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엔비디아 탄생시킨 대만 AI 생태계.

  6·3 대선을 앞두고 첫 TV토론이 18일 오후 8시에 상암동 SBS 스튜디어에서 있었다. ‘개헌론’은 공통적 의견이었으나, 이슈가 된 부정선거는 누구도 언급을 하지 않는다. 서로 공범임에 틀림이 없다.

  한편 국민들 입장에서는 개헌보다 우선하는 것이 경제 살리기이다. 해방 이후 미군청 하의 국가는 참혹했고, 바로 공산세력의 침투가 우리의 상황이었다. 일본인 고바야시는 “1946∼7년 한국 사회경제기구의 재편성과 그 과정에서의 근로자들의 궁핍화 과정 및 노동쟁의 상황을 괄목했다. 노동쟁의 고양은 군정청의 정책이 가져온 한국 근로자, 농민, 일반서민, 학생의 사회경제 상태의 열악화가 그 기본적 원인으로 작동했다. 이들 노동쟁의 고양과 47년 3월의 총파업을 분기점으로 이후 좌익계 노동운동을 소멸해 갔다.(고바야시 에이오, 1982: 472) 그 때를 생각하면서, 경제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세계 흐름에 맞춰 공급망 생태계를 읽는 지혜가 필요하다.

  동아일보 윤다빈·김준일 기자(2025.05.19.), 〈이재명 “한미일 협력 몰빵 안돼” 김문수 “통상전략 친중 안돼”〉, 〈李 ‘바로 내수회복 추경’ 金 ‘기업 규제 판갈이’〉, “6·3 대선을 앞두고 18일 열린 첫 TV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외교·통상 전략과 민생 경제 정책을 두고 격돌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한미 동맹이 대한민국 외교 안보의 기본 축”이라며 “한미일 협력체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거기에 완전히 몰빵 올인해서는 안 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된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가 자신을 겨냥해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하고 있는 발언은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끔찍할 정도”라면서 “중국 공산당은 6·25 때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적국이고 미국은 우리를 도와준 당사자인데, 어떻게 미국과 중국이 같은 수준이냐”고 비판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너무 친중국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중국과 대만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셰셰(謝謝·고맙다는 뜻의 중국어) 하면 된다’고 언급한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북한하고 싸우면 어때’ ‘우리는 둘 다 셰셰 하면 되지’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셰셰 발언은) 대만과 중국 간 분쟁에 거리를 유지하자는 것”이라면서 “친중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맞받았다.”

   한국경제신문 강현우 기자(05.18), 〈이재명 "노란봉투법 당연히 해야" 김문수 "헌법에 위배"〉, “경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법안이며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헌법과 민법에 위배되며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다”며 “반드시 재고해야 할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매일경제신문 오수현 기자(05.18), 〈李 "美관세협상 조기타결 불필요" 金 "7월8일 전 끝내겠다"〉, “양대 정당 후보가 미국과의 관세협상 완료 시기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8일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1차 토론회에서 "서둘러서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미국 내부에서 무리한 정책에 대해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그때까지) 잘 견뎌야 한다"고도 말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한미 간 신뢰를 바탕으로 7월 8일 관세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관세 문제를 성공적으로 끝내겠다"고 밝혔다. 대선이 끝난 뒤 약 한 달 사이에 한미 협상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이야기다. 이 후보는 이날 "미국과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익"이라며 "우리가 맨 먼저 나서서 타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에 관한 기사가 언급되었다. 스카이데일리 박선옥 논설실장(05.19), 〈소리 없는 침략 ‘땅따먹기’〉, 박정희 대통령의 화교 정책이 아쉬운 시점이다. “최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의 토지를 중국 정부가 사들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외교 시설 부지 확보도 아니고 그 용처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버젓이 대한민국 수도 중심지에, 그것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 지역의 땅을 중국 정부가 매입한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여태껏 방치해 온 외국인 부동산 소유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중국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서울 용산 녹사평대로 인근 남산 자락에 위치한 4162㎡, 약 1200평 규모의 땅을 300억 원 가까운 금액으로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매수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다. 이후 땅값이 3배나 올랐으나 더 중요한 건 이 지역이 대통령실과 대통령 공관, 주한미국대사관 이전 예정지 등 국가 핵심 시설들과 1~1.5km 내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라는 사실이다.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국토교통부와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 중 약 56%가 중국인 소유이며, 토지 면적 또한 여의도의 7배 이상을 차지한다...게다가 이는 상호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중국에서는 한국인이 중국 땅을 소유할 수 없다. 중국은 자국 헌법상 토지 소유권을 국가와 집단만이 가질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70년의 제한된 토지 사용권만을 허용한다.”

  한편 한국경제신문 사설(05.18), 〈HBM 기술까지 노리는 중국…경각에 달린 산업 보안〉,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 패키징 기술을 유출해 해외로 넘기려던 SK하이닉스 협력업체의 전직 직원이 구속됐다. 중국으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된 그는 올해 초 퇴사하면서 외부 유출 목적으로 관련 기술을 확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기술은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HBM의 핵심 공정이다.

경찰과 검찰이 이번 기술 유출범에게 적용한 혐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이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국가 기간산업과 관련된 첨단 기술일 경우엔 형량이 가중된다. 다행히 최근엔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해 검찰이 ‘현대판 매국노’로 규정해 수사를 강화하고 법원도 비교적 중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달 초엔 항소심 재판부가 SK하이닉스의 기술을 빼돌린 중국 국적의 전 직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6개월이었는데 항소심에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형량을 대폭 높였다. 2월에는 1조6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반도체 핵심 기술을 29억원을 받고 중국 회사에 넘긴 전 삼성전자 부장이 징역 7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젠슨 황 한 사람이 대만 경제를 먹여 살린다. 한국경제신문 박의명 기자(05.18), 〈엔비디아 탄생시킨 '대만 AI 생태계'…부품사 영업익 100% 급증〉, “대만 타이베이에서 15㎞ 거리에 있는 신베이시 투청산업단지. 18일 찾은 이곳은 사실상 ‘폭스콘 타운’이었다. 대형 건물에는 어김없이 폭스콘 간판이 달렸고, 빈 땅에는 폭스콘과 관련된 초대형 빌딩의 뼈대를 올리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애플 아이폰 조립이 전부이던 폭스콘은 2017년 인공지능(AI) 서버 사업과 2020년 전기차 수탁 생산 사업에 뛰어들어 단순 전자조립 공단이던 이곳을 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시켰다. 엔비디아 생태계에 들어가 세계 1위 AI 서버 제조업체(점유율 40%)가 된 데다 일본 미쓰비시 전기차를 개발·생산하는 ‘자동차업계의 TSMC’가 된 덕분이다. 외신들이 폭스콘을 20일 타이베이에서 개막하는 아시아 최대 정보기술(IT) 박람회 ‘컴퓨텍스 2025’의 주인공으로 지목한 이유다.”

  세계 경제는 반도체가 중요한 국가 산업으로 부상한다. 그것도 부품 공급이다. 대통령도 반도체 기본 개념이 없으면, 무능 소리를 듣는 시대가 온 것이다. “폭스콘·콴타·위스트론 등 부품사…전 세계 AI 서버 시장 90% 장악. 빅테크도 대만 하드웨어社 의존. 지난 17일 오후 대만 타이베이에 있는 전통 레스토랑 전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단골 식당으로 알려진 이곳에 젠슨 황 CEO와 TSMC, 미디어텍, 콴타, 위스트론, 인벤텍 등 대만 정보기술(IT) 기업 CEO들이 총출동했다. ‘인공지능(AI) 거물들의 회동’으로 불린 이날 모임 참석자들을 하나로 묶은 공통점은 ‘엔비디아 AI 가속기’였다.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서버를 제조하는 업체들이어서다. 이들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엔비디아 생태계는 붕괴된다. AI업계의 ‘슈퍼 갑’으로 통하는 젠슨 황 CEO가 이날 협력사 경영진을 접대하며 “AI 인프라의 중심은 대만”이라고 치켜세운 이유다. ◇대만 AI 서버 부품사, 이익 두 배 급증 “AI 시장의 미래는 대만에 달려 있다.” 얼마 전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2032년 글로벌 AI 시장 규모를 1조3000억달러(약 1792조원)로 전망하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과장이 아니다. 먼저 TSMC.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답게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생산을 독점하며 AI 반도체 강자로 우뚝 섰다. AI 붐을 타고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각각 33.9%, 43.5%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나온다. 동아일보 천광암 논설주간(05.18), 〈尹 반성 없는 탈당, 김문수에게 얼마나 도움 될까〉,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며 두 명의 당 대표를 강제로 끌어내렸고 (중략) 그런 움직임을 추종했거나 말리지 못한 정치, 즉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결국 계엄과 같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지난달 24일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집권 중 보여준 자당의 행태를 반성하면서 했던 말이다. 윤 원장은 “얼마 전 파면당하고 사저로 돌아간 대통령은 ‘이기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무엇을 이겼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에 남겨진 것은 깊은 좌절과 국민의 외면뿐”이라고 했다. 지도부 ‘묵인’하에 당 공식 싱크탱크 책임자가 방송에 대고 한 말이니 많은 당원들이 공감하는 바일 것이다. 국민의힘에 ‘깊은 좌절과 국민의 외면’만 안긴 윤 전 대통령이 17일 탈당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의 압박에도 수일간 버티기로 일관하던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결정한 데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