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여야 합의 정신을 짓밟은 방미통위 상임위원 부결은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폭거다!

국회는 힘을 겨루는 전장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다수결은 숫자의 우위일 뿐, 민주주의의 완성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은 ‘견제와 균형’, 그리고 ‘상호 존중’이다. 그 토대 위에 여야 합의라는 관행과 정신이 쌓여 왔다.

그런데 국회가 야당 추천 방미통위 상임위원 후보를 부결시킨 것은 단순한 인사 부적격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제도 설계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이며, 합의제 독립기구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례다.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을 다루는 기구는 권력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야가 각각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구조를 만들었다. 이는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한 배분이 아니라, 권력이 스스로를 절제하기 위한 헌정적 장치다.

그럼에도 다수의 힘으로 상대 추천 몫을 봉쇄한다면, 이는 제도를 통해 권력을 분산시키려는 민주적 설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다. 오늘은 방미통위일지 모르나, 내일은 또 다른 독립기구가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다. 이 같은 전례는 대한민국의 합의제 민주주의를 형해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합의로 구성하도록 한 기구를 다수의 의석으로 일방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제도 파괴’다. 이는 국회 스스로가 스스로의 권위를 허무는 자해행위와 다르지 않다.

과거에도 공영방송과 독립기구 인선을 둘러싼 일방적 밀어붙이기는 사회적 갈등과 극심한 불신을 낳았다. 그 결과는 언제나 국민의 피로와 제도의 추락이었다. 역사는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민주주의의 체력은 약해졌다.

다수는 지배의 권리가 아니라 절제의 의무다.

다수는 상대를 제거하는 힘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책임이다.

야당 추천 몫을 부결한 이번 결정은 단기적 정치 계산의 산물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헌정 질서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오판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다름을 포용할 때 숨 쉬며, 반대 의견을 제도 안에 두어야 건강하게 작동한다. 상대를 제도 밖으로 밀어내는 순간,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는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방미통위는 당초 취지대로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 균형 있게 재구성하라.

둘째, 다수의 힘으로 상대 추천권을 봉쇄하는 선례를 즉각 중단하라.

셋째, 독립기구 인선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국민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으라.

국회가 합의를 저버리면 국민은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국회가 균형을 파괴하면 자유민주주의는 설 자리를 잃는다.

여야 합의 정신은 타협의 산물이 아니라 헌정 질서의 최소한이다.

그 최소한이 무너지는 순간, 민주주의의 기반도 함께 흔들린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오만을 거두고, 합의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

그것이 국민 앞에 서는 공적 권력의 최소한의 품격이다.

2026년 2월 27일

자유언론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