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세상이 유지되는 건 ‘선’을 지키기 때문.

   ‘민주공화주의’은 국민이 스스로 지키는 제도이다. 제도는 각자의 역할과 역할 기대를 경시할 수 없다. 자유가 있지만, 책임이 따르는 제도인 것이다. 사회가 전문사회로 진입할수록 전문화의 길을 걷게 될수록 사회는 통합이 문제가 된다. 개인의 탐욕은 더욱 사람 사이의 거리를 벌리게 된다. 각자의 맡은 영역에 따라 권위를 갖는 데 만족해야 한다. 권위가 모이면 그 사회는 전문사회로 걸음을 걸을 수 있다. 전문사회는 곧 이웃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개인은 생활세계를 갖지만, 결국은 체제 안으로 수렴이 된다.

  책임이 따라야 개인은 체제 안으로 흡수가 된다. 그러나 권위주의로 공동체가 붕괴 시점에 이른다. 권위를 절제 없이 사용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다. 성공 케이스가 설명이 되었다. 국민일보 천금주 기자(2025.05. 18), 〈[작은영웅] 소방차 오기도 전에 대피 완료…어린이집 선생님들의 발 빠른 대응 (영상)〉, “한 남성이 양손으로 아이들을 안고 큰길로 나오고, 뒤이어 앞치마 차림의 여성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일사불란하게 따릅니다. 지난 3월 31일 오후 1시45분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어린이집.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죠. 그 때 갑자기 메케한 냄새가 나더니 창문으로 연기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불이 난 겁니다. 어린이집엔 갓난아기를 포함해 영유아 49명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16명이었고요. 선생님 한 사람이 아이들을 3명씩은 챙겨서 최대한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뜻이죠. 게다가 아이들은 곤히 잠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선생님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담당한 반으로 달려가서는 잠든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그러고는 잠에 취하고 놀란 아이들을 어르고 달래서 품에 안고, 등에 업고, 걸을 수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손을 잡고는,,,이렇게 침착하게, 하지만 누구보다 재빠르게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조선일보 진창일 기자(05.17), 〈금호타이어 공장에 생고무 20t 보관, 진화에 수일 걸려… 인근 주민 대피〉, 노동자 각자가 딴 생각을 갖고 있었다. 불이 한꺼번에 크게 날 수가 없다. 불이 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었고, 그 조직원들은 방심한 것을 제외시킬 수 없다.

  금호타이어는 중국공산당의 더블스타가 6463억원 투입하여, 2018년 7월 문재인 때 인수를 했다. 이 회사는 세계적 기업이다. 항공기 타이어는 세계에서 제일가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 기업의 위상만큼 역할 기대에 충실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17일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여파로 검은 연기와 유독 가스가 앞으로 수일 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날 오후 공장 인근 주민의 대피가 시작됐다. 공장에 인접한 아파트 4개 단지 600가구 주민 중 희망자에 한해 광주여대 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로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계자는 밝혔다. 다만 광주시는 “이날 오후 9시 기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진화율이 70%에 달한다”며 “불이 쉽사리 꺼지지 않는 고무 원자재 특성상 적재물이 완전히 불에 타야 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7시 11분쯤 처음 목격된 불은 오후 8시까지 12시간 여 동안 축구장 5개 규모인 서쪽 공장(2공장)의 75％ 이상을 태웠다. 공장 나머지 25%도 소실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소방당국은 남쪽 공장(1공장)으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헬기 등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앞서 오전 소방 당국은 화재 확산을 우려해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하지만 불이 쉽게 잡히지 않자 오전 7시 59분쯤 ‘2단계’로 상향했다. 오전 10시엔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했다. 하지만 공장 건물이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져 외부에서 물을 부어도 화재 진압이 어려웠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연쇄적으로 건물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어 소방 당국은 공장 내부에서 불을 끄던 소방대원을 대피시키기도 했다.”

   중국 공산당은 생각이 많다. 조선일보 최유식 기자(05.18), 〈"원격으로 대정전 유도"...中 태양광 속 '유령 통신장치' 정체〉, 기업은 기업이지, 왜 남의 나라들 전력 시스템까지 넘볼지 의문이다. 중국 공산당은 기업운영을 보면, 권위주의 체제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 제품이 노동자의 혼(魂)이 담긴 것인지 의심을 한다. “태양광 인버터서 발견...美당국 조사. 中 의존도 높은 유럽도 규제 착수. 한국도 95%가 중국산 인버터 사용...인버터는 태양전지에서 나온 직류(DC) 전기를 교류(AC)로 변환해 가정이나 전력망으로 보내는 장치죠. 전력망에 물려 있는 만큼 해커가 이 장치를 통해 전력망에 침투하거나 송전 시스템을 끊어버리면 대정전 등 전력대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 에너지 안보에 구멍이 생기는 거죠. 인버터는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발전기, 전기차용 2차전지 등에도 붙는데, 미 당국은 중국산 2차전지에서도 제품 설명서에 없는 셀룰러 라디오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중국산 CCTV와 청소기 등이 개인정보 유출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았죠. 인버터는 이런 우려를 넘어 국가 에너지 안보를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미국과 유럽이 더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원격 조종으로 에너지 인프라 파괴” 로이터는 5월15일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서 악성 통신장치가 발견됐다”고 보도했어요. 미국 보안 전문가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9개월간 전력망에 물려 있는 중국산 태양전지 인버터를 다수 분해해 점검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상품설명서에 기재돼 있지 않은 유령 통신장치가 나왔다는 겁니다. 로이터는 익명을 요구한 미 에너지 당국자 2명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어요...중국은 태양전지 뿐 아니라 태양광 인버터 분야에서도 세계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화웨이와 선그로, 진롱솔리스 등 중국 업체가 세계 1~3위를 휩쓸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인버터도 대기업 브랜드가 붙어있지만 사실상 95%가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정치인도 생각이 복잡하다. 스카이데일리 김진강 기자(05.17), 〈국힘 “5·18은 자유·정의 향한 위대한 저항”〉, 5·18 헌법전문에 삽입이라는 끔찍한 일이 벌써 일어날 전먕이다. 5·18은 물론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 그러나 그 주류는 북한 특수군과 연계되어있는 폭력과 테러의 일종이다. 그게 정설이다.

 더욱이 헌법정신에 보편성이 아닌, 특수이익이 들어갈 수 없는 일이다. 필자는 4·19도 헌법전문에 빼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누더기 헌법전문에 넣으면, 헌법은 걸레가 된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국민의힘은 “5·18은 권력에 맞선 국민의 용기이며,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한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김혜지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자유와 정의, 국민 주권을 향한 위대한 저항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날의 외침은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라며 “그 가치를 행동으로 실천해 온 인물이 바로 김문수 후보”라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김문수 후보는 유신체제에 맞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최전선에 섰다. 서울대학교 재학 중 민주화운동에 참여했으며, 이후 공장에 위장취업해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권익을 위해 싸웠다”고 말했다.”

  정치 가까이에 가면 말 바꾸기를 하고, 권위주의로 바뀌는 이상한 풍토병 환자들이 많아진다. 전문사회는 정치인으로 아마추어 사회로 변한다. 국민의힘도 엉뚱한 이야기는 삼갈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후보의 말을 듣고 싶다.

  정치인뿐 아니라, 법원의 곡예도 심하다. 한편 천지일보 홍보영 기자(05.15), 〈‘법원 난입’ 두 사건에 엇갈린 처분… 정치 판결 논란 ‘점화’〉, 두 사건은 법원의 책임방기에서 오는 결과이다. 따지고 보면, 역할과 역할 기대에 관한 논의이다. 그 결과 법원의 판결이 사회통합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청년들이 법원에 난입한 두 사건을 두고 판단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법원에 진입한 청년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법원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양형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초범이며 반성하는 청년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 반면, 반복적 정치 시위를 벌여온 친북 성향 단체 소속 인사들이 불구속 처리된 것을 두고 ‘사법부 좌편향’ 논쟁까지 불거졌다. 전문가들은 유사한 공공기관 침입 사건에 대한 극명한 처벌 차이가 사회적 신뢰를 흔들 수 있다며 사법부의 명확한 양형 기준 마련과 공정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해 법원 청사에 진입하고 기물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35)씨와 소모(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의 실형을 전날 선고했다. 이들은 당시 경찰관을 밀치거나 외벽에 물건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반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대법원 1층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대진연 소속 학생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지난 12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건물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지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도록 했다.”

  역할과 역할 기대가 지키지 않는 데, 문제를 양산시킨다. 권위주의가 사회 전역에서 퍼져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도가 아닌, 생활세계에서도 선악의 판단이 있고, 허용하는 부분과 허용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 스카이데일리 박진기 K-정책플랫폼 연구위원·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감사(05.16), 〈세상이 유지되는 건 ‘선’을 지키기 때문〉, “초등학교, 우리 세대는 아직도 ‘국민학교’라고 부르는 그곳은 많은 추억이 쌓여 있는 곳이다.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룰(rull)은 ‘선(線)’을 지키고 안 넘어가는 것이었다. 사소한 놀이의 범주를 넘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넘지 말아야 할 ‘보이지 않는 선’이 있으며 그 원칙이 무너질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국가도, 사회도, 인간관계도, 부부관계도 일순간 화가 난다고 혹은 감정이 상한다고 그 선을 넘는 순간 모든 것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란 범위는 개인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실제로는 국가의 존망을 가르는 중요한 사안조차 이성에 기반한 합리적 판단보다는 ‘결정하는 사람’의 감정에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잘 갖추어진 의사결정 시스템이 존재하더라도 현실 속에서의 국정 운영은 ‘집단 지성’이 아닌 권력자의 주장과 자리에 연연하는 영혼 없는 각료들에 의해 ‘집단 사고’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