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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선거기관협의회(A WEB)와 MBK파트너스가 뉴스의 쟁점으로 부상된다. 하나는 부정선서로 세계를 놀라게 했고, 다른 하나는 MBK파트너스 문제로 고려아연의 중국 공산당 인수설과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들 둘은 중국 ‘일대일로’ 자본과...

법조인은 많은 데 법치는 점점 후퇴한다. 법은 약자에게 도움을 주는 일종의 계약이다. 그런데 법 집행을 보면, 공정·정의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폭력·테러가 난무하다. 힘 있는자의 테러인 것이다. 21·22 대 국회는 중국·북한 공산당이 움직는...

고려아연 지키기는 남북통일의 열쇠를 제공한다. 배터리산업에 고려아연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다. 우주산업까지 배터리에 고려아연 제품이 들어간다. 중국·북한 공산당은 그 맥을 끊고 싶다. 더불어민주당 포퓰리즘 정책은 결국 공급망 생태계를 중국·북한...

강(江)의 모양새를 생각할 때, 그 강의 수원을 찾는다. 찾아가 봐야 초라한 옹달샘에 불과하지만, 그 굽이굽이 흐르는 방향을 추적하면, 식수원의 난맥상도 함께 풀릴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난맥상은 법 집행에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정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기업까지 삼키려고 한다. 강성노조의 쌍용자동차, 금호타이어 그리고 고려아연이 그들의 공략 대상이 되고 있다. 고려아연에서는 계속 화재가 나더니, 이젠 경영권에 대해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중국공산당이...

요즘 정치권의 난맥상은 눈를 뜨고 볼 수 없다. 과거 정치는 썩어있고, 새정치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정치인이 배워서 정치를 하면 실패한다. YS는 ‘남에게 머리를 빌려 정치를 한다.’라고 하고, 노무현도 배우기를 즐겨했다. 둘 다 실패했다....

역사적 대형사고는 대부분 꼬리표를 남긴다. 대통령 탄핵은 다시 고개를 든다. 국내 사건들이 복잡하다. 윤석열 지도부는 개점 휴업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온갖 만용을 부리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허물은 생각지도 않고, 계속 국민을 괴롭힌다....

기독교는 ‘신과의 일치’를 주장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을 으뜸 덕목으로 생각한다. ‘이웃을 내몸과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이다. 전자는 알겠는데, 후자는 그렇게 쉽게 알 수가 없다. 가슴에서 머리고 가는 길이 평생이 걸려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고...

1987년 86 운동권 세력의 실체가 드러났다.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1987년 6·29 선언,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하여도 안 된다. 언론을 심판할 수 있는 독립된 사법부와 국민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언론도,...

권력과 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다. 권력은 실체·콘텐츠·의도 등에서 자의식을 강조한다. 권력은 타인에게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노력이어서 늘 폭력을 동반한다. 국가는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전형적인 기구로 인해 헌법은 ‘자유민주적...

공공부문은 국가경쟁력을 깎아 먹는다. 부정선서로 리더십 부재가 문제점으로 부상한다. 선관위·국회·헌재·공수처는 반드시 개혁해야 할 대상이다. 부정선거로 선출된 국회는 전문성이 없는 강성 86 운동권 출신들이 독차지한다. 그 수준으로...

봄이 왔다. 오늘 아침 온도계는 2.3c를 가리킨다. 그러나 내일 5일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경칩(驚蟄)이다. 그게 자연의 질서이다. 그 법을 우리는 자연법이라고 한다. 특수성이 힘이 없거나, 관습으로 잘못되었을 때, 진보의 입장에서...

1987년 ‘민주화’는 포퓰리즘, 즉 민중민주주의 사회였다. 좌경화된 선관위 등 공공부문에서 문제를 발생시켰다. 국민의 저항이 거세다. 이젠 중·고등학생까지 광장으로 뛰쳐나온다. 국민은 체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원한다. 계약사회의 초심으로...

입법·사법·행정 그리고 언론의 공공부문에 대한 저항이 정점을 이룬다. 3·1일 전국대학생뿐만 아니라, 3월 3일은 중·고등학 학생까지 참여한다. 전국민은 공공부문 카르텔 난맥상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 저항권이...

선관위는 2001년부터 성역화(聖域化) 되었다. 감사원도 감사를 할 수 없는 기구가 되었다. 마치 북한 김정은·시진핑 공산당 체제의 정치형태와 흡사한 조직을 갖고 있다. 그 조직은 입법·사법·행정 그리고 언론을 움직인다. 물론 5·18세력과 국회...

기업의 활성화는 이른 봄 새싹과 같다. 기업 활성화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나라는 활력을 되찾는다. 그러나 정치동원의 공산주의 사회는 정치만능 사회가 된다. 국민은 일자리를 잃고 자유는 질식한다. 국가가...

탐욕은 탐욕이다. 감각적 탐욕의 확실성이 숙성을 하려면 많은 시간, 피와 땀이 필하다. 절제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정치인·관료는 그럴 시간이 없다. 그들은 늘 윗사람의 눈치를 살피면 성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포퓰리즘에...

공공부문이 결국 최악의 시나리오를 펼칠 전망이다. 탐욕이 절제로 정제가 되지 않으면, 그 탐욕은 수렴이 되지 않는다. 그 문화는 이성이 지배하는 문화가 아니라, 폭력과 테러의 사회로 몰고 가게 된다. 북한과 중국 공산당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된다....

긴 호흡으로 볼 때 지금은 자본주의사회이다. 원시공산사회, 고대노예사회, 중세봉건사회 그리고 자본주의사회이다. 공산주의는 물적 토대가 형성되지 않고는 그들의 발전이 요원하다. 그 중간 단계로 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가 존재한다. 거대한 국가권력은...

최근 주진우 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다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기각된 영장 중 두...

부정선거로 당선된 22대 국회의원은 53〜60/300명으로 예상이 된다. 그들이 하는 일도 별로 신통치 않다. 21·22대 국회의원은 헌법을 읽지도 않고, 4800개 법을 만든다. 헌법전문에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고...

법 집행에 문제성을 노출한다. 분명 대한민국 법체계는 자연법, 즉 이성을 중시하고, 실천에서 자유주의·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다. 시장경제는 누구나 시장에서 참여하여, 자신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한다. 최근 ‘부의 불평등’이유로 사회법을 강조한다....

문재인의 국가파괴는 결국 법원·헌재까지 치명타를 일으킬 전망이다. 그들은 공정·정의가 아니라 ‘갈등 생산자’가 되었다. 그 뿌린 씨앗이 사회를 망치고 있다. 선거·법 운용이 거의 개그 수준이다. 그렇다고 그 탐욕이 개인뿐만 아니라, 미래의 안락과...

개인에게는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을 강제하지 않아도, ‘지혜’·‘영적 판단’을 할 능력이 있다. 이는 이성의 영역이나 실천의 경우는 항상 상황을 염두에 둔다. 절제를 잃고, 감각적 확실을 추종하게 되면 이성의 원래 모습은 사라지고,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