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실용외교주의자.

이재명 후보는 ‘실용외교주의자’를 강조했다. 현재 이재명은 그 기조에서 신뢰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신뢰는 이념이 아닌, 콘텐츠가 동일한 범주에 있어야 한다. 좌충우돌하는 지도자에게 신뢰는 어불성설이다. 온탕냉탕은 불신을 자아내고, 동맹을 긴장하게 만든다.

중앙일보 오현석 기자(2021.11.25.), 〈이재명 "대일 강경?그건 오해…난 한마디로 실용외교주의자"〉, “반성과 쇄신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외교·안보 정책 분야에서의 ‘실용 노선’을 제시했다.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다. 외교·안보 정책에서도 '강성'이미지가 강했던 그가 유연한 실용적 면모를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이었다.

이 후보는 이날 인사말에서 “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실용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면, 보수·진보, 좌·우를 가리지 않는다. 이는 외교·국방·경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이념과 선택의 논리를 뛰어넘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노선을 견지하겠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을 위한 경제외교를 강화하겠다”, “한·미 동맹의 고도화와 미래지향적 한중관계도 튼튼하게 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대북 정책에 대해선 “북핵 문제의 한국 정부 주도성을 높여 가겠다”라면서도 “남북 합의의 일방적 위반·파기엔 단호하게 대처하고 할 말은 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김지은 기자(2026.01.01.), 〈[전문]이재명 대통령 2026년 신년사〉,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날인 1일 "국민주권 정부의 목표는 분명하다.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우리 국민의 인내와 노력이 담긴 '회복의 시간'을 넘어 본격적인 '결실의 시간'을 열어젖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취임 후 첫 신년사로 집권 2년 차를 맞는 각오와 올 한해 국정 운영 구상을 담았다. 특히 국가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넘어 국가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구체적인 성장의 방향을 제시했다.”

‘국가 정상화와 민생 회복’은 민생회복이 국가 정상화에 첫걸음으로 여기긴다. 그렇다면 신뢰는 민생회복의 콘텐츠를 갖고 있었다. 중국 외교에 당장 긴장관계를 일으킨다. 한국경제신문 김태준 기자(01.02), 〈李대통령 "하나의 중국 존중... 시진핑은 시야 넓은 지도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2일 방송된 중국 CCTV 인터뷰를 통해 “저 역시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교 당시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며 그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하나의 중국’이란 중국 본토와 대만·홍콩·마카오가 나뉠 수 없는 하나의 국가이며 합법적 정부 역시 하나뿐이라는 중국 정부의 원칙이다. 한국 정부 역시 1992년 한중 수교 때부터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보여왔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논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미국과의 안보 측면에서의 협력은 피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가 대립적으로 가거나 충돌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01.01), 〈중국 호감도는 반토막 나고, 일본 호감도는 2배 상승-한반도 주변 4강에 대한 인식〉, 대만 문제로 일본과 중국 간에 긴장이 고조되어 있다. 이 시기에 체제가 다른 국가간 관계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민생 회복’이 우선이라면 신뢰는 민생회복의 콘텐츠를 갖고 있어야 한다. 더욱이 대한민국 국부는 80%이상이 외국에서 온다. 그 상황에서 정권이 콘텐츠를 좌지우지 하면서, ‘민생 회복’을 강조하면, 신뢰가 바닥이 된다.

“조선일보와 서울대가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1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중국에 대해 호의적이다’라는 응답률은 12.9%로, 본지가 지난 2015년 실시한 ‘광복 70주년 국민의식조사’의 호감도 23.1%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2005년 실시한 ‘광복 60주년 국민의식조사’ 때의 호감도(39.3%)와 비교하면, 지난 20년 동안 3분의 1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2016년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 이후 중국이 한한령(限韓令)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언론 자유를 통제하며 장기 집권에 들어선 것 등이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호감을 감소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에서 ‘중국에 대해 부정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6.8%로 절반을 넘었다. ‘대단히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29.5%였다...이념적 성향이 ‘진보’인 응답자 가운데 18.4%는 중국에 대해 호감을 가졌다. ‘보수’ 성향 응답자는 10.2%만 중국을 좋게 평가했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 가운데 지난 10년간 호감도가 올라간 나라는 일본이 유일했다. ‘일본에 호의적’이라는 응답률은 25.4%로 10년 전(13%)에 비해 두 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2015년의 54.2%에서 53.8%로 소폭 내렸고,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도 11.6%에서 9.9%로 조금 감소했다.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 발전’ 측면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는 주변국은 미국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29.1%가 미국을 ‘완전한 민주주의’로 봤다. 일본은 이 비율이 15.1%였고, 중국(0.8%)과 러시아(0.5%)는 각각 1% 미만이었다.”

손효주 기자·신진우 워싱턴 특파원(01.03), 〈미국이 긴장한다. 평택 아파치 대대 운용중단… ‘주한미군 감축’ 촉각〉, 그 메시지를 읽지 않고 중국과 립스비스를 한다.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하던 미 육군 1개 항공대대가 지난해 말 운용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도발에 맞설 주한미군의 핵심 전력인 아파치(AH-64E) 공격 헬기가 이 대대 소속이어서 주한미군 감축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의회조사국(CRS)이 1일(현지 시간)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해 온 5-17공중기병대대(5-17 ACS)의 운용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중단(deactivate)됐다. 보고서는 “이번 육군 항공 전력 재편은 전투항공여단(CAB) 재편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2024년부터 진행됐다”고 했다. 아파치 같은 대형 헬기 중심의 항공 전력을 현대 전장 환경에 맞게 줄이고, 전구 단위에서 생존 확률을 높이는 구조로 바꾸는 작업이 핵심인 CAB 재편 이니셔티브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다만 아파치 헬기 1개 대대가 해체되더라도 나머지 1개 대대는 주한미군에 남아 대북 대응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군은 순환 배치 전력이던 아파치 헬기 대대를 2022년 한반도 상시 배치로 전환하며 대북 억지력 증강에 나선 바 있다.

아파치 헬기 대대 해체를 두고 주한미군 감축이 본격화된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는 주한미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계 차원의 미군 육군 전력 재조정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다. 실제로 의회조사국 보고서엔 미 워싱턴, 뉴욕, 텍사스, 캔자스 등의 아파치 대대 일부 역시 같은 날 운용이 중단됐다고 명시돼 있다.”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 중국이 ‘민주주의 발전’으로 0.8%를 보인다. 그들과 같이 ‘국가정상화’를 찾고, ‘민생우선’을 논한다. 지금 중국·북한은 내전 상황이다. 동아일보 권오혁 기자(01.03), 〈김정은 딸 주애, 금수산궁전 첫 참배〉, 〈김주애, 김일성-김정일 묘소 참배… 北, ‘4대 세습’ 후계작업 본격 나설 듯〉, 북한은 지금 김정은 집단의 정당성의 위기를 맞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2026년 새해 첫날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주애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주애는 참배 행렬 앞줄 정중앙에 위치해 ‘잠재적 후계자’로서의 위상을 공식화하려는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1일) 당·정·군 주요 간부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나섰다. 자주색 정장 차림의 주애는 행렬 앞줄 정중앙에 위치했다. 금수산태양궁전은 ‘백두혈통’ 세습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하다. 2022년 11월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현장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주애는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일정에 처음 참석했다.

주애의 참배는 9차 당 대회에서 후계자 지위 공식화를 위한 포석이란 관측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단순히 자녀의 권위를 넘어 선대 수령들의 유훈을 직접 계승하는 ‘혁명의 계승자’로서의 지위를 대내외에 공식 선포하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정상화에 문제가 생겼다. 신뢰가 바닥이는 소리이다. 말과 실제가 젼혀 다르다.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 숙의민주주의가 작동에 문제가 생겼다. 1987년 체제가 아닌, 제헌헌법 정신 적용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국가 정상화와 민생 회복’에서 ‘국가 정상화’가 프레임 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시스템이 작동해야 하고, ‘민생 회복’은 민생중심의 콘텐츠가 계속 쏟아져나와야 한다. ‘국가 정상화와 민생 회복’는 그 정당한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 그 이슈를 정권의 입맛에 맞추면 그건 독재나 전체주의 국가에서 있을 일이다.

미국·일본 동맹국이 이재명을 ‘실용외교주의자’로 신뢰를 줄지 의문이다. 신뢰는 남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것 없이 자신이 신뢰가 있다고 계속 강압하면, 정신병원에 갈 수 밖에 없다. 사회도 문제이다. 법치가 무너지고, 청와대 중심의 콘텐츠가 대량 유출되지만, 언론은 앵무새처럼 받아적는다.

조선일보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01.03), 〈내란재판부법 국무회의 통과에 부쳐, 사법부의 '명복'을 빕니다〉, 신뢰는 콘텐츠가 그 현실에 맞아야 하고, 그 내용도 오랫동안 계속되었을 때 이뤄진다. “지난해 12월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장장 24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국힘 의석수로는 이를 막는 게 불가능했다. 12월 30일에는 특별법이 국무회의도 통과했다. 그런데, 대체 이 법안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법조계까지 반대하는 것일까?

첫째는 법안이 특정 사건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115명이 처음 발의했을 때의 명칭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아닌, ‘내란특별재판부’. 이것만 봐도 재판부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만을 겨냥한 것임이 명백하다. 법률이 가져야 할 속성 중 하나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1948년 반민특위 특별재판부처럼 수십 년에 걸쳐 저질러진 친일 행위를 심판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특정인이나 특정 사건만을 대상으로 한 법률은 위헌성이 농후하다. 예를 들어 여당 정치인 A씨가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해보자...두 번째는 삼권분립 위반. 원래 법안에서는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고 그 기구가 재판부 판사를 뽑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원래 법안에는 추천위원회 위원(9명)을 뽑는 주체가 판사회의(3명), 헌법재판소 사무처장(3명) 외에 법무부장관(3명)이 들어가 있었다. 헌재 사무처장이 추천권을 갖는 것도 사법권 독립 침해지만, 지금 법무부장관은 친명계 좌장이라고 불리는 정성호 장관이다...재판부는 사무분담위원회가 만든 안을 법원장이 승인하는 형식으로 판사 배치가 이루어지지만, 내란재판부는 법원장 대신 법원 판사회의가 승인하게 하니 차이가 있다는 얘기다. 법원장을 임명하는 이는 대법원장. 그래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수정안의 장점”이라고 자화자찬했는데, 그간 사무분담위원회의 안이 변경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이는 지지자를 위한 초라한 변명일 뿐이다.

세 번째는 무작위 배당 원칙 위반. 그간 사법부는 특정 사건을 어떤 판사가 맡을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지정해 왔다. 예컨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재작년 10월 법사위 국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에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을 맡았을 때 선입견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며 항의한 바 있는데, 그때 법원장은 이렇게 답변했다. “해당 사건은 저희가 임의로 배당한 것이 아니라 전산으로 자동 배당을 했다.”...옛말에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위헌성을 덜어냈다고 한들, 해당 법률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행위가 먼저 있고 그 행위를 처벌할 재판부를 사후에 만들었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향후 국회를 장악하는 다수파가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똑같은 일을 벌일 길을 열어줬다는 것,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사법부가 점점 정권의 눈치를 볼 것이라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