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조희대 "대법관 증원, 공론의 장 마련 희망"

   계약은 주로 시민사회로부터 시작하여 정치사회롤 넘어간다. 상법에서 시작한 계약은 ‘제3 수익자 계약’(third party beneficiary contracts)으로 헌법 체제로 넘어간다. 처음은 당사자 계약이지만, 이를 확대하여 가설적으로, 혹은 추상화로 헌법을 만들어 5천 2백만 국민을 그 헌법에 묶어 두면서, 공정과 정의를 실현시킨다. 가설적으로 맺은 계약은 자유선물(free gift)로 같은 신분을 누린다. 자유는 확산되고, 사회는 활기롭게 된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탄핵 이후 국회는 헌법을 유린한 집단이 되었다. 그 후 김명수 대법원은 정치권에 몸을 맡겼다. 사법의 정치화가 심각하게 대두된다. 국제공정선거연합(NEIA) 선거감시단까지 설친다. 이런 분위기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의 독립을 선언하나, 다시 법의지배로 갈지 궁금하다.

  한국경제신문 이광식 기자(2025.06.05.), 〈與 '더 강한 상법' 밀어붙인다〉, 대주주의 권한을 축소하고, 소액주주에게도 발언권을 줄 예정이다. 중국 공산당이 와서 기업 사냥을 할 전망이다. 당장 대주주의 소유권이 흔들리게 되고, 기술 유출도 문제가 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기존 개정안의 핵심이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와 상장사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추가로 독립이사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왼쪽 세 번째)이 5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강일 이정문 오기형 김남근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왼쪽 세 번째)이 5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강일 이정문 오기형 김남근 의원. 뉴스1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난 2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불발됐다.” 새로 추진하는 개정안은 기존 방안에 소액주주 보호 제도를 추가했다. 기존 감사위원회 위원과 분리해서 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를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았다.”

  대주주뿐만 아니라, 대법원 숫자를 늘려 ‘법의지배’(legal domination)를 흔들고 싶다. ‘자유 선물’이 우려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와 정부의 뜻과 다르다. 국회의 난폭 운전이 멈출지 의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현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로,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대법관 증원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완곡히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또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상고심) 개편 방법이 무엇인지 국회에 설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늘어나는 대법관 전원을 임명하게 되는 것에 대해선 “법원행정처를 통해 국회와 계속 협의할 생각”이라 했고, 상고심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이니 계속 논의하겠다”고 했다.”

   중앙일보 김준영 기자(06.06), 〈‘대북송금’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5일 징역 7년8개월을 확정판결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은 형을 내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이었던 2019년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심은 북한에 간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는 불법 송금으로 인정했다.”

  국회 난폭 운전이 계속된다.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06.06), 〈수사 범위·파견 검사 전례 없는 수준… '尹부부 전담 검찰청' 만드는 셈〉,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법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을 겨냥하고 있다. 수사 범위와 파견 검사 수, 수사 기간 모두 전례 없이 강력한 수준이다. 세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전방위적 수사가 몰아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윤 전 대통령 부부 전담 검찰청 하나를 만드는 셈”이란 말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처리한 세 특검 법안은 수사 대상부터 광범위하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조선일보 사설(06.06), 〈집권당이 왜 수사기관 놔두고 굳이 특검을 하는지〉, 법의지배는 헌법을 골격으로 하면 된다. 최근 법은 약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강자를 위한 법이 되어있다. 법을 통해 국민을 통치하는 것이다. 이는 ‘자유선물’을 빼앗는 것이 된다. “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때부터 추진했던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법안들을 바로 공포하고 특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 특검의 수사 대상은 지난 정부 인사들이다. ‘내란 특검법’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고,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 가방 수수 등 16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의 사망 경위와 정부의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한다. 세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의 수를 합치면 무려 120명에 달한다. 수사 기간도 이재명 정권의 초반 6개월 전부에 해당한다.”

  6·3 대선도 결국은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났다. 선관위와 대법원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대법원 그들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 부정선거에 대해 명료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 지연만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 민감하다. 그 만큼 죄가 많다는 소리이고, 숨길 것이 많다는 소리이다. 어둠은 빛으로 사건을 해결할 때 공정·정의가 실현된다.

  독립신문 정미경 기자(08.05), 〈국제공정선거연합(NEIA) 선거감시단 성명서〉, “2025년 6월 3일 실시된 대한민국 조기 대통령선거에 대해, 국제공정선거연합(NEIA) 산하 국제선거감시단(IEMT)은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열흘에 걸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의 협조나 공식 승인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했다. 제한된 여건 하에서 기자회견 및 간담회 개최, 서울 지역의 사전투표소 방문, 선거공정성을 주제로 한 청년 주도 집회 및 영화 시사회 참석, 시민들의 선거감시활동 결과 청취, 국내외 언론보도 분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번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감시단은 X(구 트위터), 페이스북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또한 한국 및 미국의 언론 매체, 독립 언론인, 그리고 에포크타임스(Epoch Times), 워싱턴타임스(The Washington Times), NTD 뉴스, 스티브 배넌의 워룸(War Room), 뉴스맥스(Newsmax) 등 주요 국제 뉴스 채널과 디지털 플랫폼,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활동 과정 및 결과를 국제 사회에 공유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극단적인 득표율 괴리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이미 2020년, 2022년, 2024년 선거에서도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청년층은 사전투표, 고령층은 당일투표’라는 통념이 유권자 분포의 비정상적 왜곡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었으나, 2020년 공식 통계에 따르면 실제 사전투표 참여자의 다수는 고령층이었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스스로 모순에 빠진 바 있다. 금번 선거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재현되었으며, 그 통계적 이례성과 조작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감시단은 다수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선거 감시와 공정성 회복을 위한 자유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는 특정 연령층을 일률적으로 정치 성향이나 투표 방식에 따라 규정하려는 기존 프레임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감시단은 이번 선거감시 활동을 통해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구조적·기술적 결함과 현장 이상 징후들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여 3차례에 걸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제 6.3대선이 모두 완료된 시점에서, 핵심적인 개표결과에 대한 견해와 우려를 밝히는 것으로 최종 성명서를 대신하고자 한다.

1. 가장 특이한 현상은 당일투표와 사전투표 간 극단적인 득표율 괴리이다.

• 이번 대선에서 전체 투표율은 79.4%, 사전투표율은 37.4%로 나타났다. 따라서 당일투표율은 42.0%로서 사전투표율에 비해 4.6% 많다.

• 제1후보(이재명)는 당일투표에서 37.96%를 득표하였으나, 사전투표에서는 63.72%를 득표했다. 제2후보(김문수)는 당일투표에서 53.00%를 득표한 반면, 사전투표에서는 26.44%를 기록했다. 전체 득표율은 제1후보 49.42%, 제2후보 41.15%로 집계되었다. 즉, 제2후보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당일투표에서 15% 이상 이겼지만, 사전투표에서 37% 이상 큰 격차로 져서, 결과적으로 8.27%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분석된다.

• 동일한 유권자 집단을 대상으로 불과 며칠 차이로 진행된 두 투표에서 양측 간 득표율 격차가 최대 27.28%p에 이르는 것은 통계적으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 현상이다.

• 다른 소수 후보와의 대비를 통해서도 이상 징후가 재확인된다. 제3후보는 사전투표 8.83%, 당일투표 7.94%, 전체 8.34%를 득표하였고, 제4후보는 사전투표 0.96%, 당일투표 0.99%, 전체 0.98%를 득표했다. 두 후보 모두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득표율 차이가 ±1%p 이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이와 달리 제1, 제2 후보 간에는 단기간 내에 결과가 완전히 뒤바뀐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은, 사전투표 집계와 개표 절차 전반에 비정상적인 요소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시스템과 개표 과정에 대해 즉각적이고 정밀한 기술 분석 및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출구조사의 신뢰성 및 발표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

• 지상파 방송 3사는 선거일 당일 오후 8시에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이재명 후보가 51.7%, 김문수 후보가 39.3%, 이준석 후보가 7.7%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전체 득표율은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로 집계되었으며, 당일투표 기준으로 보면 이재명 37.96%, 김문수 53.00%, 이준석 7.94%였다.

• 즉, 출구조사 수치는 실제 전체 득표율보다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김문수 후보에게 불리하게 나타났으며, 실제 당일투표 결과와 비교할 때는 격차가 더 심화된다.

• 지상파 3사 출구조사는 개표 시작 직전에 발표하며, 이는 실제 개표 이전에 유권자들의 인식과 반응을 형성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출구조사 결과는 가감 없이 정직해야 하며, 신뢰도가 공적으로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 출구조사는 법적으로 사전투표를 포함하지 않으며, 당일투표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방송사들이 출구조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전투표를 계산하고 이를 반영하여 전체 예상 득표율을 하나의 수치로 발표하는 방식은 혼란을 초래하고, 출구조사의 정확성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

• 따라서 출구조사는 반드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구분하여 발표해야 하며, 출구조사의 정확도는 전체 득표율이 아니라, 당일투표의 실제 득표율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평가되어야 한다.

• 방송사와 선관위는 출구조사의 조사대상, 방식, 통계 처리과정, 사전투표 전화면접 포함 여부 등을 유권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이는 공적 신뢰 회복과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 개선 조치이다.

3. 시민 제보 및 증거물에 대한 해명이 요구된다.

• 감시단은 여러 시민단체 및 현장 감시단체로부터 투표 영상, 사진, 이상 정황 자료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는 단순한 음모론이나 개별 사례로 치부하기에는 무게감 있는 증거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실제 투표자 수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선관위 발표 수치, 봉인지 훼손 및 촬영 방해, 신권 상태의 접히지 않은 투표지, 중복투표와 위조신분증 사용 가능성, CCTV 차단 및 참관 방해 사례 등은 전국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만약 이러한 사례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 행정착오나 국지적 실수가 아니라 선거관리 절차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 또는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 대한민국 선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들에 대해 선관위는 음모론으로 일축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검토하고, 즉각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절차를 수용할 것을 제안한다.

4. 시민들의 선거 감시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 감시단은 현장에서 다수 시민들로부터 감시활동에 대한 절박한 요청과 제보를 청취했다. 이는 내부 고발이나 공식 절차를 통한 문제 제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라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 선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 절차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민 감시활동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법적 조치나 억압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절한 시민의 선거 참여와 감시 활동은 민주주의의 본질이며, 제도적으로 장려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감시단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깊이 존중하며, 외부의 간섭이 아닌 국제적 기준에 따른 선거 무결성 평가라는 순수한 목적 아래 감시 활동을 수행했다. 깊은 의혹이 드리워진 상황에서 이를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민주 국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객관적 해명과 제도 개선 노력이 동반될 때에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국제공정선거연합(NEIA) 국제선거감시단(IEMT)은 수집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 및 미국 정부, 유엔 및 국제 선거기구, 미국 의회, 주요 외신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