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대법원와 언론에 지워진 사회통합의 무거운 짐.

   라희아빠 즐거운 도전TV(2025.06.05.), 〈모든 부정행위는 선관위가 아니였습니다!.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모든 부정행위는 우체국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라고 한다. 검찰과 법원은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서석구 변호사의 6.3 대선 부정선거 국민저항 성명 : Attorney Suh Suk-koo's public statement urging our people for national resistance to stamp out June 3 Presidential Election Fraud.(06.04), 〈6.3 대선 부정선거로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있다.〉, “놀라지 말라! 기죽지 말라! 미국 Fox News가 한국의 6.3 대선 부정선거확율이 99%라고 하지 않았는가?

  역대 최고의 대선투표율을 기록한 국민은 최선을 다했다. 사전투표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대구 경북이 6.3 당일 본투표에서 최고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고 부정선거 결과를 승복한 국민의 힘 6.3 대선 부정선거 승복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6.3 당일 본투표에서 53%대 38%로 압승한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 대대적인 부정선거로 26.4%대 63.7%로 참패...6.3. 당일 본투표의 김문수 후보는 292만표를 이겼으나 사전투표에서 570만표나 참패한 것은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명백한 부정선거이므로 이재명은 가짜 대통령에 불과하다. 당일 본투표에서 53%를 차지한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에서는 26.4%로 참패한 것과 대조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당일 본투표에서는 38%로 대패했으나 사전투표에서는 63.7%로 압승해 당일 본투표와 사전투표와의 사이에 표차가 현저하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는 당일 본투표 7.9%와 사전투표 8.8%로 그 차이가 불과 0.9%에 불과했고, 권영국 후보와 송진호 후보는 당일 본투표와 사전투표의 %가 아무런 차이가 없이 똑같다. 다른 후보들은 사전투표와 당일 본투표와의 차이가 없이 똑 같거나 0.9%의 차이에 불과한데 하필이면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와 당일 본투표의 표차이가 너무나 현저한 차이가 난다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명백한 부정선거이다...미국의 국제선거감시단, 부방대(대표 황교안) 국투본(대표 민경욱) 선관위 서버까 국민운동본부(대표 장재언)가 6..3 대선 부정사례와 관련하여 참관인들의 집계와 현저히 다른 선관위의 집계 발표, 경험칙상 불가능한 엄청난 사전투표율, 개표장에 나타난 빳빳한 신권다발, CCTV의 사각지대, 본투표와는 달리 사전투표만 투표관리인 개인 도장 대신에 부정선거로 악용되기 쉬운 인쇄된 인용, 투표참관인의 집계활동 방해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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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번의 탄핵으로 행정부는 마비된 상태이고, 국회는 난폭 운전을 한다. 그러나 남은 것은 법원과 언론이다. 이들은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06.04), 〈'대법관 30명으로 증원' 법원조직법, 법사위 소위 통과〉, “박범계 소위원장은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증원하는 안에 대해 위원회 대안으로 증원되는 대법관 16명 중 4명에 대해 법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하는 안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대안이 통과되면 4년 간 매년 4명씩 대법관이 증원되게 된다. 박 위원장은 “1년간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 사건 수가 4만 건이고, 대법관 1명당 처리해야 하는 수가 3000건”이라면서 “매년 4명을 충원하는 방식은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중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소위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취소했다.”

  법관은 법을 지킬 때 의미가 있다. 법관이 법을 버리고 정치에 줄을 서면 무법천지가 된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06.05), 〈[전문기자의 窓] 법원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왔나〉,

“이재명 정부에서 역사적 기로에 서게 된 기관 중 하나는 사법부다. 대선 다음 날 ‘대법관 30명’ 증원 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고 사상 유례없이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도 법사위에 올라와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과거 법원이 겪었던 외부 압력이 회자되고 있다. ‘위기 극복 교훈’을 얻기 위한 것이다...과거 법원이 외부 압박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보호막’이 됐던 선배 법관 , 끝까지 소신을 지킨 법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반면 법원 내부에서 촉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동료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를 결의했던 이 사태로 판사들은 대거 법원을 떠났다. 내부 게시판에 쏟아진 맹비난과 동료들의 ‘투명 인간’ 취급을 버텼던 한 판사는 “외부 압력은 막아낼 수 있어도 내부가 무너지면 속수무책”이라고 했다.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을 문제 삼을 듯했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선 직전 아무 의결도 하지 못한 것은 그때와 다른 양상이다.”

  불안한 출발이다. 동아일보 사설(06.05), 〈“모두의 대통령” 다짐한 李… ‘과반 불허’ 절묘한 민심 새겨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통합, 실용, 타협을 국정의 큰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낭독한 취임사에서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처럼, 모든 국민을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또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다”고 했다. 비상계엄과 탄핵이 남긴 상처 극복이란 과제를 안고 취임한 이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제1과제로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만들겠다”며 탈이념도 선언했다. “진보, 보수는 없다. 필요하면 박정희 정책, 김대중 정책도 구별 없이 쓰겠다”는 약속도 했다. 지난해부터 내놓았던 실용주의 정치에 대한 의지를 취임사에서 재차 강조한 것이다.”

  동맹은 냉냉하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6.04), 〈"中 개입과 영향력 우려" 친중 가능성에 견제구 던진 백악관〉,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맞아 미국 백악관이 낸 첫 메시지에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깊은 우려가 배어 있었다.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지만,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했다. 이는 명백히 이재명 정부가 '실용 외교' 또는 '균형 외교'라는 이름 아래 친중(親中)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려는 견제구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이간질"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린젠 대변인은 "중국은 내정 불간섭 원칙을 견지해왔다"며 "미국이 중·한 관계를 도발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지금 상황은 워싱턴과 베이징이 한국을 사이에 두고 날을 세운 모양새다. 미국으로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를 비판하며 "중국에도 그냥 셰셰(감사합니다)하고, 대만에도 셰셰하면 된다"고 했던 발언에서 드러난 균형 외교적 입장이 걱정됐을 것이고,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중국 압박에 동참할까 역시 우려했을 것이다. 한국 외교의 지혜로운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