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안미경중’ 용납 않겠다는 미국…새 정부의 첫 외교시험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되어 1954년 11월 18일에 발효된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군사동맹 조약이다. 지난 71년간 미국은 변심한 때가 없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그 그 당시 국민이 원해서 맺은 조작이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큰 전쟁 없이 발전을 할 수있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때의 사정을 수 없이 많이 왜곡하고 있다.

  그 때도 좌익들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했다. 6·25의 희생을 겪고도 지금까지 그 논조를 계속하면 문제가 있다. 더욱이 그들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면 의식에 문제가 있다. 엉뚱한 일로 몽니를 부리는 것이다. 문화일보 사설(2025.06.02.), 〈대만 겁박과 서해 시추공 中, 이래도 “외계인” 운운하나〉, “중국이 대만 포위 군사 훈련 등을 계속하는 가운데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시추공을 뚫고 2009년과 2015년 자원탐사를 했다고 한국경제신문이 1일 보도했다. 한중어업협정(2001년)으로 PMZ를 설치한 뒤 뚫은 시추공이 25개라고 한다. 한국도 6차례 시추했지만, 1973∼1991년 사이에 이뤄졌을 뿐이다. 최근 불법 구조물 설치도 드러났다. 어업협정과 국제법 위반임은 물론, 서해를 내해화(內海化)하려는 서해공정의 일환일 수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 방식으로 한국 주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다.

  중국은 대만 유사시 산둥성 칭다오의 북해함대를 투입하기 위해 서해를 중국의 바다로 만들려 한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연설에서 “중국이 무력을 사용해 아시아의 현재 상황을 강제로 바꾸려 한다”면서 아시아 동맹국에 신속한 국방력 강화를 촉구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지금은 전쟁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했다. 이런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달 29일 공개된 미국 타임지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참전 여부’에 대해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려 할 때 답을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미국의 의지는 확고하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1987년 이후 계속 진실을 외면했다. 죄를 지으면 항상 빛을 피하고, 어둠을 택한다. 중앙일보 사설(06.02), 〈‘안미경중’ 용납 않겠다는 미국…새 정부의 첫 외교시험대〉, “21대 대통령이 내일 5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차기 행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한 몸풀기 시간도 없이 곧바로 실전에 나서게 된다. 계엄 사태 이후 6개월간 차질을 빚은 국정 현안이 한둘이 아니지만, 그중 트럼프발 외교·안보 격변에 대한 대처는 발등의 불이다.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향한 미국의 압박 수위는 한층 거세어지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주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많은 국가가 중국과의 경제협력과 미국과의 국방 협력을 동시에 모색하는 유혹에 빠지는 것을 안다”며 “하지만 이 같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긴장 국면에서 우리의 국방 결정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견지해 왔던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과 협력하고 경제는 중국과 협력한다) 전략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양다리 전략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양자택일의 압박이다.”

  1987년 이후 대통령은 외교에 능숙한 대통령이 아니라, 국내용 싸움닭만 선출했다. 대통령의 조건을 설명했다. 동아일보 전재성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06.03), 〈격랑의 국제질서 속 ‘외교 대통령’이 되려면〉, “지금은 ‘경제의 안보화’와 ‘안보의 경제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다. 최근의 관세 전쟁에서 보듯 경제가 안보를 위한 핵심 수단이 되고, 안보 전략도 경제적 기반 위에서 설계되는 구조다. 외교안보와 경제안보를 통합하기 위해 경제 부처와 외교·안보 부처 간 실질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공급망 단절, 첨단 기술 유출, 대외 제재 등의 의제를 다룰 전문적인 경제안보 조직이 대통령을 보좌해야 한다. 한국의 대외 정책에서 기업 경쟁력이 주요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 간 신뢰와 협력의 틀을 마련하고, 민간의 혁신 역량과 정부의 정책 지원이 일관되게 이뤄져야 한다. 기업들이 정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각자 지정학적 리스크를 관리할 전담 조직을 두고, 외국 정부를 상대로 대관 조직을 만들어 대응하게 된다. 이는 기업에 비용과 인력 부담을 가중시키고, 정부 대비 정보 비대칭의 한계를 겪게 한다. 이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기업들에 정책 정보와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기업 간 조율 업무도 수행해야 한다. 미중 전략 경쟁이 군사, 경제, 기술, 외교 등 전 분야로 확산되면서 양국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대통령만 만능으로 하는 시대가 아니다. 대형 오케스트라가 작동할 시기인 것이다.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6.02), 〈2년째 현대차보다 더 파는 BYD…완성차 시장 뉴노멀 될라〉,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가 올해 내수와 수출을 합친 판매량에서 현대차를 앞섰다고 한다. BYD는 지난해 427만대 판매로 현대차(414만대)를 처음 추월했고, 올해도 4월까지 138만893대를 팔아 현대차(135만1888대)를 제쳤다. 2일 나온 5월 판매량도 BYD가 더 많았다. BYD 차량이 전기차와 일부 하이브리드차에 그치고, 수출보다는 내수 위주인 점에서 현대차와 판매 대수만 놓고 견줄 일은 아니다. 현대차가 다양한 완성차 라인업을 갖추고 세계 최대 판매지인 미국에서도 선전해온 점을 감안하면 BYD가 당장 현대차 위상을 위협한다고 보긴 어렵다. 하지만 전기차가 미래 자동차 시장을 이끌어갈 주요 테마라는 점에서 최근 BYD 약진을 주목할 필요는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자동차 수출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BYD 성장에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전기차가 대세가 되면 BYD가 완성차 시장의 뉴노멀(새 규범)이 될지 모를 일이다.”

   국내 소비자는 한국GM를 외면한다. GM는 철수를 저울질 하는데 노동자는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한다. 그건 노조 운동이라기보다 정치파업을 원하는 것이다. 한국GM뿐만 아니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06.02), 〈노조의 대선 앞둔 무리한 요구 부메랑 될라〉, 지금 ‘프롤레타리아 독재’ 타령할 때가 아니다. 그 일하고, 고봉급 그리고 세계 최고의 강성노조는 어느 누구도 반기지 않는다. 중국 농민공은 한달 20∼30만원을 받고 일을 한다. 봉급 문제가 아니라, 일을 하는 즐거움을 얻을 때에만 그 노동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현대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임단협)에서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30%(약 4조 원) 규모의 성과급을 요구하기로 했다는 보도다. 7만여 직원 1인당 6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자동차산업은 미국의 관세 부과와 한국을 따돌리고 앞서서 질주하고 있는 중국의 전기차와 미국·중국의 자율주행차 상용화 임박 등으로 경영 환경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KITA)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자동차 수출액(683억 달러) 중 미국 비중이 절반 이상(50.8%)에 달했다. 이 때문에 미국이 관세를 25% 부과하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업종이 자동차 업종이라는 분석이다...노동조합이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한 채 지난해 성과만을 근거로 과도한 보상을 요구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회사는 경쟁력을 잃고 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수출 중 대미 수출의 비중이 84.9%에 달하는 한국GM도 미국의 관세 정책과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로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한국GM은 내수보다는 수출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미국의 고율 관세가 직격탄이 될 수도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노조는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임단협에서 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작년 당기순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 2월 노조 측의 무리한 요구에 대응해 일부 공장의 폐쇄를 단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선을 앞두고 기득권 노조의 도를 넘는 무리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북한 공산당 끌고와 정치인 닭싸움하는 동안 국민은 일손을 놓았고, 정치인은 관용을 상실햇다. 한국경제신문 신정은·김우섭·박의명 기자(06.02), 〈中이 휩쓸 동안…'한국 기업 다 어디갔냐' 초비상〉,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등 8개 미래 산업의 분야별 ‘톱10’에 든 국가별 기업 수다. 첨단산업이 미·중 패권전쟁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한국이 설 땅을 잃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등 기존 주력 산업이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미래 산업 경쟁력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K인더스트리’가 사면초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일 첨단산업 전문 시장조사업체인 캐나다 ICV탱크(TAnK)가 최근 내놓은 ‘글로벌 미래 산업 경쟁력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AI와 휴머노이드, 바이오, 친환경에너지, 우주·해양, 첨단 네트워크, 양자컴퓨팅, 뇌과학 등 8대 미래 산업에서 분야별 톱10에 든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첨단 네트워크 분야)와 LG에너지솔루션(친환경에너지) 등 2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ICV탱크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의뢰를 받아 8개 분야별 기업 순위를 매겼다. 톱10을 가장 많이 배출한 국가는 미국(41개)이었고, 중국(18개)이 뒤를 이었다. 각각 3개 기업을 배출한 캐나다와 일본이 3위에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AI, 휴머노이드 등 첨단 분야에서 꽃을 피우려면 기초연구 기반이 탄탄해야 한다”며 “산학연이 똘똘 뭉쳐 오랫동안 기초연구를 수행해온 미국과 중국이 첨단산업을 장악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일보 김세동 논설위원(06.02), 〈자유·민주·법치 모두 기로에 섰다〉, “하루 뒤면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이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전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두를 달렸다. 비상계엄 선포와 국민의힘 무대책의 귀결이다. 하지만 보수층을 넘어 중도층 상당수도 이재명 체제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국회를 압도적 다수로 장악한 ‘이재명 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합치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 단독으로 171석, 조국혁신당 등 우당을 포함하면 범여권 189석을 보유한 민주당 정부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 기업 활동을 옥죄고 막대한 정부 재정이 소요되는 법안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뉴데일리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시국선언(06.02), 〈6.3 대선은 선과 악의 대결 … 사전선거제는 위헌〉, “대선, ‘선과 악’, ‘진실과 거짓’의 선택이다.-

다음은 성명서와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모든 제목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

 선거는 현대 민주주의 제도의 뿌리이다.

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무결(無缺)하게 이루어져야 주권자 국민의 ‘본원적 권리’가 보장되고, 민주주의 제도가 발양되며, 국가는 번영과 문명을 구가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2008년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로, 2024년에는 종합 국력 세계 6위로 민주주의 선진 강국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불행히도 대한민국은 2020년 4·15 총선 이후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까지 전국 규모의 선거에서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가적 논란이 가중되었고, ‘부정선거’ 에 대한 국민의 의혹은 해소되기는커녕 증폭 일로에 있다.

■ 사전선거의 파행사례

지난 5월 29일, 30일 양일간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선거’에서 우리 주권자 국민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투표 파행’이 속출되었다.

이 파행은 즉각 공정선거 감시단의 개인 미디어에 실시간으로 공유되었고, 제도권 언론에 의해 보도 되었다.

파행 사례의 유형은,

△ ‘사전투표용지’의 투표소 외부 반출

△ 제3자의 대리투표, 동일인의 중복투표

△ 특정 후보가 기표 된 투표용지의 부여

△ 말소된 신분증으로 행해진 투표 행위

△ 특정 투표소에서 물리적 한계를 초월하는 숫자의 사전투표 결과표

△ 투표소별 참관인의 사전투표자 계수보다 훨씬 많은 선관위 집계 등등이다.

모두 다 선거의 무결성이 중대하고 명백히 위반된 사례들이다.

■ 현행 방식 사전투표제는 위헌

이러한 사전투표 파행 사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이들 투표 파행에 대해 ‘관리부실’ 문제로 사과했다.

그러나 이 사과는 2020년 3월 대선 사전투표의 이른바《소쿠리투표》에 대해 ‘관리부실’로 변명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들 사전투표 파행 사태의 본질은 ‘관리부실’ 로 호도될 사안이 아니다.

한국 사전투표의 기묘한 백태는 결코 문명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명백하고 중대한《불법·부정선거》증거이다.

이 파행 사태는 국부적-예외적 관리부실이 아니라 ‘사전투표’ 제도 자체의 위헌성과 불법성, 제도의 결함에 내재 된 사안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빙산의 일각’ 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2020년 4·15 총선 이후의 ‘선거무효소송’, ‘공정선거 시민운동’을 통한 법과 제도, 관리 체계의 개선 요구가 묵살된 결과이다.

■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

이 문제는,

※ 잘못된 시스템으로 설계되고 운영된 현행의 사전투표제 그 자체, 그리고

※ 헌법기관임을 내세운 선거관리위원회의 초헌법적 기관 폐쇄성 에 기인한다.

첫째, 우리가 도입한 ‘사전투표제’는 본투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체계로 설계·운영되고 관리된다.

한국의 ‘사전투표제’는 ‘통합선거인명부’라는 '전자(디지털)명부’로부터 즉시에 출력되는 ‘전자투표’다.

이것은《종이로 포장(위장)된 전자투표》이다.

이에 대해 입법자인 국회와 선거에 대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권자 국민이 명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도 않았다.

우리나라의 현행 사전투표제는 사전투표제를 도입한 세계 모든 국가가 엄중히 시행하고 있는《사전투표 사전예약제》가 없다.

투표의 편이성 제고라는 이유로 유권자는 “언제, 어디서든, 불쑥 찾아가 투표" 할 수 있다.

현대 문명 국가 국민의 모든 활동은 예고와 약속에 따라 행해진다.

국민의 신성한 주권의 행사가 이토록 ‘원시적’ 으로 운영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이것은 선거민주주의를 관장하는 공적 기관의 ‘너무나도 기초적인 책임을 포기’ 한 행위다.

유권자의 투표 편이성 제고 등 그 어떤 정책 목표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무책임한 국가 행위다.

둘째, 대한민국 국민은 그 어떤 헌법기관에도《전자투표》의 실시에 대한 주권적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

법규와 규칙, 방식이 다른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병렬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그 자체가 헌법에 위배 된다.

전자투표는 그 물리적, 조작적 특성상 은밀하고 대규모의 ‘디지털 범죄’ 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다.

2023년 국정원의 ‘합동보안점검’에서 판명되었듯이, 선관위의 전자적 통합선거인 명부 서버와 디지털 운영체계는 끊임없는 해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모든 디지털 장치는 운용의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보안 취약성에 상시 노출될 수밖에 없다.

보안의 내재적-상시적 취약성 노출은 편리성으로 대체될 수 없다.

2009년 독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민주주의의 선거는 평범한 시민이 감시하고 검증하기 힘들 수 있는 그 어떤 ‘장치’의 도입도 위헌이다”라는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디지털 장치에 의한《전자투표》는 보안 취약성으로 대규모의 회복할 수 없는 선거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을 안고 있고, 투표 결과에 대한 사후 검증이 봉쇄되거나 어렵게 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특히 한국의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 등 외부 감사가 사실상 봉쇄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투표의 편이성 제고’ 를 명분으로 도입된 우리의 사전투표제는《전자투표》의 시스템 취약성, 선관위의 기관적 폐쇄성으로 인해 단순한 관리부실에 의한 공명선거의 국부적인 훼손을 넘는 은밀하고 대규모로 진행되며, ‘부정선거’ 개연성이 제도화되어 있다.

■ 선거민주쥬의가 위태롭다

2020년 4·15 총선 이후 우리 국민은 한국의 선거제도와 선거관리에 대해 심각한 불신과 의혹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국민의 40%가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관리에 불신을 나타내고 있으며, 60%는 사전투표제는 부정선거의 의혹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 뿌리가 심하게 손상되었음을 의미한다.

현재의 한국 선거는 ‘선거민주주의’의 3원칙인 ① 투명한 감시 ② 명징한 검증 ③ 공정한 재판이 온전히 작동되지 않는 상태가 된 지 오래다.

이것은 한국 선거민주주의의 종말을 의미하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문명국가임을 포기한 것을 의미한다.

21대 대선은 6월 3일 본투표와 최종 개표까지 공명하고 적법하게 관리되어 종료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9일, 30일에 드러난 파행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선거부정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결정되어야 한다.

2016년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에서 개봉 상태의 투표지 봉인지가 발견된 이유로 선거 무효가 선언되었고 재선거가 이루어졌다.

선거민주주의는 엄격성과 무결성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관리부실’에 대한 사과 등, 무책임한 작태를 그만두고 실무자에게 투표 파행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

국민주권 관리의 최고 책임자로서 직접 당국의 수사에 응하고 선거 파행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선관위 사무총장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법정에서, 그리고 공명선거 시연회에서, 공직선거법 158조에서 규정한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직인 의무를 면제하고 공직선거 “규칙”으로 정한 ‘전자 청인에 의한 인쇄 날인의 적법성’ 을 강변하지 않았던가?

하위규칙이 명백히 상위 법률을 위배하는 것을 적법하다고 공언하고 이번 사전투표에도 ‘인쇄 날인’ 을 전면적으로 사용하게 하지 않았던가?

문언상으로도 명백히 불법이며, 주권자 국민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투표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는다.

이것은 공명선거의 최고 책임자가 명백한 불법 선거를 명령한 것이 아닌가?

주권자 국민은 선관위 위원장과 사무총장에게 이에 상응하는 사법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책임은 엄중한 만큼 가혹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제7차 시국선언》

“6·3 대선, ‘선과 악’, ‘진실과 거짓’의 선택이다!!!”

우리 주권자 국민은 오늘과 내일의 사전투표를 거쳐 6월 3일 본투표를 완료하여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명운과 우리 국민 모두의 미래는 새로 선출된 대통령의 지도력에 의해 그 명암이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6·3 대선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었던 그 어떤 대통령 선거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보편적 양심에 따라 자유·진실·정의의 가치를 실천해 온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의 교수 일동은 6·3 대선의 시대적 의미와 주권적 선택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첫째, 이번 대통령 선거는 국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태의 정치적, 사법적 혼란의 결과로, 국제적으로 신냉전 세계질서의 전개와 디지털·AI 신문명 전환이 숨 가쁘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조기 대선’임을 확인한다.

6·3 대선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안팎의 정치적 격변과 문명적 대전환에 수반된 위기를 창조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과 번영의 기회를 창출해야 하는 각별한 시대적 의미를 지님을 확인한다.

둘째, 대통령 선거는 후보자의 과거에 대한 검증을 통해 행해지는 주권자 국민의 현재 선택이며, 이것은 새로운 지도자에 대해 미래에 대한 최고의 책임을 요구하는 주권적 위임 행위임을 확인한다.

어떤 후보가 적임자인가 하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선택의 기준은 바로 후보자의 과거 행동과 행적, 도덕성과 공직 수행의 성과이다. 굳건한 과거가 없는 미래는 사상누각일 뿐이다.

셋째, 우리 정교모 회원 일동은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국민의 주권적 선택이 엄정하고 결연해야 함을 확인한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주권자 국민은 통상적 정치과정에서 경험한 바와는 전혀 다른 아주 각별한 상태에 처해 있음을 유의한다.

그것은 한국 현대 헌정사, 아니 동서고금의 정치사에서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기괴한 후보" 의 등장이다.

공당(公黨)의 ‘일극 우두머리’ 를 자처하고, 거짓말에 능하고 ‘패륜적 행실, 기만과 선동정치의 끝판왕’ 이며, 다수 형사 범죄의 경력자이면서 다중의 중대범죄 피의자로 기소되어 하루가 멀다 않고 재판정을 들락거리는 자가 유력한 대권 후보자가 된 것이다.

많은 국민은 ‘민주의 가면’ 을 쓰고 ‘개딸 전체주의’ 를 조장하여 ‘다수의 폭정’ 을 휘둘렀던 이 기괴한 후보에 대해, 오로지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대권(大權)을 추구하는 자” 로 인식하며 분노와 공포에 절망하고 있다.

넷째, 기만적이고, 패륜적이며, 범죄적인 기괴한 후보와는 뚜렷이 대비되는 “올곧고 진실하며, 철저한 청렴성으로 높은 도덕성과 각별한 책임감과 공적 성취를 검증받은 후보"가 등장했다.

위기에 처한 정당의 평당원들이 선(善)하고 진실하며 경험과 능력이 검증된 후보를 직접 불러낸 기적을 일으켰다.

이에 국민의 환호는 하늘을 찌르게 되었다.

그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낼 ‘파파미’ 후보로 판명되었다.

대한민국과 자유 국민은 암흑과 공포의 터널을 지났다.

청렴과 봉공(奉公)의 후보가 등장함으로써 많은 국민은 새로운 광명에 열광하기 시작했다.

오늘 시작된 6·3 대통령 선거는 우리 위대한 국민이 만드는 자유와 정의, 문명의 드라마가 될 것이다.

6·3 대통령 선거는 팬덤과 세뇌정치의 광란, 비전과 책임이 빠진 공약(空約),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기계적인 양자택일로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대선은 다수의 국민이 선하고 진실한 후보를 선택하여 대통령직을 맡김으로써 자유 대한민국의 위대한 부활과 새로운 도약을 기약해야 한다.

이것은 ‘괴기 독재국가’, ‘공포사회’ 의 음험한 위협을 단호히 물리치고 더욱더 성숙하고 번영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 위대한 국민과 지도자는 1948년 민주공화국을 건국한 후, 혼연일체로 단결하여 피를 쏟아 산하를 붉게 물들여 6.25 호국 전쟁에서 공산주의 세력을 물리쳤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산업화 혁명을 위해 땀을 흘려 한강을 가득 채운 후,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문명적인 번영의 바다에 이르렀다.

우리 모든 국민이 피땀 흘려 만들고, 영혼과 정신을 쏟아 기적같이 가꾼 자유 대한민국을 괴기하고 음험한 독재자에게 송두리째 넘겨줘서는 안 된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 위대한 국민이 ”선하고 진실하며 능력과 책임이 충분히 검증된 후보“에게 오늘의 혼란과 국가적 위기를 물리치고 밝은 미래를 선도할 대권(大權)의 책임을 맡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투표장으로 나오셔서 ‘위대한 자유와 문명의 선택’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