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삼성전자, “내년 영업익 100조원 전망…”.

기업의 계몽(enlightenment)은 돈을 벌고, 신뢰를 쌓는다. 망하는 기업에 신뢰를 줄 위인이 없다. 기업은 욕구를 최대한 확장시켜 기술을 발전시키고,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벌게 되고, 그 돈으로 신뢰를 쌓아간다. 그러나 법조 및 공공직 종사자는 탐욕을 줄이고, 희생을 강요한다. 이들은 공정·정의로 사회통합을 하는 힘으로 5천 2백만 국민의 개인의 이익이 아닌, 사고를 확장시키고 공유를 넓혀 사회통합을 한다. 그게 그들에게 신뢰를 쌓는 방법이다.

천지일보 정다준 기자(2025.12.24.), 〈[1분컷] 삼성 이재용, 올해 국내 주식부호 1위… BTS 멤버도 순위권〉. 기업은 돈을 모아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고, 세금을 많이 내면 그 자체가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 “올해 국내 주식부호 1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상위 100인의 주식 가치는 1년 새 약 70조원 늘어 177조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 등 주가 상승으로 보유 주식이 11조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2위는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3~5위는 삼성가 세 모녀가 차지했습니다.

젊은 부호도 늘었습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이어 BTS 지민·뷔·정국도 30세 이하 주식부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선일보 강정아 기자(12.27), 〈"삼성전자 사서 손해 본 투자자 없다" … 최고가 갈아치운 삼성전자에 '들썩'〉, 삼성 주식을 갖고 있는 세계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에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 “증권사들, 삼성전자 목표주가 16만~17만원 제시 조선일보 .내년 영업익 100조원 전망…개인 투자자, 차익 실현 나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주가가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도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16만~17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덕분에 일찌감치 삼성전자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6일, 전 거래일 대비 5900원(5.31%) 오른 11만7000원에 정규장 거래를 마쳤다. 이날 사상 최고가를 새로 쓰며 거래를 마쳤다.

일본 노무라증권이 삼성전자 이익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됐다. 노무라증권은 “4분기 범용 D램과 낸드 가격이 모두 큰 폭으로 올라 삼성전자 메모리 부문의 수익성이 빠르게 나아지고 있다”며 “범용 D램 가격의 경우 4분기에 30~40%, 서버용 D램은 40~60%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증권가 컨센서스(평균 전망치)상 올해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88조2192억원, 15조6965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4%, 141.8% 증가한 수치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문자맞춤형칩(ASIC) 업체들이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3E 주문량을 늘리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 엔비디아 HBM4 공급망 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삼성전자의 내년 HBM 예상 매출은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26조원으로, 총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전봉관 KAIST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교수(12.27),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 대한민국을 지켜내다〉, 한국은 개인의 물욕을 기본권 안에 집어넣고 보호한다. 삼성전자가 성공한 케이스이다. ““‘무상몰수·무상분배’ 북한의 토지개혁은 성공했고, ‘유상매수·유상분배’ 남한의 농지개혁은 실패했다.” 1980~1990년대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운동권 선배들의 소위 ‘의식화 교육’에서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았던 논거였다. 실상 ‘역사적 사실’은 이와는 정반대였다. 집단농장에 예속된 북한 농민들은 단 한 평의 농지도 소유하지 못했고, 남한 농민들은 헌법·법률을 위반한 불법 임대차나 직접 농사가 어려운 고령 지주의 농지 등 지극히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면, 모두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는 자작농이었다. 그럼에도 운동권 선배들의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이었는지, ‘12년 주입식 교육의 폐해’ 때문이었는지, 이에 대해 신입생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왜 북한은 혁명적 농지개혁에 성공했는데 남한은 동일한 여러 조건을 갖추었으면서도 북한과 같은 농지개혁에 실패했나?”(강정구, ‘남북한 농지개혁 비교연구’, 1990)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논문이 학술지에 실린 것을 보면, 이는 일부 운동권만의 ‘망상’은 아니었던 것 같다. 남북한 토지(농지)개혁의 성패는 적어도 1980~1990년대 남한 지식인들의 뇌리에는 사실과는 정반대로 ‘주입’되었고, 그들 중 일부는 그때 주입된 ‘가짜 정보’를 아직도 바로잡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반만년 역사 동안 농민의 꿈은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었다. 1946년 김일성의 임시인민위원회는 ‘무상몰수·무상분배’ 토지개혁을 통해 마치 그 꿈이 실현된 것처럼 ‘거짓 선동’했다. 그러나 북한이 지주에게서 땅을 빼앗은 것은 사실이었으나 농민에게 분배한 것은 ‘매매·저당·상속’이 불가능한 ‘경작권’에 불과했다. 게다가 매년 수확량의 25%를 현물세로 받아 갔다. 비유하자면, ‘서울 자가(自家) 아파트’가 꿈인 서민들에게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나눠주고 해마다 소득의 25%씩을 임대료로 징수해 가면서도, 정작 ‘서울 아파트는 서민의 것!’이라는 달콤한 구호로 진실을 호도한 셈이었다.”

북한은 지존이 김일성 일가 뿐이다. 김정은 사적 의견을 공론장에 선보인다. 그리고 선전·선동을 한다.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다. 요즘 윤석열·이재명의 생각이 떡실신을 하고 있다. 윤석열은 법조에 의해 목적이 산산조각 나고, 이재명은 국민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된다. 그들의 담론에서는 공정·정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적 카르텔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사적 카르텔의 공론장 노동신문이 국내 네이버에 검색이 된다. 요즘 네이버 검색을 할 수 없다. 그들은 대한민국 상징체계를 붕괴시킨 일을 계속 한다. 질서가 없는 정보는 정보로서 가치가 없다. 그 자리에 노동신문의 김정은 공론이 기어들어온다.

윤석열이 청와대 상징 체게를 허물더니 이재명은 상징체제를 다시 세운다고 한다. 청와대는 공적 여론의 발상지였다. 그들의 계몽은 공정·정의,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 숙의민주주의 상징이다. 그게 변해 사적 카르텔의 의견이 공론장을 형성할 전망이다. 지존의 사상이 선전·선동으로 자리할 전망이다. 박상훈·윤다빈 기자(12.22), 〈43개월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李, 내주 여민관서 업무 시작할 듯〉, “대통령실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첫 언론 대상 브리핑을 시작했다. 이날부터 국정 상황을 알리는 대통령실의 모든 브리핑이 청와대에서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말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 맞춰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바뀔 예정이다. 3년 7개월 만에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대한민국의 국정 중심이 ‘정치 1번지’ 종로, 대통령 권위의 상징인 청와대로 다시 옮겨지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풍수지리학에 따라 국민 혈세를 낭비해 용산으로 옮긴 것을 정상 복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청와대 춘추관서 첫 언론 브리핑

22일 청와대 춘추관으로 출입기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춘추관은 이날부터 개소했다.

대통령실 전은수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실의 일정을 공지하는 비공개 ‘모닝 브리핑’을 진행했다. 단상에는 ‘대통령실’ 대신 ‘청와대’ 휘장이 놓였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진들이 있는 비서동 여민관과 기자들이 있는 춘추관이 200~300m가량 떨어져 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면서 종로구 광화문 일대는 다시 최고 권부(權府)가 모이는 자리가 됐다.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국무총리가 있는 정부종합청사가 가까운 거리에 집중된 것. 윤보선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역대 국회의원 중 대통령만 3명 배출한 종로는 ‘정치 1번지’로 꼽혀 왔다.”

정치가 평정이 되고, ‘완장찬’ 인사들이 ‘사적 카르텔’로 청와대에 문전성시를 이룰 전망이다. 트루스데일리 박세원 기자(12.28), 〈[단독] 충격, 네이버 포털에 등장한 ‘북한 노동신문’〉, “최근 이재명정부가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의 국내 접속 및 열람을 전격 허용하기로 하자마자,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가 28일 정치섹션 내 '북한' 코너를 신설하며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수준을 폄하하지 말라"며 개방의 정당성을 부여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가짜 뉴스 엄벌'이라는 명목으로 정권에 비판적인 우파 유튜버와 미디어의 목소리를 물리적으로 억압하는 '지독한 이중잣대'를 보인다는 비판이 거세다.

노동신문은 괜찮고, 정권 비판은 안 된다?

이재명정부는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우리 국민은 북한의 선전·선동에 넘어갈 수동적 존재가 아니다”라며 노동신문을 ‘일반 자료’로 재분류해 전면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정권의 체제 선전물조차 국민의 판단에 맡길 만큼 성숙했다는 인식을 내세우며, 스스로를 언론 자유의 수호자인 양 포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는 정부를 향한 비판이 제기되는 순간 다른 기준으로 작동한다. 정부와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책과 노선을 비판하는 우파 성향 언론과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극우’ ‘가짜 뉴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보다 강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노동신문에 대해서는 국민의 판단을 전제로 한 개방적 태도를 보이면서 국내의 비판적 목소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려는 이중적 태도는 결코 언론 자유의 확대라 할 수 없을 것이다.,,'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우파 언론 향한 법적 칼날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가짜 뉴스 근절’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여기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 해당 콘텐츠로 얻은 광고 수익 등 범죄 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허위 정보’ 여부를 판단해 행정적으로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청와대의 소통관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숙의민주의의 공정·정의를 걸러줘야 하는 곳이다. 그런데 ‘사적 카르텔’로 운영되면, 중국·북한 공산당과 꼭같은 여론의 흐름과 맥을 같이하게 된다.

공공영역의 소통은 사적 영역과는 다르다. 그러나 좌익은 사적 영역에 엉뚱한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를 접목시킨다. 과정에 문제가 생기고, 목적에 난맥상이 발전된다. 목적이 불순하면 그 일이 성공할 수 없다. 계몽이 오히려 체제를 붕괴시키고, 신뢰를 거덜낸다. 기업인의 행복감을 국가가 빼앗아 간다. 매일경제신문 사설)(12.26), 〈하청 구조조정도 쟁의대상이라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정부가 26일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내놨지만 산업 현장 혼란은 여전하다. 하청기업 노동자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교섭이 가능한 사례 예시가 여전히 포괄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이다. 공장 증설, 해외 투자, 합병, 분할 등으로 인해 정리해고·배치전환이 예상될 경우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는 해석마저 포함돼 '경영상 결정은 교섭 대상이 아니다'는 원칙도 무너졌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한 노란봉투법의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고용노동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조적 통제'라는 원칙을 밝혔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인력운용, 근로시간, 작업방식, 노동안전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면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분쟁의 소지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인수·합병(M&A) 등 사업상 결정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이로 인해 정리해고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객관적 예상'이라는 개념이 모호해 결국 경영상 결정이 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이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워진다. 현재 추진 중인 석유화학 구조조정이나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배·통제하는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시 역시 안전조치를 강화할수록 역설적으로 쟁의 가능성이 커지는 결과를 낳는다. 인력운용, 근로시간, 작업방식, 임금·수당 등과 관련한 예시들도 다툼의 소지를 안고 있다.”

조선일보 김휘원 기자(12.27), 〈트럼프 규제 풀자 돈 움직였다... 공룡들 빅딜에 6502조원 거래〉, 기업은 의사결정 과정과 그 목적이 공공영역과 다르다. 한쪽은 탐욕을 극대화시켜 행복감을 얻고, 공공 영역은 자신의 사적 의견을 희생시키면서 큰 것을 품어 행복감을 얻는다. 자유도 질이 다른 것이다. “올해 전 세계 M&A(인수·합병) 시장 규모가 4조5000억 달러(약 6502조 원)를 기록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6일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을 인용해 올해 글로벌 M&A 규모가 전년보다 50% 증가했다고 전했다. 5조8000억달러(약 8380조원)를 기록한 2021년 이후 최대 규모다.

100억 달러(약 14조4500억 원)를 넘기는 초대형 거래는 올해 총 68건 성사됐다. 가장 큰 거래는 미국의 철도회사 유니언퍼시픽이 미 동부지역 철도사 노퍽 서던을 850억 달러(약 123조 원)에 인수한 계약이다. 합병이 마무리되면 시총 2500억 달러(약 361조 원) 규모의 초대형 운송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파라마운트의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인수는 성사될 경우 거래 금액이 1000억달러(약 144조5000억원)를 넘길 수 있는 초대형 M&A로 거론된다. 이번 인수는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경영진이나 이사회의 동의 없이 주주를 상대로 지분 매입에 나서는 적대적 인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센터뷰 파트너스의 토니 김 공동대표는 “이 같은 규모의 대형 M&A는 10년 만에 처음”이라며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대형 M&A에 나서게 된 것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규제 완화 기조와 함께 풍부한 자금조달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문화일보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12.23), 〈AI ‘설계국’이냐, 부품공장이냐[시평]〉,

반도체는 파운드리, 메모리부분 그리고 패키징 단계가 있다. 한국은 메모리 부분의 HBM 4로 두각을 나타낸다. 2나노 기술까지 첨가한다. 허 교수는 파운드리에서 외국 기술에 의존하면 메모리 기술 자체로 뺴앗긴다는 논리이다. “연말을 맞아 세계 주요국이 일제히 ‘경제안보’라는 깃발을 내걸고 내년도 이후에 대비해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한 것이 지난 4일, ‘경제안보를 국가안보의 핵심축’으로 재선언하며 동맹국들을 향해 ‘대가와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일에는 국무부가 ‘팍스 실리카 구상(PSI)’을 전격 공개했다. 중국의 강압적 통제로부터 서방의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공급망을 해방시킬 ‘기술동맹’의 구체화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앞서 지난 3일, 유럽연합(EU)에서는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선언’이 나왔다. 취약성 해소와 회복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대응체계 마련이 골자다. 중국은 10, 11일 진행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서방의 공급망 차단 시도를 무력화하고 미국과의 기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AI,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등 전략적 신흥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21세기 지정학의 뉴 코드를 보여준다. 경제·안보·산업은 더 이상 분리된 영역이 아니며, ‘기술 패권’이 곧 ‘국가 생존’을 결정한다는 현실 말이다. 미국은 수출 통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에 한해서만 상업적 우대, 기술 공유, 방산 조달 참여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경제나 안보, 그 어디에도 무임승차는 이제 없다. 동맹국도 예외가 아니다. 엉클 샘이 더 이상 ‘좋은 형님’이 아닌 이유이다.

‘팍스 실리카’ 구상은 트럼프 행정부 경제안보 전략의 구현체이다. 라틴어로 평화를 뜻하는 ‘팍스’와 반도체 소재인 ‘실리카’를 합성한 이 이름은 ‘평화가 힘에서’ 나오고 ‘그 힘은 탱크가 아닌 실리콘에서’, 즉 ‘실리콘이 곧 평화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첨단 공급망 전체를 미국과 동맹국이 장악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안보 블록을 구축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가 노골화하는 양상이다.

지난 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팍스 실리카 회의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영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아랍에미리트(UAE), 이스라엘이 정식 회원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대만, 캐나다, 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특별 초청을 받았다. 미국 주도의 ‘경제안보 협의체’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단순한 협력 프로젝트가 아니다. 미국이 집을 짓고 회원권을 분양하는, 기술과 안보의 배타적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닫힌 공동체)’로 해석된다.”

한편 감동피크닉TV, 〈삼성전자 "자체 GPU 개발 성공" 사상 최고가 기록. “삼성의 GPU 독립 선언, 반도체 판이 바뀐다”〉, 삼성이 설계부분에 성공을 거둔다. GPU 기술은 상황인식의 연산이다. 또한 삼성은 GAA(Gate All Around)을 발전시키고, 설계와 메모리 동시에 확장시킨다. 또한 상황 최적화 노력으로 엑시스 2600, 2800를 계속 발전시킨다. 해외감동사연TV(12/27), 〈아리랑 7호 발사 성공! 3일 뒤 전송된 사진 한 장에 백악관 발칵 뒤집힌 이유〉, 기구촌 상황인식이 정확하고 더욱 정밀화된다. 더욱이 방위산업은 설계는 계속 업그레이드시켜 상황을 최적화시킨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3과정 전부를 종합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고, 그걸 방산 기업에 연계시킨다. 대만 TSMC와 다른 복합 산업체계를 갖고 있다. 정보처리가 허위의식이 이데올로기가 아닌, 삼성전자는 현장 최적화된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미국 외 세계 어느 국가도 갖지 않은 시스템을 갖고 있다.

기술자의 로직이 작동한다. 인과관계의 분석이 가능하다. 이 영역은 AI 반도체, 자율주행, 우주산업, 로버트 산업육성 등 일자리 영역으로 확산이 된다. 더욱이 이런 경향은 정보유통의 영역에 혁명을 가져온다. 정보의 정확성·공정성·객관성의 정보 유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시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숙의민주주의가 더욱 긴요하게 요구된다.

결과가 같아도 사기업·공공영역의 신뢰 방식이 다르다. 삼성전자는 “내년 영업익 100조원 전망”으로 신뢰를 얻는다. 자동차의 자율 주행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자율적 정보혁명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 청와대는 중국·북한 공산당의 공정·정의를 벗어난 정보체계를 꿈꾸고 있다면 시대착오적이다. 대북방송은 거부하면서, 노동신문을 수용하겠다고 한다. 그 속뇌는 ‘완장찬’ 군상들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들 사고에는 자유·독립 정신이 없다. 헌법 정신을 유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