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대선토론회에서 본 후보들의 공감능력… 국민의 아픔부터 느껴야.

   최근 공공부문의 난맥상은 국민 무시하는 풍토이다.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잊은지 오래 전이다. 헌법 1조도 지키지 않는데, 준법정신을 가지라는 말도 할 수 없다. 그리고 헌법 개정만 소리높이 외친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한참 잘못되었다.

  국민의 먹고사는 일, 국민의 행복 따위는 선출직 공공직 종사에게는 관심 밖이다. 그들의 탐욕과 허세(vainglory)만이 판을 친다. 고려연방제, 의원내각제, 지방분권제, 5·18 민주화, 대기업 국유화, 토지 공개념, 수도이전 등 정치인은 별소리를 다한다. 그게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알 수가 없다. 헌법에 3·1, 4·19, 5·18, 4·3 등 수록은 가관이다. 북한이 개입하든 말든 사적 카르텔을 헌법에 삽입 코자 한다. 헌법 개정이 중국·북한 공산당과 흡사하다.

  중국·북한 문제는 계륵이 되었다. 대선 후보마저 중국인들이 땅을 사든 말든, 선거에 개입하든 말든 관심을 두지 않는다. 왜 그들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를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들 사적 카르텔을 위해 정치인은 싸운다.

  매일경제신문 지혜진 기자(2025.05.31.),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전투표 관리 일부 미흡…유권자 혼선에 송구”〉, 미국과 유엔 감시단이 국내 조사를 하든,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한마디로 ‘배 째라’라는 만용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부정선거로 최인규 당시 내무부 장관을 사형시키도록 했다. 그러나 지금 대법원도 4·15/4·10 총선 등 선거 사범을 판결할 생각 자체가 없다.

  선거 관리의 엄격성은 사라지고, 선관위, 대법원, 국회가 큰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그 안을 들여다봐도 특정학교, 인맥이 철옹성을 싸고 있다. ‘사과’는 건성으로 한다. 그걸 믿는 국민도 없다. 대선 후보 어느 누구도 절박성을 가지지 않는다. 책임 의식 자체가 없는 것이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29∼30일 진행된 대선 사전투표와 관련해 “관리상 미흡함이 일부 있었다”며 “유권자 여러분께 혼선을 빚게 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31일 발표한 대국민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앞으로 있을 선거일 투표에서는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사전투표 첫 날인 29일 서울 서대문구 구신촌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 투표용지 반출 사태 등이 매일경제 보도를 통해 확인되면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명의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대국민 사과문을 낸 데 이어 선관위원장이 나서서 다시 한번 사과한 것이다. 당시 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를 기다리던 선거인들은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찍는가 하면, 일부 선거인은 대기줄이 길다는 이유로 기표 전 투표용지를 들고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오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노 위원장은 “부정선거 주장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사전투표 관리를 방해했다”며 “이에 선관위 직원이 상해를 입거나 사전투표 관리관이 의식을 잃은 사례도 있었고, 선관위 사무실을 침입하는 사례 등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민 누가 봐도 사전선거 통계가 이상하다. 천지일보 박혜옥 기자(05.30). 21대 대선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 34.74%… 전남 ‘후끈’ 대구 ‘한산’〉, 사전 투표율이 전남은 56.50%이고,

같은 국민의 경북은 31.52%, 경남은 31.71% 등이다. 벌써 의도가 개입함이 틀림 없다. 선관위원장은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가 종료됐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은 34.74%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기록한 36.93%보다 2.19%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번 사전투표는 이틀간 진행됐으며 전체 유권자 4439만 1871명 가운데 1542만 3607명이 참여했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의 투표 열기가 두드러졌다. 전남은 56.50%로 전국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했고 전북은 53.01%, 광주는 52.12%로 모두 50%를 넘어섰다. 반면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인 지역은 대구로 25.63%에 그쳤다. 이어 부산은 30.37%, 경북은 31.52%, 경남은 31.71%를 기록하며 비교적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수도권은 평균 수준의 참여율을 보였다. 서울은 34.28%, 경기는 32.88%, 인천은 32.79%로 집계됐다.”

  전남 순천시 중앙동 99.56%, 전남 광양시 태인동 114.48%, 전남 부안군 행안면은 2033명(25.4월 기준) 112.35%의 유권자 총수, 사전투표수는 2284명으로 251명이 많다.(중앙선관위 및 행정안전부(네이버 검색 자료)(카톡 송원배, 05.31)

  이 정도면 ‘부정선거 확정!’이다. 또한 정치인은 국민 삶에 대해 관심도 없다. 이번 선거에 이기면 총통이 등장할 태세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5.30), 〈李 "세금 내리면 유보금만 늘려"…이런 기업관으로 성장 가능하겠나〉, 안에서만 권력 쟁탈전을 벌이지만, 국제 환경에는 관심 자체가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그제 관악산 으뜸공원 유세에서 “부자들 세금을 10조원 깎아주면 그냥 그들의 장부에 사내 유보금이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어날 뿐”이라고 말했다. 사내 유보금을 거론한 걸 보면 여기에서 말한 부자는 부자 기업, 대기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인세를 내려도 나라 경제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의미인데, 감세가 민간 투자를 늘려 경제활력을 북돋운다는 경제 이론과 상당히 배치되는 발언이다. 이 후보는 “국민들한테 10조원을 지원하면 국민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주는 대로 다 써야 한다”며 “그러면 돈이 돌고,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TV토론회에서 논란이 된 ‘호텔경제학’을 또다시 끄집어낸 것이다. 이번 발언은 지역화폐 정책의 효과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만 기업에 돈이 들어가면 쌓여만 있고 국민에게 가면 돈다는 건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국민은 먹고 사는 문제에 민감하다. 정치인은 중국공산당에 민감하지 않지만 개미들은 다르다. 공무원의 그런 태도에서 부정선거가 나온다. 한국경제신문 신민경 기자(06.01), 〈일주일 만에 '180억' 빼더니…'차이나 런' 개미들 몰려간 곳〉, “국내 투자자들이 다시 미국 펀드로 돈을 넣고 있다. 미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여파로 급락했지만 이내 제자리를 찾으면서, '그래도 미국'이라는 심리가 퍼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올 1월 중국 인공지능(AI) 회사 '딥시크'의 출현을 계기로 뭉칫돈이 몰렸던 '중국'(중국 본토)과 '중화권'(홍콩·대만 등) 펀드는 최근 자금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기업들과 달리 중국 주식들은 주가 반등분을 실적이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이 일명 '차이나 런'에 나선 모양새다. 31일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설정된 중국 본토 펀드 총 185종에서 최근 일주일간(지난 29일 기준) 184억원이 빠져나갔다. 최근 1개월간 713억원이, 3개월간은 4680억원이 순유입됐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에 올수록 유입세가 주춤한 것이다. 특히 직전 주간에는 오히려 순유출을 기록하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항셍지수 종목들이 포함된 중화권 펀드도 상황이 비슷하다. 중화권 펀드 총 14종에 최근 한 달간 1억원이 모였지만, 기간을 최근 일주일로 좁혀서 보면 71억원의 자금이 이탈했다. 반면 미국 펀드에는 돈이 다시 고이고 있다. 북미(미국 중심, 캐나다·멕시코 등 포함) 펀드 총 208종에 최근 한 달간 749억원이 모였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은 2049억원을 끌어모았다. 최근 한 달보다 최근 일주일 유입액이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분단국가에서 대선후보는 안일하다. 주간조선 송승종 대전대학교 특임교수·국제분쟁전문가 (06.01), 〈中 목줄 겨누는 비수?...'주한미군 감축설' 해프닝으로 볼 수 없는 이유〉, “기사의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가 2만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 중에서 4500명(약 16%)을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이런 구상은 대북 정책에 대한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도에 대해 한·미 양국은 이례적으로 신속히 대응했다. 펜타곤은 이와 관련하여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철통같이’ 견고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은 정기적으로 글로벌 주둔태세를 검토한다”고 덧붙이며 여운을 남겼다. 한국 국방부·외교부는 “주한미군 철수 관련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으며, 주한미군이 북한의 침략·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도록 미국 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불만이 많다. 그 불만은 국민 생명이 걸린 일이다. 또한 그의 정책은 아킬레스건을 건드린다. 그걸 직면하는 당사자에게는 하루는 천당이고, 하루는 지옥이다. 그의 칼날은 매섭다. 협상 전문가가 아니면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 어눌한 언어로는 근처에 갈 수도 없다. ‘강성노조’,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꿈 깨시라!’ 미국과 협상이 막히면,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는 금방 좌충우돌한다.

  국민일보 임성수 워싱턴 특파원(06.01), 철강이 무너지면, 전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에 부과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전쟁 휴전 중인 중국에 대해서도 공개 불만을 쏟아냈다. 상호관세에 대한 미국 법원의 위법 판결 논란과 관세 정책이 신뢰를 잃으면서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 신조어까지 나오자 다시 강공으로 돌아선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지난 3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인근 US스틸 공장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철강 관세 인상을 전격 발표하며 “미국 철강 산업을 더욱 탄탄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연설 때는 철강만 언급했지만, 연설 후 트루스소셜에는 철강뿐 아니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도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게 돼 큰 영광”이라며 “이는 6월 4일 수요일부터 시행된다”고 적었다. 트럼프는 지난 3월 12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산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갑자기 이를 2배로 인상하겠다고 한 것이다. 트럼프는 연설에서 관세율 25% 상황에서는 허점이 있었다며 “이 조치(50%로 인상)를 회피할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성호철 특파원(05.29), 〈리더십·기술력 잃은 닛산...'실패학'의 교과서가 되다- 60인 집단 경영 체제로 운영...자동차 산업 분기점마다 헛발질〉, 철벽 같은 관료제 갖고는 아무 쓸모가 없다. 대학입학 성적 갖고, 카르텔을 형성하고, 평생 살아가는 대한민국 허상은 반성할 일이다. 중국 공산당에 ‘셰셰’하고, 북한 김정은에 굽실거리는 인성은 그만 해야 한다.

 부정선거! 전 국민이 정신을 차려야 산다. 그것 유엔에서 그 사례를 낯낯이 공개되면, 대한민국 앞날은 먹구름이 낀다. “일본 도쿄에서 남서쪽으로 30㎞ 정도 떨어진 가나가와현의 닛산자동차 옷파마 공장. 축구장 230여 개 면적의 이 광활한 공장은 1945년 패망한 일본이 전후(戰後) 세계 자동차 강국으로 부활한 역사를 상징하는 곳이다. 본래 일본군 비행장이었던 터는 미국 점령군의 차량 수리 기지로 전락했다가, 1961년 닛산자동차의 자동차 공장으로 다시 출발했다. 일본 최초의 승용차 대량생산 공장이다. 닛산 옷파마 공장은 일본 자동차 산업의 기술 진화를 상징하는 현장이기도 하다. 닛산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여러 차종을 한 자리에서 동시 생산하는 혼류(混流) 생산 라인을 도입했다. 1970년엔 일본 최초로 용접 로봇도 도입했다. 2010년에는 이곳에서 전기차 리프(Leaf) 양산이 시작된다. 콘셉트카나 소량 생산이 아닌 정규 라인에서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찍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리프는 ‘세계 첫 대량생산 전기차’였다. 미국 테슬라가 모델3를 출시한 2017년보다 무려 7년이나 앞선 시점이다.

‘전후 일본 부흥을 견인한 공장’이라던 옷파마 공장은 조만간 역사 뒤안길로 사라진다. 닛산은 옷파마 공장을 포함해 일본 공장 2곳과 해외 공장 5곳을 폐쇄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직원 2만명도 감원한다. 가나가와현의 구로이와 유지 지사가 공장 폐쇄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닛산자동차의 이반 에스피노사 사장은 요지부동이다.”

  어떻게 위기를 탈출할까? 이성과 감성이 교차하는 시점이다. 천지일보 이문성 전 명지전문대 겸임교수/법학박사(05.30), 〈대선토론회에서 본 후보들의 공감능력… 국민의 아픔부터 느껴야〉, “인간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 뇌과학자 라마찬드란 등에 따르면, 뇌 속 ‘거울신경(mirror neuron)’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할 때 자신의 행동처럼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상설하면 인간이 타인의 행동을 관찰할 때, 마치 자신이 직접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뇌에서 동일한 부위가 활성화되는 신경세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엄마가 다섯 살 아이와 함께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이가 미끄럼틀을 타다 넘어지며 무릎을 다쳐 울음을 터트렸다고 하자. 그 순간, 엄마의 얼굴도 함께 일그러진다. 아이의 통증을 직접 느낄 수는 없지만, 그 고통에 대한 감정이 거울신경세포를 통해 엄마의 내면에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거울신경세포는 우리가 타인의 눈빛·표정·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정서 상태를 자연스럽게 감지하고 반응하도록 만들어준다. 이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