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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 이후 대한민국號는 선장을 잃은 난파선이 되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이어지고, 또 다시 대선 게임으로 모든 국민은 혼돈에 빠졌다.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3,000명 직원 카르텔은 무뇌한...

이재명이 전면에 나서면서 대선 본 게임이 더디어 시작되었다. 1987년 체제가 승승장구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고, 헌법을 개정하고, 중국·북한 공산당이 포호할 시기가 온 것이다. 이제 민주노총, 5·18세력, 선관위 그리고 법원의...

자유민주의 선거에서 89.04%의 지지율을 보인다는 것은 의견의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리이다. 호남은 9%의 인구가 살고, 전국에서 14% 인구가 호남출신이다. 9%인구에서 89.04%가 한 사람의 지지율을 나타낸다....

홉스가 본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했다. 그 국가(common wealth)를 계몽, 즉 정확한 과학의 힘으로 계몽을 하도록 권장했다. 그가 쓴 리바이어던은 1651년의 일이다. 신분사회가 무너지고, 더이상 영국은 권력을...

토마스 홉스는 위선(vainglory)이란 말과 혁명이란 말을 즐겨 사용했다. 그는 위선을 “①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생각, ②심적 불안상태에서의 감각 등으로 봤다. 홉스의 전공자 메이는 일종의 정신적 광기(spiritual madness)로...

1987년 체제의 특징은 선동정치, 정치 동원사회가 특징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중국·북한 공산당 닮았다. 모든 국민의 삶을 정치로 푸는 습성을 갖고 있다. 이는 그들만의 행진, 그들 카르텔만의 행진일 뿐이다. 법치를 주장하지만 법치는 없었고,...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7월 12일 계약이론의 골격에 의해 제정되었다. 물론 그 원리는 국가(common wealth)를 지향한다. 경제원리와 헌법정신의 원리가 일치한다. 자유주의·시장경제의 헌법정신을 수용한다. 그러나 정치인은 ‘제3 수익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조기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YTN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는 시기적으로도, 방식적으로도 언론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며, 결국 ‘대선...

승리의 길, 함께 갑시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한 목소리로 외칩니디. “이제, 국민이 언론을 심판한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더 이상 국민의 편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실을 외면했고, 공정을 버렸으며, 선동을 선택했습니다. 기자라는 이름으로...

세상이 복잡하다. 포퓰리즘, 절대적 권위주의, 종교의 다원성, 과학·기술의 우위 등 어느 것 하나 쉽게 풀리지 않는 난제들이다. 시진핑 중국공산당은 AI 기술 공학에 올인을 한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정해진 것 없다.’라고 한다. 퍽...

한국은 중국·북한 공산당의 신분사회가 아닌, 계급사회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국가 중 한 곳이 되었다. 이젠 권력을 주고, 충성하는 조선시대 그리고 공산당 사회와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오히려 계급사회가 더욱 국가 경제력을 높이고, 공동체를...

국내 정치는 개인의 자유와 제도 안의 자유도와 전혀 다르다. 시스템의 굴러가는 원리에 문제가 생긴다. 자유주의·시장경제는 자신의 어떤 동기로 직장을 구하고, 그 안에서 그 자유를 실현해야 자신의 행복도 늘어난다. 심지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도...

국회는 국민 주권의 상징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권력 분립과 견제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이다. 정치적 입장과 정파를 떠나 국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본령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정신과 법치주의의 원칙이다. 그러나 최근 국회...

세상이 바뀌고 있다. 반도체 부분이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자동차 조립 라인 앞에서 작업하고, 소부장을 밑에 깔고 갑질을 했다. 문재인도 주 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높은 전기료 등으로 소부장을 수몰시켰다. 이들...

국정의 난맥상이 계속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올가미이다. 그들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를 계속 만들고 싶다. 그들이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받은 혜택은 셀 수 없는 정도일 터인데 인간이 탈을 쓰고 염치없는 말과 행동을...

정보사회가 강화될수록 심층적 정보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할 필요가 있다. 그 때에만 사회가 윤리를 강화할 수 있고, 공동체가 시대정신을 갖고 발전할 수 있다. 더욱이 개인이 탐욕이 지나칠 때일수록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견제 기능이 활성화를...

역시 대한민국은 폭력·테러의 수준의 ‘원시공산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법은 전통적으로 신법, 자연법, 관습법이 있다. 우리법의 골격은 자연법을 중시한다. 개인의 기본권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헌법은 퍽 논리적이다. 1987년 헌법은...

국민 계몽이 필요한 시점이다. 스카이데일리 김영 정치사회부장·국장대우(2025. 4.1), 〈尹 선고 5(인용)·2(기각)·1(각하)서 4·3.·1로...달라진 헌재 평의〉라고 한다. 계몽(啓蒙)의 효과가 나타난 것인가? 정치의 계몽뿐만 아니라,...

불법 탄핵·부정 선거 등으로 득세한 세력이 아직까지 권력을 누린다. 지금도 문재인 집에는 대형 버스가 들락거린다. 양산 아방궁에는 여전히 경호원만 65명이다. 그가 검거되는 날 65명에 대한 혈세는 절약할 수 있다. 그가 국민에게 지워진 짐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가 관건이 되었다.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중국·북한 공산당과 싸워 승공(勝共)이 길을 걷고, 체제수호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지금과 같이 혼란스런 나라에서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더욱이 공공부문의 사회주의화가...

사회현상은 늘 연동되어 일어난다. 개인은 절제를 잃고, 도덕감을 상실한다. 국가는 폭력·테러 기구 임으로써, 그 운영은 반드시 공정·정의에 기반으로 할 때에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공산주의 사회를 벗어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87체제는 누가 뭐래도 중국·북한 공산당 국가경영을 수동적으로 수용한 운용원리이다. 공산당의 원형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즉 원시공산사회이다. 그들의 당 간부는 국가경영에 있어서 공정·정의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해 특수이익에 몰두함으로써,...

행복은 공동체가 함께 할 때 가능하다. 요즘처럼 선악구분이 명료하지 않을 때가 없다. 그만큼 도덕률이 무너지고, 규범(the rule), 원리(the principle), 법(the law) 등이 땅에 떨어졌다. 이들 가치가 무너지면 ‘공포’가...

대한민국 헌법 코드는 중국·북한 공산당과는 전혀 다르다. 이념이 다른 군상들과는 같이 공존할 수 있다. 자신의 신념이 그렇고, 그 자기의 소명이 그렇다면 일정 부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을 받는 공직자는 다르다. 체제를 부정하는 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