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한미동맹과 이재명 정책의 도박.

대통령은 그 나라의 큰 방향을 정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책에서 자유·독립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숙의민주주의 헌법정신이 있는지를 의심을 하게 된다. 중국·북한 공산당의 아류가 되면 곤란하다. 그의 정책에서 한미공맹은 뒤로 밀리고, 공산당이 아른 거린다.

일자리 창출은 서비스업이 아니라, 제조업이란 것이 판명이 났다. 포퓰리즘 정책은 거둘 때가 된 것이다. 조선일보 김준호 기자(2025.12.26.), 〈제조업 탄탄한데 2030은 "일자리 없다"… 창원 떠나는 청년들, 왜?〉, “2010년 창원은 평균 연령이 36.7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였지만 이젠 45.7세로 전국 평균(45.6세)을 웃돈다. 지난 6월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청년이 빠져나가면서 2010년 109만181명이었던 창원의 주민등록인구는 지난달 99만1634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이미 100만명 선이 붕괴됐다.

특례시 지위도 불안하다.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 인구를 더한 총 인구가 2년 연속 100만명 미만이면 특례시 지위가 박탈되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외국인 근로자 덕에 지난달 101만4405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청년 유출 속도가 빨라 이르면 내년, 늦어도 2027년에는 100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창원시는 예상하고 있다.

창원에는 LG전자,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현대위아 등 기계·방산 대기업이 몰려 있다. 덕분에 경남은 지난해 지역내총생산(GRDP) 15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충남을 밀어내고 16년 만에 전국 3위에 올랐다...

고용 전문가들은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구본우 창원시정연구원 창원학연구센터장은 “산업이 전통적인 제조업에 집중돼 있어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계, 방산 등 제조업 일자리는 넘치지만 IT(정보통신), 바이오, 엔터테인먼트 등 요즘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부족하다는 의미다.

10년 전 창원을 떠나 서울에 살고 있는 최정아(38)씨는 “창원에 살고 싶었지만 영상 콘텐츠 관련 일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상경했다”고 했다.

창원에 있는 대기업들도 지역 인재보다 수도권 인재를 선호한다고 청년들은 지적했다.

창원의 한 대학에서 신소재공학을 전공한 김모(31)씨는 “동기 중에 창원 지역 대기업에 취업한 사람은 10%도 안된다”며 “대기업들이 서울 지역 대학 졸업생이나 석·박사 인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창원의 한 대학교 취업센터 관계자는 “인문·사회 등 문과생들은 취업이 너무 어렵다”며 “사기업은 거의 갈 곳이 없고 공기업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고 했다. 창원에는 의대나 로스쿨도 없다.”

한국경제신문 임도원 바이오헬스부장(12.24), 〈의대 증원 문제, 정치는 빠져야〉, “[데스크 칼럼] 의대 증원 문제, 정치는 빠져야이재명 정부가 의대 증원을 예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문제작’으로 평가받은 정책을 다시 꺼내 들 태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언급하며 “의사를 늘리긴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이달 초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필요하다”며 의대 증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복지부 산하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도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계위는 이대로라면 2040년 기준 의사가 1만4000~1만8000명 부족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정부는 연내 최종 추계를 토대로 내년 초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 공감대 형성된 의사 수 확대

...의정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해 3월 한 여론조사업체(메트릭스) 조사에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응답은 84%에 달했다. 일반 국민 여론 차원에서는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방향성에 큰 이견이 없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의대 증원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연간 400명의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 정부 성향과 정권을 막론하고 의사 수 확대는 반복적으로 등장해온 과제다.

문제는 ‘방식’이다. 내년 발표될 의대 정원 수는 어느 수준이든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전 정부 의대 증원 감사 결과는 이런 현실을 보여준다. 감사원은 당시 정부가 2035년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며 의료 취약지에서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인력 약 5000명을 별도로 더한 점을 문제 삼았다. 취약지에 인력이 충원되면 비(非)취약지의 의사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5000명까지 충원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였다.”

정책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 지금 정책 입안은 top down의 전체주의적 방식이다. 중앙일보 박명림 연세대 교수 정치학(12.26), 〈다시 “대화 운동”을 제안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숙의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았다. “실제로 인간본성에 대한 인류의 오랜 논의는 이를 뚜렷하게 반영한다. 고전고대 시기의 ‘정치적 동물’과 ‘사회적 동물’ 관념으로부터 시작하여, 근대 초기 이에 정면 반기를 든 ‘자연상태’ 및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관념을 거쳐, 인류는 마침내 ‘반사회적 사회성’, ‘이기심과 동정심의 공유’, ‘이중적 인간(homo duplex)’, ‘이기적 유전자와 이타적 유전자의 공존’이라는, 여러 학문 분과에 걸친 대략적인 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 물론 이는 인간과학과 자연과학이 아닌, 종교와 신학에서는 일찍부터 깊게 언명된 명제이다.

그런데 세상이 천국도 지옥도 아니며, 인간이 천사도 악마도 아니라는 인식에 일정한 합의를 이룬 이후 중심적인 노력은, 천사와 악마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들 사이의 갈등 완화를 위한 방법과 제도의 발굴과 창안이었다. 특히 인민·시민·자유민·공민 내부의 공존·공공성·공통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했다...이들을 관통하는 중심 관념은 자유와 안전을 위한 대화와 소통, 타협과 의회였다. 이들은 갈등완화와 공존을 위한 최중요 요소였다. 즉 현대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대화·소통·의회라는 말에서 출발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의회민주주의요 대화민주주의로 불린 이유다. 현대민주주의는 대화·소통과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 현실에서 대화가 가장 불가능한 영역은 바로 의회와 정치다. 적대와 증오로 양극화가 가장 심한 곳 역시, 시장도 시민사회도, 종교도 젠더도, 학교도 언론도 아닌 정치와 의회다. 대화가 본령인 의회는 대화를 차단한 채 상대를 유죄집단·범죄집단으로 간주하여 배제와 적대, 일방통행을 반복한다. 나아가 서로 끝없는 응징·고발·처벌·타도를 언명한다. 국민주권을 통한 선택과 선거의 의미는 실종된다. 스스로 유사 법원과 유사 검찰로 전변되었다. 대화의 실종 때문이다.

그들은 민주주의의 품격은 고사하고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나라를 불안으로 몰아넣으면서도, 국민을 향해서는 안정과 통합을 말하고, 학교와 교육을 향해서는 대화·타협·민주주의를 가르치라고 하고 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대화와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있는가?”

이승만은 국가의 위기상황을 예측했다. “전체주의 국가조직은 독재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사회는 강력한 행정수반 없이는 작용할 수가 었다. 국가들의 짐단은 가족단위가 확장된 것에 불과하다. 크건 작건, 민주주의 국가이건 전체주의 국가이건 간에, 한 국가의 복리(well being)을 위해서는 리더십의 필수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들의 연합체에도 리러십은 필수적이다. 인간사회는 물론 국제사회도 전체 회원국들의 전반적 복리 업무를 지휘할 리더십이 없을 때에는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음은 분명한 일이다.(이승만, 1941/2025: 281)

이승만은 동맹국 사정을 들어 바램을 이야기한다. 다인종 미국인들은 애국심에 모든 기대를 걸 수 없다. 그러나 애국심보다는 이성·합리성 그리고 개인성에 바탕을 한 자유를 부각시킬 수 있다. 링컨(Abraham Lincoln)은 ‘국민의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는 살아지지 말아야한다고 한다. 또한 윌슨(Woodrow Wilson)은 ‘우리는 민주주의로 세계를 안전하기 만들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Synman Rhee, 1941: pp.238∼9) 물론 세계 네트워크로 민주주의를 확상시키려면 대량의 물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독일이나, 일본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등 전체주의·공산주의 국가는 ‘전략적 요충지’를 공략하여 식민지화한다.

미국도 전체주의를 추종하면 윌슨의 자유주의는 확산되지 않는다. 시민권 중심의 세계질서는 난망을 겪게 된다. 이성적 판단에 의한 세계시민주의는 그 기능을 다하게 된다. 반면 원론적으로 미국의 민주주의는 전방위적 시장 상황을 활성화시킨다. 그들에게 재정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적 안정을 취하게 한다. 시장이 늘어나면 도움을 받는 국가도 결국 미국의 시장이 된다. 이런 좋은 가치를 많은 미국인들에 의해 망각하고 있어 보인다. 그게 전체주의·공산주의가 확산시키고, 미국인들에게 위기로 다가온다.

미국이 전체주의 일본과 손를 잡고, 중국을 버림으로써 공산주의를 팽창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일본이 중국에서 ‘21개 조항의 요구’(1915년 1차대전 중 일본이 영일 동맹을 맺고 독일이 중국에서 누리던 이권을 21개 항목의 특페를 요구하여 차지했다.)로 그 절정을 보인 외교 공세를 펼치고 있는 동안, 손일선(孫逸仙: 孫文의 字) 박사는 극동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수립하기 위한 중국의 투쟁을 미국이 도의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개인 자격으로 호소했다. 대체로 말하자면, 미국인들은 중화민국을 동정하고 있었지만 일본인들이 악선전의 영향이 압도적으로 강력하여, 손문의 요청에 대한 반응으로 미국이 해준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중국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소련이 내린 구원의 손길을 잡았다. 이것이 중국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일 때문에 손문을 끊임없이 비판을 받았고, 일인들은 그 일을 선전용 카로 활동했다.”(이승만, 1941/2025: 284)

전력 수급에 대한 논의이다. 카톡 권순자(2025. 12.25), 〈foxnews의 Andrew Mark Miller, 12.25, Trump admin pausing all off shore wind project construction due to national security concerns,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모든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건설을 중지토록했다.) 물론 이는 해상풍력 안에 중국산 칩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도박이 시작된다. 서울경제신문 김우보·심우일 기자(11.20), 〈국민성장펀드, 해상풍력에 투자…데이터센터와 묶어 지원한다〉, 전력과 데이터 센터가 중국에 넘어가는 꼴이 된다. 여기에 국민성장펀드로 국민까지 중국 공산당에 끼워줄 태세이다. “정부와 한국산업은행이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해상풍력 산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해상풍력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연계해 투자하는 모델이 유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최근 국민성장펀드에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 참여를 제안했다. 에너지 담당 부처도 국민성장펀드 투자 대상에 해상풍력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해상풍력에 대한 국민성장펀드 참여 요청을 직간접적으로 대통령실과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산은이 국민성장펀드의 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해상풍력 지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크게 ‘사업 발굴→심사→최종 심의’ 순서로 투자 프로젝트를 정하는데 이 중 산은이 대출·심사 실무를 총괄한다.

금융계에서는 국민성장펀드가 해상풍력 사업에 이어 AI 데이터센터 조성 사업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해상풍력 단지에서 조성한 전원을 데이터센터에 공급하는 방식이 언급된다.”

트루스데일리 박세원 기자(12.26), 〈국민 감시 부르는 '안면 인식' 도입의 덫〉, 미국은 거부하는 중국 공산당의 기술이다. 이재명 정권은 부정선거에다 이것까지 도입한다. “이재명정부가 23일부터 휴대전화 신규 개통 시 안면 인식을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시범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와 '디지털 감시 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도입 명분으로 통신사기 근절을 내세웠으나 이는 과거 중국이 걸어온 실패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중국은 이미 2019년 12월부터 같은 이유로 안면 인식 의무화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통신사기는 근절되지 않았고 오히려 국가가 수집한 얼굴 정보가 암시장에서 개당 0.5위안(약 100원)이라는 헐값에 거래되는 등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했다.

실제로 2019년 중국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17만 건 이상의 얼굴 정보가 불법 유통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기술적 한계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안면 인식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게 실제로 장벽이 됐다.

2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장쑤성 양저우시의 시각장애인 관모 씨는 신분증을 지참했음에도 "눈을 깜빡여 보라"는 기기의 요구를 수행하지 못해 휴대전화 개통을 거절당했다. 이는 기술이 인간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기준에 맞지 않는 인간을 사회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보안성 역시 허점투성이다. 실리콘 가면을 쓴 범죄자가 안면 인식 시스템을 뚫거나 공무원들이 가면을 이용해 출퇴근 기록을 조작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우샤오보 경제 분야 작가는 펑파이신문 칼럼에서 "수집된 안면 정보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실제 사람과 동일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고 무섭다"며 수정 불가능한 생체 정보 수집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한미동맹은 정권의 도박 앞에 휴지조각이 될 전망이다. IT 동아일보 정연호 기자(2021. 04.20), 〈중앙 디지털 화폐(CBDC)는 무엇인가〉, 트럼프 행정부는 거부하는 기술이다. “[IT동아 정연호 기자] 뉴스를 보면 세계 각국 은행이 'CBDC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가상화폐 소식이 시끄럽게 들려오는 요즘, 이 CBDC 개념까지 등장하니 복잡해 보인다. CBDC 개념을 한번 정리해보자.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국가의 중앙은행(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다. 말 그대로, 일반 화폐를 디지털화한 것이다. 법정 화폐(법으로 인정하는 화폐)기 때문에 조건없이 사용할 수 있다.

CBDC는 화폐처럼 안심하고 소유할 수 있는 자산이다. CBDC가 언제든 액면가만큼의 화폐와 교환되도록 중앙은행이 보증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화폐 가치는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화폐와 연동되는 CBDC의 가치 또한 안정적일수밖에 없다. 짧은 시간 동안에도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가상화폐나 암호화폐와는 성격이 다르다.

CBDC의 운영 방식은 두 가지다. 첫째, 중앙은행(혹은 중앙은행이 지정한 기관)이 CBDC 계좌와 거래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는 '선불카드 충전방식'과 비슷하다. 즉 미리 금액을 충전한 CBDC를 상품 구매 시 결제에 쓴다. 다만 CBDC 계좌와 기록 관리를 일반은행이 아닌 중앙은행 등의 좀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독점한다.”

조선일보 채제우 기자(12.03), 〈3370만건 개인정보 유출...쿠팡은 왜 막지 못했나 [채제우의 오지랖]〉, 이재명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경찰·헌재 등 중국인을 고용한 공공부서는 그들을 철수 시킬 필요가 있다. “안녕하세요, 오지랖입니다. 쿠팡에서 3370만건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통신사, 유통사 등 업계를 불문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한국 기업 보안 체계가 구멍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오늘의 지식 라이프에서 알아보시죠. 피해 상황부터 짚어보자면 이번 사고로 고객들의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배송 주소, 일부 주문 내역이 무단으로 유출됐습니다. 그것도 무려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탈취당한 것인데요. 다행히 결제 정보와 신용카드 번호는 유출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유출은 지난 6월부터 해외 서버를 통해 5개월 동안 일어났는데, 정작 쿠팡은 11월 중순쯤에야 이를 인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쿠팡은 처음에 피해 규모가 4500건이라고 발표했다가 9일 만에 3370만건이라고 정정 발표했는데요. 이로 인해 소비자 불신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규모만 봐도 사실상 한국 성인 4명 중 3명꼴로 개인 정보가 탈취당했다는 거니까, 국가적 수준의 피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