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집단 린치로 만들어지는 좌파 친화적 생태계.

   대한민국 선거는 미군정기 1948년 5월 10일에서 시작했다. 당시는 이승만의 확고한 리스십이 있었다. 그와 트루만 미국 대통령은 확실한 신뢰를 가졌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6·3 대선을 임박한 지금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 미국 관점에서 보면 믿을 수 없는 대통령 후보들이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여순반란사건과 일맥상통한다. 지금 중국·북한 공산당은 초한전(超限戰)을 시도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좌경화로 문제된 것이어서, 모택동의 전술이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전후 상황을 보자. 두 개의 좌익에 의한 사건은 괄목하다. ‘대구 10.1 인민항쟁폭동사건’은 1946년 10월 12일부터 일어난 사건이고, ‘여순반란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시작되었다. 후자는 5·10선거 후에 일어난 일이다. 전자는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학생, 농민, 시민, 부녀자 등을 동조 세력을 확보한 반면에 후자는 군이 주체 세력이 되어 노동자 학생 농민 등의 동조세력을 투쟁의 2차 세력으로 동하였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본다. 전자는 레닌의 볼쉐비키혁명 전략모델에 따른 반면에 후자는 모택동의 혁명전략 모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전용헌, 1986: 633)

  그해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전국의 유권자 788만여 명 중 90.8%가 투표에 참여하여 무소속 85석 대한독립촉성국민회가 55석, 한국민주당이 28명, 대동청년단 12명, 민족청년단 6명, 조민당, 한독당, 공화당, 대한노총, 민족통일총본부 등의 약간명씩 선출되었던 것이다. 도합 198명이 당선되었으나, 난잡한 결과지만 이승만은 곧 수습을 했다.(조병옥, 2003: 196)

  현실이 녹녹히 않다. 문화일보 사설(2025.05.28.), 〈앞다퉈 ‘돈 풀기’ 추경, 주 4.5일제… 대선 후가 더 걱정〉, 좌익의 쿠데타는 벌써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힘없이 무너졌다. 여전히 미국의 그림자 정부, 중국·북한 공산당의 합작품이 작동했다.

  “이번 대선에서 누가 집권하든 대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당선되면) 취임 당일 오후에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추가적인 추경을 편성해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한다”며 골목 상권용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채무 조정 등에 최소 20조 원 이상의 2차 추경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13조8000억 원의 필수 추경이 무색해진 상황이다. 두 후보가 사회적 합의 없이 주 4.5일제를 공약한 것도 문제다. MZ세대 노동자 단체조차 “임금 삭감 없이 4.5일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무작정 가능하다고 하면 거짓말”이라는 신중한 입장이다. 여기에 호봉제 폐지 없이 정년연장 공약까지 겹치면서 기업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51.0달러로 미국(83.6달러) 등에 비해 낮은 상황에서 노동 투입량이 줄면 잠재성장률도 급락할 수밖에 없다. 투자가 위축되면 일자리도 사라진다. 기업이 해외 직접투자로 쏠리면 국내 산업은 공동화한다. 산업연구원은 27일 올해 반도체·조선·바이오를 제외한 7대 주력 산업 수출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8.0%), 일반기계(-7.2%), 석유화학(-5.3%) 등이 큰 타격을 입어, 올해 수출 전망이 당초 2.2% 증가에서 1.9% 감소로 뒤집힐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못마땅한 심리가 표출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벌써 선거 개입이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전 특별취재부장은 ‘중국 간첩 99명’을 보도했다. 그걸 동맹국에서 그냥 좋게 볼 이유가 없다. 공공부문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김덕식 기자(05.28), 〈“비자 신청 당분간 안 받습니다”…주한 美대사관 통보에 유학생들 ‘날벼락’〉, “미국 유학을 계획하는 한국인 학생들이 혼란에 빠졌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유학 신청자의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 진행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 관련 업체와 유학 신청자에 따르면 28일 주한 미국대사관의 온라인 비자 신청 시스템에서 F(학생), M(직업훈련), J(교류)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 일정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J1 비자로 7월 중하순 미국 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김 모씨는 비자 신청 중단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불과 며칠 전(5월 20일) 미국 비자 신청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6월 10일로 비자 인터뷰 날짜가 잡혔지만, 비자가 언제 발급될지 유동적이라는 소식에 비행기표를 끊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불확실성이 커져 난감한 상황이다.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미국 유학생 중 한국인 비중이 인도와 중국에 이어 세 번째다.”

  정치인은 배째라고 한다. 그러나 기업인은 목이 탄다. 정치권에서 법으로 그렇게 기업인들을 두들겼다. 자본가 혐오증이 그들 정치인의 주특기이다. 항일 종족주의! 그건 김일성 종족주의이다. 기업인들이 국민을 위해 나선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5.28), 〈서울서 머리 맞댄 한일 경제인, 어느 때보다 간절해진 양국 경협〉, “28일 서울에서 열린 제57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양국 경제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자는 내용의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매년 양국을 오가며 진행되는 회의지만 이번 공동성명은 의미가 크다. 지난 22일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것과 함께 최근 통상·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공동 대응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양국은 미래 동반자로서 이번 회의 성과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매진해야 한다. 이날 공동성명은 "양국을 둘러싼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를 위해 "한일 협력은 필연적"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이 전날 개회사에서 "한일 경제협력 강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과제"라고 한 발언 그대로다. 급박한 대외 여건을 감안하면 어느 때보다 교류·협력이 절실해졌다는 의미다. 양국은 현재 미국과 힘겨운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수출로 먹고사는 두 나라의 공통된 숙명이다.”

  그래도 동맹 미국이 숨통을 틔워준다. 공무원 117만명 그리고 국회의원 정신 차릴 때이다. 결국은 민주공화주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들의 난맥상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1946년 당시 국민은 여우같이 영특했다. 이승만 붙들고 목숨을 연명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은 왜 그렇게 멍청할까? 자기표 도둑질하는데도 무표정이다. 국민도 이젠 표정관리할 때이다. 미국 해군이 국민들 먹거리를 제공한다.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김우섭 기자(05.28), 〈[단독] 주문 쏟아지더니…HD현대그룹 시총 100조 돌파, 재계 5위〉, “HD현대그룹이 시가총액 ‘100조(兆) 클럽’에 가입했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그룹에 이어 다섯 번째다. 조선업 슈퍼사이클과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전력기기 수요 폭발이 맞물려 그룹 시총이 1년5개월 만에 180% 늘어난 결과다. 여기에 미국 해군 함정 수주와 해외 조선소 건조 등이 더해지면 ‘몸값’이 더 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HD현대그룹 산하 10개 상장사의 시총은 이날 장중 한때 102조원을 기록했다. HD현대그룹 시총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작년 12월 31일(77조6695억원)과 비교하면 25.0% 증가했다. 시총 100조원 이상인 그룹은 삼성(535조원), SK(226조원), 현대차(137조원), LG(127조원) 등 네 곳뿐이다. 부동의 5위였던 포스코그룹(41조원)은 철강과 배터리 시장 부진으로 한화(94조억원)에도 밀렸다. 다만 HD현대그룹주는 오후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종가 기준으론 시총이 97조447억원으로 떨어졌다.”

  현실 좌익의 상황이 묘사되었다.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05.29), 〈집단 린치로 만들어지는 좌파 친화적 생태계〉, 1946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여순반란사건의 공공부문이 계속되는 것이다. 공공부문은 좌익 치다꺼리하다 날이 샌다.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만장일치가 되라는 법이 없겠다고 생각한 순간이 있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파면에 대한 헌재 판단이 찬성 4대 반대 4로 갈렸을 때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임명 순간부터 무조건 탄핵하기로 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헌재 재판관 8명 중 절반이 탄핵이 옳았다고 했다. “방통위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한 것은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었다. 방통위 5명 중 3명이 결원됐던 것은 거대 의석 민주당이 자기들 몫 2명은 물론 집권당 몫 1명까지 국회 의결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야당 폭거로 방통위가 정원을 못 채운 책임을 방통위원장에게 물었다. 그 재판관 4명은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민주당이 지명하거나 추천했다. 눈 딱 감고 자기편 손을 들어줬다고밖에 해석이 안 됐다. 헌법 가치를 지켜낼 의무보다 진영 논리를 앞세운 셈이다...만약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똑같은 허위 사실 공표와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가 선고됐다면 그 판사들은 좌파의 집단 린치 희생양이 됐을 것이다. 지금처럼 판사들 이름이 까맣게 잊히는 망각의 자유도 누리지 못했을 거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KBS 이사는 법인 카드로 2500원짜리 김밥을 사 먹었다며 좌파 홍위병들의 뭇매를 맞고 쫓겨났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1년 365일 매일같이 샌드위치 2개, 닭가슴살 샐러드, 컵 과일 2개로 구성된 3만원짜리 ‘모닝 3종 세트’를 도청 예산으로 결제하고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상대 진영을 무력화하려는 좌파의 집요함은 악랄하고 잔인한 단계까지 이르렀다. 그 패악질에 대한 공포에 법치까지 짓눌린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셤 법칙이 대한민국을 좌파 친화적 생태계로 만들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