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더 거칠어진 ‘힘의 시대’, 더 중요해진 '자강과 동맹'.

시대가 혼란스러울 때 역사성과 헌법정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과욕은 금물이다. 정부 관리는 국민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 숙의민주주의 전통을 지킬 필요가 있게 된다.

조선일보 김태훈 논설위원(2026.01.06.), 〈[만물상] 75세 회장 머리 맡 해병 군복〉, “권오갑 HD현대 명예회장의 인터뷰가 조선일보에 실렸다. 샐러리맨에서 대그룹 회장이 되고 또 샐러리맨 최초의 명예회장이 된 사람이다. 그런데 그의 인터뷰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사무실과 집의 머리 맡에 해병 군복과 전투화를 놓고 있다는 언급이었다.

▶권 명예회장은 1970년대 연평도에서 해병대 전포대장으로 복무했다. 그 인연으로 전직 해병대 사령관들과의 식사 모임을 해오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몇 해 전 모임에서 “해병대 군복을 구하고 싶다”고 했다. 참석자들이 이유를 물었다가 그의 대답을 듣고 숙연해졌다. “군복을 입고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을 수 있다면 원이 없겠다. 해병대는 상륙 작전 초기에 희생이 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나처럼 나이 먹은 사람이 희생하고 그 후 작전은 젊은 해병들이 맡아야 한다.””

조선일보 김윤덕 선임기자(01.05), 〈머리맡에 해병대 전투복… '사람과 기술' 받들면 어떤 위기도 돌파〉, “-가까이서 본 정주영은 어떤 기업인이었나. “처음엔 불도저처럼 거칠고 화도 많이 내는 분인 줄 알았다. 그런데 매우 용의주도한 경영자더라. 회의를 한번 해도 현장에 미리 다녀오고 여러 의견을 물어 복안까지 마련해 들어오셨다. ‘불가능하다’고 보고하는 임원들에게 ‘이봐, 해봤어?’ 꾸짖었다는 일화가 거기서 왔다. 현대맨으로서 나의 47년은 정주영 철학을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것이었다.”...

-노조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던데.

“울산에 내려가니 ‘주인보다 100배 독한 놈이 왔다’는 플래카드가 붙었더라(웃음). 그러나 나는 노조를 적대 관계로 보거나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 대등한 관계로 서로 설득하고 양보하며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사장인 나부터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선언했다. 노조원은 감원 대상에 넣지 않았고, 책임져야 할 임원들을 시작으로 터무니없이 비대해진 조직을 축소해 나갔다.”

-비 오는 출근길, 직원들 손을 잡으며 ‘힘 합쳐 회사를 살려보자’고 읍소한 사진이 화제였다.

“나는 좋은 사람과 기술만 있으면 회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불황에도 신입사원을 뽑으며 세대 교체와 인력 재편을 추진한 이유다. 언젠가는 조선 시황이 호황으로 돌아설 것이고, 그때는 인재를 많이 확보한 회사가 가장 먼저 일어날 거라고 믿었다.””

중앙일보 강남규 국제경제 선임기자(01.05), 〈“한국은 지경학적인 위협보다 인구 위기가 더 심각”〉, “지경학(地經學, Geoeconomics)은 국가의 전략적·정치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관세나 산업정책 등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는 현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시대의 상징어다. 지정학(地政學, Geopolitics)이란 말보다 더 많이 쓰이는 듯하다.

지경학이란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은 미국 전략 전문가인 에드워드 루트워크(84)다. 그는 1990년 미국의 국제관계 매거진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에 쓴 ‘지정학에서 지경학으로: 갈등의 논리, 상거래 문법(From Geopolitics to Geo-Economics: Logic of Conflict, Grammar of Commerce)’이란 글을 통해서다...루트워크는 인사를 끝내자마자 밝게 웃으면서 “한국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다”며 “박정희가 숨지기 전에 만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언제 무슨 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만났는가.

“박정희가 1979년 10월 26일 저격당하기 직전에 두세 차례 만났다. 미 중앙정보국(CIA) 한국 책임자와 함께였다. 경제개발 등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는 제국주의 일본의 군인이었다. 경제를 잘 알지 못했다. 그런데도, 지경학을 잘 이해하고 실행했다.”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했기에 그런가.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로 집권했을 때 한국의 소득 수준은 아프리카 가나 수준이었다. 의료 등 삶의 질은 아프리카보다 못했다. 한국 날씨가 일본의 벼농사 지역보다 추웠다. 산업 시설은 대부분 북한에 있었다. 박정희가 물려받은 나라는 가난한 농업국가였다. 그는 기업인에게 친화적인 분위기(warm atmosphere for businessmen)를 조성했다. 특히,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장려해 기업인이 부를 쌓도록 했다. 그 시절 한국은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관세장벽만 쌓은 게 아니었다. 무조건 수입을 막았다. 미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에 차를 거의 팔지 못했다. 미 정부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이런 박정희 정책이 바로 지경학의 예다.”...지경학 아버지 눈에 트럼프의 관세전쟁이 어떻게 비칠지 궁금하다.

“한국인은 트럼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국인의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 팬데믹 이전까지 미국인은 월가 시각으로 세계화를 봤다. 세계화가 모든 나라의 부를 늘리는 길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미국이 양말 등 거의 모든 것을 중국이나 한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했다. 중국 등이 미국에 수출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런 위협과 불안감 등이 트럼프 지정학의 어머니다. 트럼프가 경제적 수단(관세전쟁)으로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거대한 구멍”

한국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의 지경학적인 공세에 끼어있는 모양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미국이나 중국 모두 한국이 필요하다. 어느 쪽도 한국을 부숴버릴 수 없다. 이런 두 나라 사이에서 한국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위치다. 두 나라 경쟁이나 갈등이 한국에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 한국을 위협하는 것은 내부에 있다.”

무슨 말인가.

“박정희 지경학은 아주 성공적이었다. 동시에 거대한 구멍(gigantic hole)도 남겼다. 바로 저출산이다. 한국의 여성 지위는 전통적으로 남성보다 아주 낮았다. 한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일본 여성만 못했다. 한국 경제력이 커지면서 여성이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화여대 같은 여성 고등교육 기관을 졸업한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다.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한다. 그 바람에 한국이 이스라엘보다 위험해지고 있다.”

진짜 그런가.

“한국은 1950년대 전쟁을 경험했다. 이후 평화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지금도 전쟁 중이다. 아랍을 상대로 전쟁하는 와중에도 기술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텔아비브 증시가 일상적으로 돌아간다. 이스라엘 여성들은 군대에 복무하면서도 아이를 낳는다. 이런 이스라엘보다 한국의 출산율이 낮다. 한국에선 노인만 늘어나고 있다.””

KBS 뉴스 손서영(01.06), 〈청와대 “한중 정상, 북한 대화 재개 중요성 확인…매년 만남 공감대”〉,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했다며,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회담 결과를 전했습니다.

[위성락/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한반도 평화 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란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양국 정상이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데도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또 국방 당국까지 소통과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민감한 현안인 서해 구조물 문제는 건설적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위성락/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서해는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2026년 이내에 차관급 해상 해양 경제 획정 공식 회담을 개최할 수 있게 노력해 나가기로…."]

양국 간 문화 교류는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해 가기로 했는데, 드라마나 영화에 앞서 예를 들어 바둑이나 축구 분야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동아일보 박훈상 베이징·김철중 특파원·권오혁 기자(01.06), 〈李 “한중관계 새국면” 習 “역사의 올바른 편 서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5일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며 “서로의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배려하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이견을 적절히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김형규·한재영 베이징 기자(01.05), 〈韓·中, 산업장관 회의 15년 만에 정례화…K푸드 수출 등 14건 MOU〉,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양국 정부 간 1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이 호혜적인 경제 협력 분야를 찾자는 데 뜻을 같이한 것이다.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는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장관 회의를 정례화하는 ‘상무 협력 대화’를 마련하기로 했다. 양국의 경제, 통상 협력 의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양국이 공급망 이슈를 비롯해 다양한 통상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양국 산업단지 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산업·공급망 협력을 공고히 하는 ‘산업단지 협력 강화’ MOU도 맺었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이번 MOU를 계기로 연내 투자조사단을 새만금에 파견하기로 약속했다. 산업부는 “중국의 새만금 투자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만금 투자조사단 방한과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양국이 ‘글로벌 사우스(신흥·개발도상국)’를 비롯해 제3국 시장에 공동 진출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트루스데일리 유진실(01.06), 〈中 ‘4요4답’이 드러낸 내정간섭 실체 “관광객 보낼 테니 안보 포기하라”〉, “중화민국(대만) 언론이 폭로한 중국의 이른바 ‘4요4답(四要四答)’은 단순한 외교적 해프닝이 아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 사안이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중국이 주변국을 상대로 어떤 방식의 외교를 상상하고 있으며, 무엇을 당연한 권리처럼 요구하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중국이 제시했다는 ‘4요4답’의 구조는 명확하다. 안보와 주권, 동맹이라는 국가의 근간을 건 요구를 내밀고, 그 대가로 문화·관광·경제적 이익을 흥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외교라기보다는 압박과 회유를 결합한 거래, 다시 말해 현대판 조공 외교에 가깝다.

안보는 양보하라, 문화와 돈은 주겠다?

보도된 ‘4요(四要)’의 핵심은 하나로 수렴된다.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제한하라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에 반대하라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빠져라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추종하라.

이는 외교적 의견 교환이 아니다. 한국의 안보 주권과 외교 노선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요구다. 특히 주한미군의 임무나 한미동맹의 운용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직결된 사안이며, 외부 국가가 조건을 달아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럼에도 중국이 제시했다는 ‘4답(四答)’은 어떠한가. △한한령 해제 △관광객 증대 △특정 기업 제재 완화 △북한과의 대화 중재”

윤석열 정부에서 한 정책이 부담으로 내려오고 있다. LA 시사TV(01.05), 〈친중 윤석열의 반국가행적들〉, ⓵중공의 안민인식 기술 도입, ⓶윤석열 한덕수 최상목 이주호 연합으로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⓷중국식 CBDC 도입 실행, ⓸중국의 서해안 침범 구조물 방조 묵인, ⓹중국 전투기의 한국 연공 침범을 3년동안 방조 묵인, 단 1도 항의 안함, ⓺중국 전기차 대량 도입, ⓻중국업체 테무 한국 영업 허용, ⓼‘중국을 포용하는 국제사회 되어야’ 등이 거론된다.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01.06), 〈본색 드러낸 트럼프 “베네수엘라 제대로 행동 안하면 2차 공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베네수엘라의 이웃 나라이며 마약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콜롬비아를 두고 “미국에 코카인을 만들어 팔기를 좋아하는 ‘병든 사람(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다. 그(페트로)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베네수엘라처럼 콜롬비아에도 군사 작전을 추진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괜찮게 들린다”고 답했다.

하루 전 진행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이 주권 침해 및 국제법 위반 논란에 직면했음에도 중남미 반(反)미 국가에 대한 추가 군사 조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또 서반구에서 힘을 앞세워 미국 패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다른 반미 국가 쿠바에도 “사실상 붕괴 직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멕시코에는 “멕시코를 통해 그들(마약 카르텔)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뭔가 해야 할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도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2차 공격’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현재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담당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거듭된 미국의 위협에 하루 전만 해도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했던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통령 또한 미국과 협력할 뜻을 밝혔다.”

동아일보 신진우 특파원·안규영·신나리 기자(01.06), 〈트럼프 “그린란드, 美에 꼭 필요”… 콜롬비아-쿠바에도 눈독〉,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콜롬비아, 쿠바, 멕시코, 덴마크령 그린란드 등 서반구 여러 나라를 동시에 정조준하며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 의지를 본격화했다. 돈로 독트린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 ‘도널드’와 19세기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 패권을 강조한 제임스 먼로 전 대통령(1817∼1825년 재임)의 외교 정책 ‘먼로 독트린’을 합성한 단어다. 중국과 러시아의 서반구 영향력을 억제하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단일 패권을 회복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돈로 독트린에 담겨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4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도 서반구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중요한 과제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네수엘라의 모든 것을 “운영할 것”이라며 2차 공격 가능성도 시사했다. 베네수엘라의 이웃 국가이며 역시 마약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콜롬비아에 대한 군사 작전은 물론이고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의 축출 가능성도 시사했다. 쿠바, 멕시코, 그린란드에 대한 위협도 거듭했다. 집권 1기 때부터 합병하고 싶다고 강조한 그린란드에 대해선 “방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노골적으로 영토 욕심을 나타냈다. 그린란드는 희토류와 철광석 등이 풍부하다. 또 북극 항로의 요충지이며, 미사일 경보 체제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도 꼽힌다. 중국과 러시아도 그린란드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앞마당인 서반구의 패권 장악을 위해 정치, 군사, 경제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결국 자유진영·공산권이 첨예하게 대립된 국가는 국민이 국가의 방향을 정한다. 민주공화국은 더욱 그렇다. 동아일보 김윤진 기자(01.06), 〈“하메네이, 생존집착… 反정부시위 진압 실패대비 러 망명 준비”〉, “지난해 12월 28일부터 극심한 경제난에 항의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신정일치 국가 이란의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87)가 시위 진압 실패에 대비해 러시아 등으로의 망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영국 더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에서 사실상 패배한 뒤 고령의 하메네이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취약해졌고 생존에 대한 두려움 또한 커져 1989년 집권 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방에 적대적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반(反)미국 성향의 여러 인물을 받아들였다. 시리아를 철권 통치했지만 2024년 12월 축출된 바샤르 알아사드 전 시리아 대통령 또한 현재 모스크바 일대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불법 도청 사실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도 러시아로 도피 후 귀화했다.”

어려운 시기에 야당이 문제가 된다. 중앙일보 손영준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01.06), 〈보수의 정체성 혼란〉, “국민의힘은 언제부턴가 대안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잃어버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그 결과가 국민에게 어떤 보탬이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상대를 악으로 몰아붙이는 관성적인 정치에만 매달릴 뿐, 시대의 변화를 이끌고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큰 정치’는 자취를 감췄다.

이 같은 혼란은 한국 보수정당의 태생과 정체성 문제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서구의 보수가 오랜 전통을 지키고 이를 현대에 맞게 계승하는 태도를 중시한다면, 한국의 보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반공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외부로부터 이식받으며 출발했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서구가 수백 년에 걸쳐 발전시킨 가치를 짧은 시간에 따라잡아야 하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역사적 특수성을 안고 시작했다...힘든 과정을 거쳐 탄생한 보수는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심화시키기보다 기득권을 지키는 데 안주하는 모습이다. 외견상 기존 질서를 방어하는 서구식 보수주의를 닮아가고 있다. 고전적인 틀에 갇혀 평등과 분배, 참여와 공감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 권위적인 권력 행사에 안주하며 혁신을 주도하지 못한 결과, 보수는 낡은 수구(守舊) 세력이나 극단적인 집단으로 오해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12·3 계엄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힘의 보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결정적인 시험대다. 기존의 관행과 의리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바로 세울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공당이 이토록 중대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자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다.

논쟁의 핵심은 전임 대통령에 대한 평가다. 과거의 기득권을 옹호할 것인지, 보수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과정이 정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12·3 계엄은 무력을 동원해 헌정질서를 흔들려 한 반(反)자유민주주의적 행위였다. 탄핵 결정 이후에도 여전히 입장이 분분한 현실은 보수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에 맞서는지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입장 정리를 미룰수록 정체성 회복의 기회는 사라진다. 가치 대신 이익을 앞세우는 관행에 머무는 것은 본질을 잊고 지엽적인 것에 매달리는 것과 같다. 지금 보수의 위기는 곧 가치와 정체성의 위기다.”

문화일보 사설(01.05), 〈더 거칠어진 ‘힘의 시대’, 더 중요해진 자강과 동맹〉,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월 이후 베네수엘라 해역으로 군사력을 집결한 뒤 군사작전을 예고했고, 150기 이상의 폭격기와 정찰기 등으로 작전을 감행했다. 미 우선주의에 따른 비개입주의를 견지하나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밝힌 대로 서반구 지배권은 확고히 하겠다는 ‘신(新)먼로독트린’이다. 더 걱정되는 문제는, 강 건너 불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거시경제학자의 한 사람인 케네스 로고프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3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 연차 총회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사태 다음에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경청할 만한 통찰이다.

미국은 서반구, 러시아는 유라시아, 중국은 아시아 식으로 강대국 간 지역 분할 담합이 이뤄질 수도 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자강과 동맹 공조가 더 중요해졌다. 최근 이재명 정부 내에서 자주파가 동맹파를 압도하는 것 같은 현상은 심각한 문제다. 북한은 핵·미사일 전력 강화에 더 집착할 것이다. 북한이 4일 탄도미사일 도발을 자행한 데 이어 김정은은 지정학적 위기, 국제적 사변을 거론하며 “공격 수단의 상시 동원성과 치명성을 적들에게 반복적으로 인식시키겠다”면서 “핵 고도화”도 재확인했다. 중국·러시아의 북핵 제재 뭉개기가 말해주듯, 유엔 등 국제기구도 무력화했다. 한국 역시 핵 역량을 키우고, 한미동맹과 한일 안보협력 강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