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한국은 중국 앞 항공모함.

  항공모함은 엄호를 잘 해줄 때, 그 역할을 할 수있다. 6·25 당시 유엔군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한국은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국내가 흔들리면,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 6·3 선거를 치르는 국내 상황은 그렇게 녹녹치 않다. 선거에서 난동의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과거의 살얼음판 투쟁사를 보자. 공직자는 끔찍한 역사를 다시 회상할 필요가 있다. “1947년 3월의 3.1독립투쟁 기념일을 기하여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1947년 3월 1일 서울, 제주, 부산, 정읍, 순천, 영암 등의 지역에서는 3·1독립투쟁 기념일에 함께 모여 시가행진을 하려는 폭도들에 대하여 경찰이 진압 내지는 발포를 했는데, 이러한 와중에서 대소의 충돌사건이 다수 발생했다. 3월 들어 경찰과의 충돌이 격발하는 가운데 전평 산하의 좌익계 노동자들은 3월 22일 24시간 총파업에 돌입하였다...이 당시 남한 근로자들이 처해 있던 열악한 사회경제 상태와 그들의 통일된 민주국가 건설에 대한 바램을 반영한 것임에 이를 좌익계가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이 폭동은 서북청년단등 반공청년단체와 우익 대한노총 그리고 경찰의 기민한 저지로 신속히 진압되었다. 이러한 폭동과정은 또한 전평의 비합법적 과정이기도 했다. 총파업 발발 다음 날인 3월 23일 수도도관구 경찰청장 장택상(張澤相)은 수도경찰청 특별 발표를 퉁해 이 총파업을 주도한 게급적, 전투적 조직들, 즉 5개단체(남로당, 민청, 전평, 민전, 전농)의 지도간부 전원에 대해 체포를 명하고, 이들 단체의 일체의 합법적 활동을 금지했다. 또 경찰과 대한독립총성노동총연맹을 비롯한 우익민족진영 단체는 이들 조직의 파괴에 전력을 기울렸다.(고바야시 에이오, 1982: 468∼9).

  동아일보 김승련 논설위원(2025.05.19.), 〈[횡설수설]“한국은 중국 앞 항공모함”〉, “제2차 세계대전 때 항공모함(aircraft carrier)의 등장과 함께 해전은 바다 위 항공전 성격이 강해졌다. 하지만 항공모함 역시 잠수함이나 대함미사일에는 빈틈이 있다. 군사 전략가들은 가라앉지 않는 ‘불침(不沈·unsinkable) 항모’를 꿈꿨고, 전투기의 근접 이륙이 가능하면서도 침몰하지 않는 섬의 가치에 주목했다. 중국 턱밑의 대만, 미국령 괌이나 일본령 오키나와가 불침 항모로 불렸다. 중국은 남중국해 암초에 콘크리트를 퍼부어 중국식 불침 항모를 만들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5일 한국을 불침 항모처럼 묘사했다. 한 심포지엄에서 “한국은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 또는 고정된(fixed) 항공모함과 같다”고 했다. 중국 코앞에 있는 평택, 군산의 미군기지를 떠올리게 한다. 미 핵심 당국자가 한국을 이렇게 불렀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드문 발언인데, 대중 억제를 위한 전략적 가치를 인정한 발언이다. 1983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당시 일본 총리가 “일본은 미국에 있어서 (소련에 함께 저항하는) 불침 항모”라고 스스로를 낮춰 부른 적은 있다.”

   6·3 대선은 처음부터 비정상적으로 치러진다. 짧은 헌정사에 3번의 탄핵이 있었다. 헌재의 존재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후 치르진 행사도 그렇다. 중앙일보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05. 18), 〈재원도 없이 선심 공약 되풀이하는 대선〉, 탄핵을 부추기는 언론도 문제가 많았다. 그들은 줄 탄핵에 박수치면서 내각제로 끌고 간다. 그들이 책임을 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통령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익숙한 장면이 있다. 후보들은 ‘화려한 공약’을 위해 국가예산을 마치 본인의 개인 돈인 것처럼 여기며, 수백조 원 규모의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낸다. 아동수당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의무발행, 소상공인 빚 탕감, GTX 노선 확충, 복지 확대 등 국민의 기대감을 자극하는 약속이 줄줄이 쏟아지지만, 정작 유권자가 진정으로 궁금해하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다. “그 많은 재원은 얼마이며, 대체 어디서 조달하는가?”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의 대표 10대 공약을 공개하고 있으나,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공약의 내실을 담보할 수 없다.”

  심판 선관위에도 문제가 많다. 카톡 장재언 박사(05.19), “아주 기쁜 소식을 전달 하겠습니다. 조금전 장학일 목사님으로 부터 전화 왔습니다. 서울 중구청장님이 중구 내 사전투표관리관들에게 29~30일 사전투표시 반드시 본인 도장을 가지고 와서 찍으라고 교육 시켰답니다. 즉 공직선거법 158조 3항을 준수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위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를 따른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모든 분들께 전파해 주시고 각 지방단체장들에게도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막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카톡 권순자(05.19),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투표시간 마감되어. 각 정당 참관인들이 투표함을 봉인하고. 참관인들의 임무가 끝났다며. 먼저 다 내 보내고. 순식간에 봉인지를 떠어내고 표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투표소에서 가장 먼저 나와야 할 투표함이 참관인들이 다 나오고 가장 나중, 약 7분 뒤에 나옵니다. 그때 투표함을 봉한 봉인지를 보면 급히 떼었다 급히 붙이느라 다 구겨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부방대 교육시킬 때, 이 내용을 꼭 추가 하셔야 합니다.”

   문화일보 이재교 세종대 법학과 교수, 변호사(05.19), 〈사전투표 불신 없애야 할 선관위 책임〉, “15일 앞으로 다가온 6·3 대통령선거 투표를 앞두고, 부정선거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오는 29일과 30일에 실시될 사전투표와 관련해 각종 의혹이 다시 제기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등 각종 선거에 부정이 자행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이들이 이번 선거만 예외로 볼 리는 없다. 사전투표는 종전의 부재자투표 제도에서 발전한 것이다. 부재자투표는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이 미리 신고하고 사전에 투표하는 제도였는데, 사전신고라는 절차가 번거로워 투표를 포기하는 유권자가 적지 않아 참정권 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012년 사전 신고 없이도 투표일 이전에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가 도입돼 현재에 이른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선거부정의 수법은 다양하지만, 사전투표 과정에서 부정이 자행된다는 인식이 가장 큰 듯하다. 사전투표, 선관위 컴퓨터 조작이나 해킹 등을 통한 선거부정 등 다양한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이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계기의 하나로도 꼽혔다.”

  통신망까지 문제를 일으킨다. 통신망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데 선관위는 사전투표에 왜 애착을 갖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그게 카르텔과 연결이 되면 크게 문제가 된다. 한국경제신문 이승우·최지희 기자(05.19), 〈SKT 서버 뚫은 해커 '3년 잠복' 이유가…'무서운 경고'〉, “SK텔레콤 해킹에 사용된 악성코드가 2022년 6월 15일 심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3년에 걸쳐 해킹 공격이 이뤄진 만큼 단순 개인정보 탈취가 아니라 국가 간 사이버 공격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SK텔레콤 유출 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합동 조사단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1차 조사 결과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5대 중 홈가입자서버(HSS) 3대에서 가입자 식별번호(IMSI)와 인증키 등 유심 정보 4종을 포함한 25종의 정보 유출이 확인됐는데 이번 조사에서 감염 서버가 18대 추가로 발견됐다. 해킹 공격을 받은 서버는 총 23대로 늘었다. 해커가 악성코드를 설치한 시점은 2022년 6월 15일로 특정됐다. 3년 가까이 잠복하다가 공격에 나섰다는 점에서 국가 주요 시설을 노린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고는 금전적 목적의 해킹보다는 국가 간 사이버 전쟁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총 23대에 달하는 SK텔레콤 서버 공격이 2022년 6월 15일을 전후해 발생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해커의 정체와 의도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약 3년간 ‘최고 관리자 권한’을 탈취해 암약했음에도 아무런 피해 사례가 나오지 않아서다. 전문가들은 “거의 모든 정황이 중국 해커 집단을 가리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BPF도어는 한 번 침투하면 수개월에서 몇 년까지 서버에 숨어 있다가 해커가 특정 신호를 주면 그때야 잠복을 풀고 활동을 시작하는 악성 코드로, SK텔레콤 서버를 감염시킨 주범이다. 19일 보안업계 관계자는 “BPF도어는 2021년 PwC가 최초로 공개하며 세간에 알려졌는데 당시 PwC는 중국 해커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이라고 특정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날 SK텔레콤 보안 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에서 해커 침입 시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 3년간 서버를 마음대로 휘젓고도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역설적으로 해커의 목적이 다른 데 있음을 입증한다는 논리다. 2023년 초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해커가 다크웹에 판매 글을 올리며 해킹 사실이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