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는 ‘안보와 경제’다.

  안보든 경제든 미국을 제외하고는 어떤 대안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 이 문제는 정부, 국회뿐만 아니라, 기업·국민이 함께 풀어야 한다. 민주공화주의라는 헌법정신도 여기에 머문다.

 이재명 정부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이다. 디펜스뉴스(2025.06.07.), 〈국제공정선거연합 (NEIA) 선거감시단 최종 성명서〉, “국제공정선거연합 (NEIA) 선거감시단 성명서 최종 성명서, 2025년 6월 5일...“1. 가장 특이한 현상은 당일투표와 사전투표 간 극단적인 득표율 괴리이다.

• 이번 대선에서 전체 투표율은 79.4%, 사전투표율은 37.4%로 나타났다. 따라서 당일투표율은 42.0%로서 사전투표율에 비해 4.6% 많다.

• 제1후보(이재명)는 당일투표에서 37.96%를 득표하였으나, 사전투표에서는 63.72%를 득표했다. 제2후보(김문수)는 당일투표에서 53.00%를 득표한 반면, 사전투표에서는 26.44%를 기록했다. 전체 득표율은 제1후보 49.42%, 제2후보 41.15%로 집계되었다. 즉, 제2후보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당일투표에서 15% 이상 이겼지만, 사전투표에서 37% 이상 큰 격차로 져서, 결과적으로 8.27%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분석된다.

• 동일한 유권자 집단을 대상으로 불과 며칠 차이로 진행된 두 투표에서 양측 간 득표율 격차가 최대 27.28%p에 이르는 것은 통계적으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 현상이다.

• 다른 소수 후보와의 대비를 통해서도 이상 징후가 재확인된다. 제3후보는 사전투표 8.83%, 당일투표 7.94%, 전체 8.34%를 득표하였고, 제4후보는 사전투표 0.96%, 당일투표 0.99%, 전체 0.98%를 득표했다. 두 후보 모두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득표율 차이가 ±1%p 이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이와 달리 제1, 제2 후보 간에는 단기간 내에 결과가 완전히 뒤바뀐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은, 사전투표 집계와 개표 절차 전반에 비정상적인 요소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시스템과 개표 과정에 대해 즉각적이고 정밀한 기술 분석 및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봉규TV(06.07), 〈충격적인 투표지 분류기 영상 나와 끝났다.〉, “명확한 부정선의 증거 충격 영상. 3000장 연속 특정후보에 기표 ‘투표직 일련 번호도 안섞여”라고 한다.

  이 대통령 재판 관련 사항이다. 뉴데일리 이기명 기자(06.07), 〈李 동문 변호사의 직격 "불소추특권, 당선 후 재판만 해당 … 헌법교과서에도 '소추=기소'"〉, 2016년 12월 9일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헌법 84조 자체를 지키지 않았다. “"형사상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헌법 교과서와 헌법 주석서에 전부 소추는 기소와 동일한 것이라고 나와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 받던 '5개 재판'에 대해 민주당이 "진행 중인 재판이 모두 정지되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통령 당선인은 형사 재판이 중지되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주장했는데,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은 재직 중 행해지는 기소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5일 법조계·정치권에 따르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관련해 이날 "이미 대통령에 취임했기 때문에 헌법 제84조에 따라 소추는 정지된다. 이 사안은 논쟁거리조차 되지 않는다"며 "진행 중인 재판이 모두 정지되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선 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대장동 뇌물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등 총 5건의 재판을 받아 왔다. 이 당선인이 받는 혐의는 총 12가지다...이 변호사는 "오히려 헌법주석서를 보면,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형사상의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는 것이 명백히 나와 있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민주당은 최근 법 개정 등을 통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시키려 하고 있다"며 "헌법 위반이라고 볼 소지가 굉장히 높다...민주당은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표결에서 해당 법안은 재석 10인 찬성 10인으로 통과됐다. 법안은 국회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6항을 신설해 현직 대통령에게는 공판 절차가 중지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민주당은 같은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전체 회의를 열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적용된 혐의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250조 1항)에서 '행위'(行爲) 부분을 삭제하는 법안을 의결했다...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통상 소추는 기소에만 포함되는데, 재판까지 포함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인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다수당을 앞세워 본인의 '방탄 입법'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이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7년 8개월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판결을 들며 이 대통령이 재판에 임해 사법리스크를 스스로 덜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이 대통령도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대북송금 사건은 외교적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일국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이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안보·경제가 함께 걸린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06.07), 〈이재명 정부는 국익 지킬 의지와 능력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이재명 정부는 출범직후부터 국가의 명운이 달린 외교전에 직면했다.외교전은 곧 경제의 생존전이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보호무역주의를 전면화하며 철강 관세를 기존 25%에서 최대 50%로 인상하려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인 철강, 자동차, 반도체가 정면 타격 대상이 됐다. 미국 연방법원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2기 이후 화려한 외교 데뷔나 수사적 레토릭이 아닌, 국익이 걸린 ‘관세 전쟁’이라는 냉혹한 전장이 펼쳐진 것이다.

이 통상 전장은 한미 동맹이라는 이름조차 무색할 만큼 냉혹해졌다. 관세는 곧 통상이고, 통상은 곧 경제다. 이 대통령이 맞이한 외교전은 실전의 ‘경제 전쟁’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슬로건으로 실용 외교, 실리 외교를 내세운 바 있지만 지금은 그 결과가 요구되는 시험대에 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조차 없이 국정을 시작한 만큼, 준비 없이 맞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첫 외교 데뷔전으로 평가받는 G7 정상회의(캐나다)와 나토 정상회의(네덜란드)는 더 이상 화려한 외교 데뷔 무대가 아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여전히 우방국가들과의 믿을 수 있는 파트너임을 증명하고, 미국과의 통상 문제를 직접 조율에 나서야 한다. 통상은 정상 간 톱다운 방식으로 풀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대통령실은 아직 회의 참석 여부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신중론만 반복하고 있다. 절박한 건 외교적 체면이나 ‘중립적 수사’가 아니다. 관세 철폐라는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낼 전략 외교와 국익 최우선의 결단력이 필요하다.”

  2024년 한국무역의존도는 82%이다. “유난히 높은 한국무역의존도(GPD 대비(단위=%) 한국 110.9%, 독일 95.3% 한국은행·OECD.”라고 한다(2015.10.12.)

  천지일보(06.04),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는 ‘안보와 경제’다〉,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적 과제는 명확하다. 안보와 경제, 두 축의 균형적 추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이 돼야 한다.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국내 경기 위축 속에서 국정 운영의 중심을 잡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국민이 바라는 방향은 분명하다...미국과의 전략적 공조를 바탕으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기술·정보·군사 협력을 더 깊이 다져야 한다. 특히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현실에서 중국 비중을 줄이고 미국 비중을 올려야 한다. 한국의 수출국 비중을 보면 중국과 홍콩 33%, 미국 20%, 일본 6%다. 세계 수출액 비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15%를 고려하면, 한국은 중국 비중을 33%에서 절반 이하로 낮춰야 한다. 2024년 한국의 미국 무역흑자는 85조원이다. 한국은 미국 현지생산을 늘이고 중국산 부품 비중을 줄여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육성 정책은 새 정부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