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좌익은 고유명사 없애기, 트럼프는 고유명사 강화,

  고유명사 지키기는 국가 정체성 지키기의 첫째 행보이다. 호머는 일리아드 책으로 선조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전쟁의 승리를 이끈 것인지를 기록했다. 도시국가 희랍은 정체성 혼란이 국가 지키는 첩경으로 간주했다. 좌익정권은 하나 같이 고유명사 뭉개기에 몰두한다. 주소지를 엉뚱하게 붙이더니, ‘연방제 통일안’을 기획하고 국방을 약화시키려고 한다. 그들에게 대한민국號가 거추장스럽다.

  군은 고유명사 지키는 첨병이다. 윤석열은 사병봉급 2백만 원으로 하면서, 하사관 하급장교 위상을 떨어지게 했다. 그리고 이재명은 고급장교 별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요란했다. 또한 윤석열은 허접한 계엄을 하여 방첩사를 통제하더니, 이재명은 방첩사를 해체코자 한다.

  손발이 척척 맞다. 방첩사에 민간위원회를 투입시킬 모양이다. 좌익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 안에 ‘사적 카르텔’이 들어갈 전망이다. 중앙일보 심석용 기자(01.08), 〈안보수사·방첩정보 분리…방첩사 49년만에 해체 수순〉,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 수순을 밟는다. 안보수사 기능 등 이관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이 현실화할 경우 방첩사는 1977년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창설된 이후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국방부 장관 직속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8일 방첩사의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 기능의 이관이나 폐지 등을 권고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홍현익 위원장 겸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 위원장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군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문위는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권고했다. 방첩정보 기능은 전문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가칭)을 만들어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사이버 보안 등의 업무를 맡도록 했다. 국방안보정보원장은 군무원 등 민간 인력으로 임명하고 조직 규모도 적정수준으로 축소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조선일보 김아사 기자(01.08), 〈사고조사위 "콘크리트 둔덕 없었다면, 무안공항 참사 없었을 것"〉, 무안공항 사건은 ‘제주항공 사고’로 둔갑시켰다. 그리고 무안공항을 김대중공항으로 바꿀 채비를 한다. 무안공항은 사고를 아닌, 의도적으로 둔덕을 만든 ‘사건’이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출신과는 달리,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 “179명의 사망자를 낸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사망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정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다. 무안공항에 있는 콘크리트 둔덕은 참사 직후부터 사고 규모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정부는 “둔덕은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8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에서 받은 ‘충돌 시뮬레이션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이 보고서는 사조위가 지난해 한국전산구조공학회에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이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결과다. 연구진은 수퍼컴퓨터로 사고 기체와 활주로, 각종 구조물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충돌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2024년 12월 29일 항공기는 시속 374㎞로 활주로에 착륙해 시속 280㎞로 콘크리트 구조물이 매립된 둔덕과 부딪혔다. 충돌 시 항공기 앞부분이 둔덕 상판에 충돌했고, 0.2초 후 엔진 부분이 충돌했다. 이 순간 폭발이 나 항공기가 크게 손상됐다는 게 연구진의 조사 결과다. 보고서는 “충돌 시점에 항공기가 완전히 정지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속도와 폭발력에 따른 충격이 컸던 것”이라고 했다.”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니, 국방도 필요 없어질 전망이다. 1987년 이후 자본가 혐오로 기업은 중국, 베트남 공산권으로 달려갔다. 인구는 서울로 유입되고, 인구감소는 출생율을 더욱 끌어내렸다. 카톡 정성(2025.01.09.), “일론 머스크가 "북한은 한국을 침공할 필요없이 걸어와서 접수하면 된다"고 스나이퍼처럼 정확하게 이재명을 저격했습니다. 한국군에게 삼단봉으로 휴전선을 경비하라는 이재명에게 날리는 촌철살인의 한마디입니다.”

  또한 트루스데일리 유진실 기자(01.09), 〈일론 머스크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 북한군이 걸어와도 이상하지 않다”〉, “글로벌 기술기업의 선두주자이자 기업가인 일론 머스크(Elon Musk)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한국의 인구·사회 구조 위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한국 안보가 ‘극단적 위험’에 직면했다고 경고하는 발언을 내놨다. 그는 특히 “북한이 아무 저항 없이 남한에 걸어 들어와서 지배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해 국내외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잘나가는 기업도 살라미전술을 쓴다. 중앙일보 이영근 기자(01.08), 〈이 반도체 단지, 쪼개자는 그들〉, 기업에는 건설할 자율권도 보장하기 싫다. “지난 7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이곳에 들어서자 약 150m 높이의 거대한 골조가 시야를 압도했다. 지난해 2월 착공한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일반 산업단지 1기 팹(Fab·반도체 생산공장)의 뼈대가 윤곽을 드러냈다. 하늘을 찌를 듯 치솟은 타워크레인 아래로 육중한 덤프트럭과 레미콘이 쉼 없이 드나들었다.

1기 팹은 공사가 상당 부분 진척돼 내년 5월 가동을 앞두고 있다. SK의 일반 산단(산업단지)에는 30개 이상의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입주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SK는 약 300조원을 투입해 팹 4기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를 담당하는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주 7일 24시간 작업이 이뤄지는 국내 최대 반도체 공사 현장”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약 20㎞ 떨어진 용인시 처인구 LH 용인반도체산단 사업본부 1층 사무실은 토지주 10여 명으로 북적였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 처인구 이동·장사읍 일대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728만㎡ 부지 매입 계약을 맺으면서 토지 보상을 받으려는 이들이었다. 삼성은 이 일대에 2042년까지 360조원을 투입해 총 6기의 팹을 건설하고, 2030년 1기 팹을 가동할 계획이다.

박경민 기자

하지만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핵심 축인 두 곳은 때아닌 ‘반도체 산단 호남 이전론’에 휩싸였다. 정부와 여권 일각에서 전기와 공업용수가 풍부한 전북 새만금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조선일보 박상현 기자(01.09), 〈원전 건설 조짐에 환경단체는 반발 "청와대까지 행진"〉,

“전국 40여 개 환경 단체로 구성된 ‘탈핵시민행동’은 신규 원전 반대를 요구하며 오는 20일 목적지인 청와대 앞에 집결하는 ‘탈핵희망 전국 순례’ 도보 행진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일 부산 고리원전과 전남 영광 한빛원전, 세종정부청사 등 각각 3곳에서 출발한 이들은 16일 차가 되는 이달 20일 서울 노량진역에 모인 뒤 함께 한강대교를 건너 청와대까지 행진한다는 계획이다. 행진 4일 차인 8일 현재 경주와 광주, 대전에 각각 도착한 상태다. 탈핵시민행동은 “핵발전은 더 이상 경제적이지 않으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애물단지가 됐다. 대책 없이 쌓여가는 고준위 핵폐기물이 그 증거”라며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가 신규 핵발전소 2기 건설 추진에 대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실상 핵발전 확대를 용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 출범 전인 작년 2월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오는 2038년까지 대형 원전 2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는데, 현 정부가 이를 백지화하지 않고 오히려 추진을 위한 공론화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7일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전 2기 건설 여부를 논하는 2차 대국민 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론 안정적 전력 수급이 쉽지 않다”며 원전의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전혀 딴판이다. 조선일보 박국희 워싱턴 특파원(0.09), 〈中 북극항로와 러 핵잠 차단… 트럼프, 그린란드 접수 작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그린란드 야욕이 얼어붙어 있던 북극권을 단숨에 글로벌 지정학의 최전선으로 달아오르게 만들고 있다. 미국은 7일 동맹국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 매입을 공식적인 외교 정책 목표로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부터 언급해 온 그린란드 편입설은 당초 특유의 ‘거래의 기술’이나 ‘부동산 사업가적 블러핑’쯤으로 치부됐으나, 최근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 구체적인 안보·군사 옵션과 결합하며 대서양 동맹을 뿌리째 뒤흔드는 뇌관으로 부상했다. 미국 정부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 영토를 대상으로 매입 의사를 넘어 군사적 수단까지 거론한 것은 전례 없는 일로, 유럽 외교가는 이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국제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美 그린란드 장악 땐… 中 북극 실크로드와 러 핵잠 동시 차단 가능

미국이 동맹의 반발을 무릅쓰고 그린란드에 집착하는 배경에는 북극권을 둘러싼 패권 경쟁과 안보 전략의 재편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그린란드는 국가 안보상 필수적”이라며 “러시아와 중국 선박이 그린란드 주변을 뒤덮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그린란드를 북대서양 방어의 핵심 요충지로 꼽는다. 그린란드(G)와 아이슬란드(I), 영국(UK)을 잇는 이른바 ‘GIUK 해협’은 러시아 북방함대 핵잠수함이 대서양으로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이다. 미국이 이곳을 통제하면 러시아의 진출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 이미 미군은 그린란드 북서부 ‘피투피크(Pituffik) 우주 기지’에 미사일 조기 경보 레이더를 운용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구상하는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인 ‘골든 돔(Golden Dome)’ 완성을 위해서도 북극권 감시 자산 확충은 필수적이다.”

 대한민국은 군인을 해체하는 단계이고, 고유명사 지우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그러나 미국은 전혀 다르다. 동아일보 김윤진 기자(01.09), 〈美, ‘천조국’서 ‘이천조국’으로… 트럼프 “내년 국방예산 50% 늘릴 것”〉, ““국익 위해 1조→1.5조 달러로 증액”… 中-러 견제 의지 강조라는 분석 나와 美국무, 베네수에 軍투입 언급하며… “내주 덴마크와 그린란드 문제 논의”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6일 워싱턴에서 열린 공화당 하원의원 연례 정책 연찬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2027년 회계연도(2026년 10월∼2027년 9월)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50% 이상 늘리겠다며 국방력 증강 의사를 밝혔다.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도 연일 드러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군사 옵션도 고려 중이란 것을 내비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두고 “국익을 이유로 타국에 무력 개입도 불사하는 제국주의적 행보”라고 비판했다.

● 트럼프 “내년 국방예산 6000억 달러 증액해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상원의원, 하원의원, 각료들, 다른 정치인들과 길고 어려운 협상을 한 끝에 국익을 위해 2027년 국방예산이 1조 달러(약 1450조 원)가 아닌 1조5000억 달러(약 2175조 원)가 돼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 연방 상·하원을 통과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서명한 2026년 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9010억 달러(약 1306조 원). 불과 1년 만에 이보다 6000억 달러(약 870조 원)를 증액하겠다는 파격적인 구상을 내놓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국방 예산 증가가 자신의 관세 정책에 따른 막대한 수입 덕분이라고 자찬했다. 그는 관세 수입 덕분에 “우리가 오랫동안 누릴 자격이 있었고, 적이 누구든 우리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지켜줄 ‘꿈의 군대(dream military)’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강한 미국’ 고유명사 지키기 위해 유엔에도 탈퇴를 선언했다.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정은지·김철중 베이징 특파원(01.09), 〈트럼프, 유엔 산하 등 66개 국제기구 탈퇴… “美우선주의 집중”〉, 그림자정부, PC좌익, 공산권 손잡은 유엔을 개혁코자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등 유엔 산하 기구 31개, 비(非)유엔 국제기구 35개 등 총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한다는 각서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관련 설명 자료에서 “대통령은 이 기구들에서 탈퇴해 납세자의 돈을 절약하고, 이를 ‘미국 우선주의’ 과제에 집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기구 탈퇴로 절감한 예산을 △국방 △인프라 건설 △불법 이민자 유입 차단 등에 쓰겠다는 의미다. 이번 결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했던 다자주의 체제에서 발을 빼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지난해 1월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통상과 안보 영역에 이어 국제 협력 부문에서도 기존 틀을 허물고 있다는 것이다. ‘힘을 통한 압박’과 ‘개별 거래를 통한 이익 확보’를 강조하고, 트럼프식 팽창주의 기조가 반영된 결정이란 분석이 나온다.

● 기후변화, 이민 등 국제기구 대거 탈퇴

백악관은 이날 “대통령은 미국의 독립성을 약화하고, 비효율적이며 미국에 적대적인 의제에 납세자의 돈을 낭비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참여를 종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기구 중 상당수가 기후 대응 정책, 진보 이념에 관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는 “미국의 주권 및 경제적 역량과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탈퇴 결정 국제기구들은 △기후변화 △노동 △이민 △저개발국 지원 등 트럼프 대통령이 꾸준히 불만을 나타냈던 의제와 관련이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등을 비난할 때 단골 소재로 꺼낸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이나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PC)’ 등과 관련된 기구도 여럿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