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노무현·문재인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

2026년 병오년 새해는 노무현·문재인의 역사를 현명하게 벗어나야 AI 시대를 잘 대처할 수 있다. 우울증, 정신질환이 시대적 난제로 등장한다. 대뇌의 기능은 확장되지만, 감정조절이 되지 않을 때 대형사고가 날 수 있다. 전두엽의 통제기능이 약해있는 국민성이다. 2005년 폐지된 호주제와 사유재산제 붕괴의 실마리 규명이 아쉽다. 이 때 일수록 국민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는 개인이 되어야 한다.

벽두부터 전력에 대한 고민이 눈 앞에 다가온다. 문재인 탈원전의 유산이다. 새만금에 반도체 산업을 육성시키고자 한다. 지도부는 반도체 메모리 기술과 전력 주권을 중국 공산당에 주고 싶다. 중앙일보 김대식 KAIST 교수(2026.01.01.) 〈[outlook] 호모 사피엔스의 종언? 인간과 AI, 공존이냐 종속이냐〉, “김대식 KAIST 교수는 뇌과학자. 독일 막스플랑크뇌과학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뇌를 모방한 인공신경망 학습을 하는 AI에도 관심이 많다. 『AGI, 천사인가 악마인가』 『챗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 『김대식의 인간 vs 기계』 등의 책을 썼다.” 그리고 그 내용이 충격적이다. “불과 3년여 전이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오픈AI가 챗GPT라는 인공지능(AI) 챗봇을 소개했다. 큰 기대는 없었다. 하나도 새로운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진 AI 개념은 이미 1956년에 제안됐다. 하지만 그 후 AI의 역사는 실패의 반복이었다. ‘터미네이터’나 ‘HAL 9000’ 같은 AI는 할리우드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허무맹랑한 상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챗GPT와 첫 대화를 나누는 순간, 우리 모두가 생각했다. AI가 드디어 가능해졌구나! 오로지 인간만 지능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 사유하고 판단하던 시대는 이제 끝나겠구나! ‘지혜로운 인간’ 호모 사피엔스의 시대를 넘어 어쩌면 ‘지혜로운 기계’ 마키나 사피엔스(Machina Sapiens)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겠구나!

러시아 혁명가 레닌은 ‘수십 년 동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시대도 있지만, 가끔은 몇 주 만에 수십 년치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챗GPT 이후 3년 동안 우리는 수십 년치의 변화를 경험했다.

우리는 어느새 AI에 질문하고, 화내고, 위로받고 있다. 연인들끼리 휴대전화 대화 내용은 공유해도 챗GPT와의 대화 기록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다. 프롬프트 몇 줄이면 멋진 그림과 영상을 만들 수 있다. 네덜란드 스타트업이 만든 AI 여배우 틸리 노르우드는 할리우드 배우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다. 구글 딥마인드와 중국 딥시크는 국제 수학올림피아드 금메달급 문제들을 풀어내고 있다.

이런 AI 기술의 발전은 대부분 2017년 구글이 개발한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다. 트랜스포머는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알고리즘이라 AI 모델 학습을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데이터와 계산 능력을 필요로 한다. 덕분에 AI 학습에 필수적인 GPU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세상에서 가장 큰 회사로 성장했다. 실리콘밸리 빅테크들은 지금까지 모델 학습에 투자한 수십조원을 다시 벌어들이기 위해 수백조~수천조원을 추가 투자해야 하는 ‘치킨게임’에 빠져버렸다.

AI 모델 학습과 사용(추론)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해선 기가와트(GW)급 전력도 필요하다. 오픈AI가 텍사스에 건설 중인 첫 ‘스타게이트’ 데이터센터 혼자 5GW 넘는 전력을 필요로 한다. 메타가 루이지애나에 기획 중인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 역시 5GW 전력이 필요하다. 원자력 발전소 5기 정도의 발전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이 모든 변화는 ‘시작’일 뿐이다. 레스토랑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애피타이저 정도만 경험하고 있다는 말이다. 알파고나 챗GPT 같은 기존 AI는 인간의 특정 능력 하나를 모방하고 대체할 수 있다.”

또한 동아일보 최지원 기자(01.02),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 민간 우주시장 ‘빅뱅’ 예고〉, ● 머스크, 첫 화성 탐사 시도

스페이스X는 IPO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올해 첫 화성 탐사에 나설 계획이다. 스페이스X를 창업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올해 말 지구와 화성의 궤도가 가장 가까워지는 시기에 맞춰 5대의 ‘스타십’을 보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시기가 26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스페이스X는 이번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스타십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발사체로 우주인 100명가량이 탑승할 수 있다.

스페이스X의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는 블루오리진은 올해 대형 재사용 발사체 ‘뉴글렌’의 발사를 본격화한다. 블루오리진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우주 기업으로, 올해 초 뉴글렌에 화물용 달 착륙선 ‘블루문 마크1’을 실어 발사할 예정이다. 미국 내 발사 점유율 2위인 로켓랩은 그간 소형 발사체 중심의 수송 체제에서 중형 발사까지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올해 중형 발사체 ‘뉴트론’의 첫 발사를 앞두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의 아이스페이스, 한국의 이노스페이스도 올해 우주 수송 시장에 뛰어든다. 이노스페이스는 국내 민간 기업 중 최초로 올해 상업 발사를 시도했지만 기체 손상으로 실패했다. 올 상반기(1∼6월) 발사 재시도에 나설 계획이다.

● 우주 데이터센터 시장, 2035년 56조 원대 성장

우주 경제 확대는 ‘우주 데이터센터’로도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전력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주 데이터센터는 부지 및 냉각 비용이 들지 않고, 태양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아낄 수 있다. 지상 대비 약 10%의 비용만으로 데이터센터 운용이 가능하다.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드마켓은 우주 데이터센터 시장이 2029년 17억7670만 달러(약 2조5710억 원)에서 2035년 390억9050만 달러(약 56조5640억 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스페이스X는 위성 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에 활용되는 차세대 위성 ‘V3’를 향후 데이터센터용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3는 1테라bps(1초에 1조 비트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속도)급 데이터 전송 역량을 갖춘 위성으로, 올해 첫 발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구 끝의 정보와 영상이 수용자에게 전달된다. 인류 역사가 불과 몇 초만에서 수용자에게 전달된다. 그게 직업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 좋은 직업도 하루 아침에 AI로 대치시키면서, 실업자 신세가 된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민주노총 권력만 믿었는데, 이젠 그런 노동 필요 없다고 한다.

중앙일보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01.02), 〈노동 경직성, 신산업 진입장벽, 과도한 환경비용 뜯어고쳐야〉,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세 가지 축인 노동·자본·생산성 중에서 노동은 인구 절벽으로 곧 마이너스 요인으로 돌아선다. 자본투자 역시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 경제 구조상 큰 기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유일한 돌파구는 생산성 향상에서 찾아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최근에는 0.6%대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에 우리보다 생산성이 이미 두 배 가까이 높은 미국의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이 1.5%에 달했음은 생각해 볼 지점이다.박경민 기자.

단순히 기술혁신 투자를 늘리면 해결되는 일도 아니다. 우리의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다. 그러나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고난도의 특허를 획득하더라도 실제 매출이나 이익으로 연결되는 비중은 미국 기업보다 현저히 낮았다. 좋은 구슬을 만들어도 제대로 꿰지 못하는 셈이다.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빠르게 제고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는 머지않아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멈춰 설 것이다.”

개인 작업장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김대식 교수는 “장기적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기술은 범용 AI(AGI)다. AGI는 기존 AI와 달리 잠재적으로 사회·경제·과학·예술적으로 의미 있는 인간의 능력 대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AI를 의미한다. 오픈AI의 CEO 샘 올트먼은 이런 AGI가 ‘5년 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와 달리 10년에서 20년 이상 걸릴 거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중요한 건 ‘AGI가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실리콘밸리 빅테크 파운더들은 AGI가 보편화된 미래 세상이 유토피아(이상적이고 완벽한 사회)가 될 거라고 믿는다. 현재 평균 2~3%인 GDP 성장률이 AGI 시대에는 매년 20~30%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제학자들도 AGI가 현실이 되는 순간 가장 먼저 ‘생산성 역설성’이 해결될 거라고 말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제조업 생산성은 꾸준히 올라갔지만, 비제조업 생산성은 1970년 이후 지난 50년 동안 더 늘지 않고 있다. 제조업은 투자하면 할수록 생산성을 올릴 수 있지만, 비제조업은 아무리 투자해도 생산성이 잘 오르지 않는다.

이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비제조업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인간은 느리고, 실수하고, 잠도 자야 한다. 단순히 돈만 투자한다고 인간의 지적 능력이 하루아침에 획기적으로 올라갈 리 없다. 반대로 AGI는 쉬지 않고 일할 수 있고, 한번 배운 건 잊지 않고, 꾸준한 업데이트와 업스케일링이 가능하다. 반복성이 있는 단순 지적 노동은 에이전트 AI만으로도 충분히 대체될 수 있고, AGI가 현실이 되는 순간 일자리 30~40% 정도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AGI는 인류가 풀지 못한 과학적 난제도 풀 수 있다. 단백질 폴딩(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이 3차원 구조로 접히는 것) 문제를 AI 기술로 해결한 공로로 2024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는 “국제사회의 문제 대부분은 에너지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며 “AGI가 핵융합 문제를 푸는 순간 인류는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를 확보해 대부분의 사회·경제·정치 문제들이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말대로라면 AGI가 암을 포함한 대부분 질병, 어쩌면 죽음까지도 극복하게 해줄 수도 있겠다.”

AI가 발전될수록 자유도는 높아진다. 중국·북한 공산당은 ‘동물농장’을 만들고 싶다. 자유주의 국가에는 있을 수 없다고 한다. 조선일보 김은중 워싱턴 특파원(01.02), 〈美국무부 "정통망법, 표현 자유 훼손"〉, “미 국무부가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가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했다. 여당이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라 부르는 이 법은 ‘허위·불법 정보’에 대한 규정이 자의적이고 애매해 친여(親與) 단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날 사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한미 기술 협력을 위협하는 규제 당국의 검열”이라 공개 비판한 데 이어 하루 만에 국무부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 문제가 한미 간 새로운 통상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무부는 이날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본지 질의에 보낸 대변인 명의 답변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가 네트워크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며 “이 개정안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했다.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지정해 각종 의무를 부과했다. 또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정보를 유통해 손해를 입힌 경우 언론 등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미 조야(朝野)에선 이를 한국 내 사업을 영위하는 구글·메타·X(옛 트위터) 등 자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국무부는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barrier)을 세워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검열(censorship)에 반대하고, 모든 이에게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 美, 한국 디지털 규제에 극도로 민감… FTA 회의 취소에도 영향 준 듯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 고위급은 우리 정부가 자국 빅테크를 조사하고 각종 사전·사후 규제를 추진하는 것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지난 11월 한·미가 발표한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를 보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을 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돼 있는데, 미국이 ‘비관세 장벽’이라 지적한 디지털 규제가 새해 한·미 간 통상 분야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정부와 미국 기업들은 개정안 통과 전에도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망 사용료 부과 시도, 구글의 지도 반출 문제 같은 디지털 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자유&규제 등은 미국과 중국 갈등이 첨예화된다. 노무현 존재가 부각된다. 2022년 12월 19일 노무현 대선 때부터 말썽을 빗어온 부정선거를 윤석열은 계엄의 이유로 들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해주 선거과장은 KBS 뉴스 등에 출연하여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일에 처음 도입되는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의 신뢰성과 운영 방식을 설명했다.

선거 이후 언론정책에 관한 것이다. 자유언론은 노무현 때 ‘정통망법’(허위 조작 정보에 최대 5배 손배) 내용으로 문제가 된 사항이다. ’의견기사‘까지 문제를 삼겠다고 한다. 지금은 그 때보다 더 구체적이고, 징벌적 속성을 갖고 있다.

노무현은 자신이 인터넷 기자로서 기존 언론을 기득권이나 지키는 존재로 봤다. 그는 “크게 보아서 한국 언론에 문제가 있지요. 사실에 치열하지 않습니다. 진실과 사실에 치열하지 않고 공정한 평가에 대한 책임감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다. … 일부 소수언론은 특수한 과거의 부조리한 상황에서 기득권을 쌓고, 또 그 기득권적 질서를 그대로 관철해 나가고자 하는 이런 시대 역행적인 경향이 있거든요. 입맛 맞는 곳 얘기만 듣고, 그 쪽과만 소통했다. 정당과 언론이라는 소통 채널을 처음부터 무시했다.”라고 했다. 국정홍보처는 언론사에 정정보도 청구권에 대해 대법원에 기소했다. 동아일보 대 국정홍보처 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의 요지는 “언론이 보도한 기사나 사설의 본질적인 내용이 사실 전달보다는 의견 표명일 경우에는 반론보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국정홍보처가 이 사건에서 요구한 반론 내용이 사실관계 부분이 아니라, 의견 표명 부분을 문제 삼는 점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밝힌 기사 송고실폐지 검토와 관련한 언급을 살펴보면 곳곳에 격한 감정이 배어 있었다.(신정록, 2007. 05. 30.) 즉 “‘비양심적 태도’, ‘터무니없는 특권주장’ 등의 표현에 그런 흔적이 묻어 있었다. 그는 나름대로 언론을 배려해서 브리핑 룸과는 별도로 기사송고실을 두기로 했는데 지금처럼 반발을 계속하면 이마저도 없애겠다는 말은, ‘그래? 한번 해보자’는 심리였다.””

노무현은 해체의 명수였다. 물론 호주제 그리고 사유재산 폐지에 대한 대안이 있을 것이다. 그 해체 뒤에는 중국·북한 공산당식 규제가 숨고 있었다. 황인찬 도쿄 특파원(01.02), 〉[재일동포 정치학자 강상중 도쿄대 명예교수-신년 인터뷰]“한일정상 ‘셔틀외교’ 지속이 성과… 갈등예방 ‘레드라인’도 설정해야”〉, “―오랫동안 한국을 관찰해 왔다.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변했나.

“한국의 호주제가 2005년 폐지됐다. 호적이 있었기에 차별도 존재했다. 호적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사람의 출신과 배경이 다 드러났으니까. 이제 아시아 주요국 중 호적이 없는 나라는 한국뿐인 것으로 안다. 중국, 일본, 대만은 아직 호주제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가족 제도, 공동체 인식, 전통적인 가치 등이 빠르게 해체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을 먼저 접하고, 선도해 나가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그렇기에 한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한국이 이 정도 위치, 위상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꼭 인식해 줬으면 한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사유재산이 붕괴 일로를 접하게 된다. 가족과 그 윤리 그리고 국가 윤리의 해체와 같은 맥락이다. 가족은 나의 정서적 감정을 걸러내고, 윤리적 무장을 시켜준다. 물론 일부분 학교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민중민주의’를 위한 교육이다.

결과적으로 감정이 걸러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나와 타인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신은 자유로부터 도피를 경험하게 된다. 세계에서 오는 그 많은 정보로 개인은 노예생활을 면치 못한다. 물론 감각적 성서를 중시하면, 반드시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된다. 자유와 자율정신이 망각된다. 어제의 격동적 감정은 오늘의 삶의 지혜가 될 수 없다. 그게 개인의 경력이 될 수 없고, 국가 발전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개인은 ‘동물농장’의 동물처럼 변하게 된다. 디지털 AI는 그걸 부추기는 꼴이 된다.

중앙일보 최진석 새말새몸짓 기본학교 교장(01.02), 〈나를 향해 걷는 일과 나라를 살리는 일〉, “상(商)과 주(周)의 교체기에 출현한 ‘덕’이라는 개념으로 인간은 제한적으로나마 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격이 높아졌다. 덕은 신과도 통할 수 있는 순수한 인간의 본질이자 자기를 자기로 지키는 힘이다. 덕이 없어지면 자기 자신도 무너지고, 나라도 멸망한다. 덕이 있으면 자기 자신도 탁월함에 이르고, 나라도 번영한다.

민주주의로 번성하던 아테네는 어느 순간 쇠퇴기로 접어들었다. 어느 나라나 쇠퇴기에 들면 ‘말의 질서’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올바름이 객관적 기준을 잃고 각자의 이익에 따라 해석되는 상대주의에 빠진다. 이것을 중우(衆愚)정치라고 한다. ‘중우’를 ‘어리석은 대중’이라 직역하기도 하지만, 의미는 ‘자아를 상실한 자들’이라는 뜻이다. 이들은 자기를 자기이게 하는 힘인 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정해진 마음’이나 돈, 명예, 권력, 진영 등의 피상적인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돌보지 않는다. 덕(德)을 아테네 사람들은 아레테(Aretē)라고 했다.

플라톤은 “국가는 그 구성원들의 ‘성격(ēthē)’으로부터 생겨난다. 그 성격의 기울어짐이 나머지 모든 것을 자기 방향으로 끌고 간다”고 말한다. ‘에테(ēthē)’는 에토스(ēthos)의 복수형이다. 에토스는 도덕적 기질이나 성격, 품성을 가리킨다. ‘성격의 기울어짐’은 에토스가 아레테의 지도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함축한다. 아레테의 지도를 받은, 즉 덕을 지키는 방향으로 형성된 기질은 자신뿐 아니라 나라에도 질서 있고 성장하는 기운을 주지만, 아레테의 지도를 받지 않은, 즉 덕을 지키지 않은 방향에서 형성된 기질은 그 반대라는 뜻이다. 정리하면, 국가는 구성원의 기질(에토스)에 의해 결정되는데, 기질의 핵심은 덕(아레테)을 갖췄느냐의 여부다. 따라서 개인의 덕(아레테)을 회복하는 것만이 무너져 가는 국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우선 내면의 덕성을 지키는 일부터 해야 한다는 뜻을 담아,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고 했다. 플라톤은 경고한다. 만일 자신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자신의 덕을 돌보지 않은 채, 말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철이나 동의 기질을 가진 자가 통치하게 되는 날, 그 국가는 파멸할 것이다.” 망해 가는 자신의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