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불법선거를 치르고, 선거를 치른 후 또 다시 분란.(1)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린다. 지식이 많아지니, 자연 사회의 갈등은 심해진다. 탄핵, 탄핵 그리고 줄 탄핵이다. 언론은 갈라지고, 검찰·법원은 그 기능을 상실하다. 그들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 사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이어진다. 그러면 나쁜 군상의 지식인은 더 큰 폭력을 불러들인다. 중국·북한 공산당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이때일수록 미지막 보루인 언론이 진실의 언어를 전할 용기가 필요하다.

  벌써 경찰은 중국 공안과 업무협약을 맺고 집단으로 불러들인다.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2025. 05.22), 〈이재명 "나라가 빚 지면 안 된다는 건 무식... 정부 돈 써야"〉, 이재명 후보는 지역 화폐 만들고, 헌법개정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돈 찍어 국가사회주의 한다면 그가 꿈꾸고 있는 나라가 궁금하다. 돈 마음대로 찍어내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중국공산당이 하는 정책이다. 그것도 과도하게 적극적이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 많이 했다. 그 문제가 지금 대선 기간 내내 문제를 일으켰다. 우리의 헌법정신과는 맞지 않다. 그걸 계속하고 싶다. 그런 발상으로 기업하는 기업가는 문제를 많이 발생시켰다. 자기 자본 갖지 않고, 빚을 내서 기업하는 사람은 항상 은행에 코를 꿰어 다닌다.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기업을 운영하다, 그 기업은 곧 파산선고를 한다.

  국가라고 다를 바가 없다. IMF 구제금융을 경험한 국민은 그 때 고통을 잘 알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나랏빚이 1000조원이 넘었다는 둥 이런 소리를 하면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며 “이럴 때 정부가 돈을 안 쓰면 대체 언제 쓸 거냐. 부채 비율 1000조 넘었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것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인천 지역 유세 연설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1년 국내총생산(GDP)이 2600조원인데 (빚이) 1000조원이면 국가 부채는 50%가 안 된다”며 “다른 나라는 다 국가 부채가 110%, 일본은 220%”라고 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때 다른 나라는 빚을 지면서 국민을 지원했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 때문에 돈을 빌려만 줬다”며 “다 빚쟁이 되고 가게 문 닫고 망했다. 국가 부채가 48%, 그런데 50% 미만이면 누가 상 주나”라고 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이게 왜 이런지 아느냐”라며 “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국가 부채 갖고 (빚을 더 늘리면 안 된다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서민이나 대중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다 힘센 사람들, 주요 보수 언론, 힘센 경제 관료들, 대기업 임원 이런 사람들”이라며 “그들은 시민들에게 재정 지출이 줄면 자기들한테 오는 몫이 크다는 걸 알고 있다”고 했다.”

   중국·북한 공산당 문화에 기를 펼 수가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중국 시진핑 만난 자리에서 중국인의 ‘무비자 국내 유입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장이 별소리를 다 하고 다녔다. 자유일보 전경웅 기자(02.10, 〈나라 팔아먹나?...시진핑 만난 우원식 "중국인 비자면제 검토"〉라고 했다. 조선일보 오경묵 기자(05.22), 〈중국·태국 코로나 확산..’한국도 여름에 급증 우려‘〉, 문재인 때인 2020년 1월 20일 이후 일이 반복된다.

   이투데이 김병준 前 강남대 교수·경영학/현 ‘자교모’ 공동대표(05.20), “중국의 타국에 대한 기업 기술 탈취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취한다. 그중 하나는 중국으로 직접투자를 행하는 해외 기업들에 반드시 중국기업의 지분이 포함된 합작투자 형태만 허용하고, 일정 기간 내에 명시적으로 기술 이전을 요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른 하나는 중국이 직접 해외로 지분투자를 행하여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거나 지분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합법 여부를 불문하고 핵심 기술을 탈취하는 경우다. 또한 지분투자와 함께 타국 핵심기업의 유능한 기술진을 매수하는 인력탈취 방식을 병행해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중국과 수교 이후 곧바로 SK, 포스코, LG화학,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력 대기업들이 거대한 중국의 내수시장을 개척하고자 앞다퉈 현지 합작법인을 설립하였다. 그 결과는 매우 허무했다. 처음에는 중국 내수에 가파른 성장이 이루어지는 듯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진출 합작법인들의 매출은 둔화되고 대부분 적자로 전환되는 등 소위 탈출구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처지다. 기술이전이 완료된 중국 합작파트너들이 독자적 생산 구축을 시작함에 따른 결과다. 즉, 선(先)기술이전, 후(後)시장잠식이라는 쓴맛을 본 것이다.”

  홉스는 언어를 정확하게 쓰도록 바랐다. 정확하지 않는 언어는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했다. 그는 권력이나, 허세의 언어는 지혜, 학습, 영감과는 거리가 멀다고 한 것이다. 그런 근거에서 나라를 지배하면, 그 나라는 곧 독재의 길을 걷게 된다. 권력자는 거짓말을, 또 거짓말, 그걸 반복하다 보면 결국 폭력과 테러를 사회 내에 만연시킨다.

   [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05.21), 「"자막은 말보다 무겁다" – 공영방송의 붕괴 앞에서 우리는 분노한다!」, “5월 16일 저녁, MBC 뉴스데스크의 한 자막이 대한민국의 저녁을 무겁게 가라앉혔다. “이재명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이라 표기한 자막 한 줄. 아직 한 표도 던지지 않았고, 유세는 진행 중이며, 후보들은 검증의 도마 위에 올라 있다. 그럼에도 공영방송은 한 사람을 ‘이미’ 대통령으로 선언했다. 마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곳이 자신들이라는 듯, 오만하고 조급한 자막이었다. 우리는 그 한 줄의 글자가 단순한 실수가 아님을 안다. 글자는 손에서 나오지만, 그 손은 머리의 명령을 따르며, 머리는 결국 마음을 비춘다. 그렇다면 그 마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었는가. 편집 데스크를 거치고, 송출 화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눈과 손을 거쳐야 하는 뉴스의 자막이, 어찌 단 하나의 실수로 설명될 수 있는가.

여홍규 앵커는 다음 날 사과했다. “입력 실수”라 했다. 보도국장은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설픈 수습에 분노한다. 민주주의를 가볍게 여기는 방송의 무의식이, 자막이라는 형태로 튀어나온 것이다. 그리하여 이 사건은 ‘사고’가 아니라 ‘징후’다. 반복되는 편향과 유사한 실수들, 그리고 그 너머에 깃든 불순한 의도들. 이는 더 이상 우연이 아니다.

   [MBC노조성명](MBC노동조합 (제3노조), 205.21), 〈선거직전 ‘부정선거 없다’ 다큐 방송 트는가?〉, “MBC가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찬을 받아 시사교양국에서 “사전선거 부정선거는 없다”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다. 제보에 따르면 오는 29일 저녁 방송용으로 재외국민들의 사전선거 영상을 담아 “부정선거는 없다”는 주제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MBC가 제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유럽의 한인학생회를 중심으로 MBC 시사다큐 방송작가 A씨가 다음과 같은 이메일이나 SNS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다.[원문 인용 – 방송작가 A氏 명의]

MBC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며, 해외에 거주 중인 유권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저는 방송작가 OOO입니다.”

   부정확한 말은 그만두고, 사생활은 공개가 된다. 절제와 절도가 없는 사회임이 틀림이 없다. 동아일보 사설(05.22), 〈“다크웹 떠도는 한국인 개인정보 4.6억 건”… 2차 범죄 막아야〉, 중국·북한 공산당의 해커가 무섭게 다가 온다. “해킹으로 유출된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일반 검색엔진으로는 찾을 수 없는 ‘다크웹’에서 무더기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입자 전원이 털린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계기로 동아일보 취재팀이 다크웹 10곳을 추적한 결과다. 한국인의 신용카드 정보는 건당 15달러에, 여권 스캔본은 건당 최고 1100달러에 판매되고 있었다. 디지털 강국인 한국에서는 탈취한 개인정보를 다방면으로 활용하기 쉬워 웃돈이 붙어 거래된다고 한다.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는 VPN 정보 등 한국 기업의 기밀정보도 수천 달러에 판매 중이었다. 한 해커 조직은 국내 중소기업의 임직원과 고객 정보를 빼돌렸다며 삭제를 원하면 연락하라는 협박글을 올려놓기도 했다. 보안 관리가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커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런데 법찰·법원이 기능을 멈추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슨 정치를 하는지 현상을 잘 볼 필요가 있다. 벌써 검찰은 민주당의 살라미 전술로 공수처를 세우면서 기능이 마비되었다. 조선일보 김희래 기자(05.22), 〈흔들리는 법원, 무너지는 검찰〉,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의견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에는 ‘이 후보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이 사법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언론에 보도자료를 낼 때 이런 내용을 제외해 논란을 부른 것이다. 법원 내부에선 “법관대표회의가 전국 법원 구성원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이 맞느냐”는 말까지 나온다. 진보 성향의 일부 판사들에 의해 법원 전체 여론이 왜곡된다는 것이다. 이번 회의 개최도 투표 기한을 하루 늦춰 겨우 정족수(26명)를 채웠다. 약 70명의 법관 대표가 회의 개최를 반대했다고 한다. 검찰은 대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스스로 무너지는 모양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21일 이 후보가 연루된 성남FC 사건을 수사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체제가 곪는데 조직 개편이 없는 6·3 대선이다. 스카이데일리 이태욱 기자(05.22), 〈정부 조직 개편 ‘미풍’ ‘한 방’ 없는 공약 경쟁〉, 국민들에게 입에 발린 가짜 뉴스를 펴나른 것이다.

  진짜 뉴스가 터졌다. 이것 그냥 넘기면 6·3 대선 이후 갈등은 치유할 수 있는 수위를 넘어서게 된다. 선거 후 후유증은 괄목하게 된다.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05.22), 〈'中 간첩 99명 체포' 보도한 기자 영장 기각〉, 중국공산당 선거 개입설이다. 더불어민주당 53∼60명 부정선거 논란의 단서가 된다. ‘한국인 개인정보 4.6억 건’이 털어가는 판인데, 불법 선거가 없었을 이유가 없다. 선관위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있었다. “법원 "이미 증거 상당 부분 확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경기도 수원시 선거연수원에 있던 중국 간첩 99명이 미군 기지로 압송됐다’는 가짜 뉴스를 보도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1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하며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고, 강제 수사 등을 통해 물리적 증거 자료는 상당 부분 수집됐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3회 출석해 조사를 마쳤고, 관련자 진술도 대부분 이뤄졌다”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과 피의자의 연령,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젠 이성과 양심의 소리를 낼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언론이다. 언론은 거짓을 몰아내고,

정확한 과학을 전파한다. 그러나 모든 언론은 진실을 한 목소리로 진실대로 보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스카이데일리 황근 선문대 교수·언론학(05.20), 〈투키디데스 함정, 미디어·콘텐츠 간의 갈등〉,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말이 있다. 신흥 강대국 의 부상이 위협적이라고 느낄 때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는 주장이다. 이 용어는 국가 간 갈등뿐 아니라 모든 갈등 상황에 적용된다. 미디어 또한 마찬가지다. 실제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들은 기존 매체와 항상 충돌해 왔다. 그 결과 새로운 미디어의 시대가 등장하기도 하고 신·구 매체가 공존하기도 했다...신문·방송은 다수의 선택을 기반으로 대중사회를 이루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성장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20세기 말 등장한 새로운 정보기기들은 다양성과 참여의 시대를 열었다. 최근 급속히 진화하고 있는 첨단 기술들은 인간과 공존하는 것을 넘어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들은 기존의 정치·사회적 권력 구조를 압박한다. 당연히 기존 권력과 밀접히 연계된 커뮤니케이션 기술과도 충돌할 수밖에 없다. 외형적으로는 매체 간의 기술 경쟁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전달 내용 즉, 콘텐츠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싸움이다. 미디어가 기성 권력과 도전하는 세력 간의 다툼의 공간으로 인식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언어모델(LLM)로 무장한 오픈AI의 챗GPT나 마이크로소프트 빙(Bing) 채팅의 등장은 언론사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개별 단어가 아닌 데이터 덩어리를 기반으로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창출하는 첨단 인공지능(AI)에게 언론사들의 완성도 높은 콘텐츠들은 대단히 유용한 데이터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신문사들이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반대로 워싱턴 타임즈를 비롯해 적지 않은 언론사들은 갈등보다 협력을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