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정치화, 정치화로 규제 만능주의. 그러나 법조는 갈등만 조장.

  정치는 해체만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 강남좌파의 사고가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들은 건설을 할 수 없었다. 중국·북한 공산당이 박수칠 일만한다. 그들도 바지 사장임에 틀림이 없다. 공학도는 자유·독립 정신으로 해체가 아닌, 건설의 나라를 만들고 있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2018.05.02.), 〈이건 '노무현의 로스쿨'이 아니다〉, 2002년 12월 19일은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는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다. 바지사장이 시작된 것이다. 그는 갈등 제조기로 만들었다. 그 공로로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이 탄생했다.

  “2018.05.02 05:032007년 6월 27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TV로 생중계된'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관련하여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한 말이다. 임기 막바지에 정부 제출 법안들이 당시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서 막히자 직접 호소에 나섰다. 그는 지체돼 있는 '개혁' 관련 법안의 대표격으로 '로스쿨법'을 강조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중인 사법개혁 방안들은 새로운 게 아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자치경찰제, 특별검사 상설화, 검경수사권 조정' 등은 모두 노무현 정부에서 시도했다 좌절된 '남겨진 숙제'들이다. '개혁'은 항상 기득권의 반발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사법개혁'은 더욱 그렇다. 법원·검찰을 비롯한 법조계 만큼 강한 기득권 집단도 없다.

노무현 정부 5년간 '사법개혁'은 주된 화두였다. 하지만 결실은 '로스쿨 도입'이 거의 유일하다.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까지 해 가며 호소해 어렵게 거둔 성과다. 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아니었으면 법조계 반발이 컸던 로스쿨은 도입되지 못했을 것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 '세계화전략'으로 처음 얘기가 나왔고 김대중 정부에서도 '사법개혁안'으로 발표됐지만 법조계의 반대로 좌절됐었다. 10여년을 끌면서 로스쿨 도입은 불가능한 걸로 여겨지기도 했다.”라고 했다.

  바시사장의 바지사장 수장들이 등장한다. 트루스 데일리 유진실(12.28),〈〔단독] 6.3 대선 무효소송 처리기한 도과… 대법원 법 또 어겼다〉, 대법원과 헌재가 갈등 제조기 노릇을 한다. “27일로 법정 기한 180일 끝나… 29일 오후 2시 규탄 기자회견. 공정선거聯 “침묵은 중립 아닌 판단 회피… 헌법적 책무 방기”. 대법원이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에 대해 법률이 정한 180일 처리기한을 넘기고도 실질적인 재판을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법부의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트루스데일리...

대법원이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에 대해 법률이 정한 처리기한을 넘기고도 실질적인 재판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법부의 헌법적 책무 방기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에 대해 소 제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판을 종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선거 결과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국민의 선거권과 헌정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 규정이다. 그러나 제21대 대통령선거(6.3 대선)와 관련해 제기된 무효소송은 법정 처리기한인 12월 27일을 도과(倒過·일정한 행사 기간이 지나 권리·의무가 소멸되는 상황을 뜻하는 법률용어)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별다른 설명이나 입장 없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인 한국공정선거연합회(한공연)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6.3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처리기한 위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공연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재판 지연이 아닌 사법부의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헌법적 책임 방기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못하는 갈등 해결사가 등장한다. 동아일보 LAWFIRM 섹션(2025.12.29.), 〈규제 강화..글로벌 교역 위축..경영 불확실성 돌파 전략은〉, 대한민국 글로벌 중심축의 나라로 변모했다. 그러나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다. 그 결과 법조계 출신이 규제로 일관한다. 법조의 나라가 된 것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지배구조-상속까지..전문가 협업으로 ‘원스톱 통합’ 서비스”라고 한다. 고급 엘리트 연 2,000명 갈등풀이 전사로 나섰다. 그들은 바지사장의 바지사상이 되었다.

  고졸 수험생들은 그게 아니라고 한다. 주간조선 권아현 기자(12.28), 〈AI 시대의 역설 '철학의 부활'... 서울대 인문대 중 최고 경쟁률〉, 철학과 레토릭(커뮤니케이션) 학문이 겨루는 시대가 도래했다. “해마다 연말연시면 비슷한 질문이 떠오른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나는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가. 새해 목표를 적기 전, 결국 먼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이다. 지난 11월 22일 다른 방식으로 이 물음에 답해보려는 사람 7명이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 모였다. “AI를 활용해 연말 기념 자기 탐구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모임 이름은 ‘AI와 함께하는 철학 토론 모임’. 운영자는 미리 준비해온 프롬프트(질문 지침)를 참가자들에게 나눠줬다. “성공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내가 느끼는 만족과 기쁨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같은 질문에 각자가 답을 적고, 이를 AI에 입력했다. AI는 답을 정리해 해석하고, 그 답이 가리키는 딜레마와 보완점을 제시했다. AI의 답변을 중심으로 각자의 ‘이상’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이후, 참가자들은 서로 다시 질문을 던지며 사고를 자극했다.

“존경할 수 있는 동반자적 사람과 유산을 남기고 싶어요.” “존경스럽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말하나요?” “유산이란 물질적인 건가요? 정서적인 건가요?”

AI와 철학을 주제로 한 모임과 커뮤니티, 플랫폼이 늘고 있다. 예컨대 ‘결혼·육아·질병을 스토아 철학으로 견디며 강철 멘탈을 기르자’는 40대 맘카페 독서모임부터, ‘AI 시대에 능동적인 에디터로 살아가는 법’ ‘AI 시대, 인간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묻는 철학 토론까지 주제와 구성원도 각양각색이다.”

  요즘 엘리트가 어떻게 길러지나. 조선일보 김윤덕 선임기자(12.29), 〈[김윤덕이 만난 사람]수능 만점? 최상위 변별 위한 '그들만의 리그'가 '국포자' 만든다-'교사 연봉 100배' 제안도 거부 'EBS 일타' 윤혜정이 본 불수능〉, “교사이자 EBS 국어 강사인 윤혜정 교사가 23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EBS 스튜디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이른바 불수능으로 논란이 됐던 올해 수능에 대해 "평범한 다수의 아이들이 열심히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평가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경식 기자...

◇ 방과 후 수업에서 싹튼 ‘개념’

-EBS에서만 19년째 강의하고 있다.

“고인 물이다(웃음). 예전엔 ‘첫 마음’을 다지며 강의했는데, 요즘은 ‘끝 마음, 마지막’이란 각오로 수업한다.”

-수능 국어의 바이블로 꼽히는 ‘개념의 나비효과’ 강의는 누적 조회 수 1억, 수강생 183만명을 돌파했다.

“수능 국어는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막막하다. 시험엔 난생처음 보는 시와 소설, 비문학 지문들이 마구 등장해 그야말로 멘붕이다. 그러나 국어의 기본 개념을 알면 처음 보는 작품도 읽어내고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한 것이 도움을 준 것 같다.”

-수학도 아닌데, 국어에 ‘개념’을 적용했다.

“‘개념’ 강의를 처음 시작한 2011년만 해도 ‘국어에 개념이 어디 있어?’라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개념을 모른 채 닥치는 대로 문제만 풀면 실력이 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시와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주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개념과 논리를 알게 되면 낯선 작품도 거뜬히 읽고 해석해낼 수 있다.”

-첫 부임지였던 면목고에서의 방과 후 수업이 ‘개념 공부’의 출발이었다고.

“당시만 해도 면목고는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교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도 많아 방과 후 수업을 진행했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국어에 흥미도 느끼고 성적도 올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만든 수업안이 밑거름됐다. EBS 강의를 본격 시작하면서 교과서, 기출문제들을 탈탈 털어 집필한 책이 ‘개념의 나비효과’다. 난생 처음 보는 지문을 아이 스스로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논리적 도구를 제공한 것이 뿌듯하다.”

고3때 말기암 진단을 받았지만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강의를 들으며 투병했다는 이현우 학생이 서울대 역사학부에 합격한 뒤 윤혜정 교사를 만났다. /EBSi 화면 캡처

◇ 모두를 울린 ‘너에게서 온 편지’

-입문편 1강은 시(詩)로 시작한다. 밥 딜런, 악동뮤지션의 노래를 들려준다.

“요즘 아이들은 노래를 끼고 사는데도 ‘시’라고 하면 두려워한다. 드라마와 영화는 좋아하면서 ‘소설’이라고 하면 어려워하고.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노래가 바로 시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 밥 딜런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해줘서 기뻤다.”

-‘너에게서 온 편지’ 코너는 윤혜정 강의의 시그니처다.

“전국 곳곳의 수강생들이 보내오는 편지를 매강의마다 한통씩 읽어주는데, ‘공부하느라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란 생각에 아이들이 힘을 얻는다더라. 내게도 큰 힘이 된다. 모니터 속 선생님을 진짜 학교 선생님처럼 좋아해 주니까. EBS 강의를 20년 가까이 지속하게 한 원동력이다.”...

-국어 교사가 되어 찾아오는 ‘제자’도 있다고.

“내 강의를 들은 아이들 중 교사가 된 경우가 많아 신기하다. 실제로 새로 부임한 초임 국어 교사가 ‘저도 윤혜정 나비효과로 공부했어요’ 하며 인사해서 정말 반갑고 예뻤다.”

-윤혜정은 ‘불량 엄마’들도 좋아한다. ‘책 많이 안 읽었어도 1등급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책 많이 읽은 아이가 어휘력, 이해력, 집중력이 좋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책을 많이 안 읽었다고 해서 국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아이들은 꼭 책이 아니어도 영화, 웹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고력을 키운다. 책을 안 읽어서 국어는 망했다? 서울대 권장도서 100권을 다 읽어도 처음 보는 지문을 읽어낼 수 있는 논리적 힘, 개념의 힘이 없으면 좋은 성적 받을 수 없다.”

-‘개념의 나비효과’를 완강하면 1등급 받을 수 있나?

“세상의 어떤 강의도 완강(完講)한다고 해서 성적이 저절로 오르는 건 아니다. 교사는 답을 찾아가는 길, 효율적인 공부법을 알려줄 뿐, 이를 기반으로 혼자서 공부하고 ‘내 것’으로 다지는 절대 시간이 필요하다. 시험장에는 선생님 없이 혼자 가야 하니까(웃음).”

수학 강사 정승제와 함께 EBS 다큐 프라임 '공부 불안'에 참여한 교사 윤혜정. 그는 "불안과 공포 마케팅으로 아이들과 학부모를 울리는 사교육에 화가 난다"고 했다. /EBS 화면 캡처

수학 강사 정승제와 함께 EBS 다큐 프라임 '공부 불안'에 참여한 교사 윤혜정. 그는 "불안과 공포 마케팅으로 아이들과 학부모를 울리는 사교육에 화가 난다"고 했다. /EBS 화면 캡처

◇ ‘불안’ 전염시키는 최악의 공부법

-최근 EBS와 ‘공부 불안’을 주제로 다큐를 촬영했더라.

“전국 각지의 초·중·고생들을 만났다. 놀랍게도 강남 8학군이든, 농어촌 지역의 아이든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더라. 올바르지 못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잘못된 공부법으로 스트레스받는 아이들이 너무도 많았다.”

-잘못된 공부법이라면.

“초등 5, 6학년 아이들이 수능 기출 문제를 풀고 있더라. 아이들을 돈벌이 대상으로만 보는 학원들이 평가원 문제를 풀게 하면서 ‘어렵지? 그러니 빨리 시작해야 해’ 하며 부추기는 모습에 분노했다. 이런 공부법 때문에 재미있게 책을 읽던 아이들마저 국어를 고통스러운 과목으로 여긴다.”

-‘집을 팔아도 국어 성적은 못 올린다’고 하니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는 것 아닐까?

“아이의 발달 과정, 교육 과정에 맞게 어휘력과 이해력을 높여나가도 충분히 1등급 받을 수 있다. 로스쿨 지문을 읽어내지 못하면 낙오될 것 같은 불안감으로 학원을 전전하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공부법이다.”

-학교 수업의 질이 높다면 사교육이 번성하지 못할 텐데.

“나는 공교육 선생님들 실력이 정말 높다고 자부한다. 올해 수능 만점자를 배출한 지방 일반고 이야기를 신문에서 읽었다. 사교육 없이 학교 교사들이 만든 프로그램과 EBS를 활용한 수업으로 일궈낸 거였다. 문제는 교사가 수업에만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다. 간식 구매 영수증까지 챙겨야 하는 잡무에 쫓겨 수업 준비는 퇴근 후 집에 가서 해야 한다. 개선돼야 한다.”

-AI 시대에 교육 방식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AI는 혁신적 도구일 뿐 교육의 본질이 달라지진 않을 거라 생각한다. 국어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거짓 정보 넘치는 시대에 올바른 정보를 분별해 소통하려면 읽고 쓰고 묻고 말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입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국어 수업을 한다면?

“문학 작품부터 신문 기사까지 다양한 텍스트를 주고 아이들이 원 없이 토론하게 해주고 싶다.””

  바지사장들의 행진에 누구도 바지가 되도록 강조한다. 사적 카르텔이 교육에 깊게 들어온다. 매일경제신문 사설(12.26), 〈대학 논술 '킬러 문항'에 시정명령, 교육도 규제 만능주의〉, 교육부가 이화여대 등 4곳에 대해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이른바 '킬러문항'을 출제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교육 정상화와 선행학습 방지라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교육 현장을 '규제 만능주의'로 몰아가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킬러문항은 전체 문항 3297개 중 11개로, 위반 비율이 0.3%에 불과하다. 특히 이화여대의 경우 출제 후 현장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고교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충족한다"는 자체 보고서를 냈음에도 교육부는 이와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이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해 해석이 갈릴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 견해가 엇갈리는 사안을 교육부가 기계적인 잣대로 킬러문항으로 규정하고 시정명령까지 내리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접근이다.

시정명령을 통보받은 대학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2년 연속 위반 시 '모집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는다. 이번에 모집 정지까지 이른 곳은 없으나, 카이스트는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 연속 위반으로 입학 정원의 10% 모집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전에도 연세대, 울산대, 광주과학기술원 등이 유사한 제재를 받았다. 이러한 강압적인 규제는 대학들로 하여금 혹시 모를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문항 수준을 대폭 낮추게 만드는 '학력 하향 평준화'를 부추길 뿐이다.”

  정치가 개입하지 않는 곳이 없다. 곳곳마다 해체작업을 한다. 조선일보 김경필·김상윤·이기우 기자(12.29), 〈‘편파 수사’ 빼고 ‘신천지’ 통일교 특검법도 與 입맛대로〉이라고 했다.

  정치검사가 완장을 차고 설쳤다. 동아일보 고도예·손준영 기자(12.29), 〈3대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25명 구속하고 121명 기수...‘통일교 수장’ 논란 남겨〉라고 했다.

  바지 사장 윤석열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검사는 완장을 차고만 설쳤다. 노무현·문재인 그리고 윤석열 시대를 맞았다. 여전히 바지는 바지이다. 동아일보 천광암 논설주간(12.29), 〈‘내란’과 김건희 비리… 흑역사로 막 내린 ‘용산파천’〉, “29일 0시 청와대에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다시 걸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단 하루도 들어가지 않겠다”며 취임과 함께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 지 3년 7개월 만이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윤 전 대통령이 2개월에 불과한 짧은 기간에 무리하게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하면서 내세웠던 논리다. 우리 정치의 오랜 폐단으로 지적돼 온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권위주의와 불통’의 공간인 청와대를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을 미국 백악관처럼 개방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최고의 지성들과 공부하고 도시락을 시켜 먹으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회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실제 보여준 모습은 너무도 딴판이었다.

‘최고의 지성’이 앉아야 할 자리에는 ‘충성파 군인’들이 앉았고, ‘도시락’이 있어야 할 식탁에는 ‘폭탄주 세트’가 놓였다. ‘용산의 밤’은 지성의 언어 대신 “총으로 쏴죽이겠다”처럼 원초적인 분노의 배설로 채워졌다. ‘용산의 낮’은 낮대로 1시간 중 59분을 윤 전 대통령 혼자 떠드는 일방통행 회의가 ‘뉴노멀’이 되면서 ‘의대 2000명 증원’과 ‘R&D 예산 삭감’과 같은 정책 참사가 줄을 이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한 문화이다. 해체의 명수 강남좌파 한 색깔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보수의 색깔을 버리고, 더불어민주당과 한배를 타고 있다. 윤석열·이혜훈·김성식 등은 정치권 어디에도 맞다. 외세 개입의 부정선거 문화가 만연된 것이다.

  동아일보 박훈상·이지훈·조권형 기자(12.29), 〈 李, 보수 이혜훈 파격 발탁 ‘통합 승부수’… 野 “부역행위, 환승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야권 인사인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왼쪽 사진)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김성식 전 의원(오른쪽 사진)을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임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통합과 실용’이라는 국정철학을 앞세우는 동시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 흔들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뉴스1

“대통령의 국정 인사 철학이 기본적으로 통합과 실용 두 축에 있다. 인사 원칙을 이번에도 지켰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보수 경제통’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한 것에 대해 “통합의 힘도, 실용의 힘도 더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이례적으로 유임시키고, 국가보훈부 장관에 한나라당 출신인 권오을 장관을 발탁한 것처럼 국민 통합을 이끌 인선이라는 것이다.

장관급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도 중도 성향의 보수 정당 출신인 김성식 전 의원을 임명했다. 이 후보자와 김 전 의원은 둘 다 부산 출신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과 부산·경남(PK) 민심 잡기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여든 야든 바지의 역할을 충실이 이행한다. 중앙일보 사설(12.29), 〈1년 동안 진상 규명조차 못 한 무안공항 참사〉, 북풍의 폭력과 테러 문화에 정치권은 눈을 감는다. 부정선거도 다를 바가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닌 것이다. 곤란한 사건이 벌어지면, 불쏘시개로 사고로 덮는 나쁜 습관을 갖는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태국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29일)로 꼭 1년이 된다. 승객(175명)과 승무원(6명) 등 181명 중 승무원 2명만 생존하고 179명이 희생된 최악의 항공 참사였다. 유가족들이 사고 조사의 독립성·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가운데 1년이 지났는데도 당국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 결과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 산하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꾸려 다각도로 조사를 진행했다. 당초 국토부는 사고 여객기의 공항 착륙을 앞두고 새떼가 엔진으로 빨려들어가는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했으며, 사고기 엔진에서 새 깃털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사고기의 엔진 2개를 프랑스로 보내 엔진 제작사(CFMI)에서 정밀분석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사조위는 “조종사가 (조류 충돌 이후) 크게 손상된 오른쪽 엔진이 아닌 왼쪽 엔진을 정지시켰다”는 내용의 중간조사 내용을 지난 7월 유가족에게 공개했다. 하지만 유가족이 “조종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자 발표를 취소했다. 그로부터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건만 아직도 사고 원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공식적인 결론 없이 1년째 계속 ‘조사 중’인 상황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독립을 이야기했건만 아직도 식민지 근성을 버리지 못한다. 강남좌파의 속성이 방미심의원회에서 노출된다.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12.29), 〈방미심의위원에 前 한겨레 사장·YTN 해직 기자·민변 출신- 李, 고광헌·조승호·김준현 위촉〉,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위원에 고광헌 전 한겨레신문 사장, 김준현 변호사, 조승호 전 YTN 기자를 위촉했다. 방미심위는 기존 방송통신심의위가 폐지되고 새로 출범했다.

고 전 사장은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으로 한겨레신문 사장, 한국인권재단 이사장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엔 서울신문 사장으로 있었다. 김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장, KBS 시청자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조 전 기자는 YTN에서 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장, 기자협회장을 지냈다. 조 전 기자는 2008년 이명박 대선캠프에 속했던 인사가 YTN 사장으로 내정되자 ‘낙하산 사장’이라며 임명을 반대하다가 해고됐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8월 복직했다. 당시 함께 해고됐다가 복직한 이 중 한 명이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다.

방미심위는 방송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편향성을 심의하고 제재 조치를 의결한다. 온라인상의 특정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등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은 제재하고, 정권에 친화적인 방송은 노골적인 편향 방송에도 솜방망이 처벌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 대통령이 이날 방미심위 위원을 새로 위촉하자, 야권에서는 “정치적으로 치우친 인사들만 고른 것”, “현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은 찍어 누르라는 신호”라는 비판이 나왔다.”

  중국·북한 공산당과 같은 사적 카르텔이 판을 친다. 강남좌파의 속성도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자유·독립 정신을 가진 공학도의 발전은 눈이 부신다. 그들은 해체가 아니라, 건설을 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추종할 수 없다. 언론의 중국 AI굴기는 허위도보를 해왔다. 반도체 기업은 미국, 한국, 대만, 일본의 전유물이 되었다. 그들이 AI 시대의 주역이다.

حكايات و قصص نرمينTV(12.28), 〈반도체 전쟁이 끝내 막을 내렸다. 삼성이 새 계획을 발표… AI5·AI6 전부를 장악했다.〉, “TSMC의 절박한 노력은 모두 허사가 됐다.” 또한 조선일보 장우정 기자(12.29), 〈조선소에 배전반 공급...잠수함 두뇌도 만든다.〉라고 한다. 바지 사장, 바지사장의 사장 등 역사는 끝내고, 자유·독립의 사회가 가야 된다. 대법원장, 대법원 판사는 어디에 숨은 것인가? 해체문화가 아닌, 건설의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그게 대한민국의 바른 역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