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홉스의 관점에서 본, 6·3 대선.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이며, 기회를 맞는다. 2001년부터 부정선거가 끊이지 않고 자행되었다. 부정선거에는 대법원과 언론에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선관위를 싸고 돌았다, 언론은 ‘냄비언론’을 계속했다. 그러나 이런 수준으로는 절대로 한 단계를 올라가, 선진화를 갈 수 없다. 언론의 사실은 그걸 추상화시키면, 이념으로 오랜 동안 고정이 된다. 국민, 자유, 민주공화주의 등은 사실에 기초하여, 이념으로 된 용어이다. 초석이 정립되지 않은 가운데, 이념은 허위의식이 된다. 언론은 이를 세뇌시킨다. 국가는 정체성이 말살되고, 중국·북한 공산당 사회가 되는 것이다. 그간 문제되었던, 선거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전문가는 다시 통계적 의미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선거제로 인한 혁명을 피할 수 있다.

  6·3 대선은 유엔에 보고가 된다. 벌써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젠 윤석열 대통령,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는 ‘지적 허영심’의 책임을 지고 당분간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국가 시스템을 고칠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오직 결과에만 관심을 가졌다. 그들도 국민 세뇌의 농락당한 무능한 인사들이다.

  홉스가 활동한 시기는 1640∼60까지 장기의회 기간이었다. 밀턴이 Areopagtica(1644)를 쓰던 시대이다. 지금까지 홉스는 권위주의 전통을 가져, 절대권을 옹호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그는 언어의 과장성에 관심을 가졌다. 사고든, 사건이든 진실에 관한 글쓰기를 시도한 것이다. 왜곡되고, 세뇌시키는 당시 뉴스북을 냉소적으로 글을 작성한 것이다. 당시 진실은 빈번히 시민혁명의 상황에서 ‘지적 허영심’(intellectual vainglory)으로 왜곡이 되었다(R.P. Kraynak, 1982/1993; 811) 그는 시민사회의 과학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혼란상에 질서를 주고 싶었다.

  왕과 귀족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자존심, 정서, 허영심 등은 시민혁명(civil war)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 바탕에게 권위를 갖고자 하면, 그 권위는 사회적 지탄을 받기게 되어있다. 홉스는 과학적 절대주의(scientific absolutism)을 주장했다. 그에게 과학은 진실의 명증성으로 규명했다.(R. Kraynak, 1982/1993: 824) 그는 정확하지 않는 분석과 그 원인 분석들을 멀리한 것이다.

 「미디어오늘」은 ‘한국언론의 건망증 1 괌 KAL기 참사’(장현철, 1998. 01.07)를 기획했다. 즉, “1997년 8월 6일 새벽 괌에서 발생한 대한항공(KAL) 801편 보잉 747기 추락 참사는 현재 유가족들과 대한항공측과 보상금 지급 문제를 놓고 긴장을 유발했다. 대한항공측은 1인당 2억 5천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하고 있으나 유가족들은 최소한 6억 5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들은 그간 모두 6차례의 협의를 거쳤으나 타결을 짓지 못하고 있다...문제는 단순히 유가족들과 대한항공의 갈등만이 아니다. 사고원인, 유전자 검색,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조치 등 언론이 눈을 돌릴만한 ‘거리’는 도처에 널려 있다. 사고원인의 경우 아직도 ‘미제’로 남아 있다. 미국측의 1차 조사는 끝났고 현재는 한국 정부가 심층적인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단계이다.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측은 “기상, 기체, 공항시설, 인적 요인등 가능한 모든 요인을 검토중이나 아직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드러난 것은 없다”는 설명이다. 최소한 9개월, 많게는 1년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했다.(장현철, 1998, 01.07)

  그러나 결국 분석을 피상적이었고, 그 분석을 통해 인과관계 규명하는 것 자체가 난망이었다. 홉스에게 절대주의는 “계몽에 기초했는데, 국민에게 회의주의(skepticism)와 자기의존(self reliance)를 가르치면서, 권위의 신뢰에 도전케 한다.”라고 했다(Leviathan, ch. 46, 1651:684; R.F. Kraynak, 1982/1993: 827)

  그러나 언론은 피상적 보도로 과학화를 실패했다. 홉스는 자유주의 국가의 기초가 된 계몽된 시민의 심리적 태도를 명료화했다.(R.F. Kraynak, 1982/1993: 827) 그러나 실제 언론은 피상적 분석에 머무르고 말았다.

   그동안 괌 참사 이후 언론이 침묵만으로 일관한 것은 아니었다. 간헐적으로 관련 보도가 이어졌다. “언론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언론기사 정보 데이타인 KINDS를 검색한 결과 KAL참사를 다룬 기사는 10개 종합일간지 기준으로 8월 9일부터 8월 30일까지 모두 6백여건에 달했다. 그러나 9월이후 보도량이 급속히 줄어들더니 9월중에는 30여건, 10월중에는 10여건의 보도에 그쳤다. 11월이후에는 아예 자취를 감췄다. 시간이 흐를 수록 관련 보도 역시 ‘가십‘수준이다. 신기하 전 의원의 노모상, 인천지역 한 갑부의 재산 상속 다툼, 한 유가족의 음주운전 등 말초적인 관심을 끄는 소재만이 등장했다. ‘괌 참사 이후’를 제목으로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한 곳은 조선일보와 서울신문 뿐이었다.”라고 했다.(장현철, 1998, 01.07)

   조사가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난다. 과거의 것은 덮어버린다. 같은 사건이 계속 일어난다. 보도의 진실성이 있고, 과학이 존재하는지 궁금하다. 기본 언어가 확실하지 않은데, 그 언어를 절대주의(absolutism)로 추상화시키면 문제가 따른다. 이런 피상적 보도로는 각 언어의 질서를 형성할 수 없으며, 과학적 절대성도 찾을 수가 없다. ‘국민’, ‘민주공화주의’, 시민 등 단어는 단어로서 만족하고, 세뇌를 통해 얼마든지 교육시킬 수 있다.

  그 원인들을 열거하면 “한국은 ‘사고 공화국’이란 오명을 뒤집어쓸 정도로 유난히 대형사고가 많다. 해마다 대형재난을 겪으면서 막상 일이 닥치면 허둥대는 우리사회의 원시적 대응을 언론은 매번 강하게 비판한다. 그러나 이같은 비판의 칼날이 언론을 향한다해도 별로 할말이 없다. 유례 없는 대형참사로 기록되고 있는 괌 참사 과정에서도 이같은 관행은 유감 없이 되풀이된 듯 하다. ‘안전불감증’ 앞에서 언론은 과연 얼마나 자유로운지 자문하게 된다.”(장현철, 1998, 01.07)

  부정선거의 원인을 밝히지도 못하고, 대선 결과가 발표되었다. 조선일보 김아진 기자(2025.06.04.), “이 대통령은 개표가 97.12% 진행된 4일 3시 현재 유효 투표의 49.09%(1668만1358표)를 얻어 41.63%(1414만7551표)를 얻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확실시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19%(278만4086표)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방송 3사 출구조사는 물론 개표 초반부터 김 후보를 훌쩍 앞서 나갔고 밤 11시를 넘겨 ‘당선 유력’ 전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당선이 확실시된 4일 오전 1시쯤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여러분이 저에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고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는 없게 하는 일”이라며 “두 번째, 여러분이 맡기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합된 나라,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라며 “큰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그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했다.”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06.04), 〈김문수 "국민 선택 겸허히 수용". 이준석 "모든 책임은 저의 몫"〉,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일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새벽 1시 35분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당선되신 이재명 후보님께 축하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은 어떠한 위기에 부딪히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전진해 왔다”며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앞선 3일 밤 국회 의원회관 개표 상황실을 찾아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저의 몫”이라며 “이번 선거를 통해서 혼란이 종식되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도약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김정환·양지혜 기자(06.04), 〈이대남 37%가 이준석… 이대녀는 58%가 이재명

출구조사 기준 연령대·성별 표심〉, ”21대 대통령 선거 투표 직후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발표한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51.7% 득표율을 거둘 것으로 예상됐다. 방송 3사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9.3%,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의 득표율을 예상했다. 출구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대통령은 20대 이하부터 50대까지 1위를 할 것으로 예측됐다. 20대 이하에선 이 대통령 41.3%, 김 후보 30.9%, 이준석 후보 24.3%로 전망됐다. 30대에선 이 대통령 47.6%, 김 후보 32.7%, 이준석 후보 17.7%였다. 20·30대와 비교해 40·50대에선 이 대통령의 압승이 예상됐다. 이 대통령은 40대에서 72.7%, 50대에서 69.8% 득표율을 거둘 것으로 예상됐다. 김문수 후보는 40대 22.2%, 50대 25.9%였다. 60대에선 김 후보 48.9%, 이 대통령 48.0%, 이준석 후보 2.3% 순이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86 운동권 세대가 60대로 접어들면서, 이 연령대에서 이 대통령 득표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70대 이상은 김문수 후보(64.0%)가 이 대통령(34.0%), 이준석 후보(1.5%)를 앞섰다.

  20·30대에선 성별에 따라 세 후보의 예상 득표율이 달랐다. 20·30 남성층에선 세 후보의 득표율이 접전 양상이었다. 20대 이하 남성층에선 이준석 후보(37.2%)와 김문수 후보(36.9%)가 접전 양상이었고, 이 대통령(24.0%)이 뒤를 이었다. 30대 남성층은 이 대통령(37.9%), 김 후보(34.5%), 이준석 후보(25.8%) 순으로 예측됐다. 반면 20·30대 여성층에선 이 대통령이 과반 득표율(20대 58.1%, 30대 57.3%)을 거둘 것으로 예상됐다. 20·30대 여성층에서 김문수 후보는 각각 25.3%와 31.2%, 이준석 후보는 10.3%와 9.3% 득표율을 거둘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 분석됐다.“

  한편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06.04), 〈투표율 79.4%,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최고치-광주·세종·대구·서울 등 80% 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을 집계한 결과, 전국 투표소 1만4295곳에서 선거인 4439만1871명 가운데 3524만416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이 79.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30일 1542만3607명이 참여한 사전 투표를 비롯해 재외국민·선상·거소 투표 집계까지 반영한 수치다. 대선 투표율 79.4%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된 1997년 15대 대선의 80.7% 이후 28년 만에 최고 수치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로 따지면 아홉 차례 대선 가운데 넷째로 높다. 대선 투표율은 1987년 13대 대선에서 89.2%를 기록한 이래 2007년 17대 대선 63.0%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2012년부터 다시 75%를 웃돌다가 이번 대선에서 80%에 근접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19대 대선 투표율은 77.2%,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20대 대선 투표율은 77.1%였다.”

  한편 외교문제가 이슈가 된다.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김철중 베이징 특파원(06.04), 〈관세협상 목타는 美 “4일까지 최선의 제안 내라” 주요국 압박〉, “트럼프 행정부는 4월 기본관세 10%와 국가별 개별관세로 구성된 ‘상호관세’(한국은 기본관세 10%와 국가별 개별관세 15%로 총 25% 부과받음) 부과 뒤 국가별 개별관세는 90일간 유예해 줬다. 그 대신 각국과 협상을 진행하며 빠른 합의를 장담해 왔지만, 협상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현재까지 미국과 무역합의를 이룬 나라도 영국이 유일하다...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은 관세 치킨게임 끝에 지난달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시적인 관세율 대폭 인하에 합의했지만, 이후 협상은 교착 상태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3일자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미중 무역협상의 걸림돌이라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의 이중잣대와 위선적 패권 논리”라고 반박했다. 또 중국의 희토류 통제는 보편적인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면서 “오히려 안보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하고, 수출 통제를 남용하며, 특정 국가 및 기업을 겨냥한 제재에 나서는 건 미국”이라고 주장했다...다만, 미중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미중) 정상이 이번 주에 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전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미중 정상 간 통화가 임박했다고 밝힌 데 이어 백악관 대변인도 이를 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톱다운식’ 해법을 모색할 경우 양국 무역협상 타결의 모멘텀이 살아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듯 미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는 이날 일제히 상승 곡선을 그렸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5.41포인트(0.08%) 오른 42,305.4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도 전장보다 각각 24.25포인트(0.41%), 128.85포인트(0.67%) 상승했다.”

  한편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06.04), 〈빅터차 “韓, 주한미군 조정 거부땐 전면철수 꺼낼 수도”〉, “CSIS 홈페이지에 문답식 논평. “철수 거론된 주한미군 4500명. 스트라이커 전투 여단 규모”. 한국의 새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을 수용하지 않으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전면 철수를 단행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사진)는 2일 CSIS 홈페이지에 게재한 문답식 논평을 통해 “한국의 새 정부가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을 의미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할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를 거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무임승차자’로 간주하고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최근 미 국방부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주한미군 감축 보도를 부인했지만, 차 석좌는 이 같은 논의가 미 당국에서 실제로 논의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그는 “현재 논의 중인 철수 계획이 실행될 경우 주한미군 병력은 2만 명 이하로 줄어 한국전 이후 가장 적은 수가 되는 것”이라며 “(WSJ 보도에서) 철수 규모로 언급된 4500명은 스트라이커 전투 여단 규모에 해당한다”고 했다. 경량 차륜형 장갑차가 주력인 스트라이커 전투 여단은 2022년부터 순환 배치되고 있는데, 이 여단의 규모는 5000명 안팎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