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트럼프는 제2의 동구권 붕괴를 기획한다.

1991년 레이건 정부의 역사가 반복된다.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국가사회주의, 즉 공산주의 경제권을 강타한다. 정치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그 주역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등장한다. 기술력과 경제로 철권 공산당을 무너지게 한다. 그 괄목한 뉴스는 우익 국민들에게는 놀라울 것이 없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 정책으로 건국을 했기 때문이다. 그게 역사의 현장의 기억이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

공산권의 종주국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이 석유파동이 나게 되었다. 하루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은 244만 배럴이다. 그 석유 동선이 막히게 되었다. 러시아·우크라전에서 러시아 원유·가스 시설은 많이 파괴되었다. 그렇다면 중국 13억 명 인구는 추위에 떨게 생겼다. 중국 공산당 정권이 위기를 맞는다. 뉴스TVCHOSUN 백대우 특파원(2026.01.07.), 〈트럼프, 베네수엘라 '석유 장악' 속도전…"원유 5천만배럴 가져오겠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원유 최대 5000만 배럴을 넘겨받아 시장에 풀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유상철 중국연구소장·차이나랩 대표(01.12), 〈마두로 지키지 못한 중국산 레이더〉, 미국·한국·대만이 문을 닫으면 파운드리 반도체 제작은 불가능하다. 중국은 AI 기술이 한참 뒤처진다는 소리이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정초부터 미국에 붙잡혀 압송된 사건은 중국에 큰 악재다. 크게 세 가지 방면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군사적 타격이다. 베네수엘라 특수부대는 1999년부터 중국군과 합동 군사훈련을 해왔다. 지난 10년간 중국군이 베네수엘라군에 지원한 무기만 6억 달러 이상에 달한다. 특히 중국의 지원으로 구축된 베네수엘라 방공시스템은 남미 최강으로 선전됐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JY-27 레이더가 핵심으로 스텔스 대응 장비라고 홍보됐다. 실제 중국 언론들은 지난해 10월 베네수엘라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JY-27 레이더가 성공적으로 미군의 F-35나 F-22 스텔스 전투기의 종적을 탐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자랑했다. 또 VN-16, VN-18 장갑차 외에 SR-5 다연장 로켓 시스템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번 미군의 작전 기간 내내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했다.”

압도적 의존도로 2025년 11월 기준, 베네수엘라 전체 원유 수출량(일일 약 92만 1천 배럴) 중 약 80%(약 74만 6천 배럴)가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또한 구글 AI 요약(01.12)은 “이란의 대중국 석유 수출은 미국의 제재 속에서 이란 경제의 생명줄 역할을 하며 급증했으며, 2025년 기준 중국이 이란산 원유의 80~90% 이상을 수입하는 최대 구매처이며, 이는 할인된 가격으로 소규모 정유소에 공급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총 석유 수출량은 하루 약 170만 배럴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가던 원유가 서구 세계로 방향을 틀 전망이다. 더욱이 이란의 하메네이 체제도 얼마남지 않았다. 반도체 기술을 무시한, 즉 이성을 무시한 신정체제가 얼마나 오래갈지 의문이다. 동아일보 유근형 파리 특파원·이지윤 기자(01.12), 〈“시신 쌓여, 2000명 숨졌을수도”…이란 시위 강경진압〉, “지난해 12월 28일 시작된 이란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면서 최소 116명, 최대 2000여 명이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외신 보도와 인권단체의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이란 정부가 인터넷과 국제전화 등 외부 연결을 차단한 뒤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사상자 수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시위대를) 도울 준비가 됐다”며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심각한 경제난에 미국의 개입 가능성까지 더해지며 이슬람교 시아파 성직자인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이끄는 이란의 신정일치 체제가 47년 만에 최대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이란 검찰총장 “시위 참여하면 사형 혐의”

미국 인권단체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이란 반정부 시위로 인한 사망자가 민간인 78명, 보안군 38명 등 최소 116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란 당국의 강경 진압이 본격화되면서 전날 기준 65명에서 사망자가 약 2배로 급증한 것. 시위로 인해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도 2600명을 넘어섰다. 이란 정부가 8일부터 국제전화와 인터넷을 차단해 내부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시위 중 죽거나 다친 사람은 더 많을 수도 있다. 실제로 미 주간지 타임은 이란 병원 6곳에서만 최소 217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 시민단체인 이란인권센터(CHRI)는 이란에서 수백 명의 시위대가 사망했다는 목격자 증언과 보고를 접수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에 밝혔다. 노르웨이에서 활동 중인 이란휴먼라이츠(IHR)는 “일부 소식통은 2000명 이상 사망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인터넷 차단 등으로 검증은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

국제공산주의 ‘사적 카르텔’의 붕괴 조짐을 보인다. 공산권의 한축을 이루는 신정정치 김정은이 당혹스럽다. 이재명 정체가 노출된다. 그는 김정은 수석 대변인임에 틀림이 없다. 조선일보 김태준·김민서 기자(01.12), 〈北 무인기 닦달에, 李대통령 "엄정 수사"〉,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1일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했다”며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여정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 측을 “한국이라는 불량배, 쓰레기 집단”이라고 부르며 이같이 말했다.

김여정의 담화 직후 청와대는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며 “(무인기 사안에 대한) 군경 합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밤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단체의 무인기 운용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힌 데 이어, 진상 규명을 재차 다짐한 것이다.

북한은 전날 오전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불량배들의 무리 대한민국”이 “엄중한 주권 침해 도발 행위”를 했다면서, 우리 측 인천 강화군과 경기 파주시 등에서 이륙한 무인기들이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북한군이 개성시 개풍 구역 묵산리에서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추락시켰다는 무인기 잔해와 지난해 9월 27일 개성시 장풍군 사시리의 논에 추락한 비교적 온전한 무인기 사진도 공개했다. 중국제 상용 무인기와 비슷한 형태로 중국제 콘트롤러와 상용 GPS, 삼성 메모리카드 등이 부착된 것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계속 트럼프 대통령과 엇박자를 낸다. 트럼프는 경제로 풀어가는데, 이재명은 정치로 난세를 풀어간다. 그게 사전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없다. 조선일보 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01.12), 〈[기고] 이제는 한국판 '할슈타인 독트린'이 필요하다〉, “외교의 기본은 선린과 협력을 위한 대화와 협상이다. 하지만 때로는 단호한 경고 메시지 표명도 필요하다. 북·중·러 권위주의 연대가 강화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남북 분단을 이용해 이익만 챙기려는 국가들에는 한국판 ’할슈타인 독트린’의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

1955년 서독이 채택한 이 독트린은 동독을 국가로 승인하는 나라와는 외교 관계를 단절한다는 선언이었다. 독일의 유일한 합법 정부가 서독임을 분명히 하는 전략이었다. 이 독트린은 논쟁적이었고 완벽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중립을 가장한 기회주의적 외교에 일침을 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동서독 간 확실한 국력 격차를 바탕으로 추진되면서 다른 국가들의 선택을 분명하게 만들었다.

한국도 과거 ‘할슈타인 독트린’과 유사한 정책을 채택했지만 1973년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을 통해 이를 철회하고 남북 동시 수교를 수용했다. 데탕트 흐름과 남북 간 경제력 역전을 바탕으로 한 이 선택은 한반도 긴장 관리 차원에서 합리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북한은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여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핵보유국을 자처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뿐 아니라 전술핵을 앞세워 한국을 핵 인질 상태로 만들고 있다. 핵을 통해 ‘영토완정(領土完整)’을 이루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야욕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남북 동시 수교국은 한국으로부터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도 북한 정권에 정치적 정당성을 제공해주고 있다. 2025년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 대표단을 보낸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공적개발원조(ODA) 수혜국이자 수백억 달러 규모의 교역 상대국이다. 이들은 핵무기와 인권 탄압, 국제 규범 위반으로 점철된 정권에 정치외교적 산소를 공급하고 전형적 ‘양다리 외교’를 펼치고 있다. 특히 KF-21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 파트너인 인도네시아가 북한과 기술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한 것은 명백한 안보 리스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산권을 초토시키는데 도와줄 생각은 않고, 엉뚱한 정치공학을 선보이고 있다. 따지고 보면 이란과 북한은 한국과는 달리, 과학과 종교의 영역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나타낸다. 더욱이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유사종교집단처럼 행동하고 있다.

서구는 전혀 다른 종교관을 갖고 있다. 실제 러시아·중국·북한 공산주의는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공산주의가 아니다. 그 중간 단계인 국가사회주의로 머물고 있다. 한편 이승만 대통령은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독교의 초심에 근거로 정책을 펴고 있다. 그 명료한 해결책은 이승만 대통령이 벌써 제시하고 있다. 과학적 사고는 기독교의 영적 사고와 갈등을 일으키기 일 쑤였다. 세상일에 몰두한 것은 곧 계시의 성령을 부정하고, 구원의 확실성을 도외시하게 된다. 신과의 ‘일치’도 팽개친다. 그 여파로 애브보트(전망, Outlook의 편집자)의 동생 애드워드 애브보트(Edward Abbott)는 교구공동체와 관계를 단절하고, 성공회 교회(Episcopalian)로 개종을 한다.(Chong Sik Lee, 2001: 57)

원론적으로 그렇지만 않다. 교회는 신앙과 이성을 서로 대입하는 두 힘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이성을 신앙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상보적 동반자라고 여깁이다.(방종우. 2026.01.11.) 아우구스티티노 성인은 “‘이해하기 위해 믿고, 믿기 위에 이해하라’는 말을 남겼다. 즉, 이성은 자연적 진리를, 신앙은 계시의 신비를 알게 하므로 신앙은 이성을 오히려 억압하지 않고 완성합니다. 이렇게 과학과 기술, 윤리적 논쟁 속에서 신앙은 이성과의 대화를 통해 인간의 존엄을 수호합니다.” 물론 세상일에 깊게 빠지면, 즉 이성에 무개 중심을 두게 되면 성령을 잃게 되었고, 계시와 영생에는 관심이 멀어지게 마련이었다. 애브보트도 같은 고민에 빠진 것이다. 진화이론을 믿게 되면 성령(聖靈)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이승만의 이성존중은 복음 신앙에서 멀어지게 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승만은 정치적으로 경도된 기독교의 경향에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Chong Sik Lee, 2001: p.62) 그 대신 이승만은 기독교가 낡고 부패한 국가를 새롭고, 번영된 국가로 태어날 도구가 됨을 확고하게 믿었던 것이다.

이승만은 우상을 파괴하고, 습관을 고치고 마음을 계발하고자 했다. 지적·인격적 계몽이 하느님의 왕국, 즉 번영된 사회의 상황을 연출할 수 있었다. 애브보트는 이를 자기계몽(self cultivation), 인성 계몽(character building)으로 표현했다.(Chong Sik Lee, 2001: 60)

이는 정약용(丁若鏞, 1761∼1836)과 함께 할 수 있는 있는 대목이다. 유림은 수기(修己)에 열중한 나머지 국가의 문제, 즉 세상의 타락을 외면한다. 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자신의 계몽이고, 습관을 바꾸는 일이었다. 기독교적 리더는 연민을 가지는 것을 원하고, 인간의 충성심과 존경을 사양한다. 이는 신유학(新儒學)의 경향과 일면 상통하는 일이다.

이승만은 인간 이성과 제도의 개선에 관심을 가진 나머지 더이상 유학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이성적 관점에서 정보를 분석하고, 인과관계를 따지는데 익숙하게 된 것이다. 종교와 이성을 함께 논한 차원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혼란스러운 해방정국에서 ‘동포들의 애호’로 국민과 같이 풀고자 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여러분이 나에게 맡기는 직책은 누구나 한 사람의 힘으로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책임을 내가 감히 부담할 때에 내 기능이나 지혜를 믿고 나서는 것은 결코 아니며 전혀 애국 남녀의 합심 협력으로써만 수행할 수 있을 것을 믿는 바입니다.”라고 강조한다.(1948.07.24. 취임사; 이승만 1941/2025: 306)

제도 안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과정이 중시된다.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극렬한 쟁론이 있다가도 필경 표결될 때에는 다 공정한 자유의견을 표시여 순리적을 진행하게 되므로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다 민의대로 종다수(從多數) 통과된 후에는 아무 이의 없이 다 일심으로 복종하게 되므로, 이 중대한 일을 조속한 한도 내에 원활히 처결하여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다.(1948.07.24. 취임사; 이승만 1941/2025: 306)

민주 정부는 백성이 주장하지 않으면, 그 정권이 필경 정객과 파당의 손에 떨어져서 전국이 위험한 데 빠지는 법이니...의로운 자를 옹호하고 불의한 자를 물리쳐서 의(義)가 서고 사(私)가 물러가야 할 것입니다. 전에는 일꾼이 소인을 가까이 하고 현인을 멀리하면 나라가 위태하다 하였으나, 지금은 백성이 주장이므로 민중의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을 명백히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1948.07.24. 취임사; 이승만 1941/2025: 308)

공공의 문제에 연민이 전부일 수 없었고, 공산주의를 옹호할 수는 없었다. 이승만은 예외 없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문제를 풀어간다. 북동포 중 공산주의자들에게 권고하노니, 우리 조국을 남의 나라에 부속하자는 불충한 이상을 가지고 공산당을 빙자하여 국민을 파괴하려는 자들은 우리 전 민족이 원수로 대우하지 않을 수 없나니, (1948.07.24. 취임사; 이승만 1941/2025: 309)

미국의 개인주의적 민주주의 관리는 흥미롭다. 민주주의적 정부의 원리를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이다. 정부의 힘은 시민권(citizenship)으로부터 온다.(Synman Rhee, 1941: 237) 개인적 권리·자유는 국가의 구조가 세워진 기본적 기초이다. 국민이 정부에 복종하는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와 달리, 민주주의는 국민의 권리는 정부의 강탈로의 가능성에 대항하여 보호되어져야 한다.

이 원리에 따른 미국의 정부, 즉 연방정부 주정부는 너무 많은 권력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그 권력은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찬탈하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주의에서는 3권이 분리되어 있다.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기구는 그들의 권력을 실행할 때 서로가 견제와 균형을 취한다.

연방의회도 상·하 양원으로 나누어져 같은 원칙 하에 상호감시, 견제한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정당도 다 같이 민주적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나 너무 많은 자유는 방종을 불러온다. 좋은 것을 너무 많이 갖게 되면, 그 값진 것의 가치를 망각하듯, 자유의 가치를 망각하게 된다..(Synman Rhee, 1941: 237)

극단적 개인주의 발전으로, 직·간접적으로 강한 분파주의가 형성된다. 이는 여론을 통합시키기보다, 여론을 분리시켜 사회의 갈등을 야기시킨다. 외국 전체주의 권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체주의 사상의 선전을 시도한다. 소련, 일본, 나치 그리고 다른 파시스트는 미국에서 조직을 갖게 된다.(Synman Rhee, 1941: 238) 아주 치밀하게 미국 내 저항세력과 손을 잡거나, 선전의 세뇌를 통해 그 세력을 확장시킨다.

‘주의’(isms)로 도당을 형성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폭력배들은 언제든 개인의 기본권을 삼킬 기세로 위협한다. 이들은 미국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를 파괴시키고자 기획한다.

미국인들은 아주 빈번히 그들과 대적하기 위해 논리를 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동조하여 정부를 곤혹스럽게 한다. 위약한 개인일 뿐아니라, 미국인들은 애국심에 허점을 보인다. 상대는 전혀 다른 입장이다. 전체주의자들은 집요하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개인의 자유·권리 같은 것을 무시한다.

다인종 미국인들은 애국심에 모든 기대를 걸 수 없다. 그러나 애국심보다는 이성·합리성 그리고 개인성에 바탕을 한 자유를 부각시킬 수 있다. 링컨(Abraham Lincoln)은 ‘국민의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는 살아지지 말아야한다고 한다. 또한 윌슨(Woodrow Wilson)은 ‘우리는 민주주의로 세계를 안전하기 만들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Synman Rhee, 1941: pp.238∼9) 이 정신은 스페인과 미국사이 전쟁시기 동안 우세했다. 전쟁의 결과 미국은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필리핀 섬나라를 포함해 스페인이 갖고 있던 점령지의 대부분을 인계받았다. 이는 제스춰가 아니라, 미국 정부는 이들 지역의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일을 도맡았고, 그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를 정착시키도록 도왔다.(Synman Rhee, 1941: p.240)

그 아이디어를 확산시키고, 세계 네트워크로 민주주의를 확상시키려면 대량의 물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독일이나, 일본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등 전체주의·공산주의 국가는 ‘전략적 요충지’를 공략하여 식민지화하는 일에 바빴다.

미국이 이들 나라와 같이, 전체주의를 추종하면 당연히 윌슨의 자유주의는 확산되지 않는다. 시민권 중심의 세계질서는 난망을 겪게 된 것이다. 이성적 판단에 의한 세계시민주의는 그 기능을 다하게 된다. 반면 원론적으로 미국의 민주주의는 전방위적 시장 상황을 활성화시킨다. 그들에게 재정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적 안정을 취하게 한다. 시장이 늘어나면 도움을 받는 국가도 결국 미국의 시장으로 작동한다. 이런 좋은 가치를 많은 미국인들에 의해 망각하고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사적 카르텔’의 온상이 아닌, 자유시장의 경제를 확립코자 한다. 미국도 경제·과학의 힘으로 자유세계를 함께 묶고 싶다. 제2의 동구권 붕괴가 눈 앞에 펼쳐진다. 베네수엘라, 이란,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전체주의·공산주의가 확산되면 미국인들에게도 위기로 다가온다. 물론 미국이라고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자유를 바탕으로 시장의 힘으로 전체주의, 공산주의 등 사회가 갖는 억압을 해방시킬 수 있다. 미국 정부는 그 지역의 시민들에게 교육과 훈련의 과업을 지고 있다. 그 결과로 정부는 시민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즐기도록 자유·독립 국가를 유지토록 한다.(Synman Rhee, 1941: pp.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