업 딜(Deel)이 정보기술(IT) 시장조사 업체 IDC와 함께 22개국 5500여 명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진행한 'AI와 업무(AI at Work)'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조직의 70%는 이미 AI를 파일럿(실험) 단계를 넘어 실제 업무 현장에 전면 배치했다. 조사에 응답한 기업 리더의 91%는 "AI 도입으로 인해 이미 직무의 역할이 바뀌었거나 일자리가 재편되고 있다"고 전했다.

AI를 중심으로 조직과 직무가 완전히 새롭게 정의되면서 '인재상'도 바뀌고 있다. 과거 채용시장에서 일종의 기준점이 됐던 대학 학위와 스펙(간판)은 빛을 잃어가고 있다. 그 빈자리를 'AI 능숙도(AI Fluency)'라는 새로운 잣대가 채우는 모양새다. 기업들은 단순 업무를 AI에 맡기며 신입 채용 문을 좁히는 대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AI 협업 능력을 갖춘 경력직을 찾기 위해 국경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숙련된 AI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대비 50% 이상의 연봉 프리미엄을 제시하며 치열한 영입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통적인 커리어 진입로였던 신입 채용(Entry-level Hiring)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응답 기업의 66%가 신입 채용 둔화를 예고했다.”

한국경제신문 송형석 논설위원(01.08), 〈로봇 근로자〉, 로봇은 지극히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다. ‘사적 카르텔’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중국·북한 공산당은 기술 수준에서 어느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인간 모습을 한 로봇 ‘휴머노이드’의 기원은 19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체코 극작가 카렐 차페크의 희곡 ‘R.U.R.’에 공장에서 일하는 휴머노이드가 처음 등장했다. 희곡이 현실이 되기까지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휴머노이드는 운반, 절삭, 조립 등 특정 기능에 특화한 산업용 로봇보다 제작 난도가 훨씬 높다. 사람처럼 두 발로 서서 걷고, 수백 개 관절을 움직이게 하려면 최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을 총동원해야 한다.

테슬라는 지난해 자사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를 1만 대 생산해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만들어진 제품은 수백 대 수준에 그친다.

로봇 전문가들은 기존 산업용 휴머노이드의 생산성을 인간 근로자의 30~50% 수준으로 평가한다. 복잡한 작업을 맡기면 오류가 잦다는 점이 한계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약점에도 휴머노이드가 산업용 로봇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건 범용성이 탁월해서다.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하면 부품 운반, 포장, 검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문, 계단, 차량 등 인간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설비를 별도의 개조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강점이다.”

문화일보 김수욱 국가자산연구원 원장(01.09), 〈제조 강국 개념도 바꾸는 ‘CES 2026’[포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을 보고 나면 “미래가 온다”는 말이 다르게 들린다. 새 기기를 늘어놓는 장면보다, 기업들이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다시 짜는 장면이 더 선명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은 더 그럴듯한 설명을 자랑하지 않았다. 대신, 생산·물류·서비스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 비용을 낮추고 납기를 맞추며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했다.

이 변화가 한국 경제에 던지는 첫 신호는, 경쟁의 단위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좋은 제품’이 승부를 갈랐지만, 이제는 ‘좋은 운영’이 수익을 좌우한다. 설비가 멈추기 전에 이상을 알려 주고, 수요가 흔들리면 생산 계획을 재조정하며, 품질 문제의 원인을 데이터로 추적하는 기업이 더 싸고 더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제조 강국이란 이름도 공정·데이터·의사결정 체계를 얼마나 빨리 고치느냐에 달리게 된다. 다음 신호는, 전환 속도가 산업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자본과 인력이 넉넉한 기업은 자동화와 AI 도입을 가속화하지만, 많은 중소기업은 ‘필요는 알지만 시작이 어려운’ 상태가 되기 쉽다. 이 격차가 쌓이면 생산성·단가·납기에서 간극이 생기고, 거래 관계는 더 기울어진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몇 개의 스타 기술이 아니라, 기술을 넓게 퍼뜨리는 정책과 시장의 장치다. 공동 구매형 클라우드, 표준 소프트웨어 보급, 현장 컨설팅 같은 작은 사다리가 많을수록 전환 속도는 빨라진다. 금융 역시 전환 비용을 나누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계획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기업에 장기자금을 연결해야 생산성 향상이 경제 전체의 성장으로 연결된다.

일자리는 이런 구조 변화가 국민의 삶으로 번역되는 통로다. 논쟁은 ‘일자리가 줄어들까’가 아니라 ‘어떤 일이 남을까’로 바뀌어야 한다. 반복입력·단순점검·정형보고 같은 직무는 축소되기 쉽다. 반면, 현장을 이해한 사람이 데이터를 읽고 공정을 조율하며 안전·품질·고객 경험을 책임지는 역할은 커진다...일자리 문제는 결국 성장률과 내수·세수·재정 부담을 함께 흔드는 거시변수다.

준비의 우선순위도 분명하다. 첫째, 교육·훈련의 목표를 ‘정답’에서 ‘해결’로 옮겨야 한다. 도구를 쓰지 말라고 막기보다, 도구를 써서 더 나은 결과를 내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이 첫걸음을 떼도록 데이터 표준, 공정 디지털화, 현장 실증을 묶어 지원해야 한다. 셋째, 고용 안전망은 보호에 머물지 말고 재교육·전직이 빨리 이뤄지도록 설계돼야 한다. 넷째, 데이터와 플랫폼이 소수에 고착되지 않도록 공정경쟁의 룰도 손봐야 한다. 전기요금, 보안 책임, 데이터 관리 기준 같은 기초 인프라 정비도 전환 속도를 좌우한다.”

공자(公字)만 붙어면 중국·북한 공산당처럼 완장차고 설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1.08), 〈정부 말 안 들으면 과징금 으름장…기업 겁박 지나치다〉, 지금 법조의 갈등은 완장차고 감투 싸움 아닌가? “금융위원회가 포용금융 실적이 부진한 은행 등 금융회사에 서민금융 출연금을 더 물리는 내용의 ‘포용적 금융 대전환’ 방안을 어제 발표했다. 출연료율 인상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을 위한 금융권 출연금을 연간 2000억원가량 더 걷기로 하면서 일종의 페널티 제도까지 새로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사실상 말을 안 들으면 부담을 더 지우겠다는 압박이나 다름없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영역 같다”고 지적한 뒤 나온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런 정부 기조에 맞춰 5대 금융지주는 향후 5년간 70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확대 방안도 별도로 내놨다. 관치금융 논란 속에서도 저신용자 금리 인하 등 당국의 정책에 협조해 온 금융권에 대놓고 ‘징벌적 출연금’ 으름장을 놓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징벌적 금전 압박을 강화하는 흐름은 지난해 말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기업인을 전과자로 만드는 형사처벌을 줄이는 대가로 내세운 과징금 수위는 기업들의 예상을 크게 넘어서는 규모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시 과징금을 매출의 6%에서 20%로 3배 이상 올리고 담합은 30%까지 때리겠다고 한다. 정액 과징금 상한도 현행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10배 높이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선 매출의 10%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매기겠다고 한다. 사고의 원인 규명이나 보안 강화 노력에 대한 고려 없이 결과만으로 기업을 응징하겠다는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로봇 노동자에게 ‘사적 카르텔’이 통용될 수 있는 말일까? 부정선거는 명부작성 부재부터 문제이다. 선거인명부가 부재한 것이다. 공공부문 관리가 엉성하기 짝이 없다. 시스템이 망가진 것도 따지고 보면, 부정선거 때문이다. 중국·북한 공산당의 놀이터를 만들어준다. 그들은 동맹이 아니라, 적성국가이다. 중국에게 서해도 개방했다. 영토도 이재명 마음대로 한다. 국회는 그것도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민주화 선민의식 그만두라는 소리이다.

법조는 황당하고, 기업은 날고 있다. 법조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한국경제신문 유병연 논설위원(01.08), 〈실시간 주주명부 없는 자본시장〉, “실시간 주주명부 없는 자본시장최근 한 상장사는 외국계 사모펀드가 경영권 참여를 목적으로 자사 주식을 매집하는 정황을 포착했다. 문제는 대응 속도였다. 매집 여부를 신속히 식별하려면 실시간에 가까운 주주명부가 필수다. 이 회사는 정관 규정에 근거해 즉각 전자등록기관인 예탁결제원에 주주명부 제공을 요청했다. 하지만 실제 주주 명세를 받아보기까지는 1주일이 걸렸다. 그사이 방어 전략을 가동하고 우호 주주를 확보할 ‘골든타임’을 놓쳤다. 주주명부가 상시로 관리되지 않는 한국 자본시장의 한계다. 반대 사례도 적지 않다. 국내 한 기관투자가는 투자 대상 회사의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안을 제안하려고 했지만, 이내 뜻을 접어야 했다.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주주와 신속히 연대하려고 했으나, 주주명단을 적시에 파악하는 게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런 시차는 종종 주주 간 협력과 견제라는 주주권의 본질적 기능마저 무력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