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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으로 대통령 탄핵까지 시키고 자신들은 재계 총수들 못살게 한다. 기업인들이 왜 그들의 하수인이 되어야 하는지 의심스럽다. 국가를 위해서...APEC에서 본 현실은 정치인들은 국경을 넘지 못하지만, 기업인들은 세계를 자기집 드나들 듯 누비고 다닌다. 정치인은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한다. 조선일보 김성민 기자(2025.11.08.), 〈테슬라 머스크 '미션' 성공하면 1조弗 인센티브〉, 마스크는 년간 4조 달러의 부를 굴린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총 GDP는 년간 1.7조 원 달러에 불과하다. 미국은 생명·자유·재산이 허용되는 나라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대 1조달러(약 1450조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안건이 6일(현지 시각)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 우리 정부 내년 예산안(총지출 728조원)의 2배에 달하는 규모로, 세계 기업 역사상 유례 없는 액수의 보상안이다. 이번 보상안은 총 12단계의

중국 우주 개발 굴기(倔起)가 망신을 당하고 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효과가 자신들의 눈을 찌르고 있다. 눈이 없으면 볼 수가 없다. 아니, 눈이 아니라, 몸 전체가 우주의 미아가 되게 생겼다. 의도·목적·수단이 함께 꿰어질 때 정당성을 얻고, 공동체에 도움을 준다. 아리스토텔레는 니코마스 윤리학에서 “그리스가 망한 이유로 정치윤리의 실종에 있다.”라고 갈파했다. 친절하게도 윤리의 잣대는 헌법에 기록되어 있다. 그 전문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자신의 의도가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3 지방선거 때 대한민국 헌법 구조를 혁명적으로 코치고자 한다. 그들은 이승만·박정희가 쌓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할 생각이다. 그런 망상한 버릴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주의·시장경제로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의 축이 되었다. 미국과 협력하여, APEC이 그 현실을 보여줬다. 경주 APEC는 정치가 돋보여서 서가 아니라, 경제가 그 행사를 이끌었다. 국민에게 정치 성장보다 경제성장이 긴급한 과제이고, 미래의 전략이고, 헌법정신이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살라미 전략으로 헌법을 야금야금 유린했다. 최근 국회에서 만든 법은 공산주의 경도 법이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한 법이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필

대통령실·국회는 국민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다. 자기들 정치를 하는 곳이다. 국회 소통관이 아니라, 불통관이 되었다. 법원과 언론도 그 모양이면 대한민국號는 희망이 없어진다. 왜 공공부문이 이렇게 제기능을 못하는 것인가? 결과는 소통에 문제가 있다.         민주공화주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 헛소리가 되었다. 부정선거는 공공연한 행사가 되었다. 청와대와 용산의 안방 정치가 소개된다. 유희곤·강지은 기자(2025.11.06.), 〈김정숙 옷값 재수사...檢 ‘보완수사권 유지’ 목소리 키운다.〉, 표태준·이민경 기자(11.06), 〈‘사넬 가방 두차례 받았다.’ 김건희, 명품 수수 첫 인정〉이라고 했다. 청와대·용산은 사치를 하는 곳이 되었다.          사치는 허영심(vainglory)의 발로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사치 내용을 찾겠다고 국정원장을 구속까지 시켰다. 조선일보 이혜인 기자(11.06), 〈尹때

좌익 정권은 언론의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으로 성공을 했다. 여론조사로 기선을 잡고, 선관위는 부정선거로 끝을 맺었다. 법원은 그들과 깐부가 되어 사적 카르텔을 유지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국민의 뽑은 국회의원은 권력이 없는 선랑(仙娘)과 같은 사람들이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하는 인사들이 아니다. 그들은 언론 모양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에 앞장서 이념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다. 꼭 중국·북한 공산당처럼 정치를 한다. 고도의 산업사회에서 노동생산성이 올라갈 이유가 없다.         고도의 산업사회는 R&D가 생명이다. 조선일보 정우상 논설위원(2025.11.05.), “누구나 생각은 자유고 책임은 자신이 지면 된다. 문제는 최민희가 지금 과학기술 정책에 과기부 장관만큼이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미래가 걸린 과학기술, 특히 결정적 국면을 맞고 있는 AI가

이재명은 오늘 728조 원 예산안으로 국민에게 시정연설을 한다. 2016년 대한민국 정부 예산은 총 386조 7,000억 원이었다. 2022년 대한민국 정부 예산은 총 607.7조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문재인 때 국가 부채는 763조 원이었다. 문재인은 어디에 그렇게 많은 돈을 퍼준 것인가? 일은 않고, 돈 쓰기에 바빴다. 당시 법도 주52시간, 최저임금제 그리고 소득주도성장 등 복지에 관심을 뒀다. 게으른 건달 정부였다.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건달들만 잘 살게 한 것이다. 언제까지 그 분위기 끌고 갈지 의문이다.          조선일보 안상현·김희래 기자(2025.11.04.), 〈[단독] 검찰 "김정숙 옷값 재수사 필요"… 경찰, 계좌 압수수색 한 번도 안 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의상을 구매하는 데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썼다는 이른바 ‘옷값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정부·국회·법원·언론·노조 등 공공직은 중국·북한 공산당에 포위되어 있다. 부정선거는 그들이 믿는 최대의 무기이다. 국민주권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얻은 수혜가 부끄럽다. 서구로 향하지 못한 B급 인생들! 그 화염병 던지던 기백은 어디에 간 것인지 궁금하다.          동아일보 이기욱 기자(2025.11.03.), 〈헤그세스 “아세안, 中공격적 행동에 공동대응을”〉, 평택 미군 기지는 천혜 전략적 기지이다. 그것 엉성하게 처리하고, 미국 농산물 문제 처리 하지 않으면, 관세 협상은 무용지물이다. 2008년 MBC 광우병 파동으로 좌익 정권은 계속 국민을 속여왔다.          미국이 중국 공산당 단속에 나섰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사진)이 1일(현지 시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들에 “중국이 다른 어떤 나라를 지배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등에 맞서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손흥민(소니)에게 물었던 말이 회자된다. ‘나는 맞다. 그러나 너는 틀렸다.’가 아닌, 소니는 ‘다름으로 해석했다.’라는 한다. 그는 차별을 실력으로 보여줬다고 한다. 그 결과 소니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소니, 소니, 소니...’라고 회자된다고 한다. 소니는 골을 잘 넣고, 어시스트도 잘한다. 능력사회에서 실력이 없으면, 소니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운동 선수가 특출한 선수는 많지 않다. 이는 본능도 따라와야 한다. 야구의 선공수준은 훈련한다고 해도, 신기(神技)는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연습도 하지 않은 게으른 선수에게 신기를 바랄 수는 없다. 마음의 자세는 필요한 것이다. 요즘 우리사회는 ‘공정’, ‘정의’, ‘통합’이란 말을 많이 쓴다. 그러나 그게 말잘난(hocus pocus)이 될 수 있다. 내공이 없이 단어만 나열한다. 무식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알면서 교묘하게 상대방을 속인다.

이재명은 미국과 9500억 달러의 관세협상을 맺었다. 이재명 혼자만의 결정이 아닌, 86 운동권세력의 공동결정의 자산이다. ‘사적 카르텔’이 그들 성격인 것이다. 질러놓고 책임지니 않는 그들이다. 그들은 늘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 고통은 1987년 이후 좌익 정권들은 국민에게 전가했다. 중국·북한 공산당에게는 가능한 일이다.         이젠 그들의 문화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온 것이다. 2025년 경주 APEC은 그 전환점이 되었다. 미국과의 9,500억 달러의 부담은 국민이 갚을 수 없는 많은 돈이다. AI 개요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말 기준 한국의 국가 총부채는 약 6,373조 원’이다.        자유·정의실천교수모임(자교모, 공동대표 김병준)가 11월 1일을 기해 ‘자유대한국 만세,. 부정선거 사형! 이재명 퇴진 구국대행진’를 자임하고 나섰다. “드디어 국민대장정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구간별로 예정시각을 참조하셔서 최대한 많

두뇌전쟁에서 두뇌가 없으면, 국민에게 부담만 준다. 그렇다면 왜 공공직 종사자는 그 자리에 있는가? 능력·신뢰를 잃은 대통령을 옹립할 상황이 아니다. 자연법의 세상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세상이다. 그러나 그걸 선제적으로 순치시키는 것이 문명국이다. 그렇지 못한 개인과 국가는 낭패를 당한다. 국민의 생명·자유·재산뿐만 아니라, 자식·나라까지 넘겨주는 꼴이 된다.         문명국의 만국공법, 즉 자연법은 공정·정의로 국민의 통합을 가져온다. 이는 국가의 경계선을 넘어선다. 나라끼리 협상과 교역도 같은 차원에서 논의된다. 서로의 국민·시민에게 복지와 행복을 가져오기 위해 교역을 한다. 이는 역사적·기능적으로 호혜적인 것이다. 공산주의에서 사적 카르텔이라는 것도 한쪽만이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이고, 부당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대일로, 중국몽은 그 전형적인 예이다.         실제 정치공학이 그렇다면 그게 종교적 해석으로 가능할까

평택 미군기지가 한국으로서는 안보를 보장받고, 미국으로서는 태평양 거점기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윈윈 전략임에 틀림이 없다. 더욱이 이 기지의 덕분에 한국·괌·일본 방위선뿐만 아니라, 공동시장을 만드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젠 기업경쟁력의 글로벌 스텐더드와 만국공법(자연법)으로 기업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 경쟁력이 곧 일자리 창출이 근본이 되게 된다.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기능한국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117만 명 공무원부터 줄어야 한다. 더 이상 중국·북한 공산당처럼 아마추어 공무원이 필요하지 않다. 기능 한국에 걸맞게 기획하고, 운영하는 전문 관리가 요구된다. 기업의 진문인이 공직에 수혈할 시기가 왔다. 필요한 공무원은 민간기업에도 갈 수 있게 한다.         야간순찰, 재판, 선거관리 등은 국민의 봉사활동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을 채워야 한다. 선관위 3천 2백명은 부정선거만 한다. 86 운동권세력의 사적 카르텔

개인의 동기가 가치·신뢰로 자리매김할 때, 영속적인 자신을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그 바탕 위에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 가치는 곧 신뢰로 이어진다. 여기서 신뢰(faith)는 신뢰·신앙·종교로까지 이어진다.        가치·신뢰는 과거·현재·미래를 이어준다. 물론 가치·신뢰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국제적 차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대한민국 몇 개 기업은 국제적 신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정치는 절벽 수준을 가깝다. 법과 언론은 정치 수준을 가치·신뢰로 높이는 견인을 할 필요가 있게 된다.         가치·신뢰의 원형이 성서 사무엘 상에서 서술되었다. 사무엘상 24장 11∼21절에서 “바로 오늘 임금님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는 동굴에서 임금님을 제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임금님을 죽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그분은 주님의 기름부음받은이니 나의 주군에게 결코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임금님의

순수이성(pure insight)이 권력에 의해 방해를 받을 때, 그 권력을 순치하는 특수한 주제는 신뢰(faith), 즉 신뢰, 믿음, 종교의 회복이다. 순수이성과 의식은 개인이 이성과 합리성으로 움직이게 하고, 국가를 통합시키고, 세계를 함께 호흡할 수 있다. 1900년대 초 만국공법은 이런 원리를 중시헀다. 이성·합리성의 지배를 말한다.        순수의식은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를 과거 현재 미리를 엮고, 국민·시민을 통합할 수 있다. 더욱이 정치 권력과 입법부가 흔들릴 때, 사법부와 언론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다. 이들이 권력의 사적 카르텔을 계몽(enlightenment)으로 단절시킬 수 있다.         법은 권력을 휘두러는 사적 카르텔이 아니다. 법은 공정·정의를 세움으로써 사회통합을 가능케 한다. 또한 언론은 환경의 감시, 사회제도의 연계 그리고 사회화의 기능을 한다. 즉, 법원의 교정 기능과 언론의 사회화의 기능을

대한민국 ‘법의 지배’는 그 적용이 국가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 똑 김일성 집단과 같이 움직인다. 조선시대의 ‘원님 재판’은 솔로몬의 지배가 가능하다면 나쁠 것이 없다. 그러나 현실은 나쁜 것을 덮는 기능을 법조가 하고 있다. 공정·정의는 실종되고, 5월 2백만 국민을 통합시킬 명분에 계속 사라지고 있다. 현재의 난맥상이 법과 언론으로 수렴되나, 정부는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데일리 홍수연 기자(2025.10.21.), 〈박정희 장손, 세현 씨...해병대 자원입대 "수색대 희망"〉,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손 세현(20)씨가 해병대에 자원입대한다. 2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장손 세현 씨는 오는 27일 경북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해병대 병사 1323기로 입대한다. 세현 씨는 박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67) EG 회장과 서향희(51) 씨 슬하 네 아들 중 장남이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도 귀국해

미국·중국은 개혁이 한참이다. 그렇다고 대한민국도 그 개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평화의 무드가 조성되지 않은 가운데 회의가 개최된다. 경주가 자유주의·공산주의 격전장이 된 것이다. 그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눈여겨 볼 일이다. 대한민국 개혁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는 딴판이다. 그 개혁이 개악이 되면 문제가 된다. 경주 APEC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가 개혁 방향이 달라질 전망이다. 동아일보 권오혁 기자·신진우 특파원·(2025.10.25.), 〈美中정상 내주 동시 국빈방한, 뜨거워지는 한반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27일∼11월 1일)을 앞둔 2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 전광판에 APEC 홍보 화면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이 APEC 정상회의를 전후로 릴레이 정상회담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정말 못말리는 대한민국號이다. 세계 최첨단 반도체 60% 메모리 반도체 제품을 석권하고 있는 나라에서 아직 의식수준은 ‘만국공법’, 즉 이성과 합리성에 의한 지배와는 거리가 멀게 움직인다. 국가를 분류할 때 문명국, 반개국, 미개국으로 분류하지만, 대한민국은 반개국(semi-civilized country)에서 하향 조짐을 보인다. 공공부문의 많은 부분 아직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아닌, 견제받지 않은 탐욕으로 움직이고 있다. 문명국은 국제 무역거래나 금융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이용되는 기본통화. 통상 미국 달러, 유럽연합(EU) 유로, 일본 엔 등을 가리킨다. 그런데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한국을 ‘제2의 괌’-전작권 환수는 불가능하다, 한반도는 이제 철수 불가능한 전진기지다.’로 만든다’라고 한다.(첨부) 국내에서는 아직도 그에 대한을 공격도, 방어도 하지 않는다. 필자는 그 의미를 풀이하는 차원에서 만주의 관동군(1919. 4.

이성과 합리성은 국정철학의 기본이다. 이성은 우선 선악 구분의 선명해야 한다. 전통사회에서 권선징악(勸善懲惡)을 중시하는 것도 바른 정신으로 살도록 권장하는 증표가 된다. 개개인은 감각적 행위(sensuous actualilty)는 줄이고, 허영심을 삼가고, 내면의 충실, 즉 순수 내면(pure insight)의 근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게 된다.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이성과 맥을 같이한다. 결국 절제를 통해 개인은 순수 내면을 돌아가야 한다. 자연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성지배의 세계이다.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니스트(2025.10.23.), 〈자연법 거스르는 정권〉, “더불어민주당이 연내로 형법상 배임죄를 없애기로 했단다. 배임을 형사 처벌에서 제외해 손해배상이 가능한 민사상 불법행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없지 않다. 나는 누구보다도 강하게 일찍부터 그런 주장을 폈던 사람 중 하나다.

APEC 정상회담이 8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주시에 열리는 2005년 부산 정상회담 이후 20년 만에 열리는 국회회의이다. 회의만도 200개가 넘는다. 과연 정부와 국회는 그 회담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2018년 문재인은 평창올림픽 동계에서 외국 스포츠인들을 불러놓고, 김정은 수석 대변인 노릇을 했다. 그는 사적 카르텔에 의한 사적 정치를 한 것이다. 정치에 함몰된 스포츠행사였고, 이재명은 또 무슨 카드로 정상회담을 맞이할지 궁금하다. 국내 정치는 자유주의 공산주의 사고가 혼란스럽게 전개된다. 동아일보 사설(2025.10.22.), 〈[사설]경주 APEC에 글로벌 거물들 집결… ‘경제 국격’ 알리는 무대로〉, “아직 ‘묘목’이던 시절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에게 한국은 주요 고객이었다. 창업 초기인 1990년대 자사 그래픽카드를 홍보하기 위해 용산전자상가를 여러 차례 찾았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정작 인공지능(A

개인의 허영심은 사람에 따라 끝이 없다. 그러나 그 열정·탐욕이 없으면, 아무 것도 이뤄질 수 없다. 그러나 그 허영심을 절제를 하면서, 원초적 본능을 제외시키고, 자신의 자의식을 고도화시킨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자기 거부를 일정한 부분 필요한 덕목이다. 숙의(熟議) 과정도 여기에서 필요하다. 이는 현실 세계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필수적이다. 그럴지라도 관계만 부각되면, 자신의 순수한 의식(pure consciousness)이 사라진다. 타인에 설득할 수 있는 콘텐츠(contents)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자의식을 종교적 수준까지 끌어올려 현실 세계에서 적용하면 서로 공유하는 영역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탐욕이 너무 커 자타의 큰 희생을 안겨온 예이다. 이승만은 “일본인들은 수세기 동안 작은 섬나라에 갇혀서 살아온 작은 체구와 편협한 사고력을 지닌 왜소한 민족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늘

마르스크주의자는 자본가가 노동시간을 늘려 절대적 착취를 감행하고, 노동 강도를 높여 상대적 착취로 일상화하면서, 노동자를 갈수록 궁핍하게 만든다고 했다. 그렇지 않다. 그걸 신처럼 받드는 러시아·중국·북한은 공산주의 궤도수정을 해야할 판이다. 오히려 자본가가 진정한 일반적 가치(truly universal worth)를 추구하고, 인류의 복지를 갖고 온다. 그들은 허영심을 절제하고, 자기 중심적 사고를 단절한다. 기업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보면 그 현실이 실감난다. 그의 정책이 한반도를 엄습하고 있다. 영혼이 맑아야 지구를 품고, 모든 인류에게 복지를 가지고 온다. 조선일보 한예나·정한국 기자(2025.10.20.), 〈[단독]젠슨 황 이어, 손정의도 APEC CEO 서밋 찾는다〉, “세계 경제·산업계의 시선이 이달 28일부터 나흘간 대한민국 경주로 쏠린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민간 경제 포럼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정확한 정보의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체제를 굳건하게 한다. 그 정보는 대통령부터 전 국민이 관심을 둬야할 영역이다. 현대인은 전 세계가 공개된 세상에 살고 있다. 한반도의 좁은 공간은 외부에서 오는 수많은 정보로 개개인은 혼란스럽게 한다. 이 때 일수록 환경을 제대로 논의하고 평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게 혁신적 도전을 갖고 온다. 때로는 비교적 방법이 이로울 수 있다. 기독교인에게 전통적 제의(祭儀)가 만능을 수 있다. 소집단을 묶는 것은 이것만한 것이 없다. 그러나 말씀을 무시한 제의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궁금하다. 경제가 어렵다. 공개시장(market places of ideas)은 어려울 때 일수록 공개시장을 잘 관리하면 그 만큼 국민의 복지를 가져올 수 있다. 물론 정확한 시장 상황의 진단이 필요하다. 때로는 비교적 방법으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 없이 마구잡이 비교

미국·중 갈등이 조선소까지 확장된다. 중국 공산당은 집요하다. 정치 동원사회로 자유주의 사회를 능가하고 싶다. 한 사람의 지존으로 느슨한 국민 각자의 생각·기술을 묶고 싶다. 정치 동원사회로 국민을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으로 못할 것도 없다. 그러나 자유주의·공산주의는 이념이 아닌, 손끝에서 결정이 된다. 조선일보 현정민 기자(2025.10.10.), 〈美, 핀란드 쇄빙선 11척 구입…북극항로 선점 나서나〉, 쇄빙선은 동서를 묶는 연락망이다. 그리고 군함 건조기술까지 필요한 쇄빙선이다. “프럼프, 쇄빙선 확보에 총력…러시아 47척인데 미국은 3척. 북극 안보자산 선점하려는 전략 연장선으로 풀이돼. 북극을 통과하는 항로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경로로 떠오르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접근성이 대폭 향상됐으며, 종전 항로에 비해 운항 거리가 대폭 줄어 경제성 또한 높기 때문이다. 수에즈 운하와 호르무즈 해협 등 기존

언론은 또 집값 타령을 한다. ‘궁민’의 되는 현실이다. 국민에게 생명·자유·재산의 기본권 개념은 유용한가? 이들 개념이 현재의 절박한 문제로 미국 관세 3, 500억 달러, 김현지 문제 그리고 아스팔트의 부정선거 등이 등장한다. 결국 이재명과 국회의 정당성 문제로 귀결이 된다. 그 실마리로 정확한 팩트를 언급할 수 있다. 언론은 주택문제로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고 한다. 언론은 홍보기구로 돌아간 것이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을 보면 대한민국이 정상이 아니다. 통계로 박근혜 정권 집권 5년(2012~2017년) 동안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282조 6000억 원이었다. 그러나 문재인부터 이재명까지의 현실이 공개된다. 궁민이 된 현실이다. 구글 AI 분석은 “2025년 2분기 말 기준 대한민국의 가계신용(가계부채) 총액은 1,952조 8,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1,001조 원(53.6%)으로 가장 큰

1987년 이후 ‘민주화 선민의식’은 극점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화가 아니라, 중국·북한 공산당식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정권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과정을 무시하고, 행정부·국회는 창조적 파괴가 아닌, 공산당의 권력에 의한 파괴만 일삼는다. 이 때 일수록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관리는 창의적 정신으로 ‘애국’(국가에 대한 loyality) 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시대가 난맥상일 때, 추상적·일반적 원리(universal laws)가 작동을 멈춘다. 개인 차원의 좋은 습관, 이성과 합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한 마음, 봉사하는 마음, 자기희생의 마음이 요구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렵다. 부정선거부터 재판 지연·검찰 부재·사적 카르텔 등으로 국민은 더 이상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 법원은 공정·정의를 저버리고, 국민통합을 갈등의 독안으로 만들었다. ‘법의 지배’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법연구회·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