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AI 시대는 ‘깐부’ 정치개혁을 부추기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주도권은 정치가 잡고 있었다. 중국·북한 공산당 모양 정치동원사회를 만든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구조가 취약한 것도 그들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 결과 공급망 생태계의 하부구조가 무너지고, 환율이 곤두박질을 치고, 부정선거까지 겹쳐있다. 그러나 AI 시대기술 발전이 괄목하게 되면서, 공급망 생태계의 새판이 먼저 요구된다. 기업과 기술의 AI 시대가 도래했다.

BBC코리아(2026.01.0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군이 지난 3일(현지시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지 몇 시간 뒤,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을 활용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일 기자회견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우리 미국 석유 기업들이 들어가 수십억달러를 투자하고, 심각하게 망가진 석유 인프라를 복구한 뒤 국가를 위한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확인된 석유 매장량은 세계 최대인 베네수엘라이지만, 현재 산유량은 그리 크지 않다. 석유 매장량이 약 3030억 배럴에 달하는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BBC '머니 앤드 워크'의 기디언 롱 기자에 따르면 "이는 전 세계 총 매장량의 약 17%에" 해당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따르면 2위는 사우디아라비아(2672억 배럴)가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란(2086억 배럴), 이라크(1450억 배럴)로 잇고 있다. 이들 4개국의 매장량만 합쳐도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절반 이상이다. 이렇듯 막대한 석유 매장량에 비해 베네수엘라의 현재 산유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최근 발표한 석유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베네수엘라는 하루 평균 약 86만 배럴을 생산했다. 이는 10년 전 산유량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수준이며,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1% 미만에 해당한다.”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이다. 24년~25년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의 90%가 중국행이고, 중국은 650억 달러 원화로 90조 원 가량을 투자하고 있다. 중국 일대일로로 개척을 하지만 난개발의 문제가 따랐다. 그러나 그것 부질없는 짓이다. “베네수엘라의 매장량은 대부분 이른바 '중질의 고유황 원유'이다. 점도가 낮고 불순물이 적은 경질유에 비해 정제가 까다롭지만, 디젤과 아스팔트 생산에 흔히 사용된다. 롱 기자는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의 결정적인 문제는 유전의 주로 국토 동부에 자리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라며 "이 지역은 대부분 정글이라 시추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중질유는 매우 무거운 원유다. 베네수엘라는 막대한 매장량을 자랑하나, 최상급 품질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전 세계에서 이를 정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은 몇 군데 없다"고 설명하며 그중 일부 시설이 미 텍사스에 있다고 덧붙였다.”

베네수엘라를 잃으면서 중국은 석유수입의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중국경제에 주름살이 늘어난다. 또한 마두로 베네수엘라는 부정선거로 USAID, A-WEB 등 국제자금이 들어가 있고,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 경로가 밝혀지게 생겼다. 미국 본토의 도이니언, 국내 미루 회사들이 부정선거에 관련이 있다. ‘사적 카르텔’이 본격적 조사가 될 전망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법을 믿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동아일보 임우선 뉴욕특파원·김윤진 기자(01.10), 〈트럼프 “국제법 필요 없어… 날 막을 수 있는 건 내 도덕성뿐”〉, 국제 여론, 국제사법재판소 등에 눈치를 보지 않겠다고 한다. 나쁜 x의 깐부는 반드시 처치하겠다는 소리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앙숙’ 뉴욕타임스(NYT)와 백악관 집무실 오벌오피스에서 장장 2시간에 걸쳐 파격적인 인터뷰를 했다. ‘결단의 책상’을 사이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 주위를 NYT의 정치, 외교안보 분야 베테랑 기자 네 명이 둘러앉아 날 선 질문을 쏟아낸 것. 인터뷰 중간에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의 전화가 걸려 와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정상 간 통화를 듣는 이례적인 상황도 벌어졌다.

앞서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은 NYT가 자신을 부당하게 비판했다는 이유로 150억 달러(약 21조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작전 성공으로 자신감이 커지면서 자신을 줄기차게 비판해 온 주류 진보 언론에도 성과를 과시하려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 “국제법 위에 나 자신의 도덕성”

8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외교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당신의 세계적 영향력에 제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를 막을 수 있는 건 나 자신의 도덕성(my own morality)뿐”이라고 했다. 이어 “국제법은 필요 없다. 난 사람들을 해치려는 게 아니다”라며 “(국제법을 준수해야겠지만) 국제법에 대한 정의는 당신의 생각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 외교 행보가 더 이상 국제법 원칙에 얽매이지 않을 것임을 선포한 것이다.

최근 마두로 축출 후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할 거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그 기간이 얼마나 되겠냐는 질문에는 “(1년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9일 트루스소셜에 “베네수엘라는 석유·가스 인프라를 더 크고 좋게 재건하는 일에 잘 협력하고 있다”며 “이런 협력 덕분에 나는 앞서 예상됐던 두 번째 공격을 취소했다”고 썼다.“

중국·북한 공산당이 위축되게 생겼다. 정치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은 거하고, 경제·기술이 지배 하는 논리가 득세한다. 마르스크가 예견도 맞지 않은 세상이다. spacex·스타링크는 더 이상 정치논리의 유엔이 필요치 않게 만들었다. 전 세계 구석구석을 몇 초만에 연결을 시켜버린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탈퇴까지 꺼내고 있다. 중국·러시아에 의존해 큰 소리치던 북한도 ‘깐부’의 끈이 위태롭다. 중국에 의존한 대한민국 정부·국회도 안절부절이다.

천지일보 사설(01.07), 〈‘해킹’ 사이버 위협 상시화 시대… 정부가 나서야〉, 1987년 이후 정권은 해킹을 정부가 조장했다. 부정선거도 그렇게 해서 가능하게 했다. 정부가 나설 이유가 없었다. 그렇게 생겨먹은 정권들이었다. “정부가 최근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대학, 의료기관 등을 겨냥한 연쇄 해킹 정황을 확인하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규모 웹사이트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 연쇄 해킹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해킹 조직이 내부 데이터를 탈취·판매하는 동향까지 공개하며 보안 강화를 당부했다. 그러나 이번 경보는 민간 현장에서는 또 다른 부담이다.

막기 어려운 위협에 대한 책임이 사실상 민간에 전가됐다. 문제의 핵심은 공격의 성격이다. 이번 해킹은 특정 대기업이나 국가 핵심 인프라를 노린 고도화된 사이버전이 아니다.

보안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쇼핑몰이나 의료‧교육기관, 중소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취약점을 반복적으로 파고드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대비가 가장 어려운 보안 약자를 노린 공격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대응은 경고와 정보 공유, 사후 기술 지원에 머물렀다.”

이재명은 김정은 대변인을 자임하고 나섰다. KBS 최유경(01.10), 〈“우리 군 기종 아냐” 반박…이 대통령 “철저히 조사”〉, “우리 정부는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택했습니다.

무인기 운용 사실도 없고, 우리 기종도 아니라며 북한의 발표를, 즉각,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간 청와대와 군의 움직임은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우리 군의 작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는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고, 해당 시간대에 실제 무인기를 운용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홍철/국방부 국방정책실장 :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유관기관과 협조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남북 합동 조사'를 제안했습니다.”

트루스데일리 최민서 기자(01.11), 〈[속보] 박준영 자유대학 대표 단식 중 의식 잃어 병원행〉, 자유대학 학생이 정적 죽이고, 김정은 대변인 노릇하지 말라고 한다. “애국 우파 청년단체인 장대학을 이끌고 있는 박준영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무죄와 석방을 주장하며 단식을 시작한지 4일 째 오후 호흡이 가빠지면서 갑자기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박 대표의 단식으로 "우리가 박준영이다" 국민저항운동이 일어 이날 ‘자유대학 지원 애국시민단체연합’이 결성돼 성명서 발표와 함께 삭발식과 릴레이 단식에 나서는 등 애국우파 진영의 결집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박준영 대표는 이날 집회에 나와 발언을 했다.

“지귀연 판사님께 직접 포소합니다. 판사님, 정치가 아니라 제발 법으로 판단해 주세요. 제발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주세요. 왜 제가 단식을 할까요? 왜 굳이 굶어서 싸우느냐고 많이들 묻습니다. 왜 제 몸을 제가 직접 해치냐고 묻습니다. 근데 이미 말은 넘쳐났습니다. 저희는 집회도 수십 번 했습니다. 성명서도 기자회견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것도 멈추지 않았기에 우리는 몸으로 경고합니다. 지금 아무도 아프지 않는다면, 누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청년이 굶는다는 것은 이 나라에 미래가 굶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세계 공급망 생태계가 바뀔 전망이다. 20%의 대중 교역도 필요할지 의문이다. 1987년 이후 좌익 정권은 공급망 생태계를 중국 공산당에 가져다 바쳤다. 그러나 AI 시대는 노동자의 갈등도 지긋지긋한 파업도 공장 자동화로 그럴 필요가 없다.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주면 된다.

트루스데일리 최민서 기자(01.06), 〈[기자수첩] '서해' 표기 대체한 '황해'… 주권 의식은 어디로 갔나〉, “우리가 나고 자라며 수없이 불러온 바다 '서해(West Sea)'가 지도 위에서 소리 없이 지워지고 있다. 최근 네이버 및 구글 지도를 비롯한 글로벌 지도 서비스에서 한반도 서쪽 바다가 '황해(Yellow Sea)'라는 이름으로 표기되는 사례가 고착화되고 있다. 심지어 국내 포털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감지되며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단순한 명칭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명백한 '주권의 침식'이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문제에 온 국민이 분노하며 바로잡으려 애쓰는 동안, 우리의 또 다른 앞마당인 서해는 중국식 표기인 '황해'에 잠식당하고 말았다. 국제적으로 'Yellow Sea'가 통용된다는 핑계 뒤에 숨기에는 사안이 엄중하다. 지도 앱을 켰을 때 우리 영해에 떡하니 박힌 '황해'라는 두 글자는 마치 이 바다가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지를 웅변하는 듯해 섬뜩하기까지 하다. 또한 일본해로 표기를 할때에는 국민이 항의를 했는데 지금 황해라고 표기되어 있으니 입 꾹 닫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날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지도 서비스조차 우리의 바다를 지키지 못하고 중국 중심의 명칭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데, 현 정권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해역 영역까지 팔아먹었나"라는 시중의 거친 비판이 단순히 감정적인 배설로만 들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정선거 세계 사적 카르텔은 운명을 다할 때이다. 이재명이 ‘셰셰’하는 중국 공산당은 예전의 중국이 아니다. 중국에 간 외국기업은 중국의 관세부담, 높은 임금, 정부부채, 반간첩법 등으로 속앓이를 했다. 이참에 중국 탈출이 시작되었다. 마두로 이후 이탈 속도가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서해를 평화의 바다, 공유의 바다, 건설적 협의 등을 이야기하고 ‘셰셰’ 하던 것이 위험해졌다.

한편 노동 형태가 바뀌었다. 동아일보 이원주·이동훈 기자(01.09), 〈‘생산 팀장’ AI로봇, K제조 판을 바꾼다〉, “인공지능(AI) 로봇이 한국의 생산 현장을 바꾸고 있다. 올해는 AI 로봇이 단순 업무를 넘어 고난도 업무를 맡는 원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현대자동차그룹 로봇 전문 기업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가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 물류 창고에서 시험 가동하는 모습이다. 현대차그룹 제공

인공지능(AI) 로봇이 한국의 생산 현장을 바꾸고 있다. 올해는 AI 로봇이 단순 업무를 넘어 고난도 업무를 맡는 원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현대자동차그룹 로봇 전문 기업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가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 물류 창고에서 시험 가동하는 모습이다. 현대차그룹 제공

“로봇이 근로 환경을 더 안전하고, 더 빠르고, 더 많은 일을 처리하게(scalable) 만들 것이다.”

현대자동차가 5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박람회 ‘CES 2026’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하면서 강조한 말이다. 현대차그룹은 2028년 이 로봇을 미국 조지아주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미 이곳엔 4족 보행 로봇 ‘스팟’이 사람과 함께 품질 검사를 하고 있다. 2년 후에는 아틀라스와 스팟, 근로자가 함께 협업하는 미래 공장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8일 동아일보 취재진이 국내 10대 제조업 현장에 가보니 이미 국내 제조현장에서 인공지능(AI) 로봇은 K제조 현장을 바꾸고 있었다. 전통 굴뚝 공장이 첨단 AI 로봇 격전지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공장을 중국 공산당에 바치거나, ‘셰셰’ 필요가 없다. 이재명은 귀태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는 한국이 세계 1위이다. 그 새로운 구조 안에 정치가는 파리 목숨이 될 수 있다. 동아일보 이원주·김재형·박현익 기자(01.09), 〈숙련공 된 AI로봇… 선박 강판 자르고, 쇳물 불순물도 알아서 제거〉, “최근 찾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로봇들이 선박에 필요한 거대한 강판을 자르고 필요한 모양으로 만들고 있었다. 이들은 업무 지시가 담긴 코드 번호를 읽고, 그대로 수행했다. 지난해 10월 이전만 해도 숙련된 근로자들이 하던 일이었다. 용접 로봇이 업무 지시를 이해하는 전 과정은 인공지능(AI)이 수행한다. 회사 측은 “AI 적용 전과 비교해 생산성이 20%가량 높아졌다”며 “사람 개입 없이 완전히 AI로만 적용되면 생산성이 50% 이상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AI를 입은 K제조업은 이미 생산성 ‘혁명’ 수준의 변화를 만들고 있었다. 향후 사람의 섬세한 손기술까지 학습한 휴머노이드가 투입되면 제2의 ‘제조업 르네상스’가 올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중앙일보 오세정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전 총장(01.09), 〈AI 시대 대비한 교육개혁, 허비할 시간이 없다〉, 1987년 이후 중국·북한 공산당 완장차고 설친 군상들은 이젠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을 해야한다. 앞으로 세상은 정치도, 경제도 아닌, 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이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 그것도 최단 시간에 일어난다. 거부하면 우주군이 설친다. 마두로 경호하던 32명 쿠바 군인은 몇 분만에 그 자리에서 직사했다. “AI는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기술이다. 일부 AI 관련 종사자(공급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AI 때문에 하는 일이 바뀌거나, 없어지거나,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하는 등 영향을 받는 기술인 것이다.

예를 들어 AI 중심의 제4차 산업혁명 사회를 주창하는 세계경제포럼 (WEF)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2/3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종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이처럼 사회 전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므로 AI 종사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이에 대한 대비가 되어야 한다. 즉 교육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AI시대에 대비할 능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아직도 과거 산업화 시대의 ‘따라가기’ 모델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도 대부분의 교실에서는 암기식 교육이 이루어지며, 5지선다의 객관식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들의 창의성을 말살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교육 정책의 변화는 긴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느리다. 예를 들어 2015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은 2020년에야 전면 시행되었고, 대입 수능시험에 온전히 적용된 것은 그 후로도 3년이 더 걸렸다. 심지어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수능과 내신에서 서술형 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된 지는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검토 중이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보면 5년, 10년이라는 시간은 영원에 가까운데, 이처럼 우리나라 교육 제도의 변화는 거북이 걸음이다.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에 적응하기 위해 이제 우리는 좀 더 가벼워져야 한다.

우선 AI시대에 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부터 논의하자. 계산기가 흔해 빠진 시대에 학생들에게 암산을 가르칠 필요는 없듯이, 챗GPT가 세상의 지식을 모두 요약해 주는 시대에 학생들에게 과거 지식을 외우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보다는 남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비판적 질문을 하고, 현장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처럼 AI 시대에 적합한 교육과정이 마련되면 이를 신속히 도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 과거처럼 5년, 10년을 허비하면 세상은 벌써 저 멀리 가 있을 것이다. AI시대에 대비한 교육 개혁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할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